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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통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3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 출범을 맞아 새롭게 구성된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은 투자유치, 수출, 국제교류, 공항ㆍ항만 활성화,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지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의 투자유치 및 수출실적을 달성하였고,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가 지난 5월에 성공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전 직원이 도정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태영 인사)

 심재환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심재환 인사)

 신상훈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신상훈 인사)

 고석민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고석민 인사)

 현재호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정책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 달성목표,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 2022년 주요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4쪽, 2022년 정책비전 및 목표, 5쪽, 분야별 주요 달성목표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활동 위축 기조 속에서도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상반기 중 11개 기업, 총 5,265억 원 규모의 타 시도 이전 및 신증설ㆍ창업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여건에 맞춘 투자기반 조성을 위해 8개 산업단지의 조성공사를 진행 중이며,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 2개소에 대한 재생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16개소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21년 기준 44.5%로 목표 채용률 27%를 상회하여 전국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지난해 10월 전국 혁신도시 최초로 건립된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는 81%의 입주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분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도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주관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에 선정되어 2026년까지 5년간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 4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글로벌스튜디오 강원 LIVE와 연계하여 올해 9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지난 2020년 설립된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전년 동기 누적 수출액 대비 수출액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등 도내 대표 수출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을 통해 수출품목 다변화 및 판로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운영한 글로벌스튜디오 강원 LIVE는 총 132회의 라이브커머스, 수출상담 등을 통해 2,910만 달러의 수출상담과 1,960만 달러의 계약 추진실적을 달성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품홍보 및 수출마케팅 방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수출시장 확대와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신북방, 신남방 등 해외 권역별 수출전략을 차별화하여 도내 기업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7개국의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상담회를 운영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미국본부를 개소하여 기존 중국, 일본, 베트남, 러시아에 이어 5개국에서 국외본부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각 국외본부를 활용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현지판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해제조치에 따른 여행 수요 증가로 양양국제공항과 원주공항의 이용객 수는 전년 동기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지난달에는 필리핀 클라크필드 노선 운항 재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3개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는 등 국제선 운항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한ㆍ러ㆍ일 동해항 카페리 국제항로는 연초부터 4월까지 누적 20항차가 운항되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 현지교민 및 유학생의 귀국을 지원하는 특별수송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속초항 모항 국적크루즈 출범을 위해 산ㆍ학ㆍ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에 속초항을 기항하는 국제크루즈 5항차를 유치하였습니다.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는 4월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5월 5일 정식 개장하였습니다.
 개장 전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리조트 내 식자재 지역 생산물 사용 협의 등 지역상생 협력사업을 추진하였고 준공기념행사 개최, ITX청춘 테마열차 운행 및 TV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2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확대, 글로벌 물류교통망 확대 및 중심기반 구축,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개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국내외 투자유치입니다.
 13쪽,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관광시설 및 공공기관 연수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산업발전 침체지역 위주로 중점 유치하여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도의 투자여건을 적극 홍보하고 시군 및 관계부서와 공조하여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등 대규모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현황은 보고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전략적 유치입니다.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지역경제 신성장 모멘텀 확보를 위해 수도권 및 타 시도 기업에 대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온라인을 통한 투자정보 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신증설 및 창업기업 유치확대입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증설 및 창업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속초시와 평창군 전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신규 지정하는 등 도내 전역에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동향을 파악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의향 파악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내 투자확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투자정보 네트워크화 및 투자유치 홍보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정보 수집경로를 다양화하고 투자정보의 신속한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운영 중이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공격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자문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업이전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18쪽, 투자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전기업의 조기정착과 지역기업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운용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계획 이행 부진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등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기업하기 좋은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첨단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입니다.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연관기업의 유치를 위해 저렴한 임대료의 집적화된 입주공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춘천 후평 일반산업단지 내 춘천ICT벤처센터,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플랫폼혁신센터,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3개소의 센터 모두 계획된 일정대로 완공할 수 있도록 국비 등 사업비 확보 및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업활동에 최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기업 입지수요와 지역산업을 연계한 기업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신규산단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 및 인허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적화된 투자기반 조성을 통해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조기준공을 목표로 관리하겠으며, 공사 중지 중인 산업단지는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신규 조성계획은 보고서 2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쪽,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구조 고도화 추진입니다.
 구조 고도화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및 업종 재편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비 확보 및 공사를 적시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기반시설 설치 부담 경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준공시기에 맞춰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산업단지 3개소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규모 기업에 물류비보조금을 지원하여 경영 애로를 경감시키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이 물류비를 원활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내년도 수요조사를 보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성과 도 전역 확산입니다.
 도 전역에 혁신도시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제2차 강원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혁신도시가 도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추진입니다.
 혁신도시의 보건ㆍ의료 인프라를 토대로 생명ㆍ건강산업을 육성하여 도내 의료기기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협업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 중 고령친화ㆍ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와 전시체험관이 계획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재단법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혁신도시 성과의 도 전역 확산 및 혁신 클러스터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 업무 전담기구인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편, 창업기업 및 혁신도시 관리기관 입주공간 마련을 위해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공공기관 상생협력워크숍 및 포럼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0쪽,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여론 조성 및 선도적 이슈 전개를 통해 도의 특성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존에 선정된 유치 대상 기관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유치 기관을 압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미래산업 중점 유치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전략 다변화를 위한 상품 개발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외국인 투자를 도내 전략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타깃 유치전략 추진을 위한 상품 개발, 문막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관리ㆍ운영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32쪽, 온ㆍ오프라인 다각적인 세일즈 마케팅 추진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유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온ㆍ오프라인 외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마케팅 전략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시장 확대입니다.
 35쪽,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도내 2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13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변화하는 수출상황에 적합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사업의 총괄 추진계획은 보고서 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쪽,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전략품목 발굴,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등의 사업을 통해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원하고, 물류비 지원 및 해외마케팅을 통해 청정강원 농수특산물의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8쪽, 도내기업 육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자부담을 포함하여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에 약 6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조금 중 일부로 수출 활성화, 포장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시행하여 민간전담 수출협의체의 수출자생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9쪽, 주식회사 강원수출 홍보ㆍ판매 역량 강화입니다.
 주식회사 강원수출은 자사브랜드 상품 개발, 수출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금년 5월 기준 16억 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해외 현지 대형마트 입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우수한 강원 농특산물의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채널 마케팅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마케팅 추진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서 전시ㆍ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총 13회의 해외 수출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가별 상황에 맞는 다각적인 홍보 등 도내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글로벌스튜디오 및 디지털커머스 전담시설 설치ㆍ운영입니다.
 금년 3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최대 4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라이브방송, 수출상담, 론칭쇼 등이 가능한 복합디지털 공간을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42쪽, 해외 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대규모 소비 시즌에 맞춰 왕홍 등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과 O2O 토털 수출 프로모션을 통해 강원도 제품의 해외 온라인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입니다.
 알리바바닷컴, B2B 전자상거래몰 입점과 판매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온라인 수출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44쪽, 중국 하이브리드 상권 신플랫폼 진출 추진입니다.
 상반기 도내 10개 업체, 50개 제품에 대해 중국 내 위챗페이 하이브리드 상권 추적관리인증 획득을 지원하였습니다.
 표적시장에 도내 제품을 홍보하여 마케팅 효율을 높이고 플랫폼 보유 왕홍 활용 및 강원제품 전시공간 운영을 통해 중국 위챗페이 온ㆍ오프라인 시장 내 강원도 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수출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 프로모션 개최입니다.
