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 4개의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4개 기금의 총규모는 1조 9,998억 원입니다.
 강원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재원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세출 수요보다 부족하여 당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5,100억 원에서 1,350억 원을 감액하여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규모를 3,750억 원으로 조정하고 이자수입 예상액 80억 원을 재조정하여 총 1,4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2023년도 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규모는 1조 4,450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조성금액과 예치금 현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재정평탄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자체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교육감 공약 이행사업 등 2023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조 1,428억 5,700만 원보다 2,517억 6,300만 원이 증액된 4조 3,946억 2,0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536억 3,16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증가분 968억 6,507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목적경비 567억 6,6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718억 8,336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51억 3,228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467억 5,1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2년도 정산분 128억 7,851만 원, 2022년도 보전충당금 정산분 79억 229만 원으로 총 207억 8,08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 전입금은 2022년도 정산분 35억 1,8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이 8억 3,3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전입금 대응투자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1억 2,26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기타 식재료비 지원 13억 8,949만 원, 학교교육환경개선 및 체육문화공간설치 사업경비 80억 8,885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교육경비보조금 369억 8,812만 원 등 총 465억 2,377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 전입금은 김화공고 운동장 개선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10억 2,179만 원으로 민간 이전수입 9억 1,679만 원과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 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인공지능교육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지원비 3억 1,350만 원 등 총 4억 533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협력사업비는 2022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1억 7,396만 원과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이 증액되어 총 5억 1,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전입금은 부모역량강화 지원 자료개발 시도교육청 부담금 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265억 3,6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구 신림초구학분교장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7억 8,995만 원을 증액하였고 예금이자 수입 22억 원과 보조금등반납금수입 20억 1,059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50억 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총 202억 2,568만 원으로 전년도이월금은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4억 2,845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912만 원 등 총 170억 3,757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는 학자금대여회수 38억 6,611만 원을 증액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관사 3세대 재계약에 따른 단기임차보증금 회수금 6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공무원여비 규정 개정 등에 따른 연수운영비 9억 5,654만 원,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 및 공제급여 단가 인상에 따른 강원도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 지원 10억 원 등 7개 세부사업에 총 22억 4,8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소인수 맞춤형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회복지원 138억 3,900만 원, 학부모부담 경감을 위한 공립유치원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43억 3,920만 원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및 운영비 141억 3,46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형 학습 환경구축을 위한 학교전자칠판 지원 198억 7,000만 원, 진학지도프로그램 운영비 191억 1,780만 원 등 35개 세부사업에 총 1,388억 2,9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78억 4,037만 원, 기숙사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21억 7,671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56억 5,3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 공기청정기 및 공기정화 환기설비 유지관리비 10억 4,168만 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66억 8,191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155억 8,8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각급 학교 공공요금 인상 대응비와 소규모 현안사업 학교 자체 대응비 등 학교운영비 230억 9,512만 원을 포함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257억 7,3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외부환경 개선, 내진보강, 그린스마트스쿨 개축 및 리모델링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 1,178억 39만 원을 포함 3개 세부사업에 총 1,286억 9,058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63개 세부사업에 총 3,267억 8,3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문해교육용 키오스크 설치 5,500만 원, 교육문화관 및 도서관 자료실 도서 확충 4억 9,138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6억 7,02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홍보비 14억 8,280만 원, 교육행정기관 사무용기기 및 집기 취득ㆍ교체 14억 1,509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22억 672만 원 등 22개 세부사업에 총 161억 1,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21억 3,406만 원과 시설개선 182억 6,998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204억 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 세입 대비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예정액 1,350억 원을 감액 충당함으로써 교육일반 부문은 25개 세부사업에 총 984억 8,1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억 3,608만 원을 증액하고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67억 493만 원을 감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17억 6,8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 공무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84억 2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교원 및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증가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61억 5,7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245억 6,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바른 인성과 학력 향상 등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사업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육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5,100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번 세입 세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1,350억을 감액하고 3,750억을 올해 안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의 재원 사정이 안 좋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이미 일사분기 국세 세수가 전년 대비해서 24조 원 줄었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아파트 경기가, 거래가 없기 때문에 도세나 지방교육세 세수도 800억 원이 이미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무래도, 올해 세수 결손이 난 것을 내년 교부금 줄 것에서 정산을 하고 주기 때문에 아마 올해보다 몇천억, 지금 24조만 잡아도 저희가 1,200억 정도 감소가 돼야 하는 실정이고 이게 연도 말까지 가면 40조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간에 감추경을 할 리는 없고 그러면 내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안정화기금에서 많이 써야 될 것이란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정화기금에 이렇게 재원을 적립해 놓은 게 할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현재의 인원으로, 우리가 40년 이상 노후된 시설 같은 게 많아서 개축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직 인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간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미처 못 해요, 지금 이 인원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연도별로 집행하려고 이렇게 적립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세수가 줄어들 때도 꾸준히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의 답변,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기금을 적립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불용액을 통제하고 조기집행을 권장하는데 특히 불용액 통제를 많이 하면서 97%, 98% 이상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됐든 사업별로, 다 예산에 맞게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집행잔액 남은 것을 정리추경에 조정을 해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는 게 학교회계에 직접 줄 수 있는 것, 그러면 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예산은 편성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불용액으로 잡는 것보다 저희가 적립을 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본예산 세울 때도 아마 몇천억은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보고를 드려서 아시다시피 우리 시설 관련해서, 강원도형 개축 사업을 하기 위해 두는 추진단 그런 데서 학교 개축 사업을 하게 되면 3,000억에서 5,000억 이렇게, 예산 적립금에서 집행하는 것은 금방 소진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서 돈을 뺐다기보다 ’23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적립하고자 했던 금액 5,100원에서 1,350억을 줄여서 적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는 게 맞다고 봐야죠.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세입예산 장ㆍ관상 기타의 전년도 이월금으로 570억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에 400억 정도 된다고 판단을 하고 40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2년도 가결산을 해보니 570억이 나와서 부족하게 세웠던 나머지 부분 170억을 더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3%가 나왔을 때도 있지만 근래에는 저희 재정집행 비율이 전국에서 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98%를 목표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용액 비율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정리추경 때는 불용예산을 삭감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하는데 삭감을 못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목적이 지정돼서 특별교부금이 왔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예산을 반드시 1 대 1로 세워야 되고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가 들어오면 그것도 1 대 1로 예산편성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혹시나 집행이 안 되면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상혁  공보담당관 김상혁입니다.
 우리 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책국에서 약 2억 원 정도 홍보비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우리 본예산 자체에는 연간 저희들이 집행하는 홍보계획 예산만 세워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1차 추경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공보담당관 김상혁  김기하 위원님 하신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편성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이게 출범식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뽑아봤더니 추경으로 치면 0.59% 정도가 되고요, 전체 예산으로 치면 0.06% 정도가 강원도교육청의 홍보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공보담당관 김상혁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정확하게…….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관련해서는 지금 도청에서, 체육회에서 가끔씩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은 안 했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과장님이나 장학관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오늘 전국소년…….

