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휘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복  김진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 검토보고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윤순 위원  인제 출신 엄윤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농업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아보면서,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건립계획을 보면 영구시설물 철거비용을 예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엄윤순 위원  관련 법령을 보면?

○엄윤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던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엄윤순 위원  착공 전까지?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요?

○엄윤순 위원  1억 정도요?

○엄윤순 위원  그래요,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기간을 보면 2023년부터 2043년까지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엄윤순 위원  아, 그렇게 계획하고 계세요?

○엄윤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10년으로 하고 나서 다시 연장해 줘도 될 텐데 굳이 처음서부터 20년으로 가야될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엄윤순 위원  아, 그렇죠?

○엄윤순 위원  그리고 거기의 스마트팜 단지가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던데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건립되기 전에는 연료공급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엄윤순 위원  2024년도요?

○엄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스마트팜 온실은 농업용 전기로 쓰신다고 했는데 농업용 전기로 해도 수지타산이 맞다고 봅니까?

○엄윤순 위원  그중 그래도 전기가 가장 저렴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농산물로 해서, 더군다나 청년농업인들이 와서 수익이 나야 될 텐데, 처음서부터 큰 수익을 바라진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한 만큼의 대가는 나와야 될 텐데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연료비를 따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엄윤순 위원  어떤 혜택이죠?

○엄윤순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이 들어가서 연료비를 안 내고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엄윤순 위원  아, 무상으로 열 공급을?

○엄윤순 위원  아니, 지금 그것은 수소발전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엄윤순 위원  그전에 다 도망가 버리겠어요, 청년농업인들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죠.

○엄윤순 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엄윤순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수 위원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특히 스마트팜 온실이 제 지역구인 대관령면에 조성되고 있는데 하여튼 추진하시느라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스마트팜이 언제 준공되죠?

○최종수 위원  그러면 임대형 창업 청년들은 언제 모집을 하죠?

○최종수 위원  그러면 모집을 해서 분양을 하고 실제 운영은 언제부터 하죠?

○최종수 위원  9월 정도에?

○최종수 위원  저는 모집은 하되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유재산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운영돼야 겨울 난방이 되기 때문에 영농비용이 적게 지출이 되는데, 겨울을 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추운 지역이 대관령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님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농업용 전기로 해서 1년에 한 3억 정도쯤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굳이 3억을, 겨울 난방 때문에 3억을 내버리면서 그것을 분양해서 겨울에 운영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집을 하되 겨울 지나서 연초에, 한 3월이나 4월 정도쯤 돼서 시작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권유를 한번 드립니다.

○최종수 위원  그리고…….

○최종수 위원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할 예정이죠?

○최종수 위원  금년도 겨울을 넘어가서 내년도에 운영한다고 보면 올겨울 난방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2024년ㆍ2025년 겨울은 난방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운영을 해서 소득분석을 해 봐 가지고 소득이 얼마가 나오는지, 경영비와 매출액을 따져서 순이익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청년농업인들이 대망의 꿈을 갖고 여기에 참여할 테니까 소득금액을 따져줘 가지고, 겨울에 3억 정도쯤 들어간다는데 실제 3억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상이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소득액으로 난방비 감당이 안 된다, 겨울 동안 하는 매출액, 예를 들어 5개월 동안의 매출액을 따져 가지고 난방비도 순소득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제안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에너지를 많이 저것 하느라고 쓰지 말고 해당 창업농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 줘 가지고 겨울을 지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개선해 보시고 어떤 것이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인지, 수소발전으로 해서 우리가 안정적인 열 공급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더 실속 있게 운영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스마트팜 농업 시범사업을 평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현장확인도 해 봤지만 실제적으로 위치는 나쁘지 않고 좋거든요.
 좋은 곳에다가 금액을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선택돼 있는 작목이 있나요?

○홍성기 위원  고추냉이?

○홍성기 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작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청년농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든요, 또 경험도 없고.
 의존할 데가 우리 행정기관밖에 없는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청년농을 모셔 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확실한 희망 메시지를 줘야 되거든요.
 가능하면 우리 관에서 선정된, 또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끔 소득이 보장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소득이 보장될 만한 작목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야만 이게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냥 막연하게 딸기, 고추냉이, 엽채류, 토마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도, 농업기술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작목을 선택하는 데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호 위원님.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논의 중인 안건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지금 조례안 외의…….

○강정호 위원  잠깐…….

○위원장 김용복  조례안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찬성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창에 스마트농업단지를 한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그전에 여러 논의를 하셨겠지만 대관령 하면 굉장히 추운 곳이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그렇죠?
 ‘조금이나마 온도가 괜찮은 곳에다가 이 사업을 했으면 지금처럼 많은 양의 열에너지가 투입되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관령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전찬성 위원  작목의 범위가 좁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전찬성 위원  최초에 사업지를 왜 대관령으로 선정했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하다 보면 열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전찬성 위원  부지에 대한 사업비를 고려하신 거고요?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관령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또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실험적인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나?’라는 의문점이 들기도 했었는데, 옆에 최종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대규모의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여기에서 데이터축적을 많이 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원 쪽과 협력도 많이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부 다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임대조건에 20년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용복  1단계는 10년입니까?

○위원장 김용복  갱신이 되게끔?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하여튼 지금 평창에 완공이 되면 다음은 양구, 삼척 이렇게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용복  시작이 반이라는 뜻이 평창이 성공해야 양구도 할 수 있고 삼척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촘촘하게 잘 처리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구시설물 축조(공유재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외시간으로 해서 강정호 위원님의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동의안과 관련 없는 사안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있는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김진휘 농정국장님과 농정과장님, 그리고 농정과 직원분들, 동의안에 대해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해당 과에 꼭 좀 드려야 될 말씀이 있어 가지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농정국 내의 농정과가 주무과로서 상당히 업무가 많고 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은 단체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임시회 때 우리 농수위에서 많은 농업단체들과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담회 일정을 소화하면서 특히 행정과 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단체에서 행정에 미처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을 농수위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4-H 임원분들과 간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H와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제는 농업기술원에서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우리 강원도 농업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농정국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회의할 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죠.
 회의록도 제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만 “우리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우리 국장님이 “농정국은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농업기술원은 아마 기술보급 쪽으로 구분하는 게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겁니다.”라는 답변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4-H는 어찌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단체란 말이에요.
 지금 농정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업무가 무엇입니까?
 농업이 고령화되고, 농업 고령화를 막기 위해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농정과의 업무잖아요, 아닙니까, 국장님?

○강정호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를 좀 덜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해라, 농정국에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농정국도 최선을 다하고 농업기술원도 최선을 다하면 그 혜택은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이고 결국 강원도민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란 얘기죠.
 농업기술원 따로, 농정국 따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자리에 농업기술원에서도 오고 농정국에서도 왔으면 더 좋았다라는 거죠.
 물론 바쁘시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두 기관까지 같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강정호 위원  우리 농정국 업무의 첫 번째 키워드가 ‘농업혁신 선도주체 육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의 청년농업인, 청년농 육성은 결국 4-H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업무를 그냥 농업기술원에서 와 가지고 마치 무슨 기술보급을 지원하는 듯한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 농정국이 주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농업기술원이 같이 보조를 맞추고 서로 협력해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얘기죠, 저는.

○강정호 위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의 말씀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자리는 아닌데 그래도 주무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좀 이해해 주시고요.

○강정호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장도 조금 후회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4-H 부분이라든가 젊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이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진휘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5월 23일 10시부터 농산물원종장 동산분장, 내수면자원센터, 농업기술원 본원 현지시찰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