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계장 김용기  자료계장 김용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동해출장소장 이대근  동해출장소장 이대근입니다.
 오늘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민광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동해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3월 29일자로 동해출장소장으로 배명받았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동안에 어촌에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어민 소득 증대와 동해안 주민 복지증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동해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탄없는 질책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에 657만 7,000원을 계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92년도에 국고보조금 사용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판장 시설 등 3건에 집행 잔액이 생겨서 세입을 받는 것이고 융자금 회수 수입 중에서 386만 7,000원은 92년도에 전복 증양식 및 전복 수하양식사업 융자금을 1,180만원을 해 주었는데 이중에서 773만 3,000원은 이미 회수가 되었고 금년도에 기간이 오래되어서 386만 7,000원을 회수하면 전액 회수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법규위반 차량 과태료를 1 억 2,5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 초예산에.
 2,700건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기타 범법 행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번에 2,500건에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되겠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등 3건에 952만 1,000원을 시군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고 또 기타 잡수입으로 91년도와 92년도에 주문진 수산고등학교에'자영수산과생에게 지원되었던 국고보조금 중에서 집행 잔액 1, 340만 3,000원을 금년도에 세입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인데 산업경제비에서 인공어초시설 국고보조금에서 1억 8,472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내시를 받아서 당초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수산청에서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8,4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다음 2종어항 시설비가 8, 800만원은 이번에 추가로 국고보조에 내시되었기 때문에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 국고보조금 감액 1억 2,900만원 역시 가내시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확정 내시 과정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1억 2,900만원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어 위판장 시설 2개소는 2,023만 3,000원인데 새로 국고보조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설 및 폭풍 피해 복구비 1억 6,175만 1,000원은 지난해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대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에 필요한 복구 예산 1억 6,100만원을 국고보조 내시받아서 이번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해출장소 운영인데 우선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단가 인상분 3명분인데 368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관서운영비에서는 총 1,3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세목별로는 공무원 관계 법령에 의해서 효도휴가비 87명분 43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또 전산통신 회선사용료 446만원도 새로 계상을 했고 선박 유지비가 되겠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업 지도선 201호 202호 203호 이것을 연 2회 선박수리비로 2,784만 2,000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목 정정에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예산 절감이 경상비 중에서 5,011만 9,000원을 감액해서 기타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가 되겠는데 청사관리인부임 역시 단가 인상분 138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또 행정자료실 도서정비 보조인부임도 역시 사역단가 인상분 115만원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여기에서도 기정 경상비 예산 145만 6,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결산자료 인쇄비 75만원을 새로 계상을 했고 관광지 및 해수욕장기록사진을 제작하는 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키폰 전화 저희 동해출장소 내에 있는 전화가 상당히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교체하는 비용 240만원을 새로 계상을 혜서 통신의 장비 현대화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군 통신망에 680만원인데 이것은 컴퓨터 모뎀회선 사용료와 전화 S․R카드 교체 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통신장비 현대화에 따라서 추가로 행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 중에서 역시 130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절감된 것을 180만원을 감액했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정관리비 중에서 기정예산 절감을 41 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어업지도 승선원 여비를 1,147만 5, 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는 승무원들이 하루에 세끼 밥을 먹는데 1,800원을 주고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하루 7,5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 1,147만 5,000원을 새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어민소득 증대 사업지원비 300만원은 사업 지원 및 판로대책 홍보 기타 여러 가지 경상사업비로 300만원을 추가 요구했고 이것역시 기정경상비에서 1,262만 8,000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바다살리기 운동 추진에 1,736만 7,000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어민들의 생활 터전인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 관리하고 또 바다가 오염되면 어촉이나 어패류의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바다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도비 1,736만 7,000원과 시군 비 1,736만 7,000원을 부담시키고 수협에  서 2,315만 6,000원을 부담을 해서 분기 1회 정기적으로 바다살리기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또 쓰레기 소각장도 16개 설치를 하고 폐윤활유 수집통도 16개소 설치를 해서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설 및 폭풍피해 복구비는 세입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민대기소 건립 3개소는 강릉에 견소항 삼척에 임원 장호항이 되겠 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다른 항구는 이미 건립된 것도 있고 건립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어민대기소를 건립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도움을 주고 어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건립 하고자 합니다.
 총 계획은 34개소에 17억 경도가 투자가 되겠는데 금년도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3개항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개소당 약 15내지 20평 규모로 건립을 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민들이 자유로운 또 풍요로운 어로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수산물 포장용기의 소포장화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수산물의 포장은 있는 그대로를 팔고 예를 들어서 명태도 말려서 그냥 무더기로 팔아버리고 명란도 큰 통으로 포장해 팔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또 한번에 많은 양을 뜯어서 결국은 반 정도밖에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을 구매 촉진시키는 차원에서 포장을 소포장화하려고 연구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비 2동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속초와 명주 주문진에 1개소씩 4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역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총 7개소 중에서 이미 3개소는 건립이 되어 있고 금년에 2개소를 건립하면 나머지 3개소는 내년도에 건립하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 추경에 재정 형편상 2개소만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증식에 가리비 홍보 시식회에  317만 8,000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동해출장소에서 가리비 증양식 사업을 지난 3년 전부터 엄청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하고 증양식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나머지는 가리비라는 것을 흥보를 해서 많은 수요가들이 가리비를 애호하는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서 시식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도의 재정 형편상 300만원만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시식회를 개최해서 가리비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어민 후계자 및 부녀자 간담회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은 총 어업소득 중에서 어업 외 소득은 불과 몇푼 되지 않고 수산물 소득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에게 새로운 어족개발에 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새로운 어업가공에 대한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집회에 필요한 여비를 보상해 주고자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에서 190만원을 절감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인공어초 효과 조사용역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연안 수역별로 적정 어초개발 및 투자효과를 구명하기 위해서 대학과 수산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인공어호의 효과를 조사해서 이것을 토대로 인공어초 사업을 좀 더 활발히 추진하고자 용역비를 1,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고 2종어항 시설비 1억 7,600만원은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을 당초예산에 못했었는데 이번에 지방부담을 해서 1억 7,6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어위판장 시설비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이 고성 양양에 시설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에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대설 및 폭풍피해 복구비도 이미 세입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입 그대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절감액도 3억 9,7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감액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 이에 따른 지방비에 감액도 해서 감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국고반환금이 있습니다.
