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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통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김기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용식 일자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2022년 7월 1일 자로 일자리국장으로 부임한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경제통상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 인사)

 이상분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이상분 인사)

 지기선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지기선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국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배부해 드린 강원도 기업체 및 일자리 통계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업체 현황입니다.
 도내 기업체는 21만 955개로 대부분 소상공인, 중소기업체입니다.
 산업구조는 제조업 6.1%, 도소매ㆍ숙박ㆍ음식업 등 서비스업 88%이며 10인 미만 사업체가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고용률은 2017년부터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일자리 통계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132만 1,000명 중 취업자는 84만 5,000명입니다.
 고용률은 63.9%로 전국 62.9% 대비 1.0%p 높고 실업률은 2.5%로 전국 3.0% 대비 0.5%p 낮은 실정입니다.
 강원도 임금 총액은 월 335만 4,000원으로 전국 396만 8,000원 대비 85% 수준입니다.
 취업자 84만 5,000명을 산업별로 보면 사업ㆍ개인ㆍ공공서비스업이 36만 3,000명으로 42.9%, 도소매ㆍ숙박ㆍ음식점업이 17만 7,000명으로 21.0%, 제조업은 5만 4,000명으로 6.4%입니다.
 인구분포는 청년층 36만 3,030명으로 전체 대비 23.6%이고, 중ㆍ장년층은 48만 2,829명으로 전체 대비 31.4%이며, 어르신층은 48만 9,956명으로 전체 대비 31.8%입니다.
 청년층에 대한 인구유출 방지정책과 어르신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준비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6쪽 2022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과제입니다.
 8쪽,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4차산업 및 신산업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인재의 유출 및 기업 이전을 방지하고 기업 수요 맞춤훈련을 통해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5개 훈련기관을 선정하여 의료기기 분야 20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켓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스토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터 63명을 교육하였고 소상공인 75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케터 2기 모집ㆍ교육 등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 신중년 재취업 특화교육입니다.
 도내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에게 신중년의 생애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기기ㆍ이모빌리티 분야 50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신중년 특화교육 분야를 더욱 발굴하고 참여자 모집ㆍ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고용부 공모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와 인센티브 사업으로 강원형 ICT기반 미래형 일자리창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부 지방이양사업으로 시군의 지역 일자리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원주ㆍ강릉 등 7개 시군 대상 기능성 나노소재산업 육성인력 양성, 맞춤형 커피매니저 양성 등 1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기관 취업연계기능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 재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ㆍ창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기업ㆍ청년 희망이음사업을 국비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향후 5년간 국비 1,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도내 15개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핵심산업에 맞춰 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취ㆍ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분야로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운영 조직체계 구성 및 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AI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 확대입니다.
 AI를 이용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ㆍ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6월부터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 2단계 구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취업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비대면 취업 지원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비대면 서비스 2단계 구축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지원정책으로 금년까지 한시적 사업입니다.
 정규직 1만 1,587명을 채용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입니다.
 도내 근로자가 월 15만 원을 적립하면 사업주 15만 원,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 등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자 목돈마련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837명이 신규 가입되어 지금까지 가입자 8,586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8월 처음으로 1차 연도 공제금 만기 지급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근로자 생애주기 맞춤형 상품 개발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고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각각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세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제4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입니다.
 도내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발하여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를 확산하는 사업으로 매년 11개 기업을 선정하여 고용환경개선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일자리대상 기업 신청ㆍ접수를 시작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거처 우수기업이 선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입니다.
 일자리국이 모든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평가 등을 통해 일자리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접일자리,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6개 유형으로 구분 17만 2,137명의 일자리를 목표로 1분기 8만 366명, 46.7%를 달성하였습니다.
 16쪽,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로컬벤처기업 30개 기업을 선정하여 성장단계별 사업화 자금 및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은 투자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성장 및 펀드투자여건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쪽,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입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을 55개 선정하여 성장단계별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마케팅, 브랜딩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창업교육, 분야별 일대일 멘토링, 투자유치역량 강화교육 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직접일자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복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3개 일자리사업에 1,708명이 참여하고 있고, 산불특별재난지역인 강릉ㆍ동해ㆍ삼척의 산불피해주민을 대상으로 500여 명 규모의 희망근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ㆍ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와 창업청년 지원 일자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1,16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행안부 보조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상 공동체 10개를 선정하여 공동체별로 과업을 10월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청년도전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하여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이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9개 기관이 참여한 강원도청년고용협의회를 구성하여 구직 단념 청년 발굴 및 사업홍보 등 지역사회 협력 연계망을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부,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26명 학생에게 실습재료비 및 실습실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취업률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입니다.
