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최석규  공보관 최석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용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월간 홍보자료 제작활용, 도정소식지 발간배포,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 유선방송관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입니다.
 민간홍보조직의 활용을 위해서 홍보위원 활동강화를 하겠습니다.
 홍보위원활동 역량제고를 위해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1회 연 4회를 개최하겠으며 연수회를 국민홍보위원, 시군홍보위원 각 1회씩 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활동강화를 위해서 상설 순회홍보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분기별 강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국민홍보위원 간담회를 3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중에 1회 실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상설순회홍보 112회를 실시하였으며 계획에 있는 68회는 11월, 12월 중에 실시를 해서 180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회는 시군 홍보위원 연수회가 11월 5일 개최하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홍보 DM망 운영에 있어서는 DM대상자 2,0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45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DM대상자는 종교, 교육, 농어민, 기업체사회단체, 청년, 부녀회 등 8개 계층으로 구성을 해서 2,000명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소식지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홍보자료의 신속제공으로 여론확산에 극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포는 8회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2회를 더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도자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서 언론매체가 기사 또는 보도화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보도자료 창구의 일원화를 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시책 기획시리즈를 연 도정특집 8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TV 및 라디오 방송도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특집도정게재에 7회를 실시하였으며 TV, 라디오 방송은 도지사 11회, 실국장 11회, 도합 2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 홍보자료 생산활용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한 홍보기획단 운영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월간 홍보자료의 내용은 월 중 국도정 주요시책 및 사업, 주민의 협조지원이 요청되는 시책, 주민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한 행정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발간회수는 연 12회, 매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발간하지 못한 2회는 11월 중과 12월 중에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소식지 발간배포입니다.
 도정소식지의 발간내용은 주요 국도정 시책 및 추진성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안내, 시사성 있는 각종공지사항, 컬러사진 만화 등 활용으로 시각적 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집을 하고 있으며 이 활용을 위해서는 주로 DM대상자의 생활주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여론지도층 및 홍보관련 인사에게 배포를 하고 도산하 및 각 유관기관 민원실에 비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간 시사초점 발간배포입니다.
 주간 시사초점의 발간내용은 국내외 톱뉴스를 압축한 시사하이라이트와 도정기사 즉, 홍보성 고발, 건의성 기사를 요약하고 지방행정 및 공직관련 기사, 제도개선이라든지 사례연구를 요약 정리해서 대내 공무원에게 배포를 현재 지금 하고 있으며 격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대언론 보도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고 지방행정의 발전 및 공직자의 자질향상을 기하고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사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회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약 4, 5회 더 발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방송관리입니다.
 유선방송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에 83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84개를 인쇄할 때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상 84개 업체 즉, 중개유선방송입니다.
 지도점검은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두 달에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불법녹화 테이프 방영여부 및 이용약관 준수사항을 하고 있으며 유선방송 실태점검은 1년에 한번씩 도자체 84개 업체에서 우리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임시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우리가 일제조사를 해서 훨성군과 명주군에 불법으로 1,000원이 상 징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공보관 최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2개 시군의 광고료 집행내역에 특집보도발행 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별 하반기 계획과 더불어서 보도된 내용 등은 시군에서 직접 조사할 사항으로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특집홍보의 