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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경제통상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6일 (수) 오후 2시

장 소: 경제통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2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길탁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경제진흥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통상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가 첫걸음을 떼고 경제통상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아 이 자리에 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내년이면 우리 강원도는 특별자치시대가 열리며 새로운 강원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통해 강원경제가 더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민생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상승하던 지역경제는 또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금과 판로 지원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진흥국 직원 모두는 위기를 넘어 강원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통상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진흥국 업무를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가르침과 고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원섭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심원섭 인사)

 정연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연길 인사)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인사)

 지승섭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지승섭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10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경영위기 극복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 관리, 중소기업 성장 및 상생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폐광지역 자립경제기반 조성 순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경영위기 극복 및 비대면 경제 활성화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200억 원 규모의 융자금을 조성하여 현재 3,681개 기업에 1,161억 원을 지원 중이며, 동해안 산불피해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융자금 90억 원을 조성하여 신속한 융자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올해 총 2,700억 원을 조성하여 경영안정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01개 기업에 1,328억 원의 융자를 지원 중이며, 우크라이나사태 대응 특별자금 20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이밖에도 상환 유예 연장 등 도내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저희들이 흔히 333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금의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로 3,187개 기업에 1,53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여 5,121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신용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자금지원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 40개 기업에 총 21억 원의 보증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술력 보유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 확대는 월 5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총 1만 6,000여 명을 지원하여 전국 2위의 가입률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금융 지원 강화는 서민 금융대출 지원을 위해 하반기 70억 원의 자금을 추가 조성ㆍ지원할 계획이며 재기의지가 있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조성 및 지원은 재정여건이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자지원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제기금 조성 및 융자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신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스마트유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강원도 착한 배달앱 ‘일단시켜’는 2020년 속초ㆍ정선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 1월에 18개 시군, 전체 시군으로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며 가맹점 5,418개소, 소비자 8만 5,000명이 가입하였고 6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강원상품권 발행ㆍ유통 활성화는 현재까지 454억 원의 판매를 추진하여 올해 목표 대비 56%를 추진 중이며 매월 할인판매, 수수료 인하, 제도개선을 통하여 기반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육아기본수당 정책발행과 소비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강원더몰’ 운영은 지난 4월 신규 브랜드네임 론칭과 라이브커머스 채널 개통, 구독경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온라인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해외 역직구 시장 진출을 위하여 글로벌 플랫폼 구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상점 ‘사고팔고’ 보급 확대는 쉽고 편리한 온라인상점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436개소를 개설하였고 주요 관광지에서 플리마켓을 개최하여 입점상점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펀딩 연계 공공앱 소비촉진 지원은 도 공공앱과 클라우드 펀딩을 연계해서 소비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펀딩하여 모금한 자금을 공공앱 리워드쿠폰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공공앱 활성화와 소비진작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강원세일페스타’ 강원도 대표 쇼핑축제 브랜딩은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과 선포식, 대한민국 동행세일 및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한 행사 추진 등으로 강원도 대표 쇼핑축제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중소유통업 판로 확대를 위한 특판행사는 대형유통업체 공동특판행사 5회, 홍보판매전 3회를 실시하겠으며, TV 홈쇼핑 입점 지원 강화는 도내 중소기업 7개사를 선정하여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매출 증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물가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은 왁자지껄 마케팅 15개 시장, 주말야시장 4개 시장, 뻔뻔(Fun Fun)한 놀이마당 운영 1개소, 라이브커머스 50회, 감자원정대 7회를 운영하여 일상적 경기회복을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역특색을 살린 특성화 시장 육성은 먼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은 5개소에 22억 원을 지원하고, 청년몰 활성화는 4개소에 16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ㆍ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하반기에는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전통시장의 특산품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은 시설현대화에 18개 시장, 주차장 건립 2개 시장, 주차장 이용 보조 4개 시장을 선정ㆍ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보험 21개 시장, 화재공제 가입 2,800개 점포, 화재알림시설 설치 6개 시장, 노후전선 정비 5개 시장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전통시장 안전지킴이 115명을 배치하여 전통시장의 경영, 안전, 방역관리 등 종합적 인력 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역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보호입니다.
