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장 이   일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석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재석 인사)

 라수찬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라수찬 인사)

 이재동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인사)

 이동학 소방행정과장은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도내외에서 발생한 산불 등 크고 작은 재난재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우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에 힘입어 각종 재난대응과 소방안전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무한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31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며 도민 안전과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3쪽부터 145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08억 9,827만 원을 증액한 4,442억 6,93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종합상황실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는 기정예산보다 752억 3,766만 원이 증액된 4,346억 1,405만 원입니다.
 청사 신ㆍ증축 자치단체 부담금 21억 1,0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492억 3,862만 원,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국고보조금 33억 7,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3,6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화재대응조사과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8억 1,600만 원과 국고보조금 36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2개 소방서 관사 매입과 관련 기존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와 사업예산, 청사 신ㆍ증축, 장비구입비 등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대비 169억 1,100만 원을 증액한 3,636억 8,54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소방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493쪽부터 53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8억 9,827만 원을 증액한 4,442억 6,931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493쪽,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396만 원 증액된 839억 4,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한 전자소방공무원증 재발급비 6,2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억 1,645만 원입니다.
 495쪽, 소방장비회계과는 646억 8,3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홍천소방서 등 4개 청사 신ㆍ증축 사업비 42억 2,000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13억 1,000만 원,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사업비 67억 5,000만 원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509억 6,124만 원입니다.
 499쪽, 예방안전과는 국비 반환금 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0쪽, 화재대응조사과는 86억 3,1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소방헬기 임차비 10억 6,000만 원과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비 72억 6,400만 원입니다.
 502쪽, 구조구급과는 10억 9,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2억 2,000만 원, 노후부족 구조장비 교체보강 3억 4,933만 원과 구급대 소모성 기자재 구입비 2억 5,017만 원입니다.
 505쪽, 소방감사담당관은 강원소방 클린신고 시스템 유지보수비 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종합상황실은 5억 4,57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강 2억 8,803만 원, 노후 암호화장비 교체 1억 3,448만 원과 국비 반환금 2,651만 원입니다.
 508쪽, 소방학교는 신규 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와 피복비, 교육 운영에 따른 급식비 등 23억 1,0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9쪽부터 533쪽, 소방서는 소방청사 시설 개보수,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등 행사 운영 경비, 전기, 가스, 유류비 등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34쪽, 특수대응단은 소방헬기 주요부품 수리비와 소방청사와 소방장비 공공운영비 등 1억 5,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환동해특수대응단은 구조진압장비 보강, 소방청사와 소방장비 공공운영비 등 7,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홍천소방서, 경포안전센터, 방산지역대 이전 신축은 설계용역 중으로 기한 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안전센터 증축과 안흥지역대 이전 신축은 이번 추경에 요구한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설계를 마치고 ’24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소방헬기 임차사업은 총 42억 원으로 ’25년까지 3년간 사용할 예정이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산불은 일반적으로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초기에 같이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만 초창기에 30㎧의 순간 돌풍들이 있어서 헬기가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강풍으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화염전파 속도가 빨라 가지고 타 시도라든가 타 시군 쪽에서 동원된 소방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피해가 많아서, 강릉에 있는 자원 가지고 대비하는 데 초기에 어려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헬기가 뜨기는 떴는데 그 당시에 마침 비가 와가지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산불 진화에는 도움이 많이 됐다.
 다만 주택 쪽의 화재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강우가 쏟아지더라도 실내 가연물이 계속 타고 있었기 때문에 폭우가 끝난 그 후에도 야간까지 계속 소방에 대한 작전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어제까지만 해도 야간까지 계속 작업했고 새벽에는 없었다가 어제 아침에 한 20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재 속에 숨어 있는 알불들이 계속 살아나는 부분의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다행히 현재 강릉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강릉서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기종은 저희들이 조건을 넣은 게 산불에 대응하려면 큰 헬기가 좋다고 해 가지고 대형헬기, 물도 많이 담을 수 있는 3,000ℓ 이상, 이런 규격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물을 투하할 때 투하 수단을 어떻게 할 거냐, 헬기에 달려 있는 배면탱크라는 일체형이 있고, 밤비바켓이라고 해 가지고 달고 다니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일체형인 배면탱크 같은 게 장점이 좀 있어 가지고 그러한 조건을 해서 조달 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을 만족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예, 확인할 수 있다고.

