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6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569억 2,689만 원으로 이 중 2,560억 3,921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148만 원이며 8억 7,62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5억 6,228만 원이며 이 중 22억 3,288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3억 2,94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3쪽, 투자유치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211억 4,322만 원이며 이 중 1,206억 1,53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419만 원이며 미수납액 5억 2,36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5쪽, 바이오헬스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9억 121만 원이며 이 중 28억 8,314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8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6쪽, 에너지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274억 3,261만 원이며 이 중 1,274억 2,02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728만 원이며 미수납액 5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268쪽, 디지털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28억 8,756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5,029억 2,954만 원이며 이 중 4,822억 6,021만 원을 집행하고 67억 6,61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39억 32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7억 6,847만 원으로 이 중 489억 8,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2,2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67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12억 5,216만 원 중 454억 9,777만 원을 집행하였고 57억 2,22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21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에 154억 6,063만 원을 집행하였고 6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8쪽입니다.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입니다.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및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등에 296억 5,713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모빌리티산업 육성 사업비 54억 5,218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 사업비 2억 7,00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14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49쪽입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에 1억 8,000만 원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저탄소산업 육성의 2억 원은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7억 7,365만 원 중 7억 7,130만 원을 드론산업 특성화 지원 및 강원도드론스포츠대회 개최에 집행하였고 23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술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26억 1,600만 원 중 26억 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80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미래전략자문관제 운영에 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선점입니다.
 강원미래과학포럼 개최 및 인공태양, 고자기장 연구기반 마련 등에 8억 347만 원을 집행하였고 55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자기술산업 육성의 18억 원은 강원퀀텀밸리 조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466만 원 중 6,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21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경비 미래전략과 이체예산입니다.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0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4,152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 예산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4,9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21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1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388억 534만 원 중 2,376억 3,582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94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입니다.
 예산현액 149억 9,862만 원 중 141억 1,302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8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3,55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기업유치마케팅 전개 등에 2억 3,3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4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등에 138억 7,955만 원을 집행하였고 7억 5,008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13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2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2,077억 6,311만 원 중 2,075억 6,314만 원을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등에 집행하였고 1억 9,9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예산현액 4,937만 원 중 4,540만 원을 프로젝트 활동 추진에 집행하였고 3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레고랜드지원과 이체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938만 원 중 1,317만 원을 집행하였고 62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투자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390만 원 중 120억 279만 원을 산업단지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11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3쪽입니다.
 다음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입니다.
 예산현액 28억 2,792만 원 중 27억 6,451만 원을 집행하였고 51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82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에 108만 원을 집행하였고 9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등에 27억 6,342만 원을 집행하였고 51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73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556만 원 중 4,633만 원을 집행하였고 9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부거래지출에 8억 1,84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레고랜드지원과 이체 예산입니다.
 ’21년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부지 취득에 2억 6,6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5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61억 3,444만 원 중 361억 2,744만 원을 집행하였고 70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2,256만 원 중 180억 2,252만 원을 집행하였고 3만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에 92억 2,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2만 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등에 88억 135만 원을 집행하였고 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6쪽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 93억 7,773만 원 중 93억 7,245만 원을 집행하였고 52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기반 조성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등에 34억 9,425만 원을 집행하였고 2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7쪽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에 33억 8,475만 원을 집행하였고 50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에 24억 9,344만 원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341만 원 중 2,31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27억 3,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58쪽입니다.
 정밀의료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59억 8,072만 원 중 59억 7,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5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28억 3,959만 원 중 1,491억 2,997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3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1,58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016억 1,314만 원 중 882억 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4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5억 9,58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주택 지원사업 등에 79억 9,83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3,2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0쪽입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으로 98억 8,78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8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등으로 703억 1,635만 원을 집행하였고 128억 1,484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3억 2,93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1억 4,713만 원 중 71억 1,084만 원을 집행하였고 3,37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출연금 등으로 63억 1,122만 원을 집행하였고 3,37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7만 원은 역시 집행잔액입니다.
 661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등에 7억 9,96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470억 2,460만 원 중 467억 6,4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에 466억 9,06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62쪽입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입니다.
 전력중개거래기반 플러스 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기술 등에 7,400만 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780만 원 중 1억 3,513만 원을 집행하였고 26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부거래지출에 69억 500만 원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운영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9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3쪽, 디지털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8,168만 원 중 103억 7,757만 원을 집행하였고 41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37억 704만 원 중 37억 512만 원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집행하였고 1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2억 4,626만 원 중 32억 4,610만 원을 ICT 융합업무 추진 등에 집행하였고 1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4쪽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3억 8,900만 원 중 33억 8,761만 원을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등에 집행하였고 1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498만 원으로 2,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6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4쪽입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39만 원을 집행하였고 수열 활성화 용역 정산 반환금으로 499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8쪽 에너지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6억 5,475만 원이며 이 중 76억 5,47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765쪽 에너지과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4억 1,624만 원 중 53억 4,846만 원을 집행하였고 6,77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0억 2,830만 원 중 20억 2,507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1,47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등으로 20억 1,037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2,700만 원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01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입니다.
 수소충전소 및 추출시설 운영ㆍ지원 등에 10억 2,611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ICT기반 조성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 자체사업 등에 1억 2,4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탁금으로 20억 4,62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45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89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개 사업 25억 원으로 과기부 국비 반영 및 국비사업 전환 추진에 따라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세상 K-강원 구축사업에 전산개발비 25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환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3개 사업 15억 8,244만 원으로 강원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신청 소송 위임을 위해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관령 제1풍력발전소 2호기 고장에 따른 긴급 보수비용 12억 2,631만 원, 전기사업 허가 반려 취소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1,702만 원, ’18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가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91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강원도가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가 대관령에만 1ㆍ2ㆍ3호기가 있고 영월 접산에 있고, 또 태양광은 현천리에 있고, 또 출자한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있는데요,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 1기당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1.5㎿에서 4㎿까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세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통해 보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1ㆍ2ㆍ3풍력이 있습니다, 3개의 풍력이 있고 그다음에 영월 접산 풍력, 현천리 태양광발전이 있는데 연간 수익이 전부 3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진행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기업지원센터나 시작차 제작센터 같은 경우 동시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인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횡성 묵계리의 시작차 제작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가 들어갈 부지의 철거작업이 50% 이상 진행되었고요, 지금 실시설계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8월이면 시작차 제작센터하고 기업지원센터가 동시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자리이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되는 지역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선행 행위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투자유치 이전기업의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이나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같은 경우 당초에 기업들이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돌발상황들이 생기고 또 잘 아시겠지만 요즘처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 기업들의 계획이 좀 지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권 이전기업 같은 경우 70%는 저희가 먼저 지원하지만 30%는 나중에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확인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이월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평가점수는 저희가 항상 기업들이…….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의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라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반납하면 도를 거쳐서 국고로 반납하게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이 전기자동차 부분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는 당초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5,200대 규모로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환경부가 성과실적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한테 7,400대를 배정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소화할 수 없다고 환경부 쪽에 어필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이미 7,400대를 강원도 물량으로 배정했으니 받아 달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고 부분은 7,400대를 받았지만 지방비 부분은 5,200대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큰 금액은 저희가 시군에 다 배정하지 않고요, 도에서 갖고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풍력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장이 나면, 모터나 이런 부분들이 외산 장비들이 많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급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안에 있는 대부분의 것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1ㆍ2ㆍ3호기인데 저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전기점검이라든가 긴급보수비용 예산을 항상 당초예산에 세워놓는데 이 부분은 고장이 좀 크게 난 부분이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유도 있고…….