○교육국장 김은숙  예, 불참계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과장님이 참석 안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아예 안 간 것으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지금 본예산 관련돼서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원주ㆍ양양ㆍ태백 이런 자치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교육경비 전입금을 줘서 그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이렇습니다.
 조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몇 퍼센트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괄로 교육경비를, 시군에서 50억이면 50억, 200억이면 200억 예산을 편성해놓고, 1월이나 2월에 각급 학교의 현안 사업을 받아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면 대부분 2월 말이나 3월 이때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3월부터 쓸 수 있게 대부분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가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성립전예산 사용한 것은 반드시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지금 제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경비를 주는 것은 시군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주고 있는데요.
 횡성 같은 경우는 지금 특정 학교에서 매년 영어 관련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받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만약에 다른 교육지원청도 필요하다면 교육경비를 신청할 때 이것을 사업 우선순위에 넣어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 교육지원청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자세할 것 같습니다.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교육경비 신청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국어 관련은 우리 교육청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 사업을 신청하든지 아니면 교육청 사업을 신청했는데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대상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 교육경비로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다른 시군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고 또 아까 행정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 교육지원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선순위에,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넣을 것 같습니다.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딱 지자체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저희가 예산 추계를 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일단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초등학교에 대해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고요, 학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예산서에는 학교별로 다 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교육국장 김은숙  거기에다가 차등 지급으로, 규모별로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렸다면 이해가 빠를 텐데 그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신 대로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도 있고 학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고 말씀하신 예산 지원도 학교 규모별로 차등 지원, 또 결과를 봐서 중ㆍ고등학교에도 확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목과 마찬가지로 내용은 올림픽 역사라든지 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자의 올림픽 의미, 또 뭐 바람직한 올림픽 가치 교육 이런 것들을 실시할…….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위탁교육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올림픽에 대해 좀 더 생각을 하고 또 참여도 해서 올림픽 가치에 대한 것들을 좀 제고시킬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행사들이 우리 강원도에서 열린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영광이고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사실 많이 할 수 없는, 어쩌면 학생 때 한 번, 일생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텐데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교육장님 협의회 때, 또 학교 모임, 교직원 모임 이럴 때 많이 홍보는 했으나 신청을 요만큼 했고요.
 저희가 한 3억 정도 편성했는데 114교에 해당되지만 거리에 따라, 학급 수에 따라 이렇게 하면 학교나 또 학급을 좀 더 늘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편성할 때, 아까도 엄기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편성할 때 거리나 또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세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신청을 받으면 학교 수는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많이 홍보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동감하고요.
 연 2회는 고3 대상으로, 여름에는 고3 대상으로 하고 겨울에는 1학년~2학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겨울에는 고3 학생들은 조금 늦은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체육계열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진학 정보를 함께 다 제공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음악이나 미술 쪽은 우리가 이 체육을 한번 해 보고 만약 할 수 있다 그러면 확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신청하는 유치원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신청하는.