○소방본부장 이   일  헬기 같은 경우는 연식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 보도에 보면 노후 헬기라고 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났네’ 하는데 헬기 같은 경우는 항공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느 시기가 되면 정기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일정 시기가 지나면 오버홀(Overhaul)이라 해 가지고 모든 헬기를 다시 뜯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령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임차 헬기 자체가 신규 헬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령은 약 30년 이상 된 게 국내시장에서 임차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기령 확인은 조달 시스템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아직은 공고만 한 상태라 가지고 입찰이 어떻게 들어왔고 이런 것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저희가 기준만 해 가지고 공고를 하면, 지금 공고 중에 있거든요. )
 공고한 다음에 입찰해서 들어오면…….

○소방본부장 이   일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이, 기령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데 오래된 기종 같은 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또 오래된 기종은 부품 조달 부분이 어렵고, 유지 관리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실제 헬기 추락하는 부분은 노후 헬기도 떨어지지만 신규 헬기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기왕이면 신규 헬기가 유지보수라든가 부품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선호하고 또 안심도, 신뢰도도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노후 헬기라고 해 가지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완전히 그런 게 아니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기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장 이   일  구체적으로 조달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조건, 말씀하신 그것만 맞으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항공 임대업 하는 데서 입찰을 하고, 다음에 안전성이라든가 운항이라든가 유지보수 이 부분은 다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조건에 맞는 헬기를 가져와 가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 받음) 지금 가져온 메모를 보면 실질적으로 규격심의 시에 기령 기준은 없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전자공무원증은 과거에는 종이에서 지금은 다 전자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 확인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전자 시스템들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출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출퇴근 이런 부분도 전자…….

○소방본부장 이   일  저희들 들어올 때부터 바로 그냥…….

○소방본부장 이   일  예, 보안부터 해 가지고…….

○소방본부장 이   일  공무원증은 사실 저희들이 보유하는 것이지, 그게 주민등록증같이 있다 해 가지고 특별히 활용도를 따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것은 지장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이제 자치도가 되면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모든 것이 일반 것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신분증뿐만 아니라 유인물이라든가 심지어는 교통, 주변의 모든 현판부터 다 바뀌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자체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자치도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마인드를…….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출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한 670만 원 정도…….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증을 바꾸는 부분은, 예를 들어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사무직, 모든 공무원들은 다 전자공무원증으로 바뀌는데 소방공무원만 안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면 같이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에 자녀장학금 부분은 순직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됩니다.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이 이미 면제거든요.
 그래서 자녀장학금 명목으로 가지만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데 보조금 쪽으로 되기 때문에 등록금의 전액이 다 지급 안 되더라도 보조 쪽으로 해서 도와준다, 같이 잊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전기차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연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다량의 주수에 의한 질식소화법이 그나마 아직까지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들은 질식소화포로 해 가지고 공기를 차단하는 것이 한 29개 정도 있고, 다음에 수조라 해 가지고 조립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현재 도에 한 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수조는.
 그래서 현재 기준은 소방서별로 2개씩 보유하는 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럼요, 위원님께서 전국적인 전기차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한 85만 대 되거든요.
 그중에서 강원도에는 전기차가 한 1만 2,0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 전기차로 인한 화재 통계를 보면 한 3년 전에 강릉에서 현대차가 하나 났고, 그리고 조용하다가 금년도에 원주 지하주차장에서 한 건이 나고 또 며칠 전 춘천의 지상주차장에서 한 건이 났거든요.
 총 세 건 중에서 금년도에 두 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도 전기차로 인한 화재 안전지대가 아니구나라는 부분이고, 다행스러운 것은 전기차 같은 경우 운행 중에 화재가 나는 부분은 현재까지 통계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전국적으로 한 17만대 정도의 전기차가 있고, 강원도로 많이 오지만 도로 주행 중 사례는 많지 않고, 다만 전기차의 발생 원인이, 충격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열 폭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질식소화포가 필요한데, 특히 지하주차장 같은 데 화재가 났을 때는 질식소화포를 덮어 놓으면 이것을 끄지는 못하지만 인접 자동차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고 대원들이 진입할 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완진까지는 효과가 좀 떨어지더라도 기타 작전 수행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해서 도입하는 것이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외국 자료 같은 것을 보면,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다 완진 되고 껐다 하더라도, 주차장이라든가 폐차장으로 이동시키는데 6시간이라든가 다음날 지나 가지고 다시 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들은 가연물에 불을 끄면 꺼져 버리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아직 에너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불은 꺼졌지만 몇 시간 후에 여러 가지 전기적 요인으로 다시 재발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불은 껐지만 견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까지도 일반 자동차와 달리 특별하게 취급해야 되는 게 전기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소방 분야뿐만 아니라 소방이 떠난 후에 민간 분야에서도 전기차의 마지막 폐차 단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많이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조금 넘었습니다.
 한 4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과거에 강원도에서 근무하다가 18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재난 쪽으로는, 전문적으로 하면 얘기가 긴데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이 참 편합니다, 고향에 와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이 지역만 가지고 있는 재난의 취약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몇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3월~4월에 산불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특화된 대책들로 해 가지고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벌써 추진되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신분증 얘기 잠깐 나왔습니만 소방직도 있지만 일반직도 있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한 100명 정도 소방직을 했는데 마침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 가지고 일반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반직처럼 430명 정도로 10만 원씩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시킨 것으로 들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중복 지원 부분이 염려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요, 저출산 부분은 중복이 아니라 재차 더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국가 존폐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중에 저도 하나거든요.
 이 부분은 여자 공무원들만 했는데 제가 검토하면서, 집사람이 하면 저는 남자들까지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웃음).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습니다, 더 확대해야 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과거에는 친목 단체 형식으로 하다가 지금 이것이 행안부 안전 교육 기관으로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육도 나가고 봉사활동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필요한 여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지원이…….