 경제동향 분석은 경제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지표와 경제현안 등을 분석하여 도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간 강원경제, 경기종합지수 등을 월별 발간ㆍ공표하고 강원경제협업추진단에서는 주요 현안사항 분석 및 토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는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소비생활센터의 상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110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소비자 편익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만족행정을 구현해 나아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물가안정관리 강화는 고물가시대에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 조정 등을 통해 물가안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을 통해 자발적 요금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는 중소기업 성장 및 상생경제 실현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우수 선도기업 육성입니다.
 백년ㆍ유망 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백년기업 5개 기업, 유망 중소기업 5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자금우대와 판로 확대 등 맞춤형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지난 4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6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기술개발과 지역자율프로그램,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원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파란우산 PL보험 가입 지원은 중소기업 제품 배상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가입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확대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운송, 폐수처리,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은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강원도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지역 중소기업 경영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징후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소비ㆍ유통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판로 확대입니다.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은 공공기관과 기업 간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비대면 플랫폼입니다.
 지난 3월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공공기관과 기업의 회원가입을 진행 중이며 9월 온라인홍보관 운영 등 하반기에 플랫폼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조달청 나라장터 입점과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공공구매실적 평가와 입점 컨설팅 등을 통해 구매목표율 77%를 달성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기업의 제품개발,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140개 기업에 187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모니터링을 통해 브랜드 확산과 매출증대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내실 있게 지원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예품대전 개최는 도 대회에서 25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금년 8월 대한민국 공예품대전에 출품할 계획이며 좋은 결과를 거두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2021년도에 256억 원의 펀드결성을 완료하여 31개 사에 134억 원을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투자파트너스데이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강원벤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6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금년도 5월 기준 매출액 413억 원과 1,344명의 고용인력을 창출하였으며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은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규 지정된 사업으로 국비 145억 원과 지방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구도심ㆍ역세권 지역에 창업인프라 거점을 조성하여 도시재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계획 초기단계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의 체계적인 노무 관리입니다.
 노ㆍ사ㆍ민ㆍ정 화합과 상생기반 구축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와 포럼, 교육과 화합행사 등을 개최하여 건전한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강원도 명장 선정ㆍ지원은 현재 모집공고 중이며 도민의견 수렴과 전문심사단 및 명장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증과 심사를 거쳐 도를 대표하는 5명의 명장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역량 증진 및 권익구제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근로자 역량 교육과 노동법률상담 지원, 생활임금 지급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는 지난 4월 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8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여 우수기능인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임금인상과 후생복지 등에 대하여 시군 등과 공동으로 전민련과의 집단교섭과 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약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47쪽부터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 및 체계적인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은 올해 6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상반기에 신규 14개 기업을 지정 육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발굴과 합동점검,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아가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금년도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개발, 컨설팅, 마케팅 및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분석을 통해 수익사업 발굴과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엑셀러레이팅 아카데미 운영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연차별 맞춤형 컨설팅과 관리체계 구축으로 인증 사회적기업 진입률을 높여 나가겠으며, 마을기업ㆍ협동조합 고도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을기업 4개소에 라이브커머스 지원과 기술ㆍ브랜드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은 총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 일원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조직 등의 협업, 네트워킹, 혁신을 위한 집적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및 운영체계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과 판로 개척, 창업 상담, 상품개발 지원 등 현장밀착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전문성 강화는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 기본교육과 종사자 역량강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별 교육을 통해 인재 발굴 및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창업ㆍ육성 지원은 청년인재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혁신 활동가 일 경험 9명, 비즈니스 모델 실험비 6개 팀 지원 등을 통해 혁신인재 양성에 지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5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기반 확충 및 고도화입니다.