○정책국장 박옥녀  사립유치원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여기 사업 대상에는 국ㆍ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ㆍ각종학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은 공립만 대상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주로 등하굣길 이런 경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 차가 바로 원 앞에 내려주고 바로 데려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등하교가 다 해당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한 사람이 3시간 정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연도 중에 재원의 변동이 있거나 반드시 편성돼야 될 세출수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행정국장 전봉주  몇 개 사업인지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1청 18센터라고 하면 강원도교육청에 학습클리닉센터가 하나 있고 17개 지역 교육지원청에 1센터씩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교육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18센터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1청 18개 센터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이 편성돼서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에서 특교사업으로 더 준 15억 2,000만 원, 15억 2,000만 원이 특교에서 준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각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죄송하지만 페이지…….

○정책국장 박옥녀  이번에 10억의 출연금이 허가가 나서 이번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증액되었습니다.
 회비수입에 학생들 증감 이렇게 해 가지고 증액되는 것 합쳐서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별로 보면 특교사업도 있을 것이고 교특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특교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교특사업 중에서는 지금 중등 쪽에 중ㆍ고등학교 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학력을 제1정책으로 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중ㆍ고등학교의 정책방향이 오랜 기간 동안 달랐다 보니까 사실 처음 시작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보충수업이라든지 하여튼 고등학교 위주로 지금 편성된, 학력 향상 관련된 사업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내진보강이든 뭐든 학교시설은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을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하는데요, 시도 부담금이 추가되면서 부득이 이번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현재까지 대상 건물의 62%가 완료가 됐고 올해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다른 사업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들이 초ㆍ중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고교학점제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서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고교학점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맞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현재 에듀테크 기업에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에 관련된 그러한 플랫폼들이 개발되어서 일부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에 국가가 디지털 전환을 선언한 후에…….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플랫폼 구축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동개발 쪽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아까 말씀하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것은 지난해 교육부의 K-에듀 통합플랫폼 개발에 대한 사업인데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분담금을…….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래서 그 분담금이 지난해에 45억 원이 된 것이고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지난해에 무산이 되었던, 교육부에서 K-에듀 통합플랫폼 개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무산되었던 것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종합적인 검토와 그런 것들은 ISMP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담을, 그러한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급성 때문에 연구학교 4개를 운영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번에 ’25년을 대비해서 20억을 요청한 것은 학교에서 이것을 미리 사용함으로써 적응력을 높여가기 위한 그러한 방향에서 20억을 요청한 겁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분석 데이터는 그 학생의 학습의 이력과 그리고 학생의 성취 수준과 관련된, 어떤 영역을 얼마큼 알고 있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시도 공동개발을 하는 공동개발 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거기서 다 관리하게 될 것이고 저희들은 계약을 통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데이터는 파기할 수…….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맞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가 3월에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총 5,144개 프로그램의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예산 때문에 한 4,000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 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약 1,144개 프로그램을 지원을 못 해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교의 효과성, 그리고 만족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평가해 본 결과 2021년에 약 97.8%, 2022년에 학생들은 86%, 교사들은 93%, 학부모들은 79%의 만족도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교육회복을 위한 소인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높이고 학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부족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해보다 학교의 신청들이 더 많이 들어온 그러한 상황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난해부터 학생성장진단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개별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세밀한 지원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저희들이 진단평가를 실시하는데 진단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부족한 아이들을 더 지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전환기, 특별히 중학교 3학년 입시가 끝난 이후 12월부터 2월까지의 공백기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데 전환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금 현재 98억이 지난해에 본예산을 통해서 반영이 돼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학습튜터를 포함해서 한 28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통해서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에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교육국에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채용할 때는 사실 학교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강사 채용이 어려웠을 텐데 왜 그런 조건을 줬는지 이것은 학교에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래도 학교는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지금 모니터링단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모든 결과들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학교의 교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일반칠판이 있고 전자칠판을 이동식으로 해서 필요할 때만 이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칠판 말고 고정식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실환경에서 하는 칠판으로, 오히려 그런 교실에서는 이동식 칠판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가 그것은 일괄로 하지 않고 학교로 예산을 드려서 학교에서 알맞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가 추계로 그렇게 한 거고요, 그 정도 선에서 주면 학교에서, 사실 교실의 칠판이라는 것은 엄청 작거나 엄청 크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주면 학교 교실에서 알맞은 전자칠판, 또는 이동식 칠판을 구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가 학교예산을 교부할 때 전자칠판만 사라 이렇게 하면, 학교가 그것을 사면 공사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운영도 해야 될 것이라서 그것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살 때 TV 가격만 내는 게 아니라 설치비 이런 것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조금 더 더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학생 수는 고려하지는 않고요, 교직원 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벽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많이 반영을 하고요.