 도내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는 의료기기, 바이오 등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글로벌 스튜디오를 활용한 신규제품 론칭 및 라이브커머스 쇼를 추진하여 도내 수출 상위업체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강원 수출을 안정적으로 견인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쪽, 해외시장 진출 거점 강원상품관 운영입니다.
 해외 주요시장 내 도내 전략상품의 판매 거점화를 위한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 광저우와 베트남 하노이 등 2개소의 강원상품관을 운영하여 도내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ㆍ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판촉과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많았으나 방역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하반기에는 다양한 홍보ㆍ판촉전을 재개하여 도내 제품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제10회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GTI박람회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박람회의 성과와 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해 10회째를 맞이하는 GTI박람회의 새로운 붐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권역별 특화 수출전략으로 수출확대 촉진입니다.
 먼저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시장 개척입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북방 시장 개척을 위해 도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몽골과의 온라인 수출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중 해외인증과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여 주요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이커머스를 통한 신남방 시장 진출확대입니다.
 신남방권 수출비중 확대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온라인몰 입점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점기업, 신규입점 희망기업에 맞춤형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하여 신남방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일본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판로지원입니다.
 일본 소비시장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유망 수출품목 발굴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기업 팸투어를 실시하고 현지 무역사절단 운영 등을 통해 일본 내에서 강원상품 유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해외 유력바이어 토털솔루션 지원입니다.
 해외 유력바이어를 초청하여 도내 기업과 일대일 수출상담을 지원하고 가시적 수출성과를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출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수출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2쪽,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 전략산업인 바이오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해외진출,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참가기업을 선정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53쪽, 극동지역 강원장터 개설 운영입니다.
 도내 생산제품의 러시아 현지 히트상품 발굴을 위해 연해주 주요도시에서 강원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시내 중심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의 강원 농수산 가공식품 및 화장품 홍보판촉을 통해 수출확대에 주력하겠습니다.
 54쪽, 교류지역과 상생하는 협력외교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지방정부 교류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전략적 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국제행사의 홍보 및 참가 지원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우호관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55쪽, 국외본부 통상교류기능 활성화입니다.
 선진국 및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미국에 5개 본부를 운영하여 도내 수출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국외본부를 거점으로 하여 수출 중심의 공격적인 현지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온라인 강원유학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역사ㆍ문화ㆍ관광 체험행사를 통해 강원도를 홍보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친강원인 인재로 양성,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외국 지역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입니다.
 해외 교류지역과 공무원 상호 파견ㆍ연수를 통해 우호증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연수과제 부여, 한국어 교육 등 연수활동 지원을 통해 친강원인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8쪽, IUTC 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도의 선진 행정사례를 확산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중보건과 위생을 주제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와 공동으로 국제연수를 운영하여 도의 우수정책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코이카(KOICA)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 운영입니다.
 강원도와 코이카가 공동으로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국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농 연계 지역개발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필리핀과 베트남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우수 도농연계 정책과 사례를 전파하여 국제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 국제연수 후속사업을 통한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IUTC의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도내기업 참여형 온라인 연수와 국제공동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글로벌 물류교통망 확대 및 중심기반 구축입니다.
 63쪽, 도내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증대입니다.
 먼저 모기지항공사와 연계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국내선은 지난 2월 18일 양양ㆍ여수 노선 신규 취항을 비롯하여 6개 노선이 현재 운항되고 있으며, 국제선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인 지난 6월 24일 필리핀 클라크필드 노선의 운항을 재개하여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만, 베트남 등 국제노선 다변화와 함께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화물터미널을 추가 건립하는 등 양양국제공항이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 운항노선 확대를 통한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주공항의 수요확대를 통한 중부 내륙권 강소공항 육성을 위해 운항노선 확대 및 증편 운항을 항공사 측과 협의하였으며,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과 타 시ㆍ도민에게 강원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국내선 탑승률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공항 수요분석 연구용역과 국내노선 확대 및 고정슬롯 배정을 추진하고 노후화된 공항시설 개선을 위한 국비확보 등을 통해 원주공항이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 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국제 컨테이너 항로개설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동해항이 신북방과 신남방을 연결하는 해운물류 중심 무역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 컨테이너 항로 및 신남방 정기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동해와 베트남 호치민을 연결하는 신남방 정기항로를 우선 개설하고 내년에는 러시아 보스토치니, 바니노를 연결하는 신북방 항로를 신규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내 무역항이 신북방과 신남방 경제권을 연결하는 해운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66쪽, 한ㆍ러ㆍ일 국제카페리 항로 활성화입니다.
 동해항과 속초항이 동해안권 카페리 관광 중심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카페리 항로 활성화를 지원하고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도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두원상선 카페리 항로가 취항하였으며 현재 여객운송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항의 안정적인 화물 물동량 유치 및 속초항 신규 카페리 운항선사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7쪽,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환동해권 크루즈 거점 육성을 통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크루즈 운항기반 마련과 함께 기항ㆍ모항 및 연안크루즈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크루즈선 입항금지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속초항 모항크루즈 출범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국제 기항크루즈 5항차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트세일 및 취항식 등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통해 기항 및 모항 크루즈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드론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도의 특성에 맞는 드론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도내 드론업체 중 7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향후 5년간 강원도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금년 9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 주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모델의 안정적인 실증기반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드론 인재양성 및 대중화 선도입니다.
 드론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 체험ㆍ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도 인재개발원 드론 전문 교육과정과 국토교통부 맞춤형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드론 스포츠가 각종 체육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민생활체육대회 전시종목 및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0쪽, 제1회 강원도지사 배 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제1회 강원도지사 배 드론스포츠대회가 10월 초 태백시 고원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역관광과 연계한 선수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코리아 성공개장입니다.
 73쪽, 레고랜드테마파크 안정적 정착 및 지역상생 추진입니다.
 먼저 레고랜드테마파크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레고랜드테마파크는 7개 클러스터에 56동의 건물과 19개 라이드 시설, 15개의 쇼 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으로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레고랜드테마파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74쪽, 레고랜드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 전개입니다.
 레고랜드의 안정적 정착은 지역상생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농축수산물 공급시스템 구축, 전 도민 대상 입장권 할인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 있는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75쪽, 레고랜드테마파크 연계 관광 활성화입니다.
 지난 3월 26일 국내 최초 글로벌 테마파크 준공을 기념한 어린이 수도 선포식을 개최하였으며, 대국민 홍보를 위한 지상파 TV 예능프로그램 제작과 도내외 언론매체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홍보 등 레고랜드 개장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및 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ITX 홍보 테마열차 운행 및 통합 할인상품 출시 등 레고랜드와 도내 관광자원을 연계한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과 체류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76쪽, 춘천 호반 관광지 개발입니다.
 먼저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적기준공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 2019년 12월 착공하여 1단계 기반시설과 전기ㆍ시설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오는 7월 말 기반시설공사 전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 공정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입니다.
 유적공원 및 유적박물관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의 단계별 추진계획 승인에 따라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예산확보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78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해 12월 30일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국비확보, 민자유치 등 도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통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 주요 추진과제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을 약속드리고 사업추진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김기철  윤인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윤인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윤인재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업무보고인 만큼 궁금한 점들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은 많이 되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많이 보시고, 또 공직에 오래 있으셔서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 레고랜드가 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거기에 컨소시엄 협약 및 본협약, 총괄개발협약 등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협약서 내용이 혹시 도의회나 언론 등에 정확하게 원본이 공개가 된 적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공개된 적은 없고 다만 과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원본은 아니고 사본을 카피해서 상임위에 보고드리고 국정감사 위원들께 보여드린 후 회수한…….