 1,998만원을 국고에 반환해 주어야만 되겠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92년도 위판장 시설사업 등 3건의 집행잔액 657만 7,000원 국고에 반환하고 자영수산과 지원비 1,340만 3,000원을 수산청에 국고로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993년도 제1회 농어촌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추경예산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극복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93년도 세출예산의 인건비 및 일상적 경비를 최하 3%에서 최고 16%까지 절감 편성하였으며 기타 사업비는 국비 보조 변경 조정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고 세출 예산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번 1회 추경 세입규모는 53억 7,515만 2,000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2.1%가 증액되어 총 세입은 221억 49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92년도 교육청 전출금으로 집행된 자영농과생 급식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만 9,000원과 시군이 집행한 92년도 주요사업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빈환금 1억 2,661만 6,000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증감 내역으로는 먼저 농어촌개발과 소관으로 93년도 신규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2억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당초 5,273명에서 4,848명으로 425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2,274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는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으로는 농산물 집하장 1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보조금 4,7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으로는 경지정리 단비 증가로 인한 사업비 추가액 40억 6,900 만원을 계상했고 보조 변경에 따라서 배수개선비 5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비 2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7,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보강개발 사업에서 지표수 개발사업비 3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반면에 지하수 사업비는 5,988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밭 용수개발 사업비 1억 840만원이 증액되고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사업비 5,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양정과 소관으로는 도 양정 공무원 인건비  36만 5,000원을 삭감하고 시군 양 정 공무원의 인건비 2,88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농민교육원 소관으로는 훈련용 농기계구입비는 예산 절감 방침에 의해서 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추경 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2%인 62억 4,199만 6,000원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어촌개발 분야에 11억 9,48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및 기본적 경상경비에서 당초예산에 1. 7%인 1, 984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효도휴가비 390만원과 농어촌구조 개선 사업지원비 5,200만원 우수 농어민 후계자 포상시상품 구입비 225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로는 첨단 기술농업 생산 단지 조성사업비 15억원을 신규 계상했으며 기정예산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 1억 2,046만 3,000원과 특산품 상설전시 판매장의 국고보조 변경에 따른 국도비 감액분 2억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분야는 1억 5,759  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여비 일용인부임 등 기본적 경상비에서 당초 예산의 16.3%인 580만 6,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에는 농산물 유통 전산망모뎀 1대 설치비 20만원과 농산물 집하장 1동 국비 추가배정에 따른 사업비 5,320만원 동해고속도로 하행선 신설에 따른 농특산물 직판장 1개소 개설비 1.000만원 우리 농산물 판매를 위한 도로변 직판장 1개소 시설비 1억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 분야는 시군 양정공무원 인건비 중에 국비 추가액 2,889만 1,000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는 39억 5,05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본적 경상비는 당초예산의 9.5%인 33만 6,000원을 감액 계상 편성하였고 행정사무 자동화에 따른 컴퓨터 1대 구입비 114만원과 경지정리 사업 단비 증가로 인한 국도비 추가 보조액 45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에서 군단위 종합개발 계획 수립사업이 당초 2개군에서 1개군으로 조정됨에 따른 5,025만원과 배수개선 사업 국비조정에 따른 5억 5,000만원을 삭감 합계 6억 2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개발에는 8억 1,22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의 사업량 및 국비보조 조정에 따른 밭 용수개발 소형관 정의 추가 보조액 1,45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시범 사업비 9,000만원은 예산 과목을 정정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지하수 암반관정에 국비 추가보조액 3,000만원 밭 용수개발 암반관정의 국비 추가 보조액 4억 500만원 보강개발의 국비 추가보조액 9,700만원 등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용수개발 국도비 추가액 2억 8,023만원 보강개발 사업비의 국도비 추가보조액 4억 1,544만원 밭 용수개발 소 형관정 암반관정의 국도비 추가 보조액 8,889만 3,000원 농업용수시설 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7,200만원 밭 용수개발 대형관정 사업비 3억 9,000만원 보강개발 지하수사업비 1억 5,688만원을 농림수산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비 9,000만원 을 과목 정정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비는 9,2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는 기본적 경상비 1,587만 3,000원을 삭감하여 효도휴가비, 구내식 당 전기료, 연료비 및 구내식당의 직영에 따른 조리사 4명의 인건비 등 1,615만원과 청사건물의 보수 및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청사 광장 포장사업비 9,300 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에서는 89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93년 제2기 직업훈련생 기능검정 응시원서 수수료 및 농기계 훈련생 부상자 치료비 26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93년도 제2기 직업훈련생 40명 해외연수 교육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훈련용 농기계 구입비 및 합숙교육 급식비 등 2,359만 1,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 6건의 국비보조 사업 사용잔액 546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안동찬  농어촌 소득원도로 사업이라는 것은 보통 5m로.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예, 잘못된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잘못 되었습니다.

○이명구 위  원  국장님의 소견을 묻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에서 하는 사업이 동해출장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빈약한 관계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 만큼에 비례적으로라도 어촌의 실태가 어민들에게 헤택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으로 봤을때는 어민 숫자가   좀 빈약하다고는 하지만 동해안 일대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농어촌개발국의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이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데에서 어민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정확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해출장소장 이대근  동해출장소장 이대근입니다.
