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6일 4대 중복 규제혁신과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조성, 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등을 담은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강원특별법 제정부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근거 조문을 담은 강원특별법 1차 개정, 그리고 강원도의 발전전략을 담은 2차 개정안 마련까지 9개월여의 시간 동안 속도감 있고 실속있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덕분에 더욱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개월여 정도밖에 남지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저와 직원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137개 조문으로 구성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2월 6일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입법과제별 중앙부처ㆍ국회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도 입법과제 담당공무원 전략회의 및 부처협의 보고회와 시군 특별자치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강원특별법 입법과제 소관부처 협의와 설명회를 추진 중이며 부처 쟁점사항에 대한 논리 추가 개발 및 개정안 반영을 위해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 여야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있으며 공론화를 위한 4대 핵심 중복 규제 분야별 국회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향후 해당 특례별 정부부처, 국회의원실의 설명과 자료 대응에 집중하고 3월 국회 행안위 상정, 4월 법사위 상정 및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특례ㆍ권한이양 등 정부총괄 심의ㆍ지원 기능으로 위원장인 국무총리 포함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위원회 설치 강원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지원위원회, 실무위원회, 실무지원단 구성이 완료되었고 지난주 3월 9일 강원특별법 특례 현황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과 강원도 간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3월 30일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사업계획, 특례 발굴 지원 등 논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최ㆍ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4쪽, 강원특별자치도 집중홍보 전략입니다.
 출범을 90여 일 앞두고 국민적 인식도 제고를 위한 집중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ㆍ배포 중이며 특별자치도 출범 D-100일 기념 토크콘서트와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도 출신 언론인 간담회를 3월에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출범 전까지는 도내 하나로마트ㆍ대형마트 출범기념 특별 세일행사, 은행과 협업하여 출범기념 우대금리적용 적금 특판, 초ㆍ중ㆍ고ㆍ대학생 교육자료 배포, 도내 고속도로 전광판 20개소 활용 홍보문구 송출, 주류ㆍ커피 등 특별자치도 출범기념 공산품 출시, 전문가릴레이 포럼, 범국민역량 결집대회 등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밀착 홍보를 집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공부 및 정보시스템 정비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및 행정표준코드 변경을 위해 국가보급 280종, 도ㆍ시군 자체 구축 513종 등 총 793종의 정보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으로 업무별 중앙부처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동시 변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시스템 보급부처ㆍ도ㆍ유지보수 사업단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최근 3월 6일에는 강원도ㆍ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국가보급 공통 표준시스템 28종 대상 행정표준코드 데이터 전환 및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습니다.
 향후 기관별 국가보급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협의와 도ㆍ시군 및 유관기관 등 자체정보시스템 정비 협조를 추진하고 데이터 변환작업에 따른 민원서비스 중단 사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1쪽, 타법 일괄개정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특별자치도는 단층제인 제주특별자치도만 적용됨에 따라 강원특별법 시행 시 개별법률 내 특별자치도 적용으로 발생되는 충돌 해소를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 시 법령적용 특례조항 신설 및 부칙 등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제처 국가법령종합센터 등록 법률 전체 대상으로 일괄개정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강원도 개정안 초안을 작성, 행정안전부 검토ㆍ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특별자치도ㆍ시군 권한사무 충돌 해소 특례조항을 반영한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 2월 22일 국회에 의원입법 발의되었습니다.
 향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과 병합심사 및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그 외 각 부처 소관 법률 일괄개정을 지속적으로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마지막으로 도ㆍ시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도 자치법규 제명 및 조문 명칭변경은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월 중 일괄정비계획을 수립, 입법추진 3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3월 중 입법예고, 4월 중 조례ㆍ규칙 심의회 심의, 5월 도의회에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상정, 출범 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자치법규 명칭변경 사항, 사무위탁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 제ㆍ개정 컨설팅은 시군과 협의하여 상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행 강원특별법 위임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제ㆍ개정은 수시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인 6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정책 제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중앙부처는 공식 규정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세종은 ‘Sejong City’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서 ‘Gangwon State’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 부분은 소통이 이루어졌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뭐 ‘GS’라는 약자는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걸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기업하고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저희는 나름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우선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소통드리지 못했던 것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원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에서 이런 것을 다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작년 12월 그때부터 계속 매월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같은 경우는 CBS, TBN, G1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도 TV 생방송에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회, 지방지, 옥외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문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어제 도정질문을 하신 김길수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실제 시군 현장에 가면 또 너무 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바로 이렇게 나눠드린, (리플릿을 들어올리며) 또 바로 만들었습니다.