주요내용은 그 게재되는 내용이 시군민의 날, 또 행사라든지, 또 시군정계획 추진내용을 시기별로 시사성 있게 연간 계획을 시군별로 수립을 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낭비성 요인이 없도록 시군에다가 철저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정특집 홍보예산 현황은 김진 하 위원님의 사항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정특집 흥보예산은 총 6,969만 6, 000원으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및 농촌 농기계 보내기 지원을 위해서 1회 추경에서 2,323만 2,000원이 삭감되어 실행예산은 4,646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현재 집행을 4,173만 6,000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정특집 홍보예산의 집행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도정 주요시책의 홍보를 위해서 2월 중에 도민일보와 강원일보에 각각 1회씩 홍보특집을 게재한 바가 있고 도지사 부임이후에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를 주제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각각 홍보특집 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 신한국 창조 등 당면한 주요현안 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각각 2회씩 담화문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400여 만원의 예산은 금년도 도정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1회 정도 의 도정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한 특집보도의 방법과 집행기준에 대해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정특집 4회, 담화문 공고 3회를 했으며 집행기준은 신문사가 정한 신문광고 및 홍보비 기준액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1단 1cm에 2만 7,500원으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약 한 10% 내지 15%를 우리가 할인해서 계약을 하는데 전면에 게재할 때는 약 10%정도 감액하고 전면이 아니고 3면이라든지 할 때는 약 한 15%할인해서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행된 내용은 강원일보에 도정특집으로 한 번 했고 산불예방 도지사담화, 또 집단행위자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그 다음에 도민일보에는 도정특집산불예방 지사담화 이렇게 해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에 공히 똑같이 현재 우리는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 보위원 중에 바르게 살기 관변단체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이 위촉할 용의는 없는지, 또 시군 홍보위원에 대한 위촉년도, 그 다음에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군 홍보위원은 매년 연초에 홍보위원을 우리가 재위촉을 시군에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촉은 시장 군수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촉하는 지침이 내릴때 가급적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배제되도록해서 명실공히 홍보위원으로서 시군홍보위원으로서 자격 손실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촉을 해서 사랑방 좌담회라든지 해서 시군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시군홍보위원에 대한 위촉한 것, 그 다음에 경력 실적 등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알기 때문에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자유총연맹 강원도지회 시군지부에 대해 시군에서 지원한 예산내역, 집행실적 문제점,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국 자유총연맹 강원도지부는 동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연맹 정관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89년 4월 1일 설립되었으며 시군저부도 19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연맹에 대한 보조는 동 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그 조직과 활동에 관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기타 경비를 최소한의 경비로 보조하고있으며 '92년도에는 도비 3,300만원을 도지회에 보조하고 시군비에는 2억 800만원을 시군지부에 보조를 해서 총 도지회와 시군지부에 보조된 것은 2억 4,100만원이 보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비보조 도에서는 3,267만 원을 도지회에 시군에서는 2억 2,520만원 을 시군지부에 각각 지부를 보조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 연맹의 주요활동 상황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홍보활동과 고교생에 대한 이념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임원선임 및 연임된 사항 여기에 대해서는 시군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신문의 배부상황과 지난번 32회에서 통반장 구독신문 그 당시에 낸 상황과 먼저 질의 답변한 내용이 왜 신문부수가 전부 다르냐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보관 최석규  그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임시회의때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해 드린 시군에서 파악한 결과가 현재로서는 더 확실성이 있는 부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 당시에 공보관이 어떤 뜻으로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통반 육성을 위해서 무슨 통반장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배포하는 신문은 없고 이것은 지방지를 육성하는 뜻에서 지방지 신문을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통반장 이런 분들인데…….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예.