○소방본부장 이   일  하는 데가 전체적으로 확장돼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경찰 경우회 같은 경우는 역사가 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된 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돼서 이제 조금 발판을 닦고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아이디어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강원도에서는 첫 도입이고요.
 전국적으로는 이미 벌써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3개 시도만 안 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강원도 포함해서 3개 시도만 안 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강원도에 소방공무원들이 많은데 화재 특성이, 출동이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늦어졌는데 일단 원주ㆍ춘천ㆍ강릉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세탁할 수 있는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직원들 선호도도 한번 들어보고…….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필요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소방에서 소방법상으로는 장착할 수 있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산관계상 안 돼 있는 게 한 321대 정도 남아 있는데 금년도에 한 100대 정도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이것은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데 작년에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홀 통과하고, 종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시설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그렇게는 못하고 한 7개씩만 해 가지고 최소 인접한 곳으로 와서 거기서 같이 합동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이   일  되더라도 소방서마다 하는 것보다도…….

○소방본부장 이   일  얘기 나와도, 그럼 올해는 여기에서 하고 내년에는 다른 소방서에서 하면 되고요.

○소방본부장 이   일  배치는 영동, 영서 7개니까 영서 쪽에 한 네 군데, 영동 쪽에 세 군데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불만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말 그대로 고령화가 너무 급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일부는 70세 의견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공론화는 안 됐는데 70세도 아직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 특히 강원도라든가 경북이라든가 전북 이런 데에서는 70대까지 더, 우리 이쪽 지역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일단 산불은 말 그대로 산에서 나기 때문에 험지로 다닙니다.
 험지 진입이 가능한 차로, 차체가 좀 높아 가지고 험지도 다닐 수 있는 차고 물도 약 3,000ℓ 실을 수 있고요, 또 달리면서 방수가 가능하고, 이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특수기능이 있다 보니까 일반 소방차는 6,000ℓ인데 3,000ℓ로 물량은 적지만 초기에 진화할 때 3,000ℓ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장 이   일  지금 현재 저희가 4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년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5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으로 해 가지고 9대를 더 추진하고, 그러면 18대가 되는데, 여기 계획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가로 9대를 더 해서 총 27대 정도, 영동지역 소방관서에 2대씩, 그다음에 영서지역에 1대씩 하면 초기 산불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소방차 운영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이것은 소방서 신축할 때 옹벽이…….