 미취업청년 650명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 취업 시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등 4개 유형에 6만 322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 수요조사, 국비확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입니다.
 도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취업형ㆍ인턴형 등 2개 유형에 1,717명이 참여하고 있고 특화형 사업에도 9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 사업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계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도민에게 무료로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13개 시군 15개소 운영을 목표로 현재 6개 시군 7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연말까지 5개 시군 5개소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18개 시군 20개소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입니다.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하여 공익적 성격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도 주관 사업입니다.
 38개 기관에서 33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퇴직전문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부 공모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118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습니다.
 26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및 종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의 취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 87개 과정에 952명이 참여하고 있고 센터를 통해 706명의 취ㆍ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8개 지역 새일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에 취업상담사를 파견 지원하고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입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8개 센터별로 취업 상담ㆍ알선, 직업교육, 인턴연계, 집단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원하여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구직활동 여부 모니터링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여성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ㆍ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KT와 업무협약 체결, 상반기에 1기 교육생 4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현재 2기 5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29쪽,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법정 의무고용률 3.1% 이하인 경우도 해당 인원만큼 월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업주의 재정부담 완화를 통한 지속적ㆍ안정적 장애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9개 기업 19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턴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경증장애인 인턴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80만 원씩 3개월간 인턴지원금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시 월 65만 원씩 3개월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30쪽,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동료지원가 활동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시키는 사업입니다.
 동료지원가 16명과 중증장애인 8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근로를 연계한 장애인복지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 유형으로 1,29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안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국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김기철  박용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용식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과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박용식 국장님, 일자리국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따로 일자리통계 부분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세밀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실ㆍ국들은 업무가 좀 간접적인 부분들이 많을 텐데 아마 일자리국은 저희 경제통상위원회 소관 실ㆍ국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국일 거예요.
 일자리국에 계시는 동안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안해 주시고, 저희 의회도 함께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5페이지 보시면 일자리국 주요성과 해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지금까지 지원하신 전체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르신 일자리 지원이, 사업에 대해 뒤에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어르신 일자리가 거의 국비 지원이긴 하지만 보면 어르신 일자리 지원이 18만 7,096명인데 그에 비해 장애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대충, 장애인 일자리는 어르신에 비해 5%, 청년 일자리는 2.6% 이렇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비중이 어르신 일자리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요?
 물론 어르신 일자리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통계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32.8%죠, 그다음에 청년인 18세에서 39세가 23%이고.
 저희들이 어느 특정 계층을 특별히 지원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가면서 또 저희 강원도가 틈새에서, 전부 다 소상공인들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면, 저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특히 청년 일자리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김기홍 위원  물론 청년들은 한창 취업을 할 때니까, 23.6% 인구분포이긴 한데, 지금 실제 취업상태가 어르신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국가적으로 건의하시든, 이것은 전국 시도별로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어르신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일자리국 예산비중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청년 일자리가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당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취업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김기홍 위원  취업연계 스물두 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 중 최종 몇 분이 취업을 하셨나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연계 말고 최종 취업까지 간 경우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것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계해 주었는데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만큼 이런 것은 파악을,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몇 분이 취업을 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증장애인 이것은 어떤 직종에 취업을 연계해 주시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장애인 일자리 하면 유형별로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기본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연계수당, 슈퍼바이저 지원비, 참여자 수당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단가가.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전일제ㆍ시간제, 복지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경증장애인분 같은 경우에는 몰라도 중증장애인들이 실제로 일하실 수 있는 부분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중증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 일자리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를 시켜드릴 때 그런 부분을, 회사 입장에서도 임금을 지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취업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다른 방안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혹시 직업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는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웃음)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료지원가라고 동료가 같이 도와주면서 취업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도 한 도의, 광역자치단체 국장이신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보람이나 감사함을 느끼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저도 퇴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보탤 게 있는데 청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청년 부분에 대해 일자리를 많이 넣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최근에 우리 김진태 지사님 오시면서 공약한 게 좀 있습니다.
 우선 5,000만 원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목돈 마련이라든지 있고 또 행안부에서 최근에 청년마을 만들기 정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최대한 어떤 사업을 개발해서 위원님들께 예산도 부탁드리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홍 위원  청년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직업에 되게 감사하고 만족하거든요.
 국장님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희의 삶이 딱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이라는 게 있고 일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는데 중증장애인도 삶이 딱 한 번이에요.
