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숨 가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강릉산불과 관련해서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주민대피와 구호, 피해 현황 파악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일련의 사항들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경안 심사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산불피해 상황 파악과 이재민 구호상황 점검 등을 위한 안전건설위원회의 현장 활동 계획에 소홀히 대응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13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67억 8,99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1,503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6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세입예산 총액은 755억 1,6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설 및 한파 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억 3,000만 원과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국비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된 반면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로 국비 5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4억 8,63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지원되는 2023년도 방사능 방재훈련지원금 6,300만 원과 2022년도 기술인력 민방위 동원훈련 보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출예산 총액은 1,463억 6,51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3,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31억 7,58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 교육 2,000만 원, 재난대응 안전 교육지원 1,000만 원과 450쪽입니다.
 AI기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총액은 1,200억 9,2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4,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7억 1,500만 원 감액된 반면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추가분 1,685만 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피해지원금 750만 원,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사업 13억 3,871만 원, 재난대응 도ㆍ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 5,000만 원, 452쪽입니다.
 ’22년도 자연재난 사전대비 우수시군 지원 5,000만 원, ’23년도 1차 대설대책비 6억 2,000만 원, 2차 대설대책비 1억 1,000만 원, 그리고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6,500만 원, 453쪽입니다.
 ’21년도 재난구호지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 11만 8,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5억 6,297만 원으로 기정 대비 1억 6,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원전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에 6,300만 원,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에 2,800만 원,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에 7,162만 원, 455쪽입니다.
 2022년 기술인력 민방위 동원자원 훈련보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재난 예방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일상이 안전한 특별자치도 강원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처럼 금년도, 단년도 사업이고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12억을 했는데, 이게 재난뿐만 아니라 절도 예방도 같이하려고 했는데, 계기는 도내 대마 재배 농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삼척하고 정선 지역인데요, 대마 절도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경찰이나 자치단체에서 CCTV 설치 요청을 해 왔고, 저희들은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대설이라든가 각종 자연재난도 같이 겸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가지고 작년에 선정됐고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들은, CCTV가 단순 촬영이 아니고요.
 AI 기능을 좀 넣어서 대마 재배하는 데 사람의 움직임이 있다든가 그럼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표출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산불과 관련해서 연기라든가 열이 감지되거나 그러면 그것도 같이 표출될 수 있는 다기능이고요.
 차량 번호 인식도 가능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단순하게 자연재난 촬영 중심으로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다 AI 기반으로 해서 복합적인 기능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 급한 상황이 있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한번 신청을 했는데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사실 당초에는 삼척하고 홍천군이었었는데, 홍천군에 한 아홉 농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마를 재배 안 하시겠다 그래서 정선으로 돌렸는데요, 정선으로 돌려서 저희가 문서를 받았는데, 삼척경찰서에서 작년도 9월에 CCTV를 설치 좀 해 달라는 요청 문서도 받았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이게 좋은 쪽으로 쓰면 인체에 좋지만, 대마 종류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대마 농가들이 집중돼 있지 않고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것과 겸해 가지고 자연재난, 산불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이번 강릉산불도 있었지만 동해안 쪽은 봄에 불이 나면 강풍 때문에 많이 번지는데요, 금년도 들어서 현재까지 한 41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한 230㏊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래서 동해안 쪽은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부터 동해안 6개 시군 해 가지고 CCTV를 추가로 한 70여 대하고요.
 그다음에 산불이 또 많이 나는 게 화목보일러를 많이 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화목보일러 앞에다가 열이라든가 연기 불꽃 감지기를 한 700군데에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연기라든가 불이 감지되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다 표출될 수 있게 그런 작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번에 산불 신고가 전선 주변에 있는 나무가 바람에, 그때 한 초속 30㎧ 정도 강풍이었는데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쳐서 거기서 불꽃이 일어났는데요, 워낙 피해가 크고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지중화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광범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한전이라든가 정부부처, 산업부라든가 관련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건데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같은 경우는 겨울 대설에 대비해 가지고 제설제라든가 아니면 제설과 관련된 장비에 대해서 보통 행안부에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신청해서 금액이 내려온 거고요.
