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각종 조례안 및 실ㆍ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3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생활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무료법률상담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8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 자치조직권 확대에 따른 기구설치 자율화로 해양수산국을 신설하고 강원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종료에 따른 부서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ㆍ국ㆍ본부 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의 지방자치권 확대 차원에서 자율적인 국 단위 기구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 출장소 지위였던 해양수산정책관을 폐지하고 해양수산국을 신설하였으며, 자율신설기구 특례도 폐지됨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에 인재육성 및 지역소멸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사무를 신설하고 실ㆍ국의 기능을 고려하여 지방 세정 사무를 행정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추진단의 특례 발굴 전담체계 효율화를 위해 자치분권 사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하고, 경제국은 국제교류업무를 신설되는 국제협력관으로 이관하며,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산업국은 유사 중복 분야 조정에 따라 미래산업국의 디지털 산업 분야 사무를 이관받고, 문화체육국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종료에 따라 관광국 올림픽유산과로 이관하고, 올림픽지원과 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전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정국, 산림환경국에 각각 관련 사무를 신설하고, 미래산업국은 폐광지역 위기 대응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담당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팀과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외에 기타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는 관련 사무 개정 및 인용 법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신설기구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존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을 기존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여 조정하고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추진단의 존속기한은 강원특별법의 추가 개정 추진을 위해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법 시행 및 신규 행정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 및 직급별 비율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되 감사위원회의 현안업무 대응을 위해 집행기관의 정원은 2,343명에서 2명이 감원된 2,341명으로 조정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은 58명에서 2명이 증원된 6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성과도출을 위한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직 정원 비율을 99.5%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별정직ㆍ정무직 정원 비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직급별 정원은 현행화를 위해 일반직 6급 비율을 36% 이내, 7급 비율을 31% 이내로, 별정직은 4급 상당 비율을 10% 이내, 5급 상당 비율을 65% 이내, 6급 상당 비율을 20% 이내, 8급ㆍ9급 상당 비율을 5%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일부 사무의 조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의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업 분야 일련번호 7번, 20만 V 미만의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사무의 근거조항을 전기사업법 제65조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20조로 수정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9쪽의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산림환경 분야 일련번호 17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무 중 국가, 지방산업단지를 국가, 일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수정하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쪽의 별표2,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해양수산정책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연계하여 해양수산국 신설에 따라 출장소를 폐지함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 3건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강원특별법 시행과 민선 8기 후반기 핵심사업의 성과도출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행정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전길탁  민선 8기가 출범하고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2청사 출범과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번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어떤 입장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그것이라면 봤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만드는 재정협력관하고 별건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만드는 재정협력관은 기존에 협력관으로 파견 와 있는 기재부의 4급 서기관의 활용적인 측면에서 기재부에서도 그분에게 일할 수 있는 보직을 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또 우리 쪽 측면에서도 앞으로 기재부나 기타 중앙부처하고의 예산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서기관의 활용도를 극대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재정협력관을 별도로 공식 기구화해서 만들어서 그분을 활용해서 국비라든가 각종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활용하자,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려서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어제 나온 공무원노조의 발표 건은 우리 도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기재부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17개 시도에다가 기재부의 서기관 자리를 하나씩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하면 기재부에서 1명의 사람을 보낼 테니 시도에서는 전입받아서 활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제 노조위원장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노조 측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지사님하고도 어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재부가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일방 전입을 받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라고 지사님께 의견을 전달했고 노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노조하고도 그렇게 소통을 한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저희들도 수용할 의지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소통을 충분히 했고요, 한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 측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던 부분이고 행정국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일방적 전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놓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하고 관련해서 어제 지사님하고의 오찬이 우연히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노조위원장하고 저하고 지사님이 같이 배석한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실무적인 의견은 “일방적 전입은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의견을 나누었고 그 결과가 노조 측의 간부들이 