○공보관 최석규  하여튼 앞으로 답변에 성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예. 앞으로는 답변에 성실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해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홍보조직의 활용에 있어서 강원도가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현재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방안, 말하자면 도 민상 정립을 위해서 직장인이나 도민에게 확산해서 신바람나는 홍보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이 시작된 10월초에 금년도와 내년도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강원 가꾸기 사업이 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한 두달 동안에도 이것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위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것이 특집, 강원도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 유선방송사 직원이 국정감사시에 여기 도에 와서 이것을 항의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원주 유선방송문제는 '92년도에 요금을 1,000원씩 더 이미 인상해서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적발을 해서 기 먼저 보고드린 대로 '92년 1월 16일날 환원조치지시를 원주시로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대법원에 지금 상고되어 있고 또 그 부당요금 징수 등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93년 10월 14일자 춘천 지방법원에서 2심으로 벌금형 400 만원을 받아 판결을 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법원에 상고된 원주유선방송에는 가처분 유선방송중단 계고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대법원으로 하여금 늦어도 11월중에는 판결이 나지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럼 원주에서 하필 국정감사동안에 무엇을 했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관권에 의해서 해산시킨 것은 아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원주유선방송이 여기에 온 내용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가 나중에 도청 앞에 그 사람들이 집결하는 것을 보고 다른 직원들이 보고 그 사람들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대표자들하고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국정감사장인 여기에 와서 소란을 피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또 그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당신들이 도에 와서 도에 무슨 얘기를 한 바가 없지 않느냐, 그럼 오늘이 국정감사니까 내일 지사를 면담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지사님을 면담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내일 지사님을 면담을 하는데 2시경에 오면 지사님 면담이 가능하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단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공보관실에 그 대표자 3명이 공보관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서 지사실에 가서 면담을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7년도에 2,000원을 받는 것을 현재까지 사용료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볼 때도 너무 가격이 시청료가 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 당시 인가를 해주면서 요금인상은 공보처에서 관장하고 있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2,000원을 받고 있고 수차 공보처에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인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되지를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 5월 14일 공보처 장관이 가지고 있던 인상의 권한을 각 시도 지사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보관 회의 때 공보처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당신들이 할 때 인상이 되지 못했던 사항을 시군에 주었으면 시군에서 또 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맡아야되는 사항인데 한 자리 수 지금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데 그런 인상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니 시군에 위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시도에다가 일률적으로 지시해 주면 그것을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하면 용이하게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공보처에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아직도 그것이 해결이 못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날 지사님을 면담을 했을 때 그분들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7년도에서부터 2,000원 받고 있던 것이 지금 자기네들 얘기는 3,000원 이상 받아야 매년 5%씩만 인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3,000원 이상을 받아야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것을 강원대학교에다가 자기네들이 용역을 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용역준 것 그것으로 해서 원주유선방송에서 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유선방송 협회에서 정식으로 강원도에 내주면 우리가 물가대책 협의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사실이 그렇게 원가에 밑지고 한다고 하게되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해서 일단은 헤어졌습니다.
 헤어져서 지금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물론 10월말이될런지 11월이 될런지, 늦어도 연내에는 될 것이 아니겠느냐, 연내로 되면 고등법원에서 결정된대로 당신이 그럼 영업을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허가가 취소되면 우선 그 10,000여 가구에 해당되는 원주 시민들이 유선방송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해서 사전에 양도를 해서 신청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정식으로 원 주시에서 보고받은 바는 아닙니다마는 10월 10일자로 모인에게 양도신청을 원주시에 한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여러 가지 서류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양도 양수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협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체신청의 협의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시청하시는 수요가에게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가 현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 다음에 함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위원을 대상으로 강연내용을 평가한 적이 있느냐, 또 도의원을 홍보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홍보위원이 과거에는 국정 홍보위원으로 칭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국정 홍보위 원이라고 하지를 않고 국민홍보위원 즉,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도 홍보위원이라고 합니다만 실명칭은 국정홍보위원으로서 우리가 명칭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92년도에는 본인 홍보위원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평가를 우리가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보위원이 금년도 6월 1일 자로 홍보위원이 전부 재 위촉이 되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홍보위원들한테 어떤 홍보위원은 강의를 잘하고 또 어떤 홍보위원은 강의를 잘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녹음도 하고 해서 평가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도 홍보를 위해서 나서주시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참 고맙고 너무 고마운 말씀입니다만 이 홍보위원들의 인명문제 등등으로 해서 과거 도의원으로 계시던 홍보위원도 우리가 해촉을 한 바가 있 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도 홍보위원으로서 홍보를 하신다면 별도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기 전에는 국민 홍보위원으로서의 홍보는 현 단계로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보처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공보처에 건의를 했는데 공보처에서 과거에 국정 홍보위원으로 있던 것을 그 임명기준이라든지 선임방법으로 해서 금년 6월 1일자로 국민 홍보위원으로서 전부개칭을 해서 새로 위촉을 해서 지금 새출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런 것은 지금 아닙니다만 지금 강원도내 홍보위원이 열 사람이 지금 있습니다.