김기홍 위원  그러면 원본은 그렇고 사본이 공개가 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도의회에도 그 사본을 공개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도 보고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 보여드리고 회수를 했지 상임위원회 이상, 바깥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위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시겠지만 총괄계약 안에 비밀유지 의무하고 비공개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소지가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회수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오늘 중으로 3개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도 내용을 봐야지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계약이 됐고 그리고 개선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이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또 이것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나아갈 방향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만이라도 그것을, 이따 오후 시간에 잠깐만이라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이따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실무과장들과 협의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사업비가 중도개발공사는 800억이고 멀린이 4,470억이라고 해 주셨는데 중도개발공사 쪽에서 사업비 800억은 다 지급이 됐죠?
 투입이 다 돼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다 지급이 됐고 멀린도 현재 1,800억 원의 투자를 완료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1,800억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1,200억에다가, 앞으로 2,400억 정도를 멀린에서 더 투자를 하겠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현재 400억 부분은, 2,200억 중에서 1,800억은 테마파크 쪽에 투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400억은 호텔 쪽에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추가로 2,270억이…….
김기홍 위원  그러면 혹시 투자가 안 될 수도 있나요?
 이 금액은 다 투자가 되게끔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계약서에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김기홍 위원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저희가 권리의무가 바뀌면서 시행사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 중간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STX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반공사나 주차장 이런 식으로, 다른 것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금 STX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관련된 소송은 지금 대부분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다 해결이 됐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언론상에서 본 건데 주차장, 기반시설 이런 것은 STX에다가 수의계약을 다 해 준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김기홍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입니다.
 STX 관련된 건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손을 댄 사항은 없고요.
 강원중도개발공사하고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보고받는 상황이라 그 사항은 중도개발공사에 별도로 보고받으시는 게…….
김기홍 위원  중도개발공사한테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중도개발공사 측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십시오.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가 그쪽에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임대수익 비율이 30% 정도에서 3% 정도로 축소가 됐잖아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김기홍 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사업투자비용 그것을 내세워서 그렇게 축소를 시킨 건가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예전에는 매출액 금액 구간에 따라 저희가 받게 될 수익 구간이 있던데 그러면 매출액 상관없이 그냥 3%를 저희가 무조건 받게 되는 건가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그렇진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것도 매출액 대비해서 가는 건데 축소가 된 거예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올해 매출액 얼마 예상하세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5월 5일에 개장해서 지금 7월이기 때문에 두 달 정도밖에 운영이 안 돼서 현실적으로 얼마라는 것은 지금 예측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대충 600억 정도 매출이 났다,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얼마 정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구간별로 다릅니다.
 당초 계약인 2013년도 UA 넘어와서 MDA 연계된 걸 살펴보면 연매출 1,000억이 났을 경우, 연간 한 200만 명 정도 왔을 때 저희가 3%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30억요?
 1,000억의 3%면 30억 아닌가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1억 8,000입니다.
 받는 건 실제로 1억 8,000입니다.
김기홍 위원  매출액 대비가 아니라 수익 대비인가 보네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수익 대비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1,000억이 났을 때 1억 8,000을 받는다고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저희가 800억을 투자했는데 1억 8,000씩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냥 800억을 투자를 해 준 거네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보면 맞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기홍 위원  다른 부분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여쭤보고요.
 그리고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있잖아요.
 이거 건립을 하실 건가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이게 현재까지는 의사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려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이게 팩트(fact)인지는 모르겠는데 살펴보니까 MDA인가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주차장 4,000대, 그것을 해 주기 위한 명분으로 지금 이것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부지도 저희가 중도개발공사한테 사야 되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컨벤션 부지는 작년 12월 30일에 저희 도…….
김기홍 위원  매입을 했어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매입을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거 저희가 중도개발공사한테 팔았던 거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팔았던 걸 2년 만에 5배 금액으로 다시 산 거잖아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금액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렇죠?
 중도개발공사가 지금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해 준 부분도 솔직히 있죠?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면?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전혀 없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없지는 않고요.
 어차피 MDA 계약서에 저희가 4,000대의 주차장 확보를 개장 90일 전에 하게 조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강원도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해 줘야 되는 의무사항이 같이 결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앞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도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도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인지를 하면 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논의한 다음에 지금 하신 사고팔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괜히 컨벤션센터 건립을 명분으로 들고 나오시니까 지역 중소 컨벤션 업체들도 긴장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건립됨으로 인해서.
 뭐 하러 상황을 그렇게 시끄럽게 해결하셨는지, 앞으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뭐가 있으면 사실 그대로 말씀주시고 저희도 받은 사실 그대로 논의를 한 다음에 되도록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까?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김기홍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소한 그런 분야인데요, 저의 지역구인 태백과 관련돼 있는 사업도 간혹 눈에 띄어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에 보면 태백 교정시설 건립을 투자유치 추진상황이라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보고서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도에 예타 면제가 된 걸로 아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 앞으로는 추진상황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21년 8월에 예타 면제가 됐고요, 금년 하반기부터 기본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23년까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올 하반기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하반기에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요.
이한영 위원  기본설계 용역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다음에 동시에 토지보상도 함께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토지보상도 추진을 한다.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과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법무부에 이와 관련돼 있는 예산 확보가 지금 얼마나 돼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현재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한영 위원  확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시간 관계상 추후에 자료로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전략적 유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최근 수도권에 있는 그런, 강원도로 이전했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기업에는 어떠어떠한 곳들이 있는지요?
 보니까 올해 2개 기업에 342억을 투자하고 196명을 고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는 있는데, 어떠어떠한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었는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위원님께서 딱 들으면 아실 만한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 유치는 아니고요, 주로 중소기업 수준에서 저희가 유치를 했고요.
 예를 들면 오네산업, 그다음에 리젠바이오텍 이런 의료기기 기업,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고 규모는 직원 5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국장님, 혹시 넥스트유니콘 공모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넥스트유니콘?
 혹시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강원랜드에서 이렇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혹시 예비유니콘 기업을 말씀하시는…….
이한영 위원  넥스트유니콘이라고 강원랜드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출신들을 중심으로 청년기업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폐광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1등 하는 기업에 10억의 지원금을 주고 2등은 8억이었나요, 10억, 9억, 8억인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혹시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알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제 예상에는 아무래도 강원랜드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개발과 쪽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한영 위원  자원개발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넥스트유니콘 사업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사실 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강원도에서도 실질적으로 2022년도에 2개의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자치단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자치단체는 사실 이것보다 더 힘든 그런 여건 속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넥스트유니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광지역에 기업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그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연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넥스트유니콘 사업의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매칭비율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태백이라든가 인근, 사실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 이런 곳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나마 기업이 들어가기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그런 데는 이런 사업을 본받아 가지고 한번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넥스트유니콘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 기업이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지자체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농공단지는 제가 추가질의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죄송하지만 페이지…….
이한영 위원  30쪽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이라고 있는데, 한국광해광업공단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광물자원공사하고 광해관리공단하고 합쳐져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탄생을 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합병된 건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합병이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광해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이죠, 그렇죠?
 최대주주인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원주에 있습니다.