 단 한 번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분들은 진짜 일자리 구하기가 엄청 힘들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분들도 한 번의 삶을 사시는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람을 드릴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노동 투입 대비 성과가 나는 그런 일자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중증장애인 한 분당 100만 원 정도 남짓한 그런 임금에 한 오십 분 정도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면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중증장애인은 고용부에서도 장애인 인턴제 해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강원도에 장애인이 총 10만 1,000명 되는데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3만 7,000명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어떤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11대 도의회 도의원님들이 다 추진하시려고 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써 가지고 도지사님을 뵙고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18개 시군에 지금부터 예산이, 50개면 적은 수이긴 한데 각 시군별로 중증장애인이 몇 분 계신지 파악하고 또 그런 것을 기반해 가지고 적절히 골고루 50개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준비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그것은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요즘에, 이것은 그냥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라 틀린 것일 수도 있는데 반려동물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 아시죠,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이.
 미래인력양성사업에 보면 되게 좋은 부분들을 많이 지원하시는데 요즘 반려동물이 늘다 보니까 반려동물 미용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같은 경우 있잖아요, 훈련사.
 그런 것도 미래에 신직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훈련사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훈련소 같은 것도 진짜 강원도에 하나 마련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개가 문제가 있다면 맡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미용이나 훈련사 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새로운 직종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원하실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고 타당하다 싶으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래인력양성 해서 4차산업, 신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자리국에 일자리재단이라고 있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보면 아시겠지만 우선 저희 국이 과도 적고 인원도 적습니다.
 저희는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곳이고 일자리재단은 저희 밑에서 집행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한영 위원  집행을 한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지 않고 하나의 국이 되려면 적어도 5개 과 이상에 60명 정도가 넘어야 정책과 집행을 다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일자리재단을 만들어 고정된 자리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기 위해 구분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집행기관이 일자리재단이다,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일자리재단을 통해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일자리와 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하는 일자리를 혹시 구분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딱 구분하기보다는 내려가면 세부 내용들은 일자리재단 중심으로 해서 시군과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구분하기가, 어떤 것은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일자리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는 대충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들도 신규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선 일자리재단하고 저희 도의 기능 구분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 기능과 정책기획 기능으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에서 직접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일자리목표제를 시군하고 같이 진행합니다.
 전 실ㆍ과가 참여하는 약 18만 개 자리 목표제를 추진하는데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일자리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RIS라고 대학에서 연계된 학과를 만들고 그 학과에서 지역의 업체에 인력이 공급되는 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종편방송의 ‘고등엄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인 전에 자녀를 낳고 키우는 젊은 세대를 조명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보건복지제도 이런 부분들은 계층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소득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일자리재단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지만 사실 제가 판단했을 때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취업을 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가지고, 상담만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등엄빠’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미혼모라든가 다문화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특정 계층에 대해 그렇게 세분화를 시켜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가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일자리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미혼모라든지 다문화, 한부모가정은 해당 국에서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해당 국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국하고 협력해서 좀 촘촘하게 챙겨보고, 이 부분들이 저희 분야에 들어올 수 있으면 추가하면 되니까요, 지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 위원이 제안한 세분화, 취업제도도 세분화해서 특정 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통위에서 제가 교육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 인구 5만 미만의 태백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와 뒤에 있는 신중년 일자리 그것을 같이 얘기하려다 보니 제가 교육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민병희 교육감 시절에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제가 원주ㆍ춘천ㆍ강릉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작은 학교들이, 학생 수 50명 미만의 학생들이 있는 그런 작은 학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 너무 많은 보조금을 내려 보내주는데 이 돈을 다 소화해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은 매주, 한 달에 두 번이나 세 번씩 현장점검을 가야 돼요.
 현장학습을 가야 돼요,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그래도 그 돈을 못 소화시켜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마 국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지 아마 알 겁니다.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청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청년에 대한 일자리, 청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한쪽에 치중되다 보면, 이 사업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어느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단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계층별로 균형 있게 가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정책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저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청년하고 어르신 계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아까 김기홍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 또 특별히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또 공공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희망근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에 대한 공공일자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균형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 그렇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제가 통계자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강원도의 기업체 20만 개 중에서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이고 또 강원도 임금이 전국 임금 대비 8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층 균형도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정부가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에 다가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균형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점검을 한번 해 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청년들의 활동범위는 한계가 있고 또 청년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창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대상자들이 또 정해져 있고, 로드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는 조금,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 노인 일자리, 65세 은퇴를 하고 이런 노년층 분들이 벌써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지 않나.