 열 사람이 있는데 대학교수가 다섯 사람이 되어 있고 문화원장 또 사회단체 임직원이 다섯 사람, 그리고 그 중에는 여자가 한 사람 구분하면 남자가 아흡 사람 그리고 또 홍보위원은 사회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을 우리가 하도록 기준이 되어있기 때문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거의 반, 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현재 반, 등등해서 도의회 의원님들은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안 하더라도 도홍보 위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귀향활동보고를 하실 때 그 주민에게 도에서 또 국정 홍보위원을 자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홍보위원으로 그냥 국민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더 첨가해서 한다면 우리 국정이라든지 도정 홍보에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만일 도홍보위원 내무위원 중에서 그럼 지역적으로 한 열 사람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홍보하는 것만큼은 좀 덜 될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내무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홍보위원으로 귀향활동하실 때 하는 것에다가 국민홍보위원이 더한다면 더 큰 홍보가 되고 또 도의회 위원님들이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하신다면 귀향 활동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에다가 더 첨가하신 것보다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실효면에서 어떻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렇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시군에서 말씀입니까?

○공보관 최석규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런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만일 도의원 내무위원을 우리가 홍보위원으로 정식 위촉은 안 되지만 홍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인의 홍보 위원, 우리 지금 위원님들 중에는 민자당에 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타 당에 당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또 지역구라는 관념이 있 습니다.
 그것이 과연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도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제가 속단하 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문제도 재검토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최석규  정인수 위원님,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는 만일 정인수 위원님이 명주군의 홍보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가정하실 때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일종의 기우로 그치겠습니다만 내가 가서 내가 한 얘기만 만일 한다고 가정할 때는 보통 정부에서 지금 하는 국민 홍보위원으로서의 자격보다도 내 홍보에서 치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최석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없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 후에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지금 의회는 공보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는 그것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보관 최석규  계십니다.
 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 후에 물론 계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후에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최석규  다음 김진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보관실 운영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홍보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관실에서 예산의 부족으로서 오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며 도보발간을 훈령에 의해서 도보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와 달리 훈령은 안 해도 되고 또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보관실 종합홍보계획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공보관실 예산은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 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 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공보관실 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또 증액 편성이 성립이 되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보는 매주 1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안건이 없을 때는 그것이 없을 때는 2주에 1회씩 우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863부를 발간을 하였는데 훈령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도정홍보의 예산은 공보관실이 '93년도 당초예산이 7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약 0.168%로 우리가 현재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인건비 관서 당운영비 그것을 빼고 나면 경상사업비가 약 한 13%인 1억 3,7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 순수한 흥보비는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산 담당관실하고 최대 노력을 하겠사오니 많이 계상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예.

○공보관 최석규  그런데 우리가 홍보문제 도보발행 문제를 훈령이라고 해서 지장이 있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또 훈령이라도 이것을 늦게 발행을 하면 고시라든지 공고의 효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기성을 보아서 그때 그때 발행을 우리가 하고 있고 앞으로는 추호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아까 답변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총38회 금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도보.