 저는 이 공단이 폐광지역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 공단을 우리 태백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폐광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논리는 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강원지사가 태백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종사하시는 직원 수가, 700명 정도의 직원이 거기서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강원지사에 근무를 하는 인원은 20여 명 안팎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일하는 부분은 폐광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지사에는 한 20여 명의 직원들이 파견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서울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을 강원도로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강원지사에 대한 인력보충, 그리고 어제 자원개발과에도 얘기했지만 2023년도나 2024년도에 폐광을 눈앞에 두고 있는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공공기관을 확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공단조성부터 기업유치, 또 기업에서 나오는 상품들까지 판매를 하는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신데, 사실 기업유치라는 게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인 특성상 상당히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기업유치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대부분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여기 보면 부지 부분에 대해선 얼마 보전해 주고 시설비도 몇 % 보전해 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대부분 거의 비슷하죠?
 강원도만 특별하게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큰 저거는 없지만 저희 나름대로 단지별로, 기업유치가 잘 안 되는 지역들, 그러한 단지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그런 제도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하나만 예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기업투자촉진지구라고 해서 영월 제3농공단지라든가 동춘천산업단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가 조금 잘 안 되는 산업단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투자가 저조한 속초시하고 평창군 지역, 이 지역들을 투자촉진지구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설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5% 정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부지비용이나 시설비에서 다른 지역보다 5%를 더 해 주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제가 시에도 있어 보니까 처음에 기업을 유치할 때, 처음서부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평창, 영월, 힘들잖아요, 기업하기가 힘든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타 시군이랑,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랑 거의 비슷한 조건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에게 한마디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기업을 이전시키려면 처음부터 상당한, 직원들 환경 문제나 학교 문제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선 이익을, 기업에 이득을 줘야 되거든요, 혹해서 확 달라붙을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부분 공단을 만들어놓고 1년, 2년, 3년 지나다가 나중에 유치가 안 되면 그때 제시하는 경향을 상당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공단을 처음에 설계를 하고 만들 때 처음부터 얼마큼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의 지자체나 도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인센티브를 똑같이 줘서는 강원도로, 우리 지역으로 오기가, 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감안을 해서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사업자료 46쪽 해외시장 진출 거점 강원상품관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국 광저우나 하노이에서 강원상품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1년 지원예산을 보면 광저우 같은 경우는 1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하노이는 1년에 6,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판매실적을 보면 6년간 13억, 하노이 같은 경우에는 4년간 5억 정도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거기 보면 또 판촉행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뭔가, 다시 한번 상품관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판매전략이라든가 상품의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에 있는 분들에게 상품에 대한 유혹을 우리가 못 만든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시기는 됐습니다.
 다만 이 상품관은 단순히 B2C 판매실적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저희 강원도 상품들을 일반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매출이 크게 일어나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상품들을 써보고 좋으면 그 사람들이 알음알음 홍보를 해서 나중에 큰 B2B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이왕 강원상품관을 설치를 했으면, 사실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상품관의 위치가 혹시라도, 어느 지역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노이나 광저우 도시의 어느 위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판매전략 중에서 상품관의 위치가 혹시나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48쪽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신북방, 남방 쪽은 많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또 시장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부분들은 신북방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4개국에 대해서 수출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 농기계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4월에 개최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실적은 저희가 총 12건을 상담을 했고요, 상담액으로는 US달러로 37만 1,000불을 상담을 했고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그중에서 28만 1,000불 정도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 계약을 한 거네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의 농기계들이 상당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농기계 같은 것은 중고제품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신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희는 다 신제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키르기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찬흥 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거의 중고농기계 쪽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도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진 모르겠지만 중고농기계를, 우리 강원도도 보면 18개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보조를 해 줬다가 폐농기계가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입찰방식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농기계들을 한 군데 수집을 해서 거기서 수리를 해서 중고농기계로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좋은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많이 떨어지는 나라에는 그 나라에 맞는 수출품목들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쪽 수출상담회를 할 때는 그 나라 기준과 환경에 맞는 제품과 그러한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찬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니까 저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외국 지역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에 대해서, 이 제도의 목적이 중장기적으로 강원도에서 연수를 하고 간 외국공무원들이 잠재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준(準)강원도민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서 해외에 수출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할 때 우호적인 공무원 군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이 연수 끝나고 돌아간 뒤에 어느 때에 이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강원도에 초청해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연수를 마치고 가신 분들을 다시 모셔 가지고 특정, 그분들만 대상으로 별도 행사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22년까지 6개 지역 122명의 외국공무원들이 왔다 가셨다는데 혹시 괜찮다면 이분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 3박 4일, 4박 5일 해서 다시 한번 초청하는 행사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았거든요.
 하여튼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일본 돗토리현 같은 경우에는 ’93년부터 시작했고 길림성은 ’9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퇴직하셨거나, 현직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현직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초청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제도의 목적에 더 충실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기홍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의 추진상황 끝에 보면 공유재산 매입계약 체결을 작년 7월에 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12월에 했어요.
 사실 이게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제 기억에도,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작년 5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500억 가량 당시 경건위에서 통과가 되었고, 그렇게 굉장히 급했던 사항인데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까지 거의 6개월 정도 차이가 있어서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늦게 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던 것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특별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지연된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 부분이 중도개발공사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땅 소유권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틀린 것인지 몰라도 당시 토지대장에 중도개발공사가 소유자가 아니고 강원도지사가 소유자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7월에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이 늦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최초에 강원도 소유였던 것 맞고요, 그것을 중도개발공사 쪽에 매각을 했었습니다.
 했다가, 기반시설 공사 전에 매각을 했었고 기반시설 끝나고 부지가 정리된 이후에 저희가 컨벤션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재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이에 문제는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당초 중도개발공사가 강원도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그 대금은 강원도에서 전액 받았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무원분들은 종이 한 장에 의해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최근 김진태 도정으로 바뀌면서 레고랜드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보겠다 이런 발언도 있으셨고 해서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공무원인데, 본인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보니까 레고랜드지원과 직원이 9명이더라고요.
 레고랜드는 완성이 되었고 레고랜드가 진짜 춘천을 위해, 또 강원도를 위해 잘 정착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머리를 짜내서, 진짜 관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야 될 때인데 옛날 일에 발목이 잡혀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이무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각 부서와 식사를 하시잖아요?
 우리 레고랜드지원과 전 직원하고 오찬을 제일 먼저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회기 끝나고요, 회기 중이라도 좋고 하여튼 맞추어서 레고랜드지원과 직원들 격려를 우리 위원장님이 제일 먼저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오늘 업무보고라서, 저도 오늘 오전의 업무보고 내용을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냐 하면 이번 김진태 도정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삼성반도체공장 유치하는 것이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여기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가 봐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맞습니다, 저희 담당이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담당이면 여기 업무보고에, 투자유치과의 기업유치 쪽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아서, 그런 내용은 왜 여기에 담겨있지 않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최근에 김진태 도지사께서도 언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약은 삼성반도체라고 특정하셨지만 삼성이 됐든 SK가 됐든 일단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가되 이것을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반도체와 관련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과 그다음에 연구소,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일단 삼성이나 SK같이 대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먼저 구축해 주고 진행을 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업유치 부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김진태 도정에서는 삼성반도체라고, 삼성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삼성이 아니더라도, SK더라도 반도체와 관련된 곳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은 좀 약간 다른 것 같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결국 대기업이 운영하는 반도체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을, TF팀을 구성한다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좀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진행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방금 말씀하셨던 TF팀 구성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레고랜드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레고랜드에 대해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레고랜드 주차비용이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너무 비싸다.
 레고랜드를 한 번 총 관람하는 데 보통 몇 시간 걸리는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도 한번 사적으로 제 아이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제 아이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이기 때문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면 관람이 다 끝나고요.