 우선 이게 출범, 포괄적인 것이지만 앞으로는 분야별로 해서 저희가 반 정도 부담해서 내리고 나머지는 18개 시군이 추가로 인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조해서, 이왕이면 저희 예산이 투여되지 않도록 이렇게 도내에서 협조해 주신 거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지난번에 중앙에 계시는 우리 강원도 출신 언론인을 만났더니 중앙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 쪽에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KTX로 해서 경부선이라든지 전라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서 ITX 경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전광판 이렇게 대중이 아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집중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내일 국회에서 이철규 의원님하고 유상범 의원님 공동으로 포럼이 있는데,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에 관한 포럼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도 내일 도의회가 끝나면 바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하나 아쉬운 것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빠져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비라든지 도비, 또 강원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 쓰는 거였었는데 빠진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현재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37개 조문에 담은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처음에 조문 만든 것은 181개였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37개,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빠진 부분은 제가 빨간 줄을 쳐서 우리 전체 도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했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야 181개를 심혈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저희 실무선에서는 빠진 것이 너무나 섭섭하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입법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81개 조문을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뵈니까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내용이 많고 또 협의할 게 많고 시도와 연관되는 게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6월 11일 출범 전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줄이자는 게 대다수여서 지사님하고 대책회의를 열어서 그러면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좀 빼자, 지사님께서 “저희가 떡을 달라는 게 아니고 떡을 만들 수 있는 시루를 달라는 것이다. 시루를 주면 우리가 송편이든 절편이든 만들어 먹겠다.” 이런 비유로, “예산을 달라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 저희가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교부세, 그다음에 교육청의 교부금, 그다음에 교특회계 이런 것들은 다음에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 뜻이 아닙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제주도가 2006년에 돼서 지금까지 열다섯 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중요한 것은, 권한을 가져온 것은 여섯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구상이지만 우선 이번에 되면 5월에 통과 안 된 부분하고, 또 추가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만들어서 1월 중에 협의해서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490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중에 200개는 예산 이런 거라서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였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480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저는 전부 다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업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라든지 농지전용허가권 이것을 전부 넣어서 지난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과 함께 포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전산지라든지 또 산지전용허가를 다 넣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산림이용지구, 산림이용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대관령 산업관광입니다.
 산림이용지구 내에서 대관령 산업관광을 하려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초지법, 환경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이 다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통과된다면 저희가 강원도의 웬만한 산은, 정말 접경지역의 군사작전상 어려운 곳 빼고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산림이용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특정지역이 지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관령 이렇게 지정이 되면, 지구로 대관령을 지정하면 대관령 내에서는 여러 가지를 의제처리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그 외의 지역, 지구로 지정하지 않은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든지 보전산지에 관한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구분해서 저희가 권한 이양을 받을 계획이 법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산림이용지구가 지정되면 의제처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지법, 산지관리법, 특히 그 안에 경사도가 지금 25°…….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밖에는 초지법 그것이 안 되는 거죠, 현재는 다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산림이용지구 밖에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 권한, 보전산지에 관한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 산지전용 관련 현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 산림이용지구 안에는 초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지관리법, 수원함양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의제처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산림이 82%고 그중에 또 보전산지가 88%니까 산림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물론 중앙부처에 가서 산림을 이용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난개발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그랬습니다, “강원도 김진태 도지사님 마음대로 못 한다, 도의회도 있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가 다 있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하겠느냐, 환경은 보전하면서 개발도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 중요하겠지만 산림이용지구로 지정되면 저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그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저희 법안의 특징은 규제 완화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분권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다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에 의해서, 협의해서 했던 그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권한, 생태자연도 1등급 조정 권한, 보전산지에 관한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권한을 달라고 그러니까 일단 이 부처에서는 권한을 주면 자기들 부처가 폐지된다, 특히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바로 따라오고 경기북부도 있고 충북, 또 최근에는 경북에서도 얘기를 하고 충남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용서 못 하는 게 “주면 강원도의 역량이 되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부 팀들하고 가서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너네 권한 이양을 줘 보기나 했느냐? 어떻게 이렇게 지자체를 무시하고 난개발이 된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은 좀 대응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첫 번째로 자기 소관의 부서 및 부처가 없어져서, 또 다른 특별자치도를 하려는 데가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지사님하고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부처에서 지금은 다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때 국장님들하고 얘기하기를 “대안을 만들어달라, 저희도 대안을 만들겠다.”, 3월 22일 행안위에 상정이 되면 바로 1소위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위에서, 아마 민주당의 김교흥 의원님이 하실 것 같은데 거기서 저희 강원도하고 해당 부처를 다 소집해서, 거기서 다시 의견을 수집해서 아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안을 만들 계획, 그게 됩니다.
 저희도 제정할 때 똑같은 걸 거쳤기 때문에, 그때 저희하고 부처하고 좀 의견을 일치해서 더 많은 조항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갔을 때도 이철규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노용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다 오셨고요.