다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정확히 전달이 되었고 충분히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틀은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민선 8기가 출범을 하면서 1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졌고 2청사를 포함한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구성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직을 이끌어오면서 약 1년가량이 지나간 시점이고 금년 7월이 되면 민선 8기 후반기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시점이 되기 때문에 민선 후반기에 도정 목표실현을 위해서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 조직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작년 7월 24일 자로 여기에 부임해 오면서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고 검토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의 가장 큰 핵심은 큰 틀의 기조는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조하에서 조직에 큰 변화는 주지 않더라도 세부적이고 정교한, 그리고 정밀한 부분의 조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다듬을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다듬어서 도정 후반기에 도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움직이는 조직,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되게끔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에 포인트를 두고 그간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지휘부에서 나온 의견, 또 실ㆍ국의 실ㆍ국장들이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의 의견,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아져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고 기초적으로는 조직팀에서 각 부서별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무분석을 했습니다.
 그 3개가 같이 아우러져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틀의 방향은 조직의 큰 틀은 유지를 시키되 정교함, 세밀함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다듬는 데 초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고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 부서별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수용할 부분들은 수용을 했고 조정해야 될 부분은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견을 제시하거나 구조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조직개편은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각자 개인 내지는 부서의 이기주의 내지는 어떤 직렬의 자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이익 내지는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거나 담보한다는 것은 조직개편 취지하고 맞지 않다고 봅니다.
 조직개편이라고 하면 최소한 우리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서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결정한 최고의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정책결정과정에 우리 보조기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결정권자가 확정을 지은 조직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는 운영적인 측면이라고 하더라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사전에 일방적 조직개편이다, 갈등과 대립이 예상된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실무 작업을 통해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 가니까 해당 시군도 이렇게 해 오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 자체가 각각의 자치단체별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에 폐광지역과 관련해서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폐광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기, 지역소멸위기도 있고 인구소멸위기도 있고 크게 보면 고용소멸위기도 있습니다.
 3대 소멸위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조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시군에서조차 엄두를 내기 힘들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도가 선제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조직을 확대 발전시켜서 앞으로 이 지역에, 궁극적으로는 대체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해당 시군과 함께 해라라는 취지로 조직을 확대 발전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준국장제도가 제도에 없습니다.
 법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없습니다.
 준국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나 정원 조례 그 어디에도 준국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금 직제상 기조실장 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실장 밑에는 담당관 제도를 둘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구와 정원 규정 제6조를 바탕으로 한다면 실ㆍ본부 밑에는 국이나 과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저희가 준국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3월 29일 자로 대통령령인 기구와 정원 규정이 바뀌면서 시도에 국의 설치가 자유로워졌고 그다음에 또 한시기구의 설치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조직의 자율권을 확대해 줬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준국에 설치한 부분은 우리가 국 단위로 격상을 시켜서 가야 될 정도로 우리 도정현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업무의 양, 질, 그리고 중요도로 봤을 때 지금 타이밍에서는 국 단위까지 상향시켜야 될 그런 업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이것이 향후 영속적으로 갈 업무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인가를 살펴보건대 이 업무에 대해서 일단은 준국장 체제를 유지시키면서 확장성이 있다면 앞으로 국 단위로 발전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시적인 업무, 예를 들어서 도청이전추진단이라든가 SOC정책관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은 현안업무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들입니다.
 기간이 다 종료가 되고 목적달성이 됐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이런 업무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도정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조직의 직제상 준국 체제로 운영을 하자라는 방침을 정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인사운영적인 측면은 별개의 논의로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 규정에 따라서,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수시로 조직에 대한 직무분석과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이 되면,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된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공개적으로 오픈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전에 입수해서 그 방향을 함께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준국, 준국 하는 것이 조례를 다루는 기행위에서는 적정한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을 별도의 담당관 직위로 해서 따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여기 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소멸 대응, 외국인정책 대응, 그리고 지역발전 대응, 지역소멸 대응 쪽에 전체적으로 6개의 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고령화와 관련해 가지고 지역소멸 대응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팀하고 여기가 함께 어우러지면 대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7개…….