 다만 아이가 레고에 한창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나이인 7세에서 10세, 11세 정도 되는 아이들은, 거기에 체험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을 하는 시간을 더하면 아마 거의 7시간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개편이 되어서 1시간은 무료이고 1시간 이후부터 4시간 이후까지 시간대별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에버랜드라든가 다른 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롯데월드도 받고 에버랜드도 받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4시간 정도 거기에 주차를 했다는 것은 4시간 이상 레고랜드에서 소요가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4시간까지는 요금을 저렴하게 하고 4시간 이후부터 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주차요금을 조정했어도 너무 과하다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수정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4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에버랜드 수준인 1만 2,000원 정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저희가 이것을 한 번 정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더 이상 변동시킬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답변일 것 같고, 저희가 거기 오시는 관광객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해서 LLKR 쪽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주차요금은 지금 도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성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들은 강원도개발공사가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제 5월에 오픈이 되어서 주차장과 관련된 요금 정산이라든가 주차장을 이용해서 얻어진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거기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요금을 다시 한번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74페이지에 보면 레고랜드를 조성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추진이 1,200명 정도 규모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74쪽에요, 국장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지역인재 채용이 1,200명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인데 이 채용이 거의 대부분 계약직인지 아니면 단순한 알바인지 아니면 정말 정규직의 일자리인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현재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의 근무인원은 1,003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그중에 정규직은 18%인 180명이고요, 계약직이 823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원도 지역 출신이 총 1,003명 중에 691명이고요, 정규직 180명 중에는 115명이 강원도 지역 출신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군요.
 지금 쭉 말씀을 들었는데 쉽게 다가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되었든 앞으로 채용은 계속해서 이 수준으로 이어지나요, 아니면 더 추가채용이 있을 예정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무래도 지금 추가채용 부분은 관람객들의 방문숫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추이를 보면서 방문객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1,200명, 그리고 그 이상도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인 75쪽에 보면 레고랜드 및 주변관광지 통합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레고랜드 홍보 테마열차도 운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지금 현재 홍보 테마열차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지역과 연계를 시킨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춘천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삼악산 로프웨이라든가 춘천의 유명한 관광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지역들하고 연계시켜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레고랜드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 번 방문했던 분이 재방문, 재방문이 계속해서 이어져야지만 레고랜드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동의합니다.
박윤미 위원  한 번 아이들이 와서 놀고 그다음 번에 또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레고랜드를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한 번 가고 그다음에는 안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재방문, 지금 있는 레고랜드를 계속해서 뭔가 바꿔주고 변화가 있어야 한 번 왔던 애들이 또다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 같은 것은 갖고 계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들이 깊이 있게 고민하고 있고 또 LLKR 쪽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레고랜드가 계속 업그레이드되면서 새로운 상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희가, 예를 들면 옛날에 서울에서 ‘타요’ 버스를 운행했듯이 버스를 래핑해서 외부를 레고버스로 만들고 그 레고버스를 새 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새롭게 디자인해서 래핑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갔다 왔지만 TV화면을 통해서 보았을 때 ‘아, 바뀌었네. 지난번에 갔을 때는 해적선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테마로 바뀌었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양양 출신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과 직원분들 고생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상황이 있는데 전부 다 투자유치과에서 주가 되어서 진행됐던 사항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국에서 진행이 됐던 사항들을 연계해서 여기에 보고를 하신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단 유치단계에서는 저희가 직접 다 관여를 했고요, 저희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투자촉진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MOU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단계에서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MOU가 체결되면 그 이후에는 관련 부서가 있는 사업들은 관련 부서 쪽에 저희가 넘겨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 직접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하나 생기는 게, 이게 아마 사문위에서 해야 될 업무 같은데 저희 강원도에 호국원이 없어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강원도가 유치경쟁에 뛰어들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 사업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유치하고 거기에 뛰어들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의 투자유치성과금 관련해서 투자유치자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민간이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 일곱 분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공인중개사 분도 계시고 또 금융 쪽 관계자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방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자문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저희 강원도하고 기업하고 연결시켜 주면 투자유치성과금을 지급하는데, 지금 저희가 제도적으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게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투자유치성과금을 주는 부분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표현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면 최근 연도에 투자유치성과금을 준 사례가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3페이지의 산업단지 신규 조성 관련해서, 산업단지 최초 부지 조성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데 몇 곳을 보면 민간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민간단체가 최초부터 부지를 조성해서 민간기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본인들이 부지를 조성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까지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대신 들어와서 토지 매입하고 개발해서 분양해서 수익을 남기는 구조,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일개 기업이 모든 것을 다 하여도 단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준다 이런 말씀이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개발까지만 그렇고요,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시장ㆍ군수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개발해 놓고 분양까지 마치면.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기업이 토지를 조성해서 본인들이 거기에 공장을 지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본인들이 공장을 짓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들어올 부지를 직접 사고 개발해서 공장까지 지은 다음에 거기를 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진종호 위원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개인 기업들이 하는 데에 있어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개발해서 분양까지 해서 분양수익을 얻고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24페이지하고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후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신규 폐수처리시설에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노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게 맞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농공단지의 경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반시설 개선사업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꼭 있어야 되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보면 농식품 수출 확대가 있는데, 주로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을 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기존에는 가공식품 위주로 수출을 많이 했는데요, 현재도 많이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1차 농식품, 그러니까 배추라든가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케이스도 많이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다른 품목은 없고 파프리카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품목이 파프리카하고 그다음에 피망,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배추, 양배추, 사과, 배,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39페이지에 강원수출 주식회사가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이미 출자가 끝났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강원도가 4억 5,000만 원 출자를 마쳤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원수출 회사하고, 지금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기존까지는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그 밑의 전무부터 일반직원들은 다 전문가분들을 영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63페이지의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양양국제공항을 플라이강원이 모기지로 사용하면서 항공화물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에 따라서 화물이 시작되면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효과가 이루어질 텐데 혹시 화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단은 화물 쪽은 플라이강원이 60억 원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강원도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양양공항이 활성화되고 또 화물터미널이 생기면서 조금 더 물동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양양공항 전체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가사업들을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 놓고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해운을 보면 해운물류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공물류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사항은 질의를 다시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대현 위원님 아직 질의 안 하셨죠?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위원회 위원 박대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과 공직자분들과 함께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되어 참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기홍 위원님과 박윤미 위원님이 질의했던 레고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레고랜드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케팅효과에 있어서 노이즈마케팅이 참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장 전부터 개장하고 난 뒤까지, 아직까지 논란 속에 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니느라 충청도에 있을 때도 레고랜드에 관한 부정적인 견해가 참 많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마케팅효과를 유지하면서도 홍보를 할 때 어떻게 올바른 이미지, 바른 이미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지금 저학년 아이들이 방문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갔었던 레고랜드에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파할 만한 마케팅이,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사실 개장 초에 노이즈마케팅이 되었던 부분은 주로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유적공원하고 문화재박물관을 거기에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유적공원하고 문화재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잘 건립되어서 거기에 와서 테마파크만 즐기지 않고 테마파크도 즐기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옛날 문화유적들을 관람하게 되면 학생들이 우리의 문화유적과 테마파크가 같은 공간에 서로 공존할 수 있구나, 그래서 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가면 문화재와 관련된 노이즈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상 미숙했던 부분이 있고요.