 ‘강원곳간’ 운영 지원은 입점기업 발굴, 특별할인프로모션, 택배비 지원 등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제품 판로 확대 및 매출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사회적경제 직거래장터는 온ㆍ오프라인 특판행사, 온라인쇼핑몰 입점 등을 통해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는 올해 3월에 개소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공동마케팅 등 협업공간으로 운영 중이며, 전문 소셜벤더 육성을 통한 통합판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우수상품 공모전 운영은 우수상품을 7월에 선정하여 우수성 홍보 및 신규기업의 품질개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과 혁신기관 간의 협의체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관광 분야 2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혁신성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마을공동체 추진역량 및 지속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67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제고해 나가는 데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거점별 소통ㆍ협력공간 조성은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춘천사회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혁신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 조성은 공공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참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추진하는 동해, 태백, 삼척의 공간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신규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강원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문제를 제안ㆍ해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주민자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는 폐광지역 자립경제기반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합리적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 본격 추진은 2025년까지 총사업비 3,663억 원을 투입하여 총 38개 사업을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으로 올해에는 운탄고도1330 2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9월에 개통식 및 걷기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태백 매봉산 산악관광, 삼척 미인폭포 유리스카이워크,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정선 야생화 조성 등 22개 중장기사업에 427억 원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관광명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7쪽입니다.
 탄광지역 산업위기대응 추진은 정부의 탈석탄 및 탄소중립 방침에 따라 석탄산업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는 대체산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부터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는 폐광지역진흥지구 4개 시군 대상사업으로 올해에는 1,130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기금투자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효율적 추진을 위해 4개 분야 8개 사업에 97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거환경, 복리,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9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무연탄 활용 R&D기술 개발 실증사업은 폐광지역의 주요 자원인 무연탄을 활용하여 액화수소 등 신에너지ㆍ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석탄 경석 활용 배터리 이차전지 신소재 원료 개발은 폐광지역 부존자원인 경석 등을 활용하여 신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으로 올해는 지방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경석 내 무연탄의 인조흑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연내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술 보유기관 및 기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연내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 등을 추진하여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승인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 추진을 통하여 광물 소재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연내 세라믹 원재료 성능평가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백운석 광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료의 국산화를 통하여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폐광지역 가치 재발견을 통한 경제 활성화 토대 구축입니다.
 석회석 폐광지 정원 조성사업 지원은 동해시 무릉지구 폐광지를 친환경적인 자연경관으로 복원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실시설계용역을 토대로 연내 준공 완료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지하자원의 개발로 인해 훼손된 광산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포장 및 보수, 안전시설물 설치와 마을안길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광산 개발은 가행광산 8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사업으로 올해에는 59개 광산 76개 사업에 299억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광산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74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육성 지원은 폐공가 공간 조성 및 창업 지원사업과 통합 추진하여 창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36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교육 및 경영진단 등 창업기업 운영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기업경영 활성화 인증ㆍ마케팅 지원은 올해 34개 기업 44개 과제를 선정하여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지도 및 상품화 지원을 통한 폐광지역 입주기업 매출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5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지원은 제42주년 기념식을 4월 21일에 개최하여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추진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산업전사들 추모행사를 통해 지역의 자부심과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교육을 통하여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김기철  전길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전길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전길탁 국장님, 긴 시간 동안 업무보고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이 저희가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저희가 우리 도민들과 우리 강원도 경제 부분, 특히 경제진흥국이니까, 우리 도민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데에 더 나은 방향으로 저희가 주도를 해야 되면 주도를 하고 또 보조를 해야 되면 보조를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 의회와 경제진흥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의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기홍 위원  강원상품권 사업의 추진 목적과 이유를 혹시 파악하셨나요, 이것을 왜 시작했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가장 큰 목적은 지금 대한민국의 자금 유통구조가 특정지역으로 쏠리고 있고, 특히 지역자금이 지역에서 순환되는 선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특정지역, 그러니까 대기업 위주의 수도권으로 몰리는 편중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금은 지역에서 선순환되자는 그런 취지로 강원상품권이 도입되었고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역외유출 방지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또 하나의 목적이 역외유출을 방지해서 그 돈이 우리 도내에 흘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가 취지인데, 그런데 강원상품권이 역외유출 방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별도로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봐야 되겠는데요…….