 이 관사라는 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잡기가 되게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교직원 정원을 관사 기준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발령이 나면 수요조사를 해서 관사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여기는 하나가 필요하다,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관사에 들어가고 나면 부족한 게 얼마인지 따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관사 관리를 학교로 다 위임을 하다 보니 어떤 학교는 관사가 필요한 분이 안 계셔 가지고 관사가 공실 상태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관사관리 규정을 개정한 게, 그 학교의 관사에 해당 교직원이 우선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배치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부족한 데가 있을 수 있고 남는 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인근 빈 관사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관사관리 규정을 바꿨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과 아울러 더 추가된 게 저희가 기금으로 운영하는 임차기금 그것도 교부하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임차기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집이 부족하면 얻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3월에 발령이 나고 저희가 교부한 금액이 80억 이상, 1차로 교부를 했는데요,
7월이 되면 또 수요조사를 해서 교부를 할 텐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현재 이 추경예산서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교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지난 4월에 저희들이 학력 향상 기본방향을 다시 설정하면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그러한 사업을 넣었고 우리 정책국에서 하고 있는 테마연수에, 학력 향상 교원이라든가 또는 각 분야에서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뽑아서 테마연수의 기회를 주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포상 기회를 더 준다든지 그리고 연수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전문성 중심의 연수나 이런 것들로 연수 체질을 개선해 간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추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교육국장 김은숙  아까 해외연수 관련해서는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지금 해외연수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교원 관련돼서 40단을 준비했는데 26단 정도가 들어와서 지금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지 않은 관계로 나머지 14단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펼치는 정책에 관련된 우수 교원들, 하여튼 우수 교원들을 대상으로 후반기에 다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겨울방학 때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올해는 추가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하면 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별도의 사업으로 하든지 좀 더 늘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환경개선은 지역에서 신청하는 대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굉장히 학교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몰려 있는 경우가 있고, 학교의 오래된 급식소 리모델링이라든가 새로운 급식기구라든가 이게 학교별로 다 달라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60개 학교인가 이렇게만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계획을 하였다가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요, 60개 학교만 적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획했던 학교를 다 올렸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이번에 전체 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가 관사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게 돼서 관사에 거주할 수 없다면 임차기금을 신청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올해 아직도, 지금 소요된 게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아무래도 좀 적게 배분이 됐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매번 문제가 제기되는 게 관사인데요.
 저희가 개ㆍ보수비도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합니다.
 이번에도 신청한 것, 76억 다 반영한 겁니다.
 그다음에 관사 안에 있는 비품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하나하나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관사가 노후되는 주원인이 겨울방학 동안 사실 많이 일어납니다.
 1월이나 2월 그렇게 겨울 두 달 반 사이에 동파도 생길 수 있고요.
 어떤 집이든 두 달간 비워두면 새로 발령을 받아 들어가시는 분이 봤을 때는, 청소도 두 달간 안 되면 아주 뿌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보수를 해 주고 싶어도 선생님들이 거주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동안은 하지 말고 나중에 보수를 하자 이렇게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관사는 보수를 할 때 저희가 대부분 여름방학을 이용해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좀 큰 규모로 보수를 하게 되면 여름방학 한 달 동안에 보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관사를 보수하게 되면 학사일정도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면 더 할 수…….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사업주가 강원도교육감입니다, 초ㆍ중ㆍ고 학교의 모든 사업주가요.
 ’22년에 중대재해법이 생기면서 그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를 들어서 학교의 현업 근로자들이 시간을, 교육시간이 있거든요, 받아야 될 의무시간.
 의무시간 교육을 안 받는다든가 아니면 점검사항을 안 한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저희가 ’21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22년도에 2건,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과 관련해서 변호사에게 질의도 하였고요.
 그런데 사업주가 교육감이 되다 보니까 과태료가, 그 대신에 저희가 과태료가 안 나오게끔 교육도 시키고 많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위반, 과태료 중에서도 성실위반에 대해서는 정기감사 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지원청 관련…….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대회를 개최할 때 대회에 따라 한 지역에서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산 개최를, 주 개최지역이 있고 분산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분산 개최를 해도 예산은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시범적으로 춘천, 원주, 강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여섯 군데 센터에서 하고 있는 가격의 신뢰도가 좀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요, 춘천, 원주, 강릉에서만 전문 가격조사기관을 통해서, 철저하게 가격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하고자 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여섯 개가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전문가격조사 기관을 통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교육국장 김은숙입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외교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각 학교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30명을 선발해서 내용은 국내 사전학습, 그다음에 스위스 제네바 현지연수 2주, 그다음에 온ㆍ오프라인 사전학습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영어로만 진행되는 그런, 현지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은 고등학교 대상이고요.
 각 학교별로 1명씩 받아서, 우리가 일반고 대상으로 받아서 그중에서 30명을 선발하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이것은 30명이 2주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추계가 된 것으로, 이것은 국제교육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제가 답변드릴 내용입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희도 지금 그런 고민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이전해 달라는 공문이 이미 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우리 강원도 통일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준 상태이고 거기에서도 학생 교육기관으로서는 이미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 부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하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체육관하고 학교 건물 등을 BTL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운영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지원하고 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문제는 냉난방기의 내용연수를 9년이나 10년으로 봤을 때 9년이나 10년이 넘어 가지고 고장이 나는 것을 유지관리하는 운영사에다가 “너네가 다 부담해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저희가 고정으로 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일부는 이번 예산에도 포함된 것이 있습니다.
 BTL사업과 관계된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서울시와 함께 100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삭감이 되면서 50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서울에서요?