 특히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회사이다 보니까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주차요금뿐만 아니라 음식물 반입이라든가, 최초에는 소지품을, 가방까지 확인하는 그런 우리나라 분들의 정서에 역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좀 심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LLKR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하고,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정서에 맞는 서비스를 점차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면 아무래도 긍정적인 마케팅으로 전환을 해 가지 않을까, 다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대현 위원  예.
 23쪽에 산업단지 신규 조성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화천군 군수산업 특화농공단지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화천군에서는 27사단 부대 해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 엄청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이 군수산업 특화농공단지에 입주가 계획되어 있는 군수사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직은 구상 중인 단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화천군하고 협력해서 여기에 맞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만약 군수산업 특화농공단지에 사업체가 입주하였을 때 채용문제에 대해 혹시 지역인재라든가 지역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사실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에게 반드시 강원도 출신, 또 화천 출신 인력을 채용해 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탁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시각을 달리하면 공장이 들어오면서 그 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와서 강원도민이 되고 화천군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대현 위원  39쪽, 강원수출 홍보ㆍ판매 관련해서 그냥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접경지역은 군부대 군납경쟁체제에 있어서 납품하는 농산물이 70%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대가 해체되고 부대 병력이 빠져나가면서 실제 납품하는 게 58% 수준입니다.
 그렇게 피해가 막심한데 혹시 강원수출에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접경지역 상품도 포함되어서 글로벌, 해외 판매할 수 있는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개척할 수 있는 방안도 구상할 수 있으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희가 실제로 금년에 파프리카 생산자 대상으로 해서 수출 선도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20개 농가 중에 횡성의 4개 농가 빼놓고 나머지 16개 농가는 전부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입니다.
 철원이 11개 농가, 양구가 4개 농가, 인제가 1개 농가,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공기업ㆍ단체의 강원도 이주와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단체나 기관이 이주해 온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시군이 있으십니까, 후보군 중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느 시군이다 해서, 이 기관은 이 시군으로 유치해야 되겠다고 정해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중 몇 개는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곳이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대통령 대선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강원도 이전ㆍ추진은 저는 참 반가운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모든 집중현상이 올 때 지방은 소멸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강원도도 만약 춘천권, 강릉권, 원주권으로만 이주가 되었을 때는, 강원도를 수도권이랑 비교해서 강원도만 보면 똑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도 개인적으로 먼저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항상 저희 강원도가 불리합니다, 신산업이든 제조업 같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막상 와서 강원도, 제가 제 거울을 보니까 강원도는 너무 춘천, 원주, 강릉 위주로 사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국뿐만 아니라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특히 접경지역, 그리고 탄광지역, 이렇게 강원도 안에서 소외받는 지역들이 최대한 없도록 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기업유치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현재호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김기홍 위원  아까 1,000억 원 매출 발생 시에 강원도가 받는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만약 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1,800만 원이라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구간별로 책정되어 있어서 받는 것이 아예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구간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100원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는 최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 시작점이?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레고랜드리조트에서 400억 초과, 400억 이상…….
김기홍 위원  400억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연간 매출액이 400억 이상 발생되면…….
김기홍 위원  그것은 제가 또 다음에 물어보고요.
 아까 답변하실 때 멀린사가 사업투자비용을 근거로 해서 시설임대료를 30.8%에서 3%로 재조정했다고 하셨는데 만약 사업투자비용을 근거로 하더라도, 멀린이 추가 투자하겠다는 게 아까 1,800억인가 거기에서, 총 5,270억 원이잖아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예.
김기홍 위원  그것을 조정하면서 그것 대비 우리가 800억 투자하면 13.2%가 나오거든요, 대비를 하면.
 그런데 그게 13.2%가 아니라 왜 3%로 재조정되었는지 궁금한데 재조정할 때 도대체 3%라는 것을 누가 의사결정을 한 겁니까?
 저희가 투자금액 총액으로 해도 5,270억이면 13.2%인데 10%를 떼버리고 3%로 낮아졌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무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는 책임자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어마어마한 결정권한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것을 행사하지는 않으실 것이고 또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도개발공사 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10%를 떼어낼 수 있도록?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어차피 MDA 계약 체결은 중도개발공사 대표님하고 지사님하고 멀린 대표님하고 사인을 하셔서…….
김기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 쪽에서, 13.2%를 받을 수 있는데 3%로 그렇게 한 거죠?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그것은 그 대표…….
김기홍 위원  계약서에 담겨있는데…….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합의를 위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홍 위원  그리고 중간에 멀린사에 투자이행요구서를 보낸 적 있으시죠?
 중도개발공사에서 보냈나요?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그런 것은 중도개발공사에서…….
김기홍 위원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 제가 언론에서 본 건데 “멀린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게 30.8%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에서 멀린의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감한 금액을 중도개발공사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감한 금액을, 그러니까 ‘원래 30.8%인데 그것을 감하고 3%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 주었으니까 빨리 투자해 주십시오.’ 그렇게 보낸 것인데 그것은 멀린이 우리한테 요구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깎아준 것 아닌가요, 3%로?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그 당시 의사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기홍 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 멀린에서 3%로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그것을 제안한 것인지 이 내용만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약서마다 항상, UA든 MDA든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공표 조항을 명시해 놓으셨더라고요.
 아까 그래서 국장님도 공개하실 수 없다고 그랬는데 숨길 게 뭐가 있어서 그런 조항을 넣었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다른 나라도 레고랜드가 있잖아요.
 거기도 계약서에 공표 조항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계약서를 비공개하도록 공표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레고랜드 주차장도 아까 국장님께서 강원도개발공사가 관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강개공에서 멀린사에 임대주지 않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강원도개발공사하고 LLKR하고 주차장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사용은 LLKR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LLKR은 멀린이랑 관계가 없는 회사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레고랜드리조트를 말하는 겁니다.
김기홍 위원  리조트죠?
 그러니까 어차피 멀린사에 수익이 가는 거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렇죠.
김기홍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굉장한 것 같아요.
 입장료 수입, 주차장 수입, 그게 거기로 다 가는 거잖아요, 임대료는 물론 있겠지만?  ○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주차장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주차장 사용계약을 맺으면서 연 얼마씩 지불하기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아마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예상되는 질의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중소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기업을 우리 강원도로 유치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 입지조건이 좋은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이나 이런 데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제 지역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태백을 선택할 것 같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아무래도 입지조건이 좋은 지역을 우선 선택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질의라고 제가, 답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원도는 지금까지, 태백 같은 곳에 기업들이 들어오기 싫어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기업이 이전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일단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입지조건, 땅이 확보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입지조건이 첫 번째로 작용하고요.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게 만약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거기 대표이사가 강원도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에 채용되어 거기에서 일하던 고급인력들이 대부분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데 맞는 인력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물류비용 정도입니다.
이한영 위원  가장 교과서적인, 어디에나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이번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반도체산업을 우리 태백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에요.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강원도에서 기업을 유치할 때 전술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원주나 강릉의 입지조건이 좋은 데를 선택한다 그랬을 때는, 인구 5만 이하의 소도시에 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구분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판단했을 때, 사실 원주나 춘천이나 강릉이나 이런 데는 입지조건이 좋다 보니까 해외기업이라든가 좋은 중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데 우리 인구 5만 지역에, 우리 폐광지역이라든가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좀 작은 기업이라도 지자체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특히 투자유치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 보니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 이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구 5만 이하의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시군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따로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사실 저는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항공해운과, 특히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레고랜드지원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하고 숙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질문ㆍ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GTI국제무역ㆍ투자박람회와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GTI가 춘천에서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지난번 원주에서 연거푸 개최되어서 성과가 두 배 이상 났고 호응이 좋았는데, GTI 개최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단 희망 시군을 먼저 조사하고 만약 중복된 시군이 있으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택하고요, 그렇지 않고, 올해는 아마 단독으로 춘천이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 참 애매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자체에서 신청했을 때 거기에서 투자박람회를 할 것이 아니라 도가 판단했을 때 어떤 지역에서 이것을 해야 가장 접근성도 좋고, 매출성과라든가 이런 게 가장 좋은 데를 찾아서 해야지, 이것은 기준이 너무 애매하지 않을까, 비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위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고요.