○산업국장 윤인재  수요는 지금,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정확한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 국고를 신청하기 위해서 시군에 사전 수요조사를 다 받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를 받아서 시군에서 그 수요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난해 ’22년도 사업은 부득이하게 환경부에서 좀 많이, 저희가 환경부에 제출한 것보다 환경부가 성과 때문에 저희한테 물량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보았을 때 현재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 2035년 이후 전기자동차 이외에 내연기관차는 아예 판매조차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 전기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지금 박대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충전기 부분은 저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충전기가 많이 구축되었는데 다만 안전성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회기 때 우리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충전 중 화재발생, 특히 지하에서 충전하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주택공사 강원본부 본부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27일인가 28일 우리 박찬흥 위원님을 모시고 충전배터리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것을 안전하게 진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법인택시 쪽으로 확대하는 것을 환경부가 검토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좀 쉽지 않은, 걸림돌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법인택시의 전기차 전환도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보통 일반 기관 같은 경우 저희 보조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담당자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정산작업이 조금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기관에 대한 보조금들은 대부분 회수가 되고요, 다만 기업 같은 경우가 문제입니다.
 기업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기업들이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과했을 때 거기에 불복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럴 때는 저희가 재산압류조치를 하는 식으로 해서 최대한 회수하기 위해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자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서 저희가 미수납액을…….