○행정국장 전길탁  단순하게 업무의 양적인 측면, 기능적인 측면으로 잘라보게 되면 적은 국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닌데 일단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대한 사무기능을 저희들이 이렇게 배분을 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구정책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인구 및 이민정책 업무 총괄, 외국인근로자 지원 총괄 이렇게 총괄적인 기획기능을 여기에다가, 사무의 기능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복지파트에서 함께 상호 유기적인 체제로 이 업무를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관리 측면에서도 앞으로 좀 더 예민하게 관리할 부분이고 조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대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역소멸위기대응정책관실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할 의향이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처음에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교함과 세밀함에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없을 수는 없습니다.
 폐광지역지원과는 제가 경제국장을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라면 알고 있는데 지금 폐광지역지원과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발전시키려면…….

○행정국장 전길탁  좀 더 체계적으로 행정을 뒷받침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는, 그리고 그 조직으로는 기존에 해 오던 업무량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한계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폐광기금을 중점적으로 운용해 오던 그런 과인데 폐광지역기금만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 확장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정선, 영월, 삼척 도계…….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결과물은 반드시 도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방금 전에 제가 3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3멸이 현실화가 될 우려도 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명시적인 근거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실ㆍ국의 설치는 금년 3월 29일 자로 대통령령이 개정되면서…….

○행정국장 전길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국을 만들면 되는데 국을 만들기에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과가 뒷받침되면서 국이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약 요인들 때문에 국을 만들기에는, 사실상 한시성도 있고 사무의 기능, 양적 측면에서 적절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의 기능을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업무의 중요도, 그리고 책임감 있게 추진력을 가지고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어가기에는 좀, 사실 중요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도정현안에 대한 성과를 민선 8기 내에 확실하게 이루어야 될,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가 걸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만들어주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선입견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담당관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 단위 제도…….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과 단위 제도보다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당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과보다는 약간 높은데 실보다는 낮은 그런 정도의 포지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획관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인사문제는…….

○행정국장 전길탁  인사문제하고 연관시켜서 계속해서 우려를 표하는…….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행정국장 전길탁  지휘체계에 혼선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어차피 경제국은…….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런데 직제상, 조례상의 직제의 편제는 정책관은 경제부지사 산하에 두는 것으로 하되 실질적인 조직은 경제국장이 통할하게끔…….

○행정국장 전길탁  아, 건설교통국장이 통할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운영상 이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강원도가 현안적으로 가지고 있는 SOC가 상당히 많습니다, 철도ㆍ도로 분야에.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영속적으로 가지고 갈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이 업무가 대부분 국가사무입니다.
 국책사업들인데 이게 드라이브가 걸리려면 지자체가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요구도 하면서, 손도 잡고 하면서 강원도의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려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을 사람으로 저희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SOC정책관 하나를 둠으로써 이 사람이 직제상 규칙에는 건설교통국장 관할에 있지만 3개의 부서에 대해서는 SOC정책관을 통해서 한 다리를 더 거쳐서 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건설교통국장의 포괄적인 결재개선라인은 거치되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둠으로써 그 한 라인이 구축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상 혼돈이 올 수 있다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 체계를 따로 마련해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행정국장 전길탁  (메모를 하며)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열흘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의 방향을 좌우한다든가 아니면 조직을 특별하게 반대한다든가 어느 부서를 확실하게 늘려야 된다든가 그런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의 조직개편은 도정의 목표실현이라고 봅니다.
 조직개편을 결정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도정을 책임지는 도지사의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견수렴과정은 있지만 직원들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들로부터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7개~38개 정도의 의견이 수렴됐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고 반영을 해 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의견은 다 반영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반영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들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행정국장 전길탁  의견들은 다 받아들였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우리 직원들의 의견은…….