김기홍 위원  지금 누적판매액이 4,500억 정도 된다고 해 주셨는데 지금 시행하는 동안, 이것은 전체적인 것일 것이고, 제가 발행액을 보니까 1,800억 원을 한 해도 있고 올해는 1,000억 원 정도 예상하시던데 그 정도로 유통이, 우리 지역에서 그 정도 자금이 더 돌았다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
김기홍 위원  사업장 매출규모라든지, 그 정도로 자세하게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소득세 기준으로, 주로 자영업자들이겠죠, 그렇게 파악해 보시면 아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역외유출 방지라는 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강원상품권이 있으면 우리가 강원도에서 돈을 쓰면 돈이 도내에서 돌겠다, 자금이 유통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김기홍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강원상품권 1만 원으로 무슨 과자를 하나 샀다, 그러면 거기에서 역외유출이 발생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상품권으로 1만 원짜리 과자를 사더라도 80%, 75%~80% 정도의 마진이 소상공인한테 남고 나머지는 다 본사로 가는데 그것은 현금으로 쓰나 아니면 강원상품권으로 쓰나 역외유출은 똑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런데 자금이 돌아가는 구조를 보면, 예를 들어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샀을 때는 대부분의 자금이 대형마트 본사 쪽으로 일단 흘러갔다가 재유통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물론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은 납득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상품권이 있다고 해서 대형마트에 갈 필요가 있는데 굳이 안 가실 거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상품권이 있으면, 만약 내가 월 300만 원 지출인데 30만 원이 나한테 있다고 그것 때문에 대형마트를, 조금의 영향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현금도 있고 카드도 있는데, 효과가 과연 그렇게 있을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강원상품권 발행이랑 대행 관리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몇% 정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업무보고서 21쪽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강원상품권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략 72억 6,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일정 부분 답변을 좀 드리면 얼마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는 부분은, 지금 강원상품권이 유통될 때 할인율을 적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종이로 나간 게 금년도,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김기홍 위원  그런데 할인을 하면, 만약 5%나 10% 할인을 하면 5%나 10%를 저희 도비에서 메워주는 식 아닌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72억 6,5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강원상품권이 쓰이는 용처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서는 유통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는 유통점을 본다면 대표적으로 농협 하나로마트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시중에 있는 일반 소상공인…….
김기홍 위원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과연 강원상품권, 만약 우리 강원도 유통화폐라든지 아니면 유통시스템이 전체 다 강원상품권이면 지금 하신 말씀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제수단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강원상품권을 우리가 선물로 받든 5%, 10% 할인받아서 구입을 하든 일정액이거든요.
 그것 가지고 대형마트에서 매출이, 그것은 대형마트 매출이 연(年)마다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나올 거예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강원상품권 발행 전후로 해서 매출액 추이를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영향은 안 미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농협에서 우리가 소비를 한다고 해도 대기업인 이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낫겠지만 그것도 어차피 외부로 돈이 다 가잖아요, 농협 본점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발행할 때 4%~5%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5%면 만약 100억을 발행한다면 4억에서 5억이 이미 자금이 역외유출이 되고, 그러니까 100억 때문에 104억~105억이 필요하니까 4억~5억이 나가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도 본사가 여기 있지 않은 이상 어차피 역외유출을 방지할 수 없고, 이것을 기존 마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셔서, 통계를 내보셔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가 시중에 유통시킨 만큼 과연 도내에서 돈이 그렇게 더 돌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영업자들 소득세액을 근거로 할지 뭐로 할지, 만약 이게 진짜로 그런 효과가 없다면 저는 과연 이 상품권을 유지하는 게 강원도 재정에 괜찮은 건지 그런 의문이 들어서, 한번 면밀하게 그런 것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요, 효과가 없다면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제가 여기에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 와서 이 강원상품권이 과연 어떤 선순환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붙이고 고민해 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강원상품권의 주요 사용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결제액 기준으로 연간 1억 원 이상이 약 88개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김기홍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또 질의를 드릴 텐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상품권 효과를 보려면 강원도만 따로 독립해서 결제수단을 그것 하나만 가지든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본사를 유치하거나 은행 본점을 유치하거나 그래야 역외유출이 방지되지, 어차피 우리가 1만 원을 쓰나 상품권으로 1만 원을 쓰나 똑같은 것이고, 아까 할인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어차피 우리 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 그것으로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곳간에서 유통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크게 소비가 늘지도 않을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장 개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반갑습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해발고도가 700m라고 합니다.