 요즘 액티브시니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여가활동을 즐기고 문화활동을 즐기는 그런 세대들을 액티브시니어 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중ㆍ장년, 여기 보니까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일자리정책에 비해 가지고는 예산이 지금 많이, 6억이라는 예산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로 보아서는 큰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르신들의 가계, 그러니까 쌈짓돈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정도 채워주는 역할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도 퇴임을 앞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는 이런 부분들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청년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서도 분명히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매칭시키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신중년이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해서 사업이 몇 개 되지 않은데 정부와 별도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위원님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기행위에서 뵈었는데 정말 중요한 일자리국장님으로 오셨네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국장님, (강원도 기업체 및 일자리 통계자료를 보며) 정말 잘 만들어 주셔서, 한목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우리 강원도 기업체와 일자리를 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는 제조업은 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업이고 전체 사업체 20만 정도에 소상공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일자리를 해야 될 것이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좋은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3페이지 강원형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국 업무보고를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그래도 아주 촘촘하게 세심하게 분야별로 일자리를 열심히 만들어 내고 시책도 만들어 내고 지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 같은 경우에 한시적 사업이면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원래 강원형 취직사회책임제의 일환으로 했는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1년 하고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가 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끝난다고 하니, 더 이상 지속할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단 그렇게 약속을 했고, 없어지는 만큼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종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되었든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지원한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에게는 참 도움이 많이 되었던 그런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되었든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서 만든 시책인데 저는 앞으로 코로나 이상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지금 코로나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저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한시적으로 올해까지 하고 끝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이런 류(類)의 어떤 사업이 또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자리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의 취지는 어찌되었든 5년 동안 근로자가 그 직장에 근무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서 저는 근로자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료를 보았더니,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50 대 50으로 들어가고 있고 신규가입이 878명이잖아요?
 근로자 9,000명 중에 878명이면 10%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게 아니고요, 올해 신규가 878명이라는 얘기이고 현재까지 8,586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 현재까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 목표가 9,000명인데 8,58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이게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8월 16일이면 첫 번째 5년 만기 도래가 됩니다.
박윤미 위원  아, 2017년부터 시작했고 5년 만기가 되면 3,000만 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이 되는 사업이네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더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원래 이 목적이, 저희들이 일자리 안심공제 이렇게 했지만 사실 목적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을 오래 잡아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핵심인력을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이었습니다.
 저희가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2021년도에 만족도조사를 했더니 정말 만족도가 아주, 기업은 94%, 근로자는 85%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지속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도화하고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참고로 여기에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휴기관을 56개 확보해서 의료, 상조 그런 복지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되었든 예산이 216억 원이면 도는 그렇다 치고 시군에서도 여기에 50% 매칭하는 것에 대해서 큰 그런 것은 없으시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윤미 위원  제가 근로자라면 저는 분명히 가입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3,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주어지는 정책이기 때문에.
 참 좋은 정책인데 앞으로 지속한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일자리 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하는 것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비로 지원되는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공익활동형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반나절만 일을 하시고 한 20만 원 정도 받아 가시는 거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다 다릅니다, 내용에 따라서.
박윤미 위원  조금씩 다 다르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기본적으로 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이니까 월 30시간 정도, 1일 3시간 이내 짧게 짧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선거 때문에라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 이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는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던데 이게 사실 그런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마 시군별로 조금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데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여기에는 65세로 되어 있지만 60세이니까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은 데에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데가 많은 지역은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까?
 원주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더 하고 싶어 하시는데 한 번 하고 나면 바로 그다음 해에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도 듣고…….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저희가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박윤미 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하시기…….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한번 꼼꼼하게…….
박윤미 위원  좀 챙겨봐 주세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고, 중복되면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이것은 지금 국비 지원되는 것이랑은 조금 다르고 일자리가 단순 일자리이긴 하지만 조금 더 특화된 일자리인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사실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똑같은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양여사업이니까, 중앙에 하다가 도가 중심이 되어서 하라는 거니까, 저희는 국가에서 하는 기준보다 조금 도의 특성을 반영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똑같은가요, 똑같이 60세 이상으로?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시군비는 조금 덜 하네요, 확실하게.
 도에서는 이것이 지금 도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더 하실 계획이신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아까 국비사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채워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국비 부분에서 시군별로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조정한다든가, 또는 국비를 주면서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준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 도비로서 보완해서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경제통상위원 박대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지원 해 가지고, 21쪽에 청년구직활동 지원 해서 하고 계신데 만 35세에서 39세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아까 통계에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이라 하면 18세부터 39세를 얘기하거든요.