 다음은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 있어서 도지사가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꼭 도지사가 50%를 해야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새정부가 출범하여 변화와 개혁을 위한 신한국 창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단위인 도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도민의 동참분위기 조성에 힘쓰는 동시에 도가 추진하는 희망의 터전, 다시 찾는 강원도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국장이나 과장이 이것을 TV대담방송에 나오는 것보다도 적극적인 자세에서 도지사가 도를 책임지고있는 행정의 도백으로서 직접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드려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지사가 직접 도민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홍보물로 인해서 이것이 공해아닌 공해를 가져오고 있고 홍보물이 하도 많이 와서 이것을 쓰레기화해서도 청소원이 잘 가져가지를 않고 별도로 이렇게 놔두어도 2, 3일 걸려서 가지고 가니 이것을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이 없느냐, 예를 든다면 도에서 발간 배포하고 있는 월간 홍보자료라든지 도정소식지라든지 주간 시사초점 이것을 어떻게 한군데 묶어서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월간 홍보자료는 우리가 이것을 공무원들이 주민들하고 대담을 할 때 공무원용으로서 제작하고 있는 것이고 도정소식지는 도정상담요원이라든지 또 도정 DM대상자라든지 홍보매체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자료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을 한데 합친다면 더 분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주간 시사초점은 이것은 대내외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한 달에 두번 정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현재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유선방송국과 관련을 해서 종합유선방송허가가 신청이 10월말로서 되어 있는데 먼저 신문에 보니까 속초지 역도 춘천권역에 같은 속초권역으로 해서 허가신청을 받는다는 신문을 본듯하다, 거기에 대한 내용과 또 춘천지역에서는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신청을 할 움직임이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에서 보셨다는 그 내용은 우리가 신문에 속초권역이 금년도 허가대상지역으로 나간다는 것을 신문에 홍보를 낸 바는 없고 단 양구지역이 양구에 그때 군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양구지역이 속초권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그럼 양구지역이 속초권으로 포함되면 생활권도 춘천지역이고 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더니 그 사안이 춘천권역으로 양구는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은 춘천시 춘천군 철원 화천, 양구, 홍천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속초권역은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속초권역은 금년에 해당지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춘천권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꼭 허가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것은 춘천 향토기업에서는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한 번 문의를 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것도 우리가 정보를 들은 사항입니다만 기존 유선방송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신청을 하겠다, 또 하나는 주식회사 대양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신청을 한 번 하겠다고 하는 정보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역에는 3개 업체가 신청을 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다 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9명 이내에 심사위원을 지금 위촉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 그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의회 의원 한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하고 학계에서 유선방송을 전공한 사람, 또 관련이 있는 사람두 사람, 그 다음에 법조계에서 한 사람언론계 한 사람, 그 다음에 상공인 상공계 대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부지사가위원장이 되어서 아흡 사람이 위원으로 했는데 그것도 금주 내에 위촉을 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심사하는 기준의 책자를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배부를 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여기에 따른 실무자 교육이 내일 공보처 주관으로 해서 공보처에서 교육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래서 그 사람은 상공인 대표로 하지 않고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강원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규환씨, 그 분을 위촉하려고…….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일단 속초권에서 청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사항을 공보처 장관한테 전달한 것은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간 시사초점의 발간과 관련해서 고발 그 다음에 건의 제도개선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인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45회 때에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고 그때 답변한 내용을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정보고에 보면 '92년도와 '93년도를 했는데 평면성, 공보성, 홍보성 기사가 약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89%, 그러나 그것은 '92년도와 '93년도에 비해서 연도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동비율은 비슷하게 차지가 되어 있고 고발성 기사는 '93년도에 약 한 165건의 고발성 기사가 있고 건의성 기사는 228 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것이 7월 10일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고발 성 기사, 건의성 기사는 각 실국 실과에다가 주어서 자체적으로 실국으로부터 판단을 해보고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제도 개선을 할 사항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우리가 각 실국으로부터 받고 있지를 않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고발성 기사가 165 건, 건의성 기사가 228건이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165건이라고 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228건이라고 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7월 10일 현재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양년도 2개년 도 것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예.

○공보관 최석규  정정하겠습니다, 7월 8일 현재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예.

○공보관 최석규  예.

○공보관 최석규  조치내용은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고발성 기사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오물을 투기했다 또 뭐 어느 지역에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다라는 이런 등등의 내용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제목을요?

○공보관 최석규  그러니까 그 내용까지 말씀입니까?