○정책국장 박옥녀  서울에서는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일단 50명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서울시와 7월 7일에 MOU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거고요, 다음에 대한 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지자체와 같이 잘 협의를 해 보고요, 서울시와 MOU를 맺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때는…….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추경예산 50명에 대해서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지고요…….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그러면 하반기 때는 50명을 추진하고 본예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6개월이라는 게 2월까지거든요.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9월에서 2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본예산에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지금 유치원이 78개가 있는데요, ’23년도 현재.
 78개 중에 2개 유치원이 휴원을 하고 지금 76개가 운영 중입니다.
 공립유치원에서 유치원 원아를 케어하는 비율이 작년에 44%에서 올해는 41.4%로 낮아졌습니다.
 어쨌든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형은 공립유치원을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뭐 소수의 학부형은 집 앞에 사립유치원이 있으면 거기를 갈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공립유치원을 가면 수업료를 하나도 안 내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에 배정이 됐다는 것으로 인해서 매월 수업료를 내고 다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도 ’25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원칙이 무상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원해서 갔든 안 갔든 우리가 학부모 부담을 낮춰주는 게 맞다, 학부모 부담경비 1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를 둔 학부형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립유치원에서 이것을 가지고 크게 말씀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추경에 방과후 활동비라든가 공립유치원에 관한 예산을 한 44억 정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인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그런 것은 없었지만 지금 여름방학이 다가오니까 학교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계속 오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1추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결위에서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농어촌에 위치한 작은 시골학교에는 학생들이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관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학생 수가 적게 온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오더라도 지역적으로 그 아이가 갈 데가 없어서 학교를 찾아오는데 학교가 예산이나 그런 논리를 앞세워서 아이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지만 학교도서관 사업은 학교도서관에 주는 게 맞지 학교도서관 사업을 다른 데에다 주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제가.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뭐 몇 달 걸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 판단은 학교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수요를 받을 때 저희가 학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교육국장 김은숙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육국장 김은숙  쓸 수는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