 18세에서 34세까지가 27만 9,000명, 그다음에 35세에서 39세까지가 8만 3,000명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청년 일자리가, 강원도에서 청년들이 왜 취업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기본적으로 강원도는 소상공인들 아니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학교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일자리국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  사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의 보임을 받기 전에 인제부군수로 있었습니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저희 기관에서도 고민하지만 청년 스스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또 일자리 자체가 어떤 자리 하나 만들어 주는 개념이 아니고 일자리는 생활에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아마 농산어촌 거의 비슷한 경우일 텐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스매치가 되는데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시각에서는 지역에서 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겠지만.
 반면에 지역에서의 일자리는 외국인근로자를 쓸 정도로 사람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실제 생활을, 일자리 구인하는 부분을 어떻게 매치시켜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청년들이 사실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려운 일을 안 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서, 아, 습성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런 문화가, 힘든 일을 기피하는 분야가 있어서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사실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느꼈을 때는 청년 일자리를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하려면 35세에서 39세, 그리고 18세에서 34세에 지원하지만 20세부터 39세까지의 환경보다 지금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강원도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도 강원도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거주하지 않겠다면 어떤 점 때문에 그런지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무엇인가를 하라고 제시해야 되는데 항상 무언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시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많이 하죠.
 저출산 문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이.
 애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야 되는데 저출산이 오다 보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만드니까 정책이 저는 어긋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국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특히 막 군대를 다녀온 친구들 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친구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청년들이 본인의 맞춤형 일자리를 찾는 게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시 부사관으로 나가는 친구들도 더러 있고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할 때도 참여하는 청년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통해 청년들에게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청년이기는 하지만 청년에 대한, 저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청년들한테서 찾았으면 좋겠고 청년들에게 여쭈어서 정책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리고 노인공공일자리 있잖아요, 어르신 일자리.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대현 위원  저희 화천 같은 경우는 꽃을 심는다든가 쓰레기를 주우면서 임금을 받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국비로 하는 경우도 유형이 네 가지 있고 도에도 세 사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유형에 맞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재능기부형 일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규모매장이라든가 전문직종, 내가 취업하고 싶다면 그쪽에 하고 있고, 또 구직을 필요로 하면 구직에 맞는 그런 것도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도 노인 일자리와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요즘 미래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잖아요?
 인공고기라든가 식용곤충, 그런데 저는 어르신들을 시간대로 분류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지금 충북 괴산에서는 식용곤충 국비 공모해서 사업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도, 식용곤충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습도 정도 맞추고, 토지라든가 엄청난 규모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면 노인 일자리도 생산적인, 수익성 있는 사업을 강원도에서 추진할 수 있고 중증장애인 분들이 손쉽게 관리하면서, 이런 일자리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리 박대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김기홍 위원님께서도 반려동물에 관련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식용곤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말 생산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조금 더 바람직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식용곤충을 왜 제안드리느냐면 앞으로 탄소중립시대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곤충이 소나 돼지에 비해서 3,500분의 1로, 그 정도 수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청정구역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나서 반갑고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감사합니다.
이무철 위원  저는 일자리재단 부분에 대해 조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일자리재단이 2020년도에 설립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6개 부에 54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먼저 시간에 존경하는 우리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업무에 대한 중복 문제를 살짝 제기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재단의 업무분장한 것 하고 도청 일자리국의 직원들 업무분장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어차피 재단은 실행기관이고 도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업무분장표에 업무중복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제 생각에는 일자리재단이 태동하게 된 분명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전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목적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단기 일자리에 그런 게 많이 편중되어 있지 않나.