○산업국장 윤인재  예, 회수하는 조치를…….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별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구가 많지 않은 데, 사실상 전기공급이 어렵지만 세 가구 이상 되면 한전하고 같이 전기공급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좀 서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조금 달라서 부득이하게 한전하고 몇 년간 소송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것은 한전하고 공사대금 부분에 대해서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까지는, 지금 에너지과장님이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페이지를 정확하게…….

○산업국장 윤인재  수도권 이전기업 국고보조금 지원사업하고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 이 두 가지 말씀…….

○산업국장 윤인재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이, 균특 국비가 조금 늦게 도달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켰고요, 그다음에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이,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면서 발주가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출자ㆍ출연기관이 강원테크노파크, 그다음에 기후변화연구원,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그리고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가덕산 풍력발전단지가 있고요, 지금 개소 수로 말씀드리면…….

○산업국장 윤인재  5개 정도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전략산업과에서 2개 기관, 그러니까 테크노파크하고 디자인진흥원, 바이오헬스과에서 1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에서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그다음에 에너지과에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그렇게 지금 저희 출연기관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그 부분은 예산과에 있는 공기업팀 중심으로 해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를, 계획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 산업국 차원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정비 이런 쪽보다는 예산을 내실화시키고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조금 더 강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출연기관들 같은 경우 워낙 영역이 유사하지 않고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출연기관들에 대한 통합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5.200대 정도.

○산업국장 윤인재  올해 물량은 제가 쉬는 시간이라든가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이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은 맞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라든가 수소전기자동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 한번 건의를 해서 그런 분들, 특히 개인 승용차 부분보다는 소형화물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건의해 보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낮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전기자동차의 생산단가도 조금씩 조금씩, 많이 보급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단가도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전기자동차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는 내연기관을 새로 사는 것보다는 전기자동차 같은 친환경차를 사야 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제로 보급을 많이 하려면 보조금을 많이 주어야 되지만 그런 인식의 전환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올해는 저희가 ’22년도에 비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수요는 7,131대 들어왔고요, 올해는 그만큼 정확하게 물량배정을 환경부에서 해 주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구체적인 사례는 상당히 많고요.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해도 수소라든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레드오션(Red Ocean)입니다, 지자체만 따졌을 때.
 그래서 저희가 미래전략자문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현재 퀀텀밸리, 양자산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태양 부분도 저희가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미래전략자문관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산업의 기술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렇게 좀, 새로운 먹거리에 강원도가 계속 도전을 해야지만 앞으로 레드오션(Red Ocean)을 피해 저희가 선점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계속 순환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좀 진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2022년도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좀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9월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제가 그것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일부 유해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블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듣고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비공식적으로 많이 전달해 주시는데 그래서 해당 부서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당 부서 과장님한테 요청을 해서 현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한 쇄신안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매입계획은 한 7필지 정도를 저희가 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중 4필지는 폐천 부지입니다.
 폐천 부지는 저희가 이관을 받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3필지 정도를 추가로 더 구입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그쪽의 매입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월비 안에서 해결해서, 일단 잔여 부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동계올림픽 부분을 메타버스로 진행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동계올림픽 100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메타버스가 구현이 돼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업체는 지금 현재 6개 업체…….

○산업국장 윤인재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업체명까지 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인성정보가 지금 전체적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인 주요 기능은 개발이 다 완료됐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IOC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성능을 수정 보완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회 개최 100일 전에는 저희가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는 저희가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면 금년 8월에는 착공이 가능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처음에 디피코가 횡성의 우천산단으로 들어오면서 강원도가 이모빌리티를 좀 체계적으로 산업화시켜야 되겠다는 모멘텀 제공은 했습니다만 지금은 디피코하고 상관없이 저희가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소라든가 시작차 제작센터라든가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디피코하고 저희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모멘텀은 됐습니다.
 초소형 전기자동차 공장이 들어오면서 양산 공장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로 집적화시키자는 모멘텀은 됐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디피코가 계속 연계돼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원래는 산업부의 산하기관이었다가 지금은 민법상 기관으로 독립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체계화돼 있는 시험연구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운영하는 것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전기ㆍ통신 쪽 사업발주를…….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빠르면 이번 달, 늦으면 7월 중에는 감리용역하고 공사계약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요,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런데 이 사업은, 사실상 저희가 원래 기업지원센터 예산을 먼저 확보해서 구축하고 그다음 연도에 경상용 시작차 제작센터 사업 국비 확보를 했는데 2개 사업이 같은 지역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업지원센터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용 시작차 제작센터도 1년간, 같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올해 8월이면 정상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내년 7월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제작센터는 경상용 특장차를…….