○교육국장 김은숙  제가 말씀드릴까요?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같은 자료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부서에서 받은 자료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체 신청 수요조사 결과로는 2,79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일반 전자칠판이 있어서 저희가 이동식하고 고정식은 신청한 내용, 그러니까 이동식과 고정식을 지원하는 전체 대수는 2,596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2,596대로.

○교육국장 김은숙  그 자료는 학교별로 보유한 자료가 아닐까…….

○교육국장 김은숙  그런데 거기에는 2,900…….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수요조사 속에는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일반칠판, 전자칠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뺐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지금 AI플랫폼 관련해서는 그것과 연동해서 꼭 전자칠판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AI플랫폼은 그것대로 가고, 그게 구축이 돼서 이것하고 연계되면 좋지만 그것 때문에 전자칠판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구축이 되면 쓸 수는 있지만 전자칠판이라는 건 이미 저희가 수업, 이게 지금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환경구축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이번에 사업량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자칠판 관련된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학교가 구입한 것은 학교 자체로나 아니면 학교 신축이나…….

○교육국장 김은숙  문제점은 있겠지만 지금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쪽으로 매우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가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뺐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죠, 우리가 전체…….

○교육국장 김은숙  내용연수 안 지난 것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설치할 때…….

○교육국장 김은숙  지났거나 없거나.

○교육국장 김은숙  그다음에 이동식 같은 경우는 기본 칠판에다가 이동식 전자칠판을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그런 교실에는 저희가 전자칠판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일반칠판일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죠.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141억…….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 사립유치원은 교원인건비부터 수업료에서 충당을 해야 되고요, 공립유치원은…….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비 지원은 5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데 학부모부담 경비, 그러니까 수업료를 전혀 안 받는 경우는 15만 원.

○행정국장 전봉주  작년하고 차이 나는 게 운영비 부분에서 10만 원 미만으로 수업료를 받는 데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운영비로 저희가 보완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을 상정시켰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58억 5,100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전에 제가 감사과에 근무할 때 사립유치원 감사를 시작했었는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어쨌든 재정이 지원되면 감사 기능이 강화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지금 사립유치원 감사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가 있지만 우리가 학부모부담 경비를 별도로 지원하거나 운영비를 5만 원씩 별도로 지원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저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ICT…….

○교육국장 김은숙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 교육국에서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래교육 변화에 대비하는 교실 구축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더나은교육지원단에서는 교수학습 플랫폼 관련이기 때문에 그 영역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국장 김은숙  예, AI튜터는 저쪽입니다.
 교수학습 쪽하고 미래교육 변화에 대한 것은…….

○교육국장 김은숙  조직 내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좀 촘촘하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정리할 문제고…….

○교육국장 김은숙  우리 교육청 조직이 미래교육 쪽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은숙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팀에서 업무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교육국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예.

○교육국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번 예산에 이게 반영이 돼야지만 그나마 전국 시도에서 조금이라도…….

○교육국장 김은숙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사후에 다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꼭 해 주셔야지만,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이런 교실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는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육국장 김은숙  그러니까 있을 때 빨리하고 싶습니다. (웃음)

○교육국장 김은숙  예.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과 학력향상 등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 사업과 미래교육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