 오전 중 회의 때 일곱분 위원님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별로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영기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 관내에 어가수가 총 9,815가구 어민수는 3만 9,338명으로 보유 어선이 4,316척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10t 미만의 영세민의 어선이 3,764척으로 87.2%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어업경영 실태를 보면 원근해어업을 하는 20내지 30t급 이상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은 작은 배에 비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덜 하지만 연안어업을 하는 10t 미만의 어선은 네다섯명이 승선을 하고 어업 형태도 협업 형태로 어업을 하고 있으나 연안어업 자원의 감소와 장비 재래 노후화로 어획고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농민들에 대한 농기계 반값 공급에 관련해서 최근 이들의 동향의 보고드리면 정부에서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농기계 반값공급을 발표한데 대해 당시에는 어민들의 특별한 동향이 없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시군읍면에서 농기계 공급 신청을 접수함에 따라서 농민보다 생활이 더 어려운 어민들에게도 지원시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끝내 아무런 지원대책이 없다면서 이웃한 농민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느끼는 한편 정부의 차별성 시책에 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지난 5월 28일자로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본 동향을 보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내용은 어민들이 정부의 시책이 농민에게만 편중된다는 소외의식을 갖지 않도록 10t 미만의 어선 87.2%를 보유한 영세어민에게도 농민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과 같은 혜택을 확대하고 어민들의 상대적 소외의식을 해소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각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의내용은 관계기관을 통해서 정보기관을 통해서도 정부에 보고한 바가 있고 참고로 92년도에 본 도 관내   10t 미만 어선의 설비 개량 실적은 127 척에 8억 6,600만원이 소요된 것을 볼 때에 50%를 지원한다 할지라도 4억 3,300만원이 보조 지원된다면 어선 150 여척의 장비 개량으로 영세어민의 가계안정은 물론이고 어업 경쟁력이 더 한층 높아지리라 사료되니까 농림수산부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기 위원님께서 현재 해수욕장 철조망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해수욕장 철조망의 존치상황은 83개 해수욕장이 총 면적 38.6㎞인데 이중 기 개방된 것이 21.7㎞이고 나머지가 1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은 지난 5월 17일 출장소에서 강원도 해수욕장 연구개선 협의회시에 8군단 관계관에게 일괄적으로 해제 요청한 바가 있고 군부에서는 합참이 주관해서 철조망 제거 계획을 심층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17일 관계관 대책회의 시에 각 시군의 건의사항을 군부에 일괄건의하고 이에 따른 회시 결과에 따라서 조치 할 계획입니다.
 기존 철조망을 최대한 개방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철조망 철거에 따른 보안등 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의 국도 비 지원문제는 동 시설에 따른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비만으로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이외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는 별도로 국도비 지원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영구 위원님께서 전복 증식사업은 어민 소득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복은 고가 품종이고 기호식품이므로 자원을 증배시켜 어민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지난 75년부터 북쪽해역인 어로한계선 부근에 자연산 어린 전복을 관내'모든 어촌계에 공동 어장 안에 88년도까지 이식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산 어린 전복도 이제는 이식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앞으로 인공종묘를 구입하여 살포해야 하겠지만 주문진 종묘배양장에서 연간 30만 마리를 생산해 서 어촌계에 무상 분양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간 433만마리의 종묘 생산할 수 있는 대단위 종묘배양장이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산청에서는 금년도에 대단위 종묘배양장을 관내 명주군 주문 연곡 지역에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수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유치하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지방비 예산에서 종묘배양장을 설립해서 전복 종묘생산에 주력하고자 검토 중에 있고 그러나 종묘배양장 설치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비의 재정 형편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원님과 김진하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이희웅 위원님께서 공동으로 질문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어민 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어촌에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따른 어민 소외감을 덜어주고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써 어민들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지구별 수협단위 중심 어항에 1개소씩 총 7개소를 건립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92년까지 고성군 거진과 양양군 기사문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실태를 각각 보고드리면 우선 고성군 거진에 건립한 어민 복지회관은 2층 연건평 210평의 규모로 목욕탕 미용실 예식장을 시설하여 수협의 형편상 모든 시설을 지정하지 못하고 미용실과 예식장은 개인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고 목욕탕은 수협에서 직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 이용 요금은 시중보다 20% 저렴하게 어민에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월에 준공한 양양군 기사문리 어민 복지회관은 2층 연건평 120평 규모로 회의실 휴게실 구판장 식당 사무실을 시설해서 이곳도 수협이나 기사문리 어촌계 형편상 식당은 개인에게 임대 운영토록 하고 그 외의 시설인 회의실 휴게실 구판장 사무실은 수협과 어촌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에 투자할 곳이 많은데도 본 복지회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타 부분 투자의 필요성은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어촌에 살고 있는 어민들은 문화복지 측면에서 도시민보다 열악한 입장에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어촌을 떠나려는 어민의 심정을 헤아려 어촌 정주기반 조성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시설할 것이면 2개소에 소요되는 예산을 1개소에 집중 투자해서 보다 내실 있는 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사업비 3억원이 모두 건축비이고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시공한다면 내실 있는 시설을 갖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본 추경예산이 요구하는 2개소에 대하여는 관내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설물도 배치하고 운영도 어민들의 뜻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진하 위원님께서 가리비 홍보를 위해서 우선 책자를 만들어야지 많은 양의 판매를 위해서 공장도 짓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시면서 이에 대한 구제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가리비 증양식 등 생산에만 관심을 두었지 앞으로의 소비 판로대책에는 관심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한 이것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양식에는 성공해도 소비처가 없어서 생산의 중단 또는 침체되었던 과거지사를 돌이켜볼 때 가리비는 지금부터 소비촉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리비 가공제품 개발을 위해서 강릉대학교에 용역 증에 있고 또한 가리비 가공공장 설립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권역별로 설치코자 정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리비의 맛을 알리기 위한 각종 홍보매체 활용 미식회 개최 등 다양한 