 또 제가 보고서를 보면 일자리재단이라는 명칭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고 단기 일자리, 한시적인 일자리에 좀 많이 편중되어서 실적을 내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일자리국에서 이 기회에 일자리재단을, 단기 일자리는 벌써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정형화되어서 제가 보니까 그 업무 추진하는 데에는 인원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고 그 인원을 청년 일자리 이런 쪽에, 우리 강원도만의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조금 바꿀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일자리통계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취업자 84만 5,000명 중에 임시직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정부에서 직접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어떻게 되었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공일자리를 전부 다,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쪽에 직접일자리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 부분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일자리의 왜곡현상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 입장에서는 건강한 일자리, 건강한 고용률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일자리재단의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우리 강원도 특화 쪽으로 가는 쪽, 또는 취ㆍ창업 쪽으로 가는 쪽, 청년층뿐만 아니라 전체 계층별로 균형 있게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무철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볼 게 과거 우리 산하기관에 공무원들이 취업을 할 때, 사실 현재도 제한규정을 받고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 출신이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도 분명히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면 한때 공무원 취업제한을 시킴으로써 그 자리에 정치인들이 앉으면서 사실 엄청난 문제가 제기되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일자리재단 2대째 대표이사가 우리 강원도 관계되신 고위공무원이신데 이런 부분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방해 놓으면 개방한 대로 내부에서 하면 내부에서 한 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정착을 위해서 일자리 분야, 또는 경제진흥국의 국장님들이었던 분들이 나간 상황입니다, 다른 국장이 나간 게 아니고, 업무의 연계성ㆍ연속성 때문에.
 초기단계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정말 그 자리에 맞는 그런 사람이 저는 뽑혀야 된다고 보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보고서 20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직 단념 청년 한 250명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18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몇%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제가 계층별 실업률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전체 실업률은 강원도가 2.5%라고 나와 있는데요…….
박찬흥 위원  그것은 여기에 내용이 있는데 연령대별 실업률은 아직 안 나왔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찬흥 위원  연령대별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내용 중에서 프로그램을 2회 운영했어요.
 이것을 지역별로 하면 어디어디에서 이루어졌죠,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5월~6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자리국장 박용식  일자리재단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일자리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춘천에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춘천에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적으로 강원도는 특성이 엄청 넓다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 한 군데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강원도 전체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지역적으로도…….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까 업무보고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대학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박찬흥 위원  대학이랑 연계해서 한다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신산업, 4차산업 같은 경우는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구직을 단념한 청년이에요.
 사실 우리가 실업률을 조사할 때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은 실업률에 포함도 안 되거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우선 단념한 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온ㆍ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춘천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하면서 지역을 순회한다든가, 특히 대학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쪽에 취업이 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중 취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 말대로 진짜 취업을 단념한 층들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어떤 취업의지마저 없는 20대~30대의 청년들에게 취업의 의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대학과 연계한다는 것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왜 그러느냐면,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42시간을 합니다, 취업을 단념했으니까.
 그런데 그것만 너무 하다 보면, 또 이분들 중에 의지가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학과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분들에 대한 기본교육은 구직을 단념했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한 의지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이유가 고립 은둔형 청년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외톨이들.
 이런 분들을 사실은 발굴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회적인 문제들을 미리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고립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해 본 적이 있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저는 구직 단념을 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은둔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 중 이러한 은둔형이 얼마나 있는지 실태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취업부분에 대해서 하다하다가 이제는 단념, 체념이 되어 버린 거죠.
 이런 분들에게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재활의지를 심어주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들이 은둔형이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이분들이 사회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비용도 좀 들어가겠지만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 특히 일자리국에서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보고서 2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인턴 지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인턴을, 3개월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상인들도 인턴 같은 경우 최소 3개월~6개월 이렇게 인턴과정을 하는데 현장업무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애인들이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우선 시범이니까 저희가 일단 한번, 그래서 저희가 인턴지원금을 3개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 시 또 3개월 이렇게 할 계획이 있는데 일단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본 다음에 저희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더 늘리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단순업무 같은 경우에는 두 달, 세 달 만에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업무들도 있으니까 이게 획일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별…….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이것을 했을 때의 대상이 경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 겁니다,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박찬흥 위원  경증장애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강원도청 의무고용률이 3.6%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3.1%…….
박찬흥 위원  3.6%로 알고 있어요.
 3.6%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금 달성하고 계시나요, 강원도에서?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우리 기관에서부터 먼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고 다른 데에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간기업에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부에서는 고용장려금 해서, 법정고용률이 3.1%이지 않습니까?