○산업국장 윤인재  디피코에서 만드는 차는 특장차는 아니고요.
 특장차라고 하면 소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차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제작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시작차, 그러니까 비행기는 시제기를 만들어야 되고 자동차는 시작차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이런 시작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도 해 보고 실제로 시작차 제작을 하면 그것에 대한 테스트들도 해 볼 수 있는 장비들을 거기에, 제작센터 구축 사업비는 건물을 짓는 60억이고 저희가 1t 미만 화물차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국비를 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장비를 구축해 가지고 그런 테스트들을 하게 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물론 일리 있는 지적이시기도 합니다만 저희 입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KCL에 위탁 운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시작차 제작센터를 통해 기업들을 유치해 오겠지만 초기에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이 시작차 제작센터에 와서 성능테스트도 하고 제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여기 이용을 시작하게 되면 저희가 그런 기업들을 궁극적으로는 또…….

○산업국장 윤인재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센터는 저희가 알기로는 강원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일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정확하지만 일부는, 지금 말씀하셨던 테크노파크라든가 그런 데서 운영하는 시설하고는 좀 다른 게 이 KCL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익을 내지 않으면, KCL 자체는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 시험연구원은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자기들이 위탁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지원센터나 시작차 제작센터를 운영하기로 한 KCL이 사전에 수요분석을 해서 자기들이 여기서 경제성을 얻을 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이후에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조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러니까 ’21년도 2분기부터 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면서 ’22년도까지 지금 한 4억 1,3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조치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디피코가 경영적으로 빨리 안정화가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저희도 바라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의 경영 부분에 대해 도가 직접 나서서 그 기업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기업에서 회생을 하든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경영 정상화를 하든 그것은 기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물론, 도내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도내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부분은 기업 경영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기업 경영에…….

○산업국장 윤인재  이전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일단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죠.
 기업의 경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 판단에는 ’21년, ’22년,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정국에 대량 납품도 했고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실제 춘천이나 강원도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을 가도 디피코 차가 상당히 많이…….