○공보관 최석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유선방송 지도점검시에 불법 테이프 방영이라든지 이용약관 위법여부만 점검하고 그 이외에는 점검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항이고 그 이외에 우리 행정지시로 해서 비치하는 서류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라든지 방송일지, 이런 경미한 사항도 우리가 같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법적으로 할 수 없 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강원도에는 SBS가 방영권 구역에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불법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BS는 원래 허가를 맡을 때에 서울지역경기도 지역하고 충청도 지역이 그렇게 수도권역을 증심으로 했는데 강원도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단 SBS방송이 방영되는 데가 철원지역 일부하고 원주지역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를 하더라도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지역이외에는 방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알 권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복사해서 하는 것을 잠정 묵인은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보관 최석규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조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보관 최석규  현재 그것이 5월 14일자로 강원도지사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6월달에 각시도 공보관 회의가 있을 때에 공보처에다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공보처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인상을 '87년도에서부터 한 5년 동안 인상을 안 해주어놓고 지금 시도로 주어서 시도가 인상해달라고 하게되면 금년도 더군다나 '93년도는 공무원 봉급도 동결하고 전부 저물가 정책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공보처가 기획원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좀 내려주었으면 각 시도가 일률적으로 인상을 하겠다, 사실은 공보처에서 얘기를 그 당시에 2,000원 받았는데 현재 이쪽측에서는 3,000원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는 것이 공보처에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경제기획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직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원주시에 있는 유선방송 대표들이 도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지사님을 면담한 후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려고 해도 기준이 뚜렷해야되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용역단체에다가 설계를 해서 과연 얼마를 올리는 것이 적정가격이냐 하는 것을 지금 유선방송협회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잘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고맙습니다.

○공보관 최석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자율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할 때 인가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공보관 최석규  횡성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공보관)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강원도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3년 8월 21일에 당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으로 발령받은 전한식 교수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인사)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교육목표는 변화와 개혁에 대한 새로운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전문 행정인을 양성하고 효과와 능률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교육목표로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문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보다 높게 강화하고 전문기술 교육을 확대~하 고 교과의 합리적인 운영으로서 또한 교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자기연마와 자기 연찬과 교육의 질적향상에 추진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장기시책교육과 기타교육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서 전체 33개 과정 3,530명으로서 금년도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 현재 진척사항은 81%로 계획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교육 과정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공직사회 적응능력 배양 그리고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이해습득과 실무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소양 및 자질함양을 그 중점방향에 두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신규채용자 또는 재직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과정은 현재 전체 7개 과정 중 5개 과정 1,093명에 대해서 이미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입니다.
 전문교육은 오늘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새로운 행정수요가 증폭함에 따라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습득을 그 목적으로서 6급이하 실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 과정은 전체 20개 과정에 1,510 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아래 보시면 단기전문반 14개 업무분야는 토목이라든가 전산, 지역경제, 세정실무 이와 같은 각 분야에 대한 자기업무를 전문적으로 이해 습득 그리고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1주일 이하의 단기과정을 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장기시책 교육입니다.
 장기교육은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고있는 교육과정 중에서 향토인재의 양성 반, 즉 지역에 있는 7급 공무원으로서 시군의 계장 또는 과장요원으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요원을 선발해서 12주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42명이 교육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교육 과정은 읍면동장에 대한 도정업무 전반에 관한 시책을 새로 알리고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킬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장에 대한 시책반, 교육과정은 이미 수료완료 했습니다.
 퇴직예정자에 대한 공무원 교육은 1년 이내 퇴직 예정자로서 읍면동장 또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2명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중 절반은 상반기에 이미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내주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교육운영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교육 과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한 능률적으로 교육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정신교육 과정을 보다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매 과정별로 2시간 내지 6시간 정도씩 현재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포함시켜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의 확대입니다.
 작년도에 360명 가량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1,100여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은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되고있음에 따라서 그 대상자도 매 과정별로 일부 과목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을 뿐더러 또한 전문교육 과정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 립니다.