 이게 최초에는 강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박윤미 위원  동해에서도 했었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때 강릉에서 하니까 동해, 속초에서 왜 강릉에서 하느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자체 간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켜 보고자 순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간 경쟁이 너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순회방식으로 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어떻게 보면 도에서 신경을 좀 덜 쓰고 싶어서, 시군 간의 경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서 신청하는 데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직원분들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굳이 하실 계획이신가요?
 국장님 생각에는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레고랜드지원과장도 답변을 하셨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왜 재검토하시려는 생각이 드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로서는 BC도 낮고 투자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GJC, 중도개발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손해가 나는 그런 손실구조로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컨벤션사업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박윤미 위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마저 한다면 강원도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정말 레고랜드 지역이 활성화되어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쪽에 컨벤션을 유치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커질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로서는 추진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전국에 있는 컨벤션센터 중에 흑자가 나는 곳이 아마 서울하고 고양, 거기도 지금 아마 흑자는 아닐 것이라고, 컨벤션센터가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 적자거든요.
 그래서 강원도가 굳이, 더군다나 레고랜드 부지 옆에 이렇게 컨벤션센터를 또 급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추진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설명서 53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극동지역 강원장터 개설 운영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스리스크 도심지역에 몽골텐트 2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운영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현재 연해주의 저희 러시아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는 건가요?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마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든가 구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파견나간 인원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한 분 나가 계십니다.
박찬흥 위원  한 분이 나가서 상주를 하면서 한마디로 몽골텐트 두 동을 설치를 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우리 도에서 한 분 파견나가 계시고 현지에 직원이 또 2명 있습니다.
 강원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거기 현지에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채용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물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직원 한 분하고 아르바이트생 2명, 그러면 현지인 아르바이트생 2명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본부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강원도청 공무원과 그다음에 러시아 현지인 2명, 이렇게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극동지역 강원장터 개설 운영은 현지에서 러시아 아르바이트 학생을 구해서 그 학생들이 몽골텐트에 상주하면서 판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 강원상품의 식품류하고 화장품류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화장품류랑 식품류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의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전부 11개의 식품기업들, 주로 가공식품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박찬흥 위원  강원도 내에서 생산되는 11개 기업의 가공식품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감자떡도 있고 냉면도 있고 떡볶이라든가 그다음에 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주로 가공식품이랑 완성품들,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한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현장 판매해서 지난 반기 동안 우리나라 돈 600만 원 좀 넘게 판매를 했고 수출계약을 2억 5,000 정도, 3억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수출계약 같은 것은 현지에 있는 직원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이런 상품을 사고 싶다고 어떤 업체가 와서 대량구매를 원하면 그것을 업체에 소개시켜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방식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유통업체하고 우리 강원도 내 기업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중국에는 왕홍 같은 유튜버들도 많은데 러시아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업비만 놓고 보시더라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각적인 수출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런데 러시아는 단지 이거잖아요?
 지금 다른 어떤 홍보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러시아만 딱 특정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외의 유력바이어를 초청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저희가 러시아 바이어도 초청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사업만 이렇고 실제로는 러시아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진행하는 수출마케팅은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박찬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페이지 77쪽에 중도 선사문화 유적박물관 및 공원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립계획의 개요를 묻고 싶습니다.
 면적, 시설, 층수, 그리고 향후 인허가 절차 등의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건축 허가까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6쪽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있는데 이게 원래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를 하는 데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5개 대학이랑 함께 협력하는 가장 큰 목적을 알 수 있을까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강원도가 왜 5개 대학하고 유학생들 유치하는 것을 같이 협조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물으시는 건가요?
박대현 위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 이유는 대학에서는 대학의 등록금이라든가 학생이 부족해서 유치하려고 하지만 강원도 입장에서는 앞서 질의하셨던 파견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홍천에 있는 국제도시훈련센터에서 저개발국 위주로 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그분들이 강원도에 와서 강원도를 느끼고 알게 되면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강원도를 홍보하고, 저희가 그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를 글로벌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질의드린 이유는 보통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이유가 재학생 충원율이 부족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학생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내면서 강원도 내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자료가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강원도 내 대학의 등록금 수입에 대한 것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의 주거비 수입, 생활비 수입이라든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을 때 강원도 내에서 따로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거나 기본적인 자료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희가 인원수는 통계관리를 합니다만 그 학생들이 여기 와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러면 혹시 출신국가나 국가별 유학생 수는 파악이 되는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그건 혹시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박윤미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언론에 나온 걸 보면 김진태 지사께서 강원도의 채무를 이번에 많이 절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일부 전시성이라든가 일회용 사업들은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 제가 궁금해지거든요.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사님께서 특정사업을 일몰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은 주로 실ㆍ국에서, 지금 실ㆍ국별로 지사님께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마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GTI 같은 행사라든가 저희가 하는 행사는 일회성 행사라기보다는 도내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의 판로개척 차원에서 해 주는 행사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선심성이라든가 일회성 사업을 이번에 일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저 역시 동의합니다.
박윤미 위원  이 질의를 해도 되나 싶은데, 23쪽에 보면 산업단지 신규조성 계획이 쭉 있는데요.
 원주의 부론산단은 상반기 용역 중이라고 돼 있는데, 원주에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돌고 있느냐면 삼성 반도체공장을 부론산단에 유치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원주시장 당선인인 원강수 시장께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런데 부론산단 부지 안이 삼성 반도체공장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현 상황에서는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박윤미 위원  좁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를 합치더라도, 삼성 반도체공장이라면 최소면적이 100만 평 이상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두 부지를 합치더라도 평수로 말씀드렸을 때 100만 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원주지역 안에 다른 부지를 찾아볼 수 있고 또 부론산업단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삼성 반도체공장 유치 전에는 원주 부론산단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셨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원래 원주 부론산단은 크게 국가산업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물론 국가산단은 현재 LH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일단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의료기기 특화산단으로 조성을 하고자 시작을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의 일반산업단지는 저희가 원주시하고도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첨단산업들, 예를 들어서 드론택시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드론택시와 관련해서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인증하는 센터를 저희가 지난달에 290억 원짜리 산업부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드론택시의 부품을 인증하는 그런 센터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그런 기업들이 다 집적화될 것이고, 모터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론택시와 관련된 배터리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치돼서 거기는 첨단산업 위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 저는 방금 말씀하신, 원래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사업들이 여기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공도 많이 들였고 시간도 많이 할애를 했는데 갑자기 또 삼성 반도체가 이쪽으로 온다, 그리고 부론산단에 유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위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론산단의 현재 계획은 부지가 좁고 그다음에 처음과 조성취지는 다르지만 이 부지가 확장성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첨단산업하고, 반도체도 사실은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확장을 해서 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면 삼성 반도체공장도 그 안에 유치를 하고 말씀드렸던 의료기기라든가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업들도 유치를 하는 그런 공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 1분만 더 쓰면 안 되나요?