 저희가 그러면서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께도 찾아가서 힘을 모아달라, 지난번 우리 법도 전라북도가 똑같이 베꼈고 이번에 노용호 의원님이 발의하니까 그것도 똑같이 베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안 되면 어차피 전라북도도 되기가 어려운 거고요, 대신 강원도가 된 만큼 전라북도도 해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서 같이 연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주하고 세종이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건 제가 알고 있어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제정할 때, 이것은 법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뭐 비전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제주도와 똑같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3월 30일에 지원위원회를 할 때 현장 위촉이 됩니다.
 그때 할 생각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분들은 아직 위촉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대외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엠바고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 어제 우리 김길수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하실 때 저희가 답변을 잘 드렸습니다.
 영문 이것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최종 어떻게 이양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면 다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먼저 다 아셔야 될 거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런 방향성 아래에서 의원님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사항은 저희가 낸 137개의 안건을 심의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직접 지사님이 보고를 하십니다.
 보고만이 아니고 아마 식사도, 오찬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지사님께서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시간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타도 주셨고 또 정책적 제안도 주셨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렵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부처하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은 다음에 바로 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나누고 또 저희가 초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이 정말로 안 된다면 대안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부처하고 협의해서 강원도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4월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지난번에 행안위 위원장님하고 여야 간사들과 반드시 3월에 상정을 하고 4월에 통과시키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법적으로는 6월 11일에 무조건 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상관없이 시행이 6월 11일입니다.
 다만 그 안에 저희가 원하는 이런 특례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특별자치도는 6월 11일에 시행이 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아까 공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 한 20억쯤 와야 되는데, 6월 11일이 되면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강원도가 아니고 무조건 전부 다 강원도특별자치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각각 달라질 것입니다.
 아마 부칙에다가, 어떤 것은 바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6개월 이후, 어떤 것은 1년 이후 이렇게 아마 시행일이 달라질 겁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좀 안 받으려고 노력…….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 문제가 뭐냐면 권한을 이양받으면 모든 사무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겠지만 아마 특별행정기관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시도지사 회의할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강원도와 전라북도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특별기관 중에서 중소기업 특별기관, 고용 특별기관, 그다음에 환경청, 환경청이라는 것은 원주지방환경청을 얘기합니다, 거기 권한을 강원도와 전북에 내려서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평가해서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의 생각은 우선 저희가 70년 동안 중복 규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4대 핵심 규제 그 권한을 이양 받는 게 먼저다, 왜 그러냐면 특별기관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가 김길수 위원장님 질문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용역 기간을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특별기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제주도가 받았다가 지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040억인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기관 이전은 얘기 안 하고 있고요, 우선 핵심 기능 권한 이양만 먼저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2단계로 다음 단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게 아니고요, 현재 법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25개 조문 법안에 감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현행법안, 25개 조항에 보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교육지원청도 있고 그 밑의 하부기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었는데요.
 그것은 위임 위탁으로 가능합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 본청에 대해서 한다든가,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교육감한테 위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부분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렇게 정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감사위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그분들이 다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아마 위임할 것은 위임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정치 그것은 아니지만.
 감사위원회의 감사 범위에 대해서도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럴 때 아마 정하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밑의 하부기관은 교육감한테 주고 교육청 본청이라든지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요.
 그것은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입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청에 감사를 시키고 보고를 받아서 만약에 이것이 좀 부족하다 하면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자체감사를 하다가 감사위원회로 넘어가니까 권한이 넘어갔기 때문에 섭섭하다 이럴 수는 있지만 이것이 또 제주도나 세종의 추세고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국회에 가서 충분히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감사위원회, 특히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사위원이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차피 도의회에서 감사 범위라든지 권한을 정하기 때문에 저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감사위원회에 담지 못한 게 이번에 법 개정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행법 25개 조항에서 강원도가 하고 시군이 받을 감사가 뭐냐면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국회 국정감사, 그다음에 주민감사청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받고 현재 행안부가 중심이 되는 중앙부처 합동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특례에다가 그것도 안 받게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중앙부처가 하고 싶으면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다가 해달라고 위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잘못되면 뭐 추가로 조사를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도 똑같은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당연히 의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는 당연히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의회의 통제는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제주도와 세종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도 이 법안에 중앙부처도 하지 말아달라, 우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다 위임해 달라, 정 하고 싶다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라, 지금 이렇게 법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회의이지 않습니까?
 회의는 원래 서울 정부청사에서 하는데 강원도에서 한다는 것이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래서 저희도 못 들어가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이 특위가 열리기 전에 우리 국무총리 부단장한테, 지원위원회 부단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간담회 때 의장님하고 우리 기행위 위원장님하고 특위 위원장님 세 분을 환담회에 참석하게 해 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말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20억을 들여서 표준화하는 것은 하더라도 지금 문제가 다음 주에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해서 권역별로 설명회를 합니다, 그게 가족관계등록부 그런 것들입니다.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라든가 너무 많아서 부처가 해야 될 게 또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게 있고 부처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도가 해야 될 게 있고 시군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고 만약에 그것이 6월 11일에 잘못되면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많은 질책을 받을 것 같아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