 3.1%를 초과해야지만 각종 뭐 주고 이러는데 저희 이번에 이것 하는 것은 고용촉진장려금 해서 저희가 3.1% 이하라도 그 인원만큼 지원해 주는, 채용한 규모는 주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만 믿지 말고 꼼꼼하게 강원도 특성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장애인도 그렇고 특히 은둔형 같은 경우를 많이 발굴하셔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선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위원님, 너무 좋은 정책대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둔형이 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식 국장님과 직원분들이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5개년 사업예산 치고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됩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는데 차이점이, 대학의 참여로 공동 분야가 같이 형성되면 복수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수형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단수형이라는 얘기는 1개 시도가, 지금 6개가 있는데 강원도하고 충북이고 나머지는 2개 또는 3개 자치단체가 엮여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아, 지자체가 엮여 있어서…….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래서 그것으로 단수ㆍ복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저희가 지금 3개 대학에서 진행이 되고 대학이 총 15개 대학이 된다고 하는데 5개년 계획이면 3개 대학에 1년씩 지원하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분야를 정밀의료 분야,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스마트수소에너지 이렇게 3개 분야를 정했는데 중심대학이 정밀의료는 강원대학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으로써 동시에 갑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에 이쪽 학과가 없으면 참여를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나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기본적으로 학과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 분야에 대한 기업도 저희가 유치를 해야 되고, 또 기업과 대학이 연계해서 취ㆍ창업도 해야 되고, 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은 15개 대학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3개 분야별로 나누어서.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원이 많은 만큼 1년 단위로 성과분석 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으로부터.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18페이지 직접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항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공근로라고 하는 그런 일자리 같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의 일자리가 단기형 일자리입니다.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는 장기형으로 진행하지만 그 속에서 일자리를 받아서 일하는 근로자들한테는 단기형이거든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그렇게 일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가서 다시 또 신청을 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 자체가 이러한 공공근로의 일자리가 장기성을 띄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회활동을 못 하게 하는 것하고 차상위계층이 중산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못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러한 공공일자리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장기간 할 수 있고, 앞서 강원형 일자리안심공제라는 기업체의 근로자들에게 목돈마련정책을 쓰는 것을 사실 이런 분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적용하면 이분들이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직업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한테 쏠림현상이 있고, 이런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전문기술이 없거나 자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에서 사실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발된 인원들을 장기, 5년 이상 고용하고 추가적으로 그분들도 안심공제처럼 목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마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일자리도 상당히 알찬 일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일자리가 민간기업체에 취업하는 장애인들 지원하는 것만 이렇게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애인들의 고용창출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은 법인에서 운영할 수도 있고, 장애인 법인 아니면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장애인만 전문으로 취업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 이러한 기업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취업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쪽에, 우리 일자리국하고 복지파트의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장애인 일터를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장애인 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지금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 일부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일자리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또 지원을 많이 하고, 자발적으로 그러한 기업들을 만든다면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뒤로 물러나 있고 자꾸 민간기업체에만 취업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애인들이 민간기업에 취업했다가 적응이라든지, 또 일반인과 장애인 사이에 근무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들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일터, 그런 직장, 이것이 앞으로 좀 많이 만들어져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취업을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도 존경하는 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예전에 사회적기업과장을 할 때 현장을 보니까 대표께서 장애인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시고 또 실적도 좋았습니다.
 상도 받으시고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장애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는 기업체도 검토해 보겠고요.
 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정도.
 또 중증장애인은 1%라고 했는데 사실 잘 되고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정부에서 자치단체 평가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장애인 전용 기업체, 또 안정하게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분리되어 있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춘천이나 강릉은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좋아요, 사업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원주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분리되어 있어서 업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2개를 합치기 위해 도에도 얘기를 해 보고 시에도 얘기를 해 봤는데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도 그렇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둘이 합쳐서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같이 합치는 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가 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풀어갔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처음에 지을 때 도가 100% 지원을 했고 지금 운영비도 50% 이상 도가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도에서 한 게 아니라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을 합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찌되었든 춘천하고 강릉은 지금 합쳐져서, 거의 대부분 지역이 다 합쳐져 있는데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합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자리국장님 계시는 동안 도가 주관을 해서 꼭 2개가 합쳐서 가기를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꼭 해 주시고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박윤미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 조카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어떻게든 취직을 시키려고 워크넷에도 몇 달을 들어가서 일자리를 알아보아도 없어요.
 지금 여기 인턴 시범사업에 보니까 50인 이상 도내 기업 사업주 해서 인턴을 모집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경증장애인일 경우에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경증이라고 해도 우리 일반인하고 거의 별다른 차이가 없는 친구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요즘 각 시군마다 보호작업장이 있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일터.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거기, 보호작업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업하는데 보호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은 케어가 필요하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애들이 무슨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뛰쳐나갈 수도 있고, 돌발상황을 벌일 때 옆에서 케어해 주면서 작업을 꾸려나가는 보호작업장이 정말 부족하다.
 왜냐하면 원주에도 몇 군데 있는데 보호작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기가 20명~30명이에요.