○행정국장 전길탁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지휘부나 실ㆍ국장, 이런 의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아집니다.
 모아오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으로 있을 때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국장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감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서, 물론 그 역할을 못 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무게를 실어주려면, 그 포지션에 대해서 책임감을 높여주고 무게를 실어주려면 조직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담당관제도를 활용해서, 과장보다는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담당관제도를 만들자 그런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기존에 해 왔던 데에서 실패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본인이, 과장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담당관이, 국장이 거기에 맞는 포지션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다.
 지금 우리 지사님의 큰 기조는 실ㆍ국장들의 책임하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라라는 그런 기조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인구소멸과 관련해서는 특히 행정부지사님이 주축이 돼서 소관 부서인 지역개발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고민, 또 정책적인 기획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 그 기능을 부여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5명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사항들을 관리하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집행은 전체 실ㆍ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적 계획이 수립되면 해당되는 분야별로,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특정한 1개 부서에서 전담 추진한다고 해서 다 실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종합기획되고 종합적인 정책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이 핵심부서에서 나오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조직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실행조직은 해당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행정국도 예를 들면 공무원에 대한…….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역기능을 우려해서 조직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역기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순기능이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두 가지…….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조직이 다 만들어지고 인사는 그때 가서…….

○행정국장 전길탁  그 포지션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만약에…….

○행정국장 전길탁  인사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 위치를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죠.
 그리고 인사권자가 그 포지션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을 배치할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까지, 아까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사기진작하고 조직개편…….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사기진작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요인이, 물론 이 자리가 한두 개 생김으로 인해서 승진요인이 생깁니다.
 서너 개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자리가 승진요인의 다는 아닙니다.
 극히 일부분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포지션에 누가 간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인사운영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 그러니까 승진…….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앞으로 한 열한 자리 정도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이 자리는 부단체장에 대한…….

○행정국장 전길탁  직급승진은 내년 1월 1일 자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

○행정국장 전길탁  반영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담당관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 그리고 개인 신분상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냥 서기관이 그 포지션에 가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는 그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조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정 개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위대라는 이런 표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고 그 표현은 부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정 개인을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우리 공조직에서 과연 어울리는 표현이냐,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할 수는 있는데 하는 역할이…….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이 전위대 역할은 아니니까요.

○행정국장 전길탁  우리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직이지 도지사 개인의 성취 내지는 개인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위원님께서 전위대라는 말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길탁  전위대는…….

○행정국장 전길탁  사전적 용어로 보게 되면…….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 사기진작 측면도 포함이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당연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국장 전길탁  모든 것에…….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한 6,000필지 플러스알파가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고요,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용도별로, 크기별로 관리해서 정말 활용가치가 있는 데서는 제대로 활용이 되게끔 하고 또 필요 없는 토지는 과감하게 불용처리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할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사무의 기능이 어디가 주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렬이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그 사무의 기능에 따라서 소수직렬도 충분히 갑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으로, 그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 그리고 역기능에 대한 사후적인 점검,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공감을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복지보건국.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업무가 한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관련된 부분은 기조실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하다가…….

○행정국장 전길탁  그게 다시 복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의 실질적인 실행 기능은 대부분 복지보건국에서 차지를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다른 실ㆍ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집행이라든가 국가사무하고의 연결성 이런 것을 봤을 때 실행 역할을 하는 주무 기능은 복지국에서 제2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그런데 강원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종합적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은…….