소비촉진 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선전용 책자 제작비를 포함해서 1,3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도비 재정 형편상 317만 8,000원만 계상된 바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은 투자가 요망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도 더더욱 노력을 경주해서 가리비 홍보 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2종 어항개발 7개소 내역을 당초 6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금회 사업비로 1개소를 추가로 개발되는 것이냐 그 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93년도에 2종어항 개발사업은 7개항에 5억 8,212만원의 사업비가 가내시되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 7억 8,212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국고보조 확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6억 6,636만원으로 8,800 만원이 증액 내시되면서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 지시액도 8,800만원을 추가부담토록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항 개발 1개항을 추가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당초 7개항에 개발사업비로 항만 늘린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기록사진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은 540만원이 아니고 54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시군에서도 사진으로 기록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진 내용이 당해 지역에 한정된 관계로 각종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동해출장소에서 직접 각 지역 해수욕장 사진 촬영을 계획적으로 촬영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 운영상황을 현장 감각에 맞게 시책별로 활영 하고 시책의 개선 발전 및 연구 보존 자료를 활용코자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구 위원님께서 해수욕장 주차료가 현실화되지 못하여 사회단체 등에서 위탁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타 지역과 같이 현실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해수욕장의 주차료를 포함한 시설 이용  요금은 사설 관광시설을 제외한 전국 타지역 관광객 요금 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된 수준이라는 것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에 현실화 문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억제 시책과 현실화했을 경우에 현지물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광객의 거부반응으로 인한 산간계곡 등 타 지역으로의 선호 경향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관광수입 감소가 예상되기도 합 니다.
 따라서 현행 이용요금의 현실화 대안으로 각종 시설의 대폭적인 확충 예를 들어서 비치파라솔 주차장 야영공간 등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확충을 통해서 경영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수산 진흥사업비 중에서 3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혹시나 대설 및 폭풍 피해 복구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 수산진흥 사업비로 감액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설 및 폭풍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로부터 국고비가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되므로 일반 수산진흥비에서 전용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금회 감액되는 3억 9,789만 8,000원은 국고보조가 수산청에서 지난해 연말 가내시될 때에 되었지만 수산청에서 경제기획원과 예산확정 과정에서 감액되어서 그 후에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서 도비 부담 변동에 따른 것이지 결코 수산비의 충당을 위한 감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순 위원님께서 최근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 트롤어선은 전국에 60건이 허가되어 있으며 조업구역은 한일 어업협정의 이행과 일본 수역 침범 조업방지를 위해서 동경 128。이동 수역에서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우리 도 연안 해역에서는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동경 128。 이동 해역에 트롤어선이 조업하는 주어장이 형성되어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공동 조업하는 공해 어장으로서 공해상의 자원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수역임을 주장하면서 어업여건 변화에 따른 국익 차원에서 조업확대를 요구하는 트롤업계의 건의가 수산청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대형 트롤어선의 조업구역 변경은 농림수산부령을 개정할 사안으로서 우리도의 의견은 조업 수역이 중복되어 어구 피해발생 우려가 있고 동일한 어종에 대한 경쟁적 조업에 따른 자원 남획과 이에 따른 어가 하락 등이 우려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반대하는 어민 여론을 수산청에 반영한 바가 있고 지난 5월 6일 우리 도를 방문한 수산청장에게도 현장에서 직접 건의한 바가 있고 5월 22일날 어업지도과장 회의 시 수산청에서 실무자간에 직접 건의드린 바가 있고 각종 보고를 통해서 도내 어민들의 이와 같은 뜻을 수산청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의 확대 방지를 위해 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형재 위원님께서 바다살리기 운동을 과감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 대안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는 해안선이 212㎞로서 바다 오염원 제공이 제일 많은 곳이 64개소의 항 포구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항만청 소관 8개소 중  6개소가 오염도가 높은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항만청 주관으로 4개항에 퇴적된 오폐물 8만 6,000㎥를 준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외 56개 항의 어항은 시설이 일천해서 오물이 퇴적된 것 은 없지만 사전에 이를 예방하고자 어민들이 매월 1일과 15일을 청소의 날로 지정해서 비 예산사업으로 간단한 청소만을 계속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바다오염 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금회 처음으로 도비 1,736만 7,000원 시군비 1,736만 7,000원 수협 2,315만 6,000원 계 5,789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쓰레기 소각장 16개소 어선 폐윤활유 수집통 16개소를 설치하고 잠수부 동원 어선 대여 등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바다 오염원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생활 오폐수 유입을 막는 방법으로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주요 항구 소재지 시군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의 소포장화 및 용기개선 방안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수산물을 포장하는 용기의 재료는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에 관한'규칙 농림수산부령에 의거해서 목재 골판지 플라스틱 함석 면포대 등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포장 단위도 재래식 방법에 의한 대단위로 보관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 편의를 위한 소포장 상품은 극히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어서 수산물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과감히 쇄신하고 새로운 포장단위와 소포장 용기를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구입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수산물 공급처를 확대하고자 사업 비 500만원을 투자해서 이번에 포장기술을 개발토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본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국 내에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최삼보 옥수수원종장장, 농산과장으로 있다가 옥수수원종장장으로 갔습니다.
  (옥수수원종장장 최삼보 인사)
 농산과장 후임에 안익준 과장이 보직되었습니다.
  (농산과장 안익준 인사)
 먼저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서제원 축산과장이 횡성군 부군수로 가고 그 후임에 최종한 축산계장이 승진 발령 받았습 니다.