 통합 강의제는 사회 저명인사등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교육시키고자 할 경우 그 교육받고 있는 여러 개 과정에 있는 피 교육생을 한 곳으로 몰아서 동시에 저명인사의 강의내용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는 책의 해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책을 많이 읽힐 목적으로 교양도서 읽기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관이 일방적으로 강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교육생이 스스로 교육에 참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널리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참여식 교육운영의 방향으로서 분임토의 과정, 다음 실습 및 실기사례발표,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학습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8페이지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입니다.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공무원 교육과 별도로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대상의 1,096명 중 82%를 이미 완료했고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을 11월중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간인에 대한 교육은 지역의 사정 또한 개인의 사정 때문에 연초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국민정신 교육은 내년부터는 다소 방향이 달라져서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새마을 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그 새마을 지도자를 제외한 일부 사회 지도층인사, 서비스업 종사자 등 민간인에 대한교육은 교육원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저희 공무원 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먼저 공무원교육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종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체계는 시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먼저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매년마다 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교육의 총괄부서인 총무처에서 다음 연도에 교육훈련 계획 지침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무부에서 시도로 내리고 그러면 시도에서 그 지침의 내용에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 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상부로 올려서 내무부를 거쳐서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승인을 받는 시기가 연말이 되면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자체 내에 서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지침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지방자치 실시가 되기 이전에는 주로 상급기관의 지침에 그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이것이 다소의 지방자치 단체의 자율성을 많이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의 내용은 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필수불가결한 과목만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교육원 자체내에 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릴 전문교육과정도 과거에는 일방적인 소양교육위주로 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이것이 전문화 교육과정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14개 과정이나 늘려서 각 분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전 시도가 다 마찬 가지로 지침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우리 강원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평가를 우선 말씀드리면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 형성평가, 그 다음에 최종평가 이렇게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평가는 우선 피교육생이 입소를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가를 수준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평가를 한 번 해보고 그것은 성적에 반영은 안 됩니다.
 그 후에 교육을 실시하는 중간과정에서 중간고사라고 할 수가 있는 형성평가를 교육실시 중인 중간에 한 번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사항을 망라해 서 종합평 가를 최종적으로 내리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이 피교육생이 되돌아가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추수평가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수평가는 과연 당 교육원에서 교육받은 것이 실제 실무와 공무원 생활에 필요한가, 아닌가 또는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그렇습 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정책입안에 과정을 교육에 어떻게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느냐,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교육원에서 지금 교육실시하고 있는 과정은 앞서도 대략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과정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과정별로 내용은 일일이 교육원에서 나열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화 교육과정 단기 전문교육과정 시에 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시키도록 하고있는데 단기 전문교육과정은 교관의 편성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도청에 있는 간부급 그러니까 계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교관으로서 자기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도단위의 간부급 공무원이 업무에 대해서 주로 기법과 하는 방법, 이와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자신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 자신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맞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지침에 의한 사항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부담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합숙이기 때문에 잠자는 비용은 빼고 약 80여 만원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이 교육기간이 그 동안에 많이 조정되었습니다만 지금 정도의 교육과정이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42명 인데 이것은 시군당 배분하면 시군당 2명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인원이 현재 7급 공무원입 니다.
 7급 공무원은 시군에서 계장이 아닌 일부 평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단위에서 평직원정도의 장기적인 양성목적으로 볼 때 그 업무 비중면으로 볼 때도 이것은 능히 대행을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 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교육원에서 합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간단히 치료 자체는 교육원에 의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정식 간호사로 보하여져 있고 거기에 비상약품이 지금 구비되어 있고 그외에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못할 의료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부에다가 입원을 시키도록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사정이 장기화되면 그때는 원소 속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44명이었습니다.