○행정국장 전길탁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살피고 복지보건국하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컨트롤타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독립을 시키더라도…….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구분을 좀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됩니다.
 도에서 시군의 부단체장으로 간다 하더라도 직급만 상향되는 것이지, 거기 부단체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다 도(道)로 옵니다.
 그러면 3급 자리만 늘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자리가 새롭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직하고 후속적으로 연결되는 인사의 폭이 넓어지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부단체장 자리가 3급으로 상향되면 후속 인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군의 부단체장이 도로 그대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도청에서의 승진 요인은 부단체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염려한다기보다는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도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 부분은 아닙니다.
 작년 정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단계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인식을 깊이 있게 했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부랴부랴 TF팀도 만들었고 이번에 정식 기구로 들어오게끔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확장성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당관 제도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만 이 조직이 별도의 국 단위로 새롭게 확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 조직은 분명히 맞다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서 복지보건국하고의 업무 기능의 중첩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따로 독립된 부서로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오전에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SOC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법에, 조례ㆍ규칙에 없는 직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부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엄격하게 잣대를 댄다면 법ㆍ조례ㆍ규칙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의 해석, 또 조례 해석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식 국으로 만들어도 되는데 왜 정책관으로, 담당관 제도로 가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업무의 양, 질, 중요도, 그리고 시급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한시적인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정책관 제도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SOC정책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제대로 하려면 국 밑에 과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SOC정책관 밑에 과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부지사 밑에 SOC정책관을 두되 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인 도로ㆍ하천ㆍ철도는 1개의 섹터로 묶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에 가장 현안으로 걸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업무 관련된 것을 좀 탄력을 가지고 추진하자, 탄력 있게.
 진도가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 잘 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국책 사업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은 별도의 국으로 분리ㆍ독립을 시킬 수도 있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철도과나 도로과의 기존의 업무로만 보면 고유 업무는 지방도 위주가 됩니다.
 국도는 국토청에서 하고, 그리고 고속도로는 말 그대로 국책 사업입니다.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철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현안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시적인 업무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떼서 1개의 별도의 독립된 우리 공식 기구로 만들게 될 때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1개의 국이 만들어지려면 최소 48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의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게 과연 합리적일 것인가라는 판단을 해 보면 한시적인 그런 부분의 업무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공식 기구로 만들 수 없지만 그렇다고, 정책관은 말 그대로 자치법규상 과를 다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상으로는 경제부지사 밑에 정책관을 두되 운영상 경제국장을 보좌해서 함께 운영하는데 이 3개 과는 정책관이 통할을 하되 결재라인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계선라인을 만들어 가자라는 취지가 걸려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운영만 SOC정책관이 관여를 하고 실질적인 계선조직, 계선라인은 건설교통국장과 경제부지사가 갖는 그런 체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실ㆍ국의 수로 봤을 때, 물론 대통령령 개정이 돼 가지고 실ㆍ국 설치에 자율성이 부여돼 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실ㆍ국 수를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우리 도세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1개의 국 단위 정식 기구를 늘렸을 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와 줘야 되는데,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4개 과로 편제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의 양, 중요도, 그리고 사무의 기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성이 높은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도로ㆍ하천ㆍ철도 분야, 특히 도로 분야에 대한 업무 영역이 확장성이 있고 계속해서 넓혀진다고 본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도로관리사업소가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정책본부를 만든다든가 해서 하나의 국 단위 정식 기구로 가는 방안, 거기까지도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정식 국으로 가기에는, 현재의 철도과나 도로과의 업무가 과연 기능적인 측면에서 영속성이 있느냐,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사항도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내부적인 실무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이번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정책관실, 실(室)이라고 하면 사무실의 실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조직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엄밀하게 보면 정책실을, 장(長)을, 사람을 배치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끝냈고 행안부에 그 직위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조정관이라는 명칭으로 승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수의직 관련해서 전체 수요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수의직이 채용을 해도 응시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인원 중에 34명은 6급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4명에 대해서는 수의연구직으로 조정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수의직에서 연구사로 갈 자격이 되는 사람 중에 수의연구사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관련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그런 개인 의사를 수용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74억 5,451만 원이 증액된 2,365억 2,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998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 997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3,13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1만 원, 보조금반환 수입 13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 1,272억 6,27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재산매각 수입 300억 원, 기타수입 4,467만 원, 잉여금 972억 1,86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04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보조금반환 수입 1,303만 원, 기타수입 3,74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91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3억 3,318만 원을 증액한 2,217억 1,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200만 원을 증액한 694억 2,334만 원입니다.
 행정지원 강화 사업은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도정 역점시책 추진 8,800만 원,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근무 지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050만 원을 증액한 59억 4,977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사업은 2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5,0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 1억 6,300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시책 추진 800만 원,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은 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5,500만 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1,800만 원,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8,200만 원,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 사업 지원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3,45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지원 육성과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각각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재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3,048만 원을 증액한 1,388억 8,576만 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1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은 청사 관리 및 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는 51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에 51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화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1,020만 원을 증액한 74억 6,016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사업은 1억 5,7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 2,0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1억 원, 인터넷 과의존 예방 사업 3,7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것이며,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197쪽입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은 통신요금관리 추진 5,28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인 재정혁신의 기조 아래 지방행정 지원 강화,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공유재산 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구현, 지식정보화 사회 및 영상정보 기반 구축 등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업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는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을 잡아서 약 65% 정도 범위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회계부서, 예산과, 또 세정과가 같이 충분히 논의를 해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약 97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국세 부분에서 추가 세입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래서 지방소비세가…….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에 배분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라 가지고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났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하고 보통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서 한 97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추가로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 세수 재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대부분 다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은 상당히 알뜰하게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세 증가에 따른 상대적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매년 하반기에 행사가 개최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행사성 경비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매년 이런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도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되는 것들은 통상적으로 1회 추경을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고 하반기에 집행해라.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1회 추경을 통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추경 예산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추경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성을 인식했고 제가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은 재원 사정 때문에 부득이…….