 2차 같은 경우는, 특히 영동 쪽 같은 경우는 영서 쪽보다는 대설 준비를 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그쪽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영동 6개 시군으로 한정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준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장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는 없고요.
 대부분 제설 장비들을, 위원님께서 지역에서 보셨겠지만 고성 같은 경우는 별도로 제설 창고를, 큰 창고에다가 제설 장비, 제설기라든가 제설 칼날, 유니목 이런 것을 보관하고, 그다음에 각종 제설제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지역 넓이, 규모에 따라서 한 군데 내지 한 세 군데씩 창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안 하는 게 아니고요.
 2003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꼭 춘천지구 전투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후에 국가에서 6.25 전투 및 전승행사 지침으로 해서 6.25 3대 전승, 전투로 지정이 됐어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또 이태원 이런 것 때문에 규모를 조금 축소해서 11월에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안 454쪽에 보시면 전체 예산에 도비가 30%, 시군비 70% 하면 한 9,400만 원인데요, 국방부하고 보훈처하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1억 5,900만 원, 그다음에 서부보훈지청에서도 4,0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합치면 한 3억 정도 되는 행사고 2박 3일 동안 개최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규모가 좀 큽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 예산 한 2억 8,7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열린군대 관련해서 많이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은 사실 사업내용 자체는 좋지만 불특정 다수의 군인들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증가된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취업을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를 또 맞춰주는 게 맞겠다 해서 그렇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사무실은 국가보훈처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6월 말까지 쓰고 이전을 한다 그래서, 임차료가 월 한 75만 원 정도 되거든요, 6개월분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당초예산에 한 400만 원이 섰는데요, 이게 통신비나 이런 것 하면 기본 한 480만 원이 돼야 되는데 80만 원 부족분하고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을 여기서 50%를 계속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6개월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합쳐서 한 400만 원 정도, 그래서 6개월분하고 좀 부족한 부분 80만 원 해 가지고 2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전산개발비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센터를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현행을 한 번도 안 시켰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힘들고요.
 홍보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번에 개편을 새롭게 하려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은 보통 저희가 당초에도 한 2억 2,5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분들을 하려면 보통 취업을 위한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한 65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민간위탁 전문과정 같은 경우는 폴리텍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1인당 한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취업 교육을 여섯 기수 해 가지고 150명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수요가 있어서 인원을 한 30명 더 늘리고요.
 특히 전문 전기기능사도 작년에 한 열다섯 명 했는데 금년도에 한 열다섯 명을 더 늘리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는 인원에 대한 교육경비가 더 추가되는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게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작년 겨울에 자연재난 대비 태세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는데요, 최우수로 선정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은 데서 5,000만 원은 저희가 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강화 워크숍 경비로 좀 쓰려고 하고요.
 나머지 5개 시군에는 각각 1,000만 원씩 하는데, 여기도 우리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시군이라서 자체적으로 재난대비물품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 평가지표가 44개 정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인명보호대책이라든가 재난을 좀 줄일 수 있는 저감대책, 그다음에 재난관리 지원과 관련한 인력이나 장비, 동원태세, 예방 홍보, 또 취약한 사업장 점검 등 이런 분야로 해서 한 44개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나누면 한 200만 원~300만 원씩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좀 우수한 데로 다섯 군데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내내 재난에 대응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은 다른 지자체하고 이런 우수한 데 있으면 한번 선별해서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것은 순서를 뒤로 미루고요.
 우선 중요한 것은 앞으로 풍수해라든가 산불이라든가 그런 쪽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례들도 연구해서 발표하고 우수 시군도 발표할 기회도 주고, 그다음에 재난 예방과 관련한 시스템도 좀 점검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요.
 워낙 1년 내내 재난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마 5월 하순 이때가 가장 재난 발생이 없는 그런 시기라서 이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행안부에서 수요조사가 와서 저희가 시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6개 시군만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왜냐하면 평창군이 대설과,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동 쪽 같은 경우는 워낙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제설장비라든가 제설제를 다른 데보다 많이 비축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 신청을 안 한 것을 보면, 그런 게 충분히 비축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도 문서를 보내고 독촉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체크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 도 충무시설 내에 별도로 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사능 같은 경우, 일반 재난은 사무실에 할 수 있지만 방사능은 그래도 방사능에 안전한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도 그런 시설 내에다가 구축하라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 충무시설 지하 벙커 안에다가 시설 설치…….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방사능 부분은 별도 공간에다가 시설을 설치하라고, 화상회의실을,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이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사실 홈페이지나 전산 부분은 매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11년째인데, 정착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처음 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 환경도 안 맞고 홍보 내용도 다르고, 또 보안에도 취약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교육신청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고요.