○산업국장 윤인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 만약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적거나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충분한 수요시장은 가지고 있는데 순수하게 디피코가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누구나 100% 경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디피코를 인수하거나 합병할 만한 회사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렇습니다.
 위원님,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 특정 기업에 대해 저희가 자금 지원을 해 준다거나…….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보고는 계속 받고 있는데, 지금 디피코도 자체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일단 디피코가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냥 팔짱 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방법을 찾기 위해서 담당 실무자들도 그렇고 열심히 뛰어봤는데 도의 일방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업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자구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저희는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현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산업진흥원이, 앞서 출자ㆍ출연기관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중단시킨 겁니다.
 원래 최초의 취지는 제주특별법처럼 강원특별법에 강원도에 와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에너지산업진흥원하고 협력을 해야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검토했었던 부분인데 꼭 에너지산업진흥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부득이 불용을 시켰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에너지 부분에 대한 파트를 하나 설립한다면 추후에 특별법 3차 개정할 때 이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제주에너지공사하고 같이 발전사업,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을 같이하지 않으면 아예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득을, 강원도의 바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것을 강원도 사람들한테 환원시키는 그런 장치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출자기관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안 하는 것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인공태양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강원테크노파크, 고자기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연구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네트워킹사업들을 잘 추진하고 있고, 목적은 인공태양과 관련해서 저희가 R&D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기관들,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산업국장 윤인재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인공태양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강원대학교랑 테크노파크가 수행하고 있고, 원래는 분원 유치를 목표로 시작했는데, 현재도 핵융합에너지연구원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쪽에서 슈퍼컴퓨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슈퍼…….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장님, 혹시 허락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자기장, 인공태양, 그다음에 양자, 퀀텀을 오랫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 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입니다.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들, 인공태양하고 고자기장, 양자 부분들은 전부 R&D사업 중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공태양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매년 3억 정도를 들여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초기에 핵융합에너지연구원 분원 문제가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거기에 여섯 가지 핵심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
 쉽게 플라즈마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뮬레이터, 시뮬레이션기술이라든가 로보틱스 문제 등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러면 분원을 유치했을 때 강원도가 어떤 분야를 가지고 올 것이냐, 그 분야 때문에, 강원도가 인공태양 분원을 유치하기 위해 생태계는 뭐가 조성돼 있느냐,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 초창기에 R&D를 시작했고요.
 그것을 진행하면서 그동안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강원도 내에 GPU센터를 유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슈퍼컴퓨팅센터, 인공태양만 전문으로 구현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예타 1차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컴퓨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획안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양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양자 관련해서 저희가 선행적인 기초연구를 한림대학교하고 같이해서 첫해에 5억 마련하고 그다음에 기초연구를 위한 장비구축비 15억 원을 춘천시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30억 지원을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에트리(ETRI)가 있습니다.
 2,000명 정도 있는 대한민국 국책연구소인데 거기의 양자 하는 팀하고 같이 협력해서 작년에 109억짜리 무선 양자 인터넷사업을 따냈고요, 그전에 기반시설로 춘천시하고 강원도청하고 양자암호통신기술 KT하고 국비로 시범사업을 또 진행했고, 역시 2군단까지도 연계가 된 상태고요.
 금년도에는 한림대학교에서 양자소자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14억짜리가 지난주에 공모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게 다 기초연구를 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하나씩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자기장 관련해서는 당초에 강원도, 광주, 울산 3개 시도가 협업을 해서 고자기장연구센터를 지역별로 세 군데에 2,000억 규모로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왔었고요, 그때 당시 도가 1억 원을 대서 KBSI가 주관이 돼 가지고 기획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KBSI 국책연구소가 과기부를 흔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고자기장 기술 역시 인공태양 쪽에 같이 병합이 되는, 인공태양 안에 모든 양자나 고자기장들이 집약되는 첨단과학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자기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기초 R&D를 하나씩 계속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퀀텀밸리는 당초 저희가 춘천시하고 협의했던 게 남춘천 제2산단 쪽에, 제1산단은 분양이 다 됐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2산단을 구성했을 때 그쪽에 15만 평 정도로 해서 인공태양하고 고자기장 부분하고 양자하고 퀀텀밸리까지 그쪽에 집어넣는 것으로 구상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진행하면서 시안도 좀 바뀌고 그래서요, 저희가 밸리 차원의 어떤 큰 규모보다는, 최근에 저희가 500억짜리 국비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한림대학교하고 해 가지고 6월 말 정도면 1차 심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양자기술혁신연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ICT벤처타운이라고 지금…….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그게 밸리 조성 사업비가 아니고요, 큰 축에서 퀀텀밸리라는 타이틀로 사업내용을 갖고 가고 거기에서…….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그것은 TP 쪽에, 3억은 R&D비용으로, 그리고 15억은 이빔리소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시에서 15억을 대고요, 강원도가 15억을 대서, 이빔리소 장비가 양자소자를 개발하는 장비인데요, 실질적으로 에트리(ETRI)하고 한림대학교가 장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에트리(ETRI)에서 운영비를 일부 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약이 체결되어 있고요.
 향후에 양자기술혁신연구센터가 구축되면 장비를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외산 장비라서 장비를 구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TP까지는 지출이 다 됐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거기에서는, 외국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요, 일본 제올(JEOL) 회사 것을 구입하는데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한림대학교 내에 강원도, 그다음에 에트리(ETRI), 한림대 공동연구소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림대의 나노장비들을 일부 활용해서, 그 장비하고 연계성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해 오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양자기술혁신연구센터가 되면 ICT벤처타운 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에 장비를 설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약간 조정,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대학교들은 한림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실제로 공정을 해 볼 수 있는 팹(Fab)이 조성돼 있는데 강원대학교 안에는 그런 팹(Fab)이 없다, 강릉원주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팹(Fab) 시설이 없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화대학으로 지정이 돼서 인력이 양성돼도 그 인력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도내에 없다, 이 두 가지가 저희의 가장 큰 탈락사유였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어제 강원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지금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특성화대학은 내년도에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총장님과 함께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강원대학교하고 강원도가 같이 팹(Fab)을 한번 조성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안은 저희 반도체교육센터 부분을 대학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좀 많이 강력하게 어필해서 일단 준비해 보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사항은 제가 가정으로 한 얘기는 아니고 평가위원들의 평가결과를, 우리가 탈락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통보를 받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특성화대학에 선정이 되려면 자문, 사실 저희가 반도체사업은 굉장히 많은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화대학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별도의 자문을 받고 또 저희가 유치를 위한, 예를 들어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 가지고 강원도 지역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특성화대학 지정을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대외에 알리는 그런 자리를, 그런 시간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8억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이 15억, 이빔리소 장비인데 이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 15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오기 힘들고 현재 진행되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이해하실 수 있게…….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을 지금 외자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구매계약은 됐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이빔 장비는 반도체 공정 장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도 저희가 주문하면 바로 올 수 없듯 제작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