  (축산과장 최종한 인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산시책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예산 지원을 뒷받침하여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라서 기 조정한 실행예산에 절감재원 활용과 중소기업 육성 및 농기계 구입 지원등 주로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초점을 둠으로써 경상사업비 등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으로 절감하고 국고보조 등 정부 시책사업에 추가 및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가 소요분을 확보하고 금년도 1월 중에 폭설피해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비와 지난해 고랭지 채소의 피해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제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국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고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로서 예산 요구사항도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금회 특별히 새로운 사업 이라면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계상을 들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주요사업을 항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서 단위는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감자원종장에서는 원종 규격서 매각대 963만원과 자체 사업분 매각대 6,960만원 규격외서 매각대 1,823만원 국립종자 공급소의 사업게획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잠업검사소에서는 생사 매각대로 1,005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이월금을 계상 하였는바 그 내용은 지난해의 원종 및 원원종 생산 초지조성 연어 치어 방류 등의 사용잔액 2,587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잡수입 역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건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건에 대한 3,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에 산업경제비 보조급 중에서 농산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1월 중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잠실피해 복구에 85만원 비닐하우스 시설 피해복구에 1,344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4,688만원 농기계 반값구입 지원에 따른 국고 39억 3,2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감자원종 생산은 계획 면적이 5,500a에서 2,876a 감소됨에 따라서 1억 1,595만원이 감소가 된 반면에 감자 원원종 생산사업비는 계획면적이 550a에서 920a로 증가됨에 따라서 6,89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잠종지방 적응시험소요사업비에 국고 1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축산재해 복구비로 1억 4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초지조성사업비에서는 281만원이 감액 조정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은 386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46억 1,600만원보다 40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는 총 예산이 109억 5,8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억 2,400만원보다 39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농산관리비는 3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608만원 기본경상비에서 33만원 경상사업비에서 2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39억 9,927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증액 내용은 설해 피해복구비 기계화 전업농 육성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사업비 등이고 특히 대통령공약사업인 농기계 반값 공급 추진에 39억 3,200만원의 국고 지원 확정으로 인해서 농산관리 분야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자원종장 운영 관리는 당초예산보다 7,3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인건비에서 1,393만원 관서당 운영비에서 1,072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08만원이 감액되었고 주요사업비 중에서도 총체적으로 4,781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자원원종 생산계획 면적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6,899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외에 역우사육 축사 정화조 설비용 504만원 감자수확기 체인교체에 750만원 화물자동차 구입비에 2,000만원 등이 추가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서 1억 5,335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감자원종 재배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국비 1억 1,595 만원과 기타 재료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종장 운영관리는 당초예산보다 89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는 496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사역인부의 간식비와 수송차량 임차료 등 모두 6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는 1,017만원을 기정예산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옥수수원종장 운영관리는 당초예산보다 2,60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로연수자 인건비 737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서운영비에서는 1,034만원 기본경상비에서는 33만원이 각각 감액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는 78만원이 감액이 되고 주요사업비에서는 3,0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인부 수송용 중형버스 교체를 위해서 3,200만원이 추가계상이 되고 기정예산에서 18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총 예산 137억 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5억 7,5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된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축산행정비 는 7,18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절약 차원에서 기본경상비에서 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35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주요사업비에서는 7,5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 설해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 1억 47만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인 용수개발 사업에 970만원 목장 도로 개설 공사비로 1,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기정예산에서 4,425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축장운영관리비도 당초예산보다 3,947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000만원 관서당 운영비에서 512만원 기본경상비에서 53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사업비는 기정예산에서 1,7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사료포 운반에 필요한 트랙터 등 장비구입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종축장 원주분장 운영관리비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1,236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관서당 운영비에서 352만원 음 감액했고 기본경상비에서 19만원 경상사업비에서 8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 보다 1억 1,1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1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관서당운영비에서 는 357만원을 감액을 하였고 경상사업 비에서는 오지가축 순회진료비 등 다섯 건에 대해서 623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신축공사비 부족분 1억 747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그 사업내역으로는 대체농지 조성비가 577만원 건축비 부족분이 8,600만원 부지성토를 하는데 필요한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영동지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1,159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613만원 관서당 운영비는 460 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일용인부임은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기정예산은 81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도 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추계 오지가축 순회진료계획에 의한 필수적 경비 168만원과 시험보조수 인건비 7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고 기정예산에서는 241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 운영관리비는 2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200만원을 증액했고 기정예산에서 161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서 280만원 기본경상사업비에서 4만원을 감액을 하고 경상사업비는 추계 오지가축 순회진료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약품 수의사 보상금 등 573만 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중부지소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36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임금 현실화로 두 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에서는 377만원 기본경상비에서 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엽비는 오지가축 순회진료에 필수적 경비 3건에 대해서 414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 그 외에 주요사업비로 133만원 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잠업특작관리입니다.