○소방본부장 이   일  2009년도에 했는데 옹벽도 3m~8m까지 여러 가지, 일반적인 옹벽이 아니라 지형이 좀 특이한 지형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저도 그렇게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형상, 일반적인 옹벽과 달리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크랙이 가고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소방헬기 구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유찰된 이유는 저희가 27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업체들이 들어와서, 실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350억 정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부족해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5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설계 규격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하면, 350억 예산으로 해서 7월 정도에 계약이 되면 빠르면 2025년도 말쯤에 들어올 것 같다.

○소방본부장 이   일  270억도 많이 한 겁니다.
 소방청에서 보조해 주는데 당초 처음에는 230억을 줬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준 게 아니고 2016년에 전국 시도에 소방헬기를 들여올 때.
 그런데 230억 가지고 안 돼서 그 후에 250억으로 했다가 작년에 270억, 270억도 처음부터 270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 증가된 겁니다.
 그것도 시장 현실과 안 맞다 해서 현재는 3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금액에 맞춰 가지고 헬기는 살 수 있죠, 살 수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헬기는 그 정도 가격이란 얘기죠.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그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헬기회사들이 그렇게 한두 푼 왔다 갔다,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자다 보니까, 국산 수리온이 있긴 하지만 외자다 보니까 계약 시점에 환율 영향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게 와전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아닙니다.
 S64라든가 치누크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 헬기가 있는데 일단 초당 16㎧ 바람에서는 뜰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대형 헬기는 다 뜰 수 있거든요, 실제로 떴고.
 강릉 초기 강풍에서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떤 헬기도 불가하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지금 저희가 구매하는 헬기들은.

○소방본부장 이   일  예, 1회 했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조사한 게 있습니다.
 했더니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 좀 줄여서 얘기하면 긍정이 한 76.4%, 참석하신 분들이 그런 의견을 표했고요.
 저는 안전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게 청소년, 젊은 친구들이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 한번 하면 머리에 각인돼 가지고 성인이 돼서 다시 강원도를 찾고, 미래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런 것도 같이, 안전을 상품화하는 것, 타 시도에서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강원도에서 그전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저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 이런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 유익하고, 강원도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17년도.

○소방본부장 이   일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산 관계를 얘기했지만 독도헬기가 떨어지면서 시도에서 소방헬기를 구매할 때, 소방청에서 기본적으로 안전규격 이런 부분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규격서를 보완하는 부분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 부분도 애초에 230억으로 시작해서 250억, 270억, 350억까지, 국비 지원 부분도…….

○소방본부장 이   일  국비 150억.