○행정국장 전길탁  맞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었고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부득이 반영을 못 했다가 연초에 겨울 지나면서 거기에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돼서…….

○행정국장 전길탁  어차피 세워야 될 것이었는데…….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도 마지막 추경 하기 전에 교부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예산과목이, 통상적으로 일반수용비 과목인 201-01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면 전혀 무리가 없었는데 올해 연초에 행안부 관련되는 부서에서 와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예산과목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도 행안부에서는 예산과목을 바꿔야 된다.

○행정국장 전길탁  자산취득비로 해야 된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405-01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라.

○행정국장 전길탁  명백히 따지면 실수는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도에 세웠던 3억은 금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고, 그게 불용처리가 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혔습니다.
 대신 그 3억을 작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집행한다고 본다면 예산과목을 201-01로 해서 이월예산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예산과목 때문에 그러지 못하니까 이번에 새롭게 세워서, 명시이월 부분은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 예산 3억을 새롭게 세워서…….

○행정국장 전길탁  예, 도비로.

○행정국장 전길탁  그 돈은 일단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돼서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올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행정국장 전길탁  그 돈은 그냥 일반재원으로 들어와서 내년도에 다른 아무 재원으로나 쓸 수 있는…….

○행정국장 전길탁  일단은 그 재원 가지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는 우리가…….

○행정국장 전길탁  추가 비용은 들어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전액 불용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반납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전액 불용하는 경우는 계획이 취소되지 않는 한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 적용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그 빈도가 높지는 않다고 보고 일부 반납하는 것들은 대부분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치우치지 않는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더 많은 파이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연도에 소비를 하는 것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도로서 그것이 보충되고 보완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글쎄요, 아마 한두 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채상환보다는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쪽하고 세정과의 세입적인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기조실에서 판단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투리로 남겨서,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부채상환으로 쓰자라는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요구 자체를 못 했는데, 그때는 워낙 재정적인 여건이 안 좋다 하니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데까지는 버텨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에, 거기 옥상에 가 보면 상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긴급보수를 했고요, 전반적인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해서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우리 PC 교체하는 비용으로 매년 평균 한 16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워낙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기정예산에서 약 3억 8,800만 원 정도밖에 못 세웠습니다.
 반드시 교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한 1억 정도가 반영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히 과거의 586급 쓰던 그런 시대의 컴퓨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높은 CPU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기획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까지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온라인이나 이런 쪽에서 다소 불편을 느낄 수는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재정 상태를 봐서 좀 참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 힘들더라도 함께 참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이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행정국장 전길탁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예산과의 공통경비로 썼는데 올해도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녹록지 않아서 이번에는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 달라.

○행정국장 전길탁  아니요, 수첩 제작비에만 8,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무인경비 시스템 공과금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순수하게 수첩 제작비는 8,800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같은 과목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