 잠업특작관리비는 총 예산 12억 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10억 3,900만원보다 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업진흥에 경상사업비 중에서 잠종지방 적응시험비 15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예비잠종 보상비가 잠종지방 적응시험으로 잘못 타자가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특작물 관리는 2억 5,828만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고랭지 채소 피해지역의 토양개량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서 객토사업에 1억 7,720 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8,10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산업분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고랭지채소 피해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물심양면으로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잠종장 운영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 운영비 에서 297만원이 감액이 되고 잠종 지방적응시험을 위한 사업비는 1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업검사소 운영관리비도 1,489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관서당 운영비에서 404만원 경상 사업비에서 1,08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수산진흥 내수면개발 분야의 총 예산은 6억 3,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억 4,300만 원보다 9,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내수면개발은 기본경상비에서 33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는 1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수시험장 메츠시스템 조작수수료 160만원과 불법어업 단속에 162만 원이 증액 되고 기정예산에서 21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개발시험장 운영비로서는 당초예산보다 9,31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6만원 관서운영비에 1,0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이는 시험장 관리운영비인 연료비로 2,150만원 기타 보일러 유지비로 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38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본경상비는 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희귀어종 개발 친어 확보 등 어정관리를 위한 16개 사업에 대해서 8,250만원을 추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은 총 예산 4,22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모두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병충해 방제사업비 등 7건에 1,455만원 초지조성 사업 등 3건에 2,488만원 연어 치어 방류사업비 2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릴 농산국의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66억 1,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21억 8,100만원 과 비교해 볼 때 44억 3,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 올리면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따른 지원 또 가축위생 북부지소의 신축 고랭지 채소 피해지역에 대한 토양개량사업과 주요사업비 신규 계상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준해서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한정된 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위원님들의 기대와 현실적인 여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이기순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 송임수 위원님, 김진하 위원님, 이영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기순 위원님께서 물으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금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어촌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93년도 당초예산은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해서 1학년생은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2, 3학년생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5,273명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지원 금액은 17억 4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입학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 학생이 4,848명으로서 14억 8,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학생추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소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92년도 고속도로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점을 10평 규모로 영동 동해고속도로 7개소에 사업비를 각 2,000만원씩 해서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92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4억 4,800 만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소사 하행선이나 대관령 상하행선 판매점 위치에 대해서는 조사해 본 결과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실지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경영이 미숙하고 고속도로 공사 측에서 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 체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에서 동시에 팔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등으로 해서 경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도로공사 측과 협의를 하고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우리들이 판매소 안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잘 되고 있는 데에서는 규모가 너무 작다 10평으로서는 부족하다 이래서 15평 규모로 확대하는 문제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품목이 너무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못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우리가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을 거기다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고 아울러 포장에 따른 디자인 개발도 해서 앞으로 우리 강원도 특산물이 잘 팔려서 운영이 정상화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업 종합개발사업이 92년 시작 후에 93년도에 중단된 사유와 향후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사업은 종래 품목과 농가중심의 개별사업 위주로 했던 사업을 현재는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서 지역중심으로 개발하도록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다원화된 농어촌발전 기금 지원체계단일화를 위해서 86년도부터는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92년도인 작년부터는 각 도로 사업주체를 변경하여서 추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구선정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92년도 에는 동 계획에 준한 군 지역 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사업 신청지역을 농림수산부에서 구승인해서 인제군이 선정 추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렵되기 전에 시범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3개년 매년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2년도에 50억원을 지원한 후 93년도인 금년부터는 농림수산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중단시켜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에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 중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에 흡수해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헤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소득원 도로폭이 협소하고 또한 91년도부터 92년도 총 계획과 추진실적 보수관계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보충질문으로서 송위원님께서 농어촌도로 건설업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86년도부터 90년까지 5개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15개 군에 110개 노선에 109㎞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부터 농어촌도로 오지마을 도로사업 마을안길 사업 정주권 도로사업 등으로 구분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노폭에 대헤서는 농어촌도로 시설 구조령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5m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헤서는 앞으로 해당되는  지역경제개발국하고 건설도시국 소관하고 농어촌개발국 등이 이 문제를 협의해서 각 소관 국과 협조를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기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김진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내용 융자요령 판로대책 등에 대한질문이 계셨고 이영구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는 멍칭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금년 4월 30일날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이를 조기 확산시킴으로 해서 국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도의 추진 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92년 10월에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에 있는 14농가가 영농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21억, 지방비 9억, 융자 20억 도합 50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층 지하수 개발이 12공 용수공급 시설에 12식 최첨단 철골 유리온실 등 해서 이것은 네덜란드에서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4동.
 저온저장고 시설 1동으로 7월 20일경 이면 모든 시설이 완료되고 우선 금년도에는 거기다 토마토를 재배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정하기로는 호당 1,900여만원 정도로 소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기술 농업 생산단지 조성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영월군 주천면에다 11개 농가가 국비 12억 지방비 6억 융자 12억을 받아서 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주로 시설 원예를 실시하여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아까 융자금에 대한 질문이 계셨는데 융자금 12억에 대한 집행은 참여 농가에 담보를 제공하면 농어촌 발전기금 운영기관인 농협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은 주로 생산시설인 파이프 비닐온실과 유통시설인 저온저장고설치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이의 개발은 해당 군수 지도하에 농가 자체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은 연 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판매대책은 무공해 농산물 판매를 전문업체로 하고 백화점 등과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용역 발주해서 추진하므로 금년 말까지는 지하수 개발 생산기반시설과 유통시설을 마치고 용수공급 시설은 94년 초까지 완료하여 작물생산에 착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강원도의 전 군에 걸쳐서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올 리겠습니다.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점 설치 선정기준 및 판매품목 또 도로변 직판장 마을단위별 판매망 설치 등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한 양양군 지역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대상 선정은 강릉 경포권과 오색 설악관광권을 연결하는 7번 국도변이며 또 주변 해수욕장 야생 조수 시범 수련장 등의 진입로에 위치해서 내방객이 많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직거래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여한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변 직판장은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8개소를 관광권과 연계된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 도로변 간이 농산물 판매점은 시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 중에서 어촌 지역에 대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어촌개발국은 항상 농어촌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촌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동해출장소에서 수산진흥과 어항개발을 제외하면 농어촌개발과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금년도 농어촌개발국에서 시군에 투자하는 예산을 가지고 구분해 볼 때는 현재 22개 시군 투자액 약 308억 중에서 동해안 8개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전체 6% 되는 5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개별사업을 보면 UR대응 사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도비 15억원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동해안에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가리비 살포 증식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서 현재 농어민 후계자가 690명인데 그중에 60명 이 어민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1인당 1,500만원을 해서 총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전업농어가가 69명 정도 되는데 그중 7명을 어민으로 선정해서 1인당 5,000만원씩 해서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은 농촌과 어촌에 균형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송임수 위원님께서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이것을 2,3월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5,6월에 추경에 계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당초에 정부에 예산이 확정되기 전 작년 10월달에 예산이 내시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소형관정이 56개소이고 암반관정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에 농림수산부로부터 금년 1월 4일 소 형관정이 280개소 암반관정이 27개소로 물량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증액이 있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다 저희들이 그동안 들어온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사업 자체는 금년 2월 하순에 착공을 해서 6월말이면 모든 공사가 완 공되리라 예상합니다.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 니다.