○소방본부장 이   일  200억.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종합상황실장 이재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방장비회계과장을 할 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12월경에 최종 예산 변경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예산 350억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조달청 입찰공고가 나가고 최종 협상할 때 320억 정도에 협상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작년도에 유찰됐을 때 업체 측에서 제시한 가격이 부가세 빼고 350억이었거든요.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그렇습니다.
 입찰을 띄우게 되면…….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입찰 띄울 때 러시아를 배제할 수는 없어 가지고 입찰공고는 같이 띄우는 것으로,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때문에 아마 러시아는 참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지금 헬기사업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고가 나가고 저희 계획에는 ’26년도쯤 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신규 헬기 도입 전까지 3년간 국비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억씩 임차헬기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소방안전교부세인데 특수 수요라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30억이 내려왔다고 30억을 다 집행할 수는 없고 헬기사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매칭된 지방비하고 실비용하고 해서, 매칭 비율 40 대 60으로 정산해서 남은 부분 같은 경우는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지금 국고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국비가 40% 반영되고 지방비가 60% 반영되는데…….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아마 ’23년도에는, 3개년 사업으로 갔을 때 40 대 60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23년도 부담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먼저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산 시점에 가서는 국비 40 지방비 60으로 정산을 할 겁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당초예산이 확정된 뒤에 행안부하고 중앙에서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그렇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22년도에는 임차헬기가 없었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헬기사업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 특성상 산불 대응이 급하다 보니까 작년부터 임차헬기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종합상황실장 이재동  위원장님, 헬기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17년도에 강릉지역에 대형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산불 대응 전문부서로 환동해특수대응단을 신설하게 됐고, 거기에 헬기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17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도비만 부담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그때부터 국비 확보를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국비 지원 최종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115억을 주겠다고 최종 확정된 시기가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에 국비 115억을 지원하겠다고 확정돼서 저희가 그때부터 규격작업을 하고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쯤 헬기 입찰공고를 띄우고 정상적으로 갔었는데 그때 국외 정세하고 맞물리면서 유찰이 한 번 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진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동요경연대회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작년뿐만 아니라 한 20년 이상 역사가 있고요.
 아까 청소년안전캠프처럼 유치원부ㆍ초등학생부 해서 어릴 때부터 소방과 관련된 동요 이런 쪽으로 하는 건데 안전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 불장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예방 차원으로 교육하는 부분이고.
 아이들이 집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교육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는, 측정은 안 해 봤지만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소방본부장 이   일  예를 들어 한 시군을 보면, 평창으로 보면 평창 내 유치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선을 치르고요, 그리고 도 단위 예선을 치르고, 작년 같은 경우 양구에서 1등을 해서 나갔는데 또 전국 단위…….

○소방본부장 이   일  119체험캠프 같은 경우는 체험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소방기관에 방문해서, 저희가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ㆍ어린이단 해서 전국 단위로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보통 유치원 차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로 방문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소방서로 오기도 하고, 특히 졸업 시즌이 되면, 아이들이 소방차와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때 교육과 병행해 가지고 소방차 탑승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 정부 들어서 보조금과 관련해서 낭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처음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동우회 같은 경우 작년 활동사항을 보니까 약 112회 정도 해 가지고 9,100명 정도를 교육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육 대상, 어떤 쪽으로 했냐고 했더니, 퇴직 공무원도 있지만 전문강사 18명 정도 해서 군부대 쪽으로 했더라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이런 쪽으로도 확대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의용소방대원들도 강원도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살펴서 저희에게 알려준 것에 대해 오히려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아닙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 과속했을 때 어디에서 과속했느냐, 몇 ㎞를 뛰었느냐, 또 사고가 나면 기록이 되고, 운전 성향이 어떠냐, 급정거를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영상 쪽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여러 데이터를 축적해서 나중에 분석하는, 소방차나 사고가 많이 나는 차종, 이러이러한 부분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것을 밝혀서 사고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기능상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자동차 블랙박스보다 비행기 블랙박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저희 강원도에서 전체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가, 786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찰차라든가 화물차 이런 것을 제외하고 달아야 될 차종이 576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런 게 달려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빼고 321대가 안 달려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이   일  예.

○소방본부장 이   일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저희가 점진적으로…….