 그런데 그 보호작업장에서 하는 역할이 굉장히 단순업무잖아요, 볼펜을 조립한다거나 박스 접고 봉투 작업하고.
 많은 장애인 부모들은 그래도 이 보호작업장에라도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일자리 해서 인턴지원 시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도에서 그것을 좀 늘리셔야지, 갈 데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나마 갈 수 있는 데가 보호작업장인데, 삼척 같은 경우에는 빨래방 그런 작업장으로 아주 특화되어서 모범사례로 되어 있고, 어디는 또 그것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뭘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여간 보호작업장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작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세분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일자리에 대해서 시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우리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보니까 우리 강원도 10만 1,000명 중에서 여성 4만 2,000명, 남성 5만 8,000명이니까 저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된다고, 통계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제가 챙겨보고요.
 아까 보호작업장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행태를 잘 몰랐습니다.
 말씀하셔서 이번에 알았는데요, 현장을 가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 장애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료요구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위원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만호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이한영 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공감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인제부군수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셨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  2021년 1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최근에 7월 1일 자로 오신 것 같은데, 인제가 인구 3만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  3만 2,400명 정도 됩니다.
이한영 위원  3만 2,400명 정도 되고 우리 태백이 4만 명 초반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제부군수로 계실 때 국비와 도비 해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내려왔을 때 집행을 못 하고 반납한 예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만호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는 청년 일자리로 상시고용해서 청년들 본인이 더 좋은 자리를 가서 중단하는 경우에 1년치 예산을 다 못 받고 반납한 사례는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도 기초의원을 하면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 태백 같은 경우청년과 관련되어 지원되는 예산들이 오면,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정해져 내려오니까 거기에 대한 맞춤형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다보니까 대상자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못 하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예가 저희 태백 같은 경우에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일자리정책도, 제가 지난번에 경제진흥국인가요, 기업 유치할 때 이 부분도 이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사실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을 유치할 때 그분들한테 물어보았을 때,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에 들어오실래요? 아니면 인구 5만 이하의 소도시에 오실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춘천, 원주, 강릉을 선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정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신중년에 대한 그런, 정말 사회적경험이 풍부한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령인구가 많은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는 그런 일자리정책을 펴 가지고 시군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초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특히 도비 부분에 있어서, 국비는 지원이 이렇게 내려오면, 보통 매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5 대 5에서 도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4 대 6, 어떤 것은 3 대 7, 보건복지 예산 같은 경우 2 대 8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가 20% 지원하고 시가 80% 지원하는.
 그러면 안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일자리제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일자리를 도비가 점점 지자체, 일자리재단을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일자리재단에서 집행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 예산을 점점 줄여서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일자리를 또 유지를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일자리에 대해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예산을 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못 들으시겠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면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충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태백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로만 일자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이 처음에는 20억대였다가 지금은 30억, 4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국도비만 믿고 있다가 국비하고 도비가 점점 줄어드니까 일자리는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정책을 펼 때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선 시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신데 잘 안 된다는 것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몇 번 못 나가 보았습니다, 제가 7월 1일에 왔기 때문에.
 현장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제가 그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매칭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법에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은 조례에 있고요, 국비하고 도비 매칭도 국가 법령에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가 접경지역 사업도 해 보았습니다만 만날 불만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부분, 국가 매칭비율 부분을 한번 제가 보고 필요하면 해당 부서하고 해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 로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여기에서 제가 가장, 펀드투자여건 제고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투자가능성이 높은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내지는 도민들을 통해서 펀드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알리고 있나요?
 펀드를 투자하려면 일단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를 해야 되고?
○일자리국장 박용식  저희가 일단은, 지금 펀드가 도 10억, 그다음에 민간 15억 해서 25억 해서 임팩트 글로벌 투자조합 해서 펀드가 현재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에 한 6개~7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업 중에서 이쪽으로 연계해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받고 그 투자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금융기관을 상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국장 박용식  아니, 저희가 이미 25억을 확보하고 있어요.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관에서 하는 내용이고, 여기에 그래도 더 많은, 특히 벤처기업 투자는 어느 정도의 유망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하려면 일반인들에게도 홍보를 해 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소액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관에서는 우리 강원도 벤처기업이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강원도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큰돈은 아니지만 소액투자를 할 수 있고 또 그 자금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상장까지 갈 수 있는, 한 마디로 그런 어떤 바탕을 만드는 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국장 박용식  예,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 말씀 너무 당연하시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시작으로 해서, 또 경제진흥국 쪽에서 대형펀드를 2개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유치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되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해서 강원도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용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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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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