 이상 두서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하반기에 1차분이 갔다 왔습니다.
 2차분이 하반기에 또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50만원 도비가 50만원 이렇게 50%,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군에서 50%를.

○방청석에서  4박 5일 갔다 오는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우선 우리직원들이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결례를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안 지역에 대한 수산물도 직판장에 많이 갖다놓았으면 좋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동해안에 특산물이 주로 어물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주종을 이루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형재 위원님께서 양정관리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도에서 국가에 위임사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저회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안을 내놓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창고비라든가 이런 것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농정을 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여기에 따른 변동이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때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강원도의 어려움은 중앙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계국과 협의해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상동지역의 개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요사이 상동지역 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다녀와서 그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첨단기술 단지에 대한 경영분석 이것은 현재 추정을 할 밖에 없는데 한 1년 정도 겪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소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위원님 그 숫자가 잘못 되신 것 아닙니까?
 9,500만원.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당초에 2억 8,500만원이 있고 이번에 부족한 것이 4,75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9,500만원 이 듭니다.
 4,750만원은 자부담이 50%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50%이고 그렇습니다.
 합하면 9,500만원입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최준익  9,500만원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농산국장 안구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헤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 공급시책을 정액 지원제도에서 정률 지원제도로 전환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경운기 등 사양화되어 가는 농기계는 다량 공급을 하고 있고 콤바인 등 발전적인 농기계는 지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도록 요한다는 말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기순 위원님께서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제목부터 잘못된 것이다, 이 방침을 미리 알아차린 농민들은 50%의 혜택을 받았고 그 후에 본 시책추진에 따라서 신청한 농가들은 지원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본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망하고 도 당국의 대농민 불편사항을 파악한 사례를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사업비에 국비와 시군비로만 확보하도록끔 하고 도비 지원액은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도비 지원의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제가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시에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 및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지난 3월 17일 당정협의회에서 주요 원칙을 확정을 하고 올해부터 9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값 공급은 우리의 호당 영농 규모가 적은 많은 영세농들에게 농기계 반값 공급이 돌아가도록끔 소형 농기계 소위 경운기라든가 이앙기 관리기 등 가격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비에 5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한도액이 200만원을 기준한 것은 농기계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다양하고 100만원부터 무려 3,000만원을 호가하는 기종이 있어서 영세농가와 대농의 지원이 형평에 맞지 않아서 농기계 공급에 대종을 이루고 있는 기종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서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은 농기계 공급의 첫해로서 이미 93년도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각 부처와 협의를 한 바 긴축재정에 절감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기계 반값 공급 목표량도 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량 책정은 농가의 희망기종을 조사를 해서 책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년에 농기계를 공급한 실적과 경지면적 농가호수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배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농가 희망 기종을 충분히 공급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반값 공급은 계획 수립단계인 3월말부터 실시를 해야만 되었습니다마는 연도 초기인 1월~3월 달에 구입한 농기계를 만약에 제외를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몇 개월 차이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또 회계처리상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이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소급해서 적용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현금으로 구입한 농가를 농기계 반값 공급에서 제외를 시킨 것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 농가 개별보조가 아니고 농협에 일괄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농기계 구입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농협의 융자 실적이 있는 농가만 보조지원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점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농기계 반값 공급을 실시한 결과 5월 31일 현재 신청된 것을 보면 총 8,528대로 공급 계획량은 7,309대인데 이보다 자그마치 18%에 해당하는 1,219대가 초과가 되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중 심사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4,431대 즉 61%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적은 것은 농가 희망기종인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등의 신청이 증가된 때문이고 현재 시 읍 면에서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고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더 많은 농기계가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에 지원을 못받 았다고 해서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금년도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 내용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 신청하는 농가는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탈락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순위를 정해서 전 농가가 5년 동 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도의 농기계 반값 공급 목표량은 7,309대로서 소요되는 보조금은 73억 900만원이고 국고와 지방비에서 50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지방비 부담액 33억 7,7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억 1,300만원이고 시군비가 23억 4, 600만원을 당초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토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날 내무부로부터 지방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도비를 전액 10억 1,3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을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도비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으로 부담해 주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부담금만 하게 되면 10 억 1,3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해 주어라 하니까 강원도에서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59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중소기업 자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94년도에는 중앙으로부터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는 없지만 이와 같이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꼭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침에 큰 변화가 없는한 이것은 꼭 도비로 반영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순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의도한 것보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사업은 농가가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 등을 지어서 소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할 때마다 적발이 되어서 고발을 하거나 철거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부득이 벌과금을 부과를 해서 관에서도 좋지 않고 농가도 항상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서 양축경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5월 30일날 추인을 추진을 해 주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92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에서 추인 신고를 해 봐라 하고 신고를 받아보았더니 7,270농가가 자그마치 1만 818동을 신고를 했습니다.