○소방본부장 이   일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 계정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지만 금년에 폐차되는 그런 차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100대로 규정해 놓은 것은 행정적으로 자른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이   일  사업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증진을 위해 저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2,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후 남은 잔액과 반환금으로 도경 및 시군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를 위한 18개 국고보조사업 사용 후 잔액 정산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8억 6,85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8억 3,8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 총액은 11억 1,8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직무수행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기획ㆍ조정 시책업무 추진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치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불시의 인사발령, 그리고 사회적 의제로 대두한 자치사무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위원회 회의 경비입니다.
 아울러 노후한 자율방범초소의 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및 자율방범활동 체계 구축 지원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544쪽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 세출 총액은 87억 4,995만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7억 7,74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강원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전환사업 16억 3,400만 원, 그리고 도비 1억 4,349만 원입니다.
 먼저 전환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환경 재정비를 통해 범죄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민감한 사회적 의제인 학교폭력, 아동폭력, 스토킹, 그리고 최근 변화된 교통정책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홍보 추진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에 1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예산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2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2년 32개 자치경찰사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추경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은 예산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끝까지 건실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1분기 동안 총 8번 회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3번은 정기 회의고 5번은 임시 회의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00만 원을 신청했는데요, 작년 1년 동안 심사 경비가 2,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일정을 월말로 재배치하고 했습니다만 올해 경찰에 의한 긴급한 인사 수요가 5번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7월에 하반기 정기 인사가 있으면 그때도 긴급한 회의가 몇 번 있고요, 또 연말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 회의를 한 12회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회의 열두 번, 임시 회의 열두 번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속기록에 대한 예비비로 속기록 비용이 좀 더 들고 해서 일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 부분은 다음부터 소통을 더 해서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처음에 무인단속장비 구매와 운영에 있어서 한 18억 5,000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초예산에 운영비는 다 통과가 되고 신규 구입비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경찰청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지금 10년 된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고요, 고장난 게 약간 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계상해서 올해는 신규 32대, 장비 교체 12대 해서 44대가 꼭 필요하다, 이게 강원경찰청의 요청이고, 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상당히 타당한 면이 있다고 해서 올렸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번 추경에는 3,400만 원이 도비로 나가고요.
 또 거기에 시군에서 매칭해서 3,400만 원이 나와서 6,800만 원으로 강릉 지역의 자율방범초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율방범초소가 굉장히 노후된 게 많습니다.
 새로 짓지는 않고요,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내부의 장치를 바꾸는 이런 데 쓰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알기로 집기 개선은 환경개선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 전체 자율방범대가 한 250개 정도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직 그 문제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율방범대에 대한 임무가 올해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계상한 것보다 지역현안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단체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심거리 조성 자체는, 도민안심거리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주체는 지역 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 경찰서가 도경에 신청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지역 자치단체, 그 시군과 매칭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지금은 도비 100%인데요, 실제로 올라온 기획서를 보면, 시군에서도 이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매칭으로 1억을 내겠다, 5,000을 내겠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일단 도비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비 5,000만 원이 그냥 나가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군하고 협력해서 진행되는 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시군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찰서에서 시군과 협력을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지역 경찰서장의 능력이기도 하고 또 시군 자치단체장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두 관심사가 잘 협조되면 실제로는 같이 올라오게 되고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여성 안심 화장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꽂는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를 가지고 핸드폰에다 붙여서 빙 돌리면 불법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 하얀 점이 찍힙니다, 그것으로 보게 되면.
 그 하나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다.
 1,000원 정도인데요.
 그것을 붙여서 가지고 다니면 실제로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를 본인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제작해서 주로 학교 중심으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게 둘 다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하는 것은 무선 통신방식 RF라고 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게 공중화장실까지 아직 다 가지 못 하고 있으니까 개인에게 줘서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경하고 의논해서, 도경이 이것을 제작해서 학교에 많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 좀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때 많이 만들었습니다.
 많이 배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작년까지 한 837대였고요.
 올해 한 200대 정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00대 추가해서 아마 올해 말 되면, 지금 1,038대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837대 중에서 노후 장비는 12대입니다.
 12대를 바꾸고 나머지는 신규로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교통사고 발생률입니다.
 그게 하나 있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무인장비설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경에서 판단을 하는데 가장 큰 조건은 사고 발생률이고 두 번째는 민원입니다.
 계속 많은 민원이 요청될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1억 4,000 정도가 되는데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중에 지금 반환액이 한 1억 4,000입니다만 제일 많은 게 어린이 안전지킴이가 1억입니다.
 작년에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 안전지킴이들이, 노인분들이 코로나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동을 못 해서 인건비가 많이 절약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뒤에 35명을 추가로 뽑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하고 8,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남은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건비하고 운영비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원래 총 예산이 37억입니다.
 37억인데 약간 돌발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한 번 더 모집은 했습니다.
 그때 훨씬 더 많이 모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대한노인회 강원지부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맡겼는데 앞으로는 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래 경찰청에서 국고를 보조해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데요, 항상 경찰청에서 1년 동안 두 번에 나누어서 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러니까 전반부에 일단 하고 또 남는 예산을 후반부에 다시 한번 배정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넘어오면서 도에서 한꺼번에 다 신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많이 올라간 케이스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전환사업으로 되기 전에는 그렇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최종예산에 ‘0’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개정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환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계에서도 선선히 한 면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