○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7일 4대 핵심 규제 해소 및 미래산업 육성과 기반 조성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금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빈껍데기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희망하는 300만 강원도민의 단결된 의지와 위대한 행동을 확인하였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어느 한순간도 쉬운 과정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덕분에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치분권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와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지난 2월 6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원특별법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국회 상임위 심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원특별법 입법과제를 설명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범도민 국회 상경 결의, 도의회의 성명서 발표 및 1인 릴레이 시위 등 도민 여러분의 결집된 힘을 발판으로 하여 강원특별법은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및 전체회의 통과, 5월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통과, 5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긴박한 과정을 통해 6월 7일 최종적으로 개정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발의된 137개 조문 중 84개 조문이 개정법에 담기게 되었는데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과 4대 핵심 규제 권한 이양,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반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핵심 규제 해소입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개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 분야 특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 등 총 5개의 협의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지속가능 발전, 환경 및 생태자원 보전 조항을 통해 강원자치도의 환경 보전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둘째, 도 전체 면적의 81%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특례를 담았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가 신설되어 산지관리법 및 민통선관리법 적용 특례 등을 통해 산악열차, 생태교량 및 전망대, 케이블카 설치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산악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유림을 제외한 산지전용허가 권한 이양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사항의 일부 이양, 공ㆍ사립 자연휴양림 지정ㆍ해제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국방 분야입니다.
 접경지역 경제살리기 핵심인 군 급식 수의계약이 유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관할 부대장에게 보호구역 조정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ㆍ해체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도지사가 요청 시 미활용 군용지 처분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으로 활용 시 직접 토양오염 제거 및 그 비용을 매각대금에서 상계처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농지 분야입니다.
 농촌 활력의 기반을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토지이용지구인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신설하고, 지구 내 4,000만 ㎡, 4,000㏊, 약 1,200만 평 이내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과 인구감소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에 대해 농지 40만 ㎡ 미만까지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 받았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으로 미래산업 기반 조성 및 특화산업 육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특별법에 담았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과학기술과 R&D 역량 강화를 위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요건 완화 특례를 담았으며, 강원자치도 항만 및 배후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동해안권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의 교육 특수성을 반영한 강원형 자율학교 및 유아, 초중등 학교 교육운영 특례와 농어촌 유학 활성화 특례를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기본계획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ㆍ폐지 시 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장의 임명 및 면직ㆍ해촉 시 도의회 동의, 감사위원 위촉 시 도의회 추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희소하거나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 조례로 보존자원을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특별법 개정에 담지 못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도, 의회, 교육청의 자치조직권과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설립 특례, 수질오염총량제,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등 첨단과학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특례, 강원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외국인 무사증 확대와 내국인 면세점 설치, 폐광지역 카지노 매출총량제 해제 조항 등이 이번 개정법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담지 못한 특례는 향후 강원특별법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2쪽, 강원특별법 개정 반영 결과입니다.
 137개 조문의 강원특별법 발의안 중 61.3% 정도가 반영되었으며 세부내역은 12쪽부터 1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7쪽, 강원특별법 시행령 제정 대응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앞으로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특히 강원특별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2024년 6월 8일 전까지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강원자치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8쪽,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강원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강원자치도로 이양된 권한ㆍ사무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조례 제ㆍ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특별법 해설집 제작ㆍ배포입니다.
 강원특별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도민설명자료를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법률 84개 조문을 기준으로 조문별 상세 해설과 달라지는 제도 안내, 강원특별법 관련 규정 및 주요 질의응답을 담아 도민의 시각에서 쉽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오는 7월 초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20쪽,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설명회 개최입니다.
 강원특별법의 특례 및 향후 발전 전략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도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오는 6월 20일 춘천시를 시작으로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심도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21쪽, 3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입니다.
 이번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은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4대 중복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었습니다.
 미반영된 기존 입법과제의 재검토와 신규 특례 발굴을 통한 3차 개정작업을 4월부터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권한 특례를 집중 발굴할 계획으로 반도체 및 전기차, 수소에너지 등 첨단 신산업, 동해안 해역 이용 및 항만관리 등을 위한 해양산업, 석탄 경석의 광물지위 부여 등 폐광지역 대체산업, 접경지역 첨단 방위산업 등을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교부세와 각종 교부금, 각종 기금 및 세제 특례 등을 마련하고 대학 관련 특례도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2차 개정에서 제외된 교육특구, 국제학교 및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분야 특례를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도민들께서 바라는 토지 규제 완화 등 생활현장 규제 완화 특례도 발굴ㆍ반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워킹그룹의 다양화로 특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도의회, 유관기관들과 함께 오는 6월까지 특례 발굴을 마무리하고 9월 말까지 개정 법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으로 입법 발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출범일인 6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793종의 정보시스템의 100%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도로, 문화재 등 안내표지판 2,861종이 정비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대국민ㆍ대도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강원특별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각종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ㆍ개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민이 원하는 새로운 권한과 특례를 단계적으로 법안에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명 있는데 지금 현장에는 참석하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최정락 주무관으로 6급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로서는 교육 분야에서 더 많은 직원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특구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 전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대부분 도청 직원들이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교육청 직원도 와 있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금 다른 건데요, 일단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크면 환경영향평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일 것, 생태, 경관, 핵심 보존지역, 소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대부분 사이즈에 따라서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오색케이블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 직원이 적다는 말씀 제가 너무 아프게 받아들이고요.
 교육청하고 빠른 시간 내에 협의하겠습니다.