 22개 시군에 2명씩 해서 44명이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당초에 해당 시군의 사정에 의해서 빠졌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이것은 매년 교육수요를 한달 전에 그러니까 11월말까지 교육수요를 시군에다가 주어서 수요인원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교육계획을 수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것은 종류마다 다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사실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상부에서도 그렇지만 요즘 특히 강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반려시키지 않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석시정으로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도록 하는 것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잘 안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례를 들어서 교육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해당시군에 서 부담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위로도 겸해서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6급이상은 중앙에서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5급 이상이 중앙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6급 이하 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중앙에서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 다음에 공로연수일 경우에는 해외로도 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체적으로도 집체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흔히들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사회에 나가면 많이들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런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행여나 교육을 안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위로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라든가 그 이외에 퇴직연금관계 그 다음에 퇴직 후에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소개해 드리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퇴직예정자에 대한 교육자체를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1주 과정 중에서 반 정도는 제주도에 가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자체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로성이 강하냐 아니면 실질적인 사후보상에 대한 염려에 대한 교육이 더 강하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교육원에서도 생각이 이것이 위로성이 강하다면 이것은 교육원에서 구태여 맡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 시군 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변완기  정인수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현재 그러한 기능까지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교육원이 제기능을 완전하게 갖추고자 한다면 그러한 기능도 교육원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실질적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새로운 지식 이와 같은 것이 순간순간 업무처리에 관한 과정, 상하급 기관 관청간의 관계하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교육원은 그것이 직접 실무에 부딪히지 않는 교육 주무담당 기관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순발력있게 필요한 정보를 캐치해서 공급하고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까지는 교육원 자체적으로는 이런 정보분석 능력을 교육할 만한 프로그램개발하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교수부장 전한식  인적자원도 문제고 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전산교육을 확
대를 해가지고 그것은 자연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교육은 합니다만 별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교수부장 전한식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기본적 인 위원님의 말씀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상 상당히 어려움은 뒤따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내용을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교육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식 강의를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실무중심으로 하고 강의도 하면서 그 다음에 실습도 지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선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인수 위원님, 김 진하 위원님, 장원준 위원님, 박수복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 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신 좋은 말씀이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위원님께서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관 교육이 장기시책 교육에만 국한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올린 투철한 국가관과 올바른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해서 도 공무원교육원은 장기시책 계획과정 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과정에서도 전 과정에 대하여 매 과정 당 2 내지 7시간씩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교육원 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외래강사 초빙에 따른 예산상의 문제점, 그리고 교관자질 향상을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 교육진행 과정 중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것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피교육생에 대한 차출문제, 그 다음에 교육과정의 편성문제, 과목의 많고 적은 문제, 교육기관의 적당한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금년도 교육실시결과 이 내용을 분석해서 내년 교육과정에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초빙에 관한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사수당의 지급기준은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장 차관 또는 총 학장 그리고 사회 저명인사의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교수급 및 고급공무원은 3만 5,000원, 일반 외래 강사는 3만원, 그리고 실습 및 기능을 요하는 실무담당 공무원은 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지만 중앙단위 저명인사 및 지명도가 높은 유명강사는 강사료가 현저히 요구하는 액수보다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관자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교육원에서는 신규 전입교관에 대해서는 전입 2개월 이내에 예행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의에 임하기 전에 강의능력을 배양하고 있고 각 교관별로는 교안작성은 교육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실제 대응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제사례와 연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동절기 등 교육 비수기에는 교관 요원별로 연구논문을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고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실시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재를 편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새로 전입되는 교관에 대해서는 교관교육을 실시하여 교관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강의기법을 습득시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금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특혜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강사진 구성, 거기에 대한 교재편찬과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인사특혜는 강원도 우수공무원 중용규정에 따라서 승진평점점수 100점중 15점을 반영하고 또한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읍면동 근무자는 시군 본청으로, 시군에서는 도청으로 발탁인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강사진 구성은 도 관련부서 과․계장 그리고 도내 대학 실무 관련학과 교수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재편찬은 당해 과목을 담당한 교관이 편찬하고 있고 편찬하는 교재는 실무처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원내에서 자체 교재편찬 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