 정착지원센터를 통해서 취업이라든가 전문 자격증 교육을 받겠다는 수요가 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부대에도 취업 전문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 취업이 부사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 부대에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또 강원도에 정착을 하려고 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는 게 홍보가 되니까…….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2022년도에 신청한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교육인원은 310명이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올해는 3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400명이 아니라 정확하게 310명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아까 본예산 때 저희가 그냥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올려달라고,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님께도 찾아뵙고 여기 위원님들께도 찾아뵙고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냥 삭감된 채로 결정이 돼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아니, 저희가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폴리텍대학하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원주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또 횡성의 한국소방안전원.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취업을 위한 것은 자체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같은 경우는 강원대 창업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미래농업교육원하고 하고 그다음에 전기기능사는 폴리텍대학, 조경기능사는 강원조경아카데미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는 전문기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21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공모를 대부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열섬 현상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게 이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시군의 관심이 좀 그렇고요.
 또 관심이 많은 데는 많이 신청하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런 공모 사업이 있을 때 좀 특별하게 강조해서 시군에 얘기를 하겠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5월 하순쯤,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들 워크숍 할 때 그런 문제들을 시군에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홍천군에서 당초에 9개소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홍천군의 대마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재배를 안 하겠다 해서, 그쪽에서 사업포기서가 제출돼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정선이 선정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대마지는 보건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절도라든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관리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전 부분도 있으니까 경찰에서 요청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면적은 저희가 확인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 보고, 범죄 플러스 재난도 같이 예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삼척 남양 1지구입니다.
 설계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됐는데 국비가 감액된 만큼 도비도 비율에 따라서 감액된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년 차, ’2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총액이 확정됐었는데요, 당초에는 총액이 125억이었는데 이번에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해서 11억이 감액돼 가지고 114억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처음 사업계획상 그만큼 잡았고요, 기본설계를 해서 잡아놨는데 설계한 사항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따져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데 행안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시킨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국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복구계획 금액에 따라서 국비ㆍ도비ㆍ시군비가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국비가 빨리 내려온 부분은 벌써 다 나갔는데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연말 추경이 끝나고 내려오다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간주처리 예산으로 하고, 그것을 이번 추경에 매칭하는 것이고요.
 국비분은 벌써 다 나갔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확한 날짜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에 흙이라든가 나무데크 이런 게 올라가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적정한 대상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까지 한 열다섯 군데를 했었는데요, ’21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노후 건물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정착지원센터 사무실을 보훈처에서, 보훈처 제대군인센터 건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훈처에서 임차료를 계속 내줬습니다.
 그런데 6월 말로 끝나니까, 이전을 한다 그러니까, 한 달 임차료가 75만 원인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차료가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썼으니까, 보훈처 제대군인센터하고 같은 공간을 썼거든요.
 그동안 보훈처에서 임차료를 내줬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니, 7월부터 다른 데로 이전해 간다니까 임차료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월 75만 원 정도, 6개월 해서 한 45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행사실비지원금인데 민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멀리서 오신 분들, 영동 쪽이나 멀리서 오신 분들은 교육기간 동안, 보통 기본교육을 2박 3일 정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의 식대하고 숙박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인원이 총 40명 정도 늘어났는데요, 한 30명 정도분을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부합동조사가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정부합동조사가 끝나면 최종적으로 정확한 집계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현재 집계는 한 219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복구계획은 조사하고 나오는데, 주택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얼마 안 되고, 과거 사례를 보면 성금으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요, 사실 자치단체에서 성금 모금운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라든가 각종 사회단체, 그다음에 재해구호협회라든가 적십자사,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재해구호협회 같은 경우 전국에 3,000여 개 주요 기업들, 공공기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성금을 많이 내달라, 아마 성금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