 사무관을 받든지 직원을 받든지 보강시키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또 하나는 대학이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다음에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현장에 가보면 도민들께서 원하는 게 있으십니다.
 아까 국토에 관한 것, 산림에 관한 협의권 같은 것,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ㆍ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도민들께서 특별자치도를 체감하시기 때문에 3차 개정에 그런 것을 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이니까요,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할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 규정에 이렇게 나온 것이고 세부 훈령이라든가 지침을 정할 때는 그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국방부하고도 그런 내용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시행령에 담지 않으면 지침이나 훈령에 담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 제정도 해 보고 이번에 개정도 했습니다만 재정하고 조직권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엊그제 저희 4개 시도 특별자치국장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았고, 다음 달 7월 3일 국회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지사님들이 모여서 MOU를 할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동으로 조직권과 재정권을 반드시 따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 혼자로서는 힘이 부족합니다.
 세종과 제주도도 부족하고요, 전라북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동 협력해서 지방분권,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조직권, 그다음에 재정권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각 부처, 특히 기재부하고 접촉해 봤습니다만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다, 만약 강원도가 하게 되면 내륙이고 파급효과가 너무나 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17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테스트가 안 끝났느냐, 이렇게까지 논의가 됐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겠다.
 6월 11일 출범 전까지 쉽지 않다는 판단이, 저희도 해 봤습니다만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그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빠졌는데요, 저희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면세점이라든지 무사증 입국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결코 빠지지 않도록,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저희가 9월 말까지 입법화, 도민 의견수렴 후 12월까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데 지금부터 다니면서 부처와 논리를 따져보고 필요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경석 광물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했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희 국에서 법안 만드는 업무도 담당하지만 규제개혁 업무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번에 법안에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3차 개정 때 그것도 넣으면서 투 트랙으로, 한쪽으로는 부처하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여러 번 대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것은 투 트랙으로 한번 다루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반드시, 미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제 강원도 조례는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로 됐는데 지금 제가 기억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68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현재 다 됐고요, 그리고 아까 강원도로 되어 있던 것은 지난 회기 때 다 강원특별자치도로, 한 670종이 일괄 개정됐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급한 280종은 전부 다 됐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 됐는데 도하고 시군에서 자체 구축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게 한 513종 있는데, 거의 다 됐는데 그중에 일부는 트러블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6월 말까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의회와 논의하고 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공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든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저희가 자체 만들어야 될 조례가 31개 있는데요, 또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행령도 만들고 부속 조례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36개나 37개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이것은 집행부, 또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적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20일부터 18개 시군 순회 도민설명회가 있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상 춘천, 원주, 강릉은 지사님께서 직접 가시고, 나머지는 행정ㆍ경제부지사, 또는 제가 갈 겁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가시겠답니다.
 그런 것을 다 설명할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지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곧 법령 해설집을 만듭니다.
 이것을 7월 초에 전 도민들께 나눠드리면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보고요.
 지금 저도 전화를 엄청나게 받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어느 쪽이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사실 대답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규모인지, 거기에 희소자원이라든지 희귀 동식물이 있는지,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것을 다 검토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와 산림 이용에 관한 건데 저희 도지사님께 권한이 왔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분명히 인허가 기간이 짧아졌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아까 해설집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사례를 가지고, 라디오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아까 위원님께서 농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번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도지사님께서 이양 받았는데, 문제는 절대농지라는 게 있는데 강원도에 절대농지가 4만 4,000㏊입니다.
 약 10% 정도 안 되는 4,000㏊ 정도를 이양 받았습니다.
 전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세우는 논의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농지를 보전할 데는 확실히 보전하고, 또 개발이 필요한 부분, 또 농지가 아닌데 지정한 부분이 많습니다.
 철원은 105%입니다.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이 105%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당초 181개 조문을 만들 때 재원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교육청의 교부금, 그다음에 각종 관광개발기금, 그다음에 조세 특례, 특히 기재부의 조세제한특례법을 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각종 지구를 만들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이 부분을 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다음 3차 개정 때는 아마 재정 부분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재정을 받지 않고는, 그런데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신규 세원을 만드는 것은 엄청 어려울 겁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 2006년도에 세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행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국세를 걷어서 정부로 올려 보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랜드 같은 경우 총매출액의 60%는 정부로 올라가고 40%는 폐광기금으로 쓴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45%, 50%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정을 통해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혼자 해서는 어렵습니다.
 4개 시도가 협력해서 재정력 확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현재 한강수계하고 낙동강수계, 물에 대한 것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1,000억 정도 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맞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당초 181개 조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투입한 것보다 초과이익이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 소양강댐 피해에 대한 지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리는 방안, 지난번에 181개 조문에 넣었다가 빠졌습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비롯해 소양강댐이 만들어짐으로써 50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재도 있고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법에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부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난번에 하려다가 논리가 좀 부족함을 느꼈었는데,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 논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현재 여건상 자체적으로 추가 재원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세를 더 걷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원화하는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할 때 BTL 사업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국세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됐고 재정 확보 차원에서 국세의 일부를 우리 강원도에 다시 내려주는 방안 쪽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 2006년에 세금, 신규 세원을 만들었습니다만 17년 동안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4개 특별자치시도가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올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세, 국가로 가는 세금을 지방에 좀 나눠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국세를 걷었을 경우, 체납된 국세를 걷으면 걷은 지자체에 일정 부분 내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준다든가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늘리는 것은 가장 현안 과제가 될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국회법에 의해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이 있는데 지역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저도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말씀을 듣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례에 넣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의해서 특례에 담을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