 현재 신고를 한 농가 중에서 1,776호가 2,102동을 추인을 완료해서 겨우 19.4%라는 아주 극히 저조한 추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인 실적이 신고 수는 많은데 저조하냐 이유를 보았더니 일부 농가들이 추인 신고만 하기만 하면 무조건 추인이 되고 양성화가 되어서 나는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잘못 알고 신고는 했지만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산림인 경우에 무단 산림훼손으로 해서 축사를 지었다 이것을 하려면 적법하게 산림훼손 허가를 맡아야만 되고 무단 농지를 전용했을 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맡아야만 되고 하는 등 일련의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안했다. 상당히 귀찮고 또 서류도 만들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추인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인한 후에 내 땅이 농지나 산림에서 대지라든가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토지 이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산간오지가 많은 강원도 같은 데에서는 여건상 그것을 한다고 해서 크나크게 땅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하기 때문에 추인에 대한 열의가 부분적으로는 식어가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게 되면 추인해 준다. 설계도 일정한 기준에서 그냥 해 주고 무단 산림에서도 인정을 해 주고 무단 농지전용으로도 인정을 해 주고 하면 누구든지 다 추인을 하고 양성을 하겠는데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소규모로 기르고 있는 농가라고 하더라도 우선 추인을 해서 얻게 되는 실익보다 현실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측량을 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농지전용비가 들고 또 면허세라든가 취득세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크다는 판단하에서 추인받기를 망설이고 있는 농가가 많아서 추인 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신고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건축한 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른 사람의 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해서 측량없이 추인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침범 등의 문제로 인해서 재산권 분쟁의 우려가 있고 측량없이 추인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아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추인을 완료하기 위해서 우선 다른 사람 토지를 침범할 우려가 없는 축사 분 쟁 소지가 없는 축사에 대해서는 추인을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농촌에 실질적으로 일손이 부족합니다.
 관련 서류를 만들려니 만들 수가 있습니까?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에 있는 읍면 공무원들로 하여금 농가를 직접 방문하고 또 대신해서 서류를 갖추어서 추인을 하도록끔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다릅니다마는 열심 있는 군에서는 서류를 만들어서 도장도 받아주고 이렇게 해 주는 군도 있습니다마는 전 군적으로 이렇게 하도록끔 촉구를 하도 록끔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인 조치 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이런 것을 추진을 시켜서 추인에 소극적인 농가들이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추인을 하도록 해서 양성을 해서 합법적인 축사를 갖추도록끔 행정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임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폭설피 해 농가 중에서 양양지역에 어느 과수 피해농가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번에 함께 다루어질 수가 없는가 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내린 폭설 피해에 대한 지원 사항은 금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 사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해당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우리는 보고를 했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중앙 재해대책본부 요원과 도의 관계관 또 군의 관계관 합동으로 해서 현지를 답사를 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최초 서면으로 보고된 것과 현지 답사를 한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양양군에서 피해 상황 보고된 것을 조사를 해 보았더니 잠실 1동, 비닐하우스 14동, 버섯재배사 1동 등 총 1,547만 6,000원 상당액의 피해가 발생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과수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해피해 발생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난 폭설 피해에 따른 과수 피해에 대한 지원은 현재 상태로는 극히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을 위해서 추경에 1억 800만원을 확보해서 총 공사비가 6억 1,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총 건평이 209평으로 이에 따른 실제 공사 건축비가 얼마나 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가축위생 시험소 북부지소 신축을 위한 총 예산은 6억 1,700만원이 아니라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평 209평에 대한 건축비는 4억 7,120 만원이고 설계비가 1,000만원 부지를 성토하고 부대설계비가 1,6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580만원 이렇게 해서 평당 건축단가는 23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체 농지조성비도 지불을 해야 되고 부지성토도 현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6월 중에 대체농지 조성비도 내고 부지 성토도 하고 해서 공사입찰을 실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단가는 입찰결과에 따라서 다소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송영기 위원님께서 외국 농산물을 수입할때 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관세를 농민에게 환원시켜 주는 문제를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와 또 당귀 칡 등 구근 채취용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반값 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에 따른 관세는 일단 농어촌발전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직접 개별농가에는 지원을 하기 어려우므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농촌에 환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귀 칡 등 구근 채취용 농기계의 반값 공급 혜택 여부는 농민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28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구근채취용 농기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원이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을 올립니다.
 다음 송인호 위원님께서 종축장 통합 이전사업은 부지 매입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상황은 어떻게 되었고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착공은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축장 통합이전과 관련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가 된 금액은 총 104억 8,6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가 5억 5,000만원 이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구입하고 일부 진입로를 비롯해서 구입하지 못한 부지에 대한 구입비가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계용역비가 9억 4,200만원인데 이 설계용역비는 항공측량비 또 기본실시설계비 건축설계비 세개 합해서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농지 조성비가 4억 185만원 도로 및 부지정지 등 기반조성 공사비가 85억 3,315만원 그리고 시설 부대비 등이 1억 4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 추경에서 부대비의 일부인 3,055만원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대비에서 감액을 했고 사업비에서는 전혀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용지매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 대상 면적이 280만 6,7421㎡가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직까지 ㎡보다도 평으로 해야만 알기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약 85만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99%에 해당되는 275만 171㎡ 83만 2,000평을 보상을 완료를 했고 값으로 따지면 10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본계획과 공공시설입지 승인 국토이용 계획변경 환경영항평가 등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될 것은 흰경처와도 협의가 되어서 이러한 사항을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 용역은 금년 3월달에 항공 측량과 토질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착공은 설계용역이 끝나는 금년 10월 달 이후나 되어야만 또 입찰도 보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일실치 않고 종축장을 통합 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이나마 충분한 답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농산국장 안구순  이영구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시책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지적하신 사례를 들어서 다른 사항도 꼭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은 꼭 통보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기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