○위원장 김기철  예.
박윤미 위원  제가 물어볼 게 좀 많았는데, 국장님, 50페이지의 일본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판로지원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55쪽에 보면 국외본부 통상교류 기능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일본 수출 유망품목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국외본부도 사실은 수출기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것, 2개 다 맥락이 같은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추 비슷하지 않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본 수출 유망품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본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죠?
 이게 일본본부의 사업인 거죠, 아닌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약간 헷갈려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본본부에서 주도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해서 도내 기업에 팸투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경 한국상품 전시ㆍ상담회에 참가하는 것은 무역협회 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50페이지에 있는 일본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판로지원 사업의 세부사업들을 일본본부가 다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박윤미 위원  그렇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도내 우수상품을 발굴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가장 인기 있는 한국상품이 아까 말씀하신 김 이런 종류인가요?
 한국식품 중에 뭐가 가장 인기가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강원도에서 가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는 김치, 판매 부분에서 영월의 동강김치가 강원도 내 상품 중 1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김치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 국장님, 26쪽 한번 봐 주세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 여기에 있어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가 2개가 있고 산단이 하나 조성이 돼 있고 이번에 또 강원도에서 배려해 주셔서 고토실산업단지가 지금 착공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기업 지원 강화라는 제목을 보고 방금 생각이 난 게 뭐냐 하면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입주한 기업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그…….
이한영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판로예요, 판로.
 그리고 또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우선구매가 가능한데 지금 강원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농공단지에 입주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애로 아닌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제가 사무관 시절에 한번, 예를 들면 보도블록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역에서 농공단지 기업 것을 안 써 주고 외부기업 것을 계약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직접 시ㆍ군청을 방문을 해서 거기 것을 사달라고 직접 요청한 적도 있을 정도로 저도 그 상황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서서라도, 물론 품질 면에서 아무래도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해 달라고 제가 시군을 방문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오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레고랜드 주차창 월 임대료가, LLKR이라고 그러셨나요?
 어차피 멀린사한테 수입이 가는 건데, 강개공에 월 얼마씩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연 12억 정도…….
김기홍 위원  연 12억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어떻게 보면 수익이 한 달에 1억씩 나는 거네요.
 그 주차장도 저희가 800억인가 공채 내서 샀죠, 주차장 조성 때문에 땅을 중도개발공사한테 사느라고,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주차장도 4,000대가 아니라 1,900대 정도, 지금 4,000대가 다 조성됐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의 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1,900대 정도의 규모가 맞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기홍 위원  컨벤션 거기에 추가로…….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MDA 당시에 저희가 4,000대까지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옆의 컨벤션 부지 그쪽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1,900대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MDA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다 해 주실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제가 레고랜드를 보니까 총체적으로 강원도가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이유가 이게 엎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저희가 그냥 알아서 멀린사한테 약속하고 다 갖다 바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비쳐지거든요.
 이게 안타까운 게, 외국이랑 문화가 다르잖아요.
 저도 군 생활을 미군부대에서 해 봐서 걔네들의 문화를 아는데 우리나라는 상대방이 약하거나 누그러지면 마음이 안돼서 측은지심이 발동을 해서 같이 해 주거든요, 저자세로.
 그런데 얘네는 반대로 저자세로 나가면 내가 강자라는 이 입장이 확실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강하게 나갈 때 그때 협상을 시작해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그런 것에 딱 걸린 케이스 같아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못 하고 그냥 이게 엎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손해가 나니까 만약에 해 보다가 안 되면 정정당당하게 시민사회에도 그렇게 밝히고 이것을 공론화를 시켜서 중지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있었을 텐데 왜 의사결정권자들이 꼭 해야만 된다는 이 생각이, 그게 제가 지금 궁금한 건데, 정치적으로 타격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외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끌려온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수익은커녕 강원도가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금액의 원금회복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어떻게 보면 레고랜드테마파크, 즉 멀린사가 수익을 보는 사업에 우리가 알아서 우리 세금을 대준 것으로 지금 결과가 그렇게 됐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김기홍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동감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동감하지 않으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MDA하고 UA하고 MCA 전부 다 위원님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위원님과 생각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제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춘천대교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그건 이해가 돼요, 그건 해 줘야 돼요, 왜? 오니까.
 춘천대교, 테마파크 부지 무상임대도, 다른 데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것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직접 세금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800억.
 거기에다가 주차장까지 하면 우리가 100억에 판 걸 500억에 사서 400억, 최하 1,200억을 남 사업 하는 데, 남 수익사업에 대준 것이거든요.
 그것을 뽑아냈어야 됐는데 그것을 뽑아내는 장치를 전혀 안 하고, 이것은 앞으로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단돈 1원이라도 우리가 더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는 주차장 연 임대료 12억이랑 만약에 400억을 초과했을 때부터 발생하는, 1,000억 발생해야 고작 1년에 1억 8,000,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최하 1,200억에서 많게는 3,300억의 세금을 줬는데, 정말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공공기관 지방이전 관련해서, 추가로 지방이전을 의무화해야 되는 기관인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종호 위원  여기 선정된 32개 기관이 당연히 지방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아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최초의 혁신도시 때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공공기관들이 유치가 된 것이고요.
 아직 정부에서 2단계 혁신도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만나서 선도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공공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이 기관들을 어느 도시로 유치를, 기관별로 유치도시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그러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한두 기관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 어떤 특정 시군으로 가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에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기관을 우리 강원도에서 접촉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만 용역이 나온 건가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환경에 맞는 그런 공공기관들을 그쪽에서 용역을 통해서 타깃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공론화되어 있는 도지사님 공약인 한국은행 본점 춘천으로 오는 것, 이 부분만 명시화돼 있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일단 공개적으로 명시화되어 있는 건 한국은행입니다.
진종호 위원  1개 기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진종호 위원  1개 기관이라도 이전이 될 수 있게끔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기관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조직에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하게 되면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진종호 위원  투자유치과 직원분들이 직접 담당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어떤 민간전문인들을 고용을 해서 접촉을 하는 건지, 아직 이런 루트는 정해지지 않았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법 개정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접촉을 하고, 또 한국은행에서 어느 정도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접점들은 민간인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무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든 그런 식으로 접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종호 위원  계획 대비해서 실행이 엄청 어려운 내용인데, 면밀히 준비하지 않으면 한 건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고, 기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정해서 진행이 돼야 어떤 성과물이 나오지 그냥 이렇게 기관을 선정해서 접촉을 해 보겠다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되게 되면 성과물, 실적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 어디로 오게 할 것인지 이러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님이 오후 첫 시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기업유치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16페이지를 읽어보면, 보고서 내용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주로 보고서 내용에 담겼는데 사실 이전기업이 아닌 향토ㆍ토종기업, 사실 토종기업 중에서도 사업이 잘돼서 확장한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확장도 안 되고 그냥 그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이 사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고용창출에도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전기업에 대한 이런 지원제도가 막 난무하다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전기업 말고, 또 신증설기업 말고 꾸준히 이어오는 사업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지원해 주는 다른 제도가 혹시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저희는 부서명 자체가 유치이기 때문에 이전기업하고 신증설기업 위주로 돼 있고 지금 경제진흥국의 기업지원과에서 아주 큰 비용은 아니지만,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백년기업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께 동의하는 게 그런 향토기업들이 만족할 만한 지원은 못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아, 경제진흥과에 업무가…….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윤인재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기회 닿는 대로 경제진흥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인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통상위원회는 7월 13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여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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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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