 우리 태백 도시가 700m에 형성되어 있는데 저는 태백에 지역구를 둔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첫 시간에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경제진흥국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또 발언을 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태백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폐광지역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폐광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은 용역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생각나는 용역 과업이 있으면 한번 나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글쎄요, 딱히,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 보고서에 나열되어 있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아마 4년 전인가 기획관실 주관으로 폐광지역 활성화 계획 이래서 강원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이 추진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소규모 쪽으로…….
이한영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도 있었고요, 대체산업 발굴 용역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체산업 발굴 용역이라든지 경제활성화 용역, 우리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진행했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폐광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더 낙후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제진흥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오는 파트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이런 특별자금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은 일단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발전보다는 낙후의 길을 걸었다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느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느냐, 방향성의 문제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투자의 방향이 너무 백화점 식으로 나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그 방향성에 어떤 지역주민의 의견 내지는 심도 있는 방향성 제시가 조금 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인구적인 측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역경제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앵커(Anchor), 그러니까 선도기업이, 선도산업이 존재하지 못했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습니다.
 폐광지역 얘기를 하면 우리 태백, 정선, 그리고 영월,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한 기업이 강원랜드라는 곳이죠.
 강원랜드를 보면, 폐기금이 도 공통 부분이라든가 지역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 같은 부분에서도, 강원랜드에 폐기금이 발생된 이후부터 지역사회의 목소리에 2단계 사업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강원랜드에서 2단계 사업 발굴 용역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0억 이상의 2단계 사업 발굴 용역비가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에 그쳤다는 거예요.
 나왔던 용역들이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쪽으로 연결된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우리 강원도도 20년째 거기에 좀 일조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 공통분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폐기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제가 아까 초장에 “어떤 어떤 용역을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열하셨듯이 폐기금 중장기 용역이라든가 발전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만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간 때우기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초장에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보면요, 뒷장을 한번 열어보면 태백시나 삼척시, 영월군, 정선군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유사시설, 그러니까 폐광지역의 4개 시군이 관광개발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태백이나 삼척이나 영월군이나 정선군이나 폐기금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때 강원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정말 유사한 그런 사업들은 시군 간에 조정을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폐광지역 4개 시군 간에 경쟁을 붙여 가지고 서로 사업이 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여러 번 볼 수 있었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통상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것을 토대로 종합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된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과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그것을 그대로…….
이한영 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국장님.
 지역의 의견을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도가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관계상 제가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67쪽에 보면 탄광지역 산업위기대응이라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태백 같은 경우에는 석탄공사가 폐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도 폐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불가피한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폐광이 되었을 시 거기에 대한 대체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선제적으로 폐광되는 지역의 시군과 협력해 가지고 앞으로 환경복구라든가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강원도가 미리 파악하고, 또 산자부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우리 폐광지역의 그런 것들을 대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기금, 최근 5년간 도 공통 부분에 대한 시군별 배정액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요,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최근 5년간 사용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트롤타워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념해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의견대로 충분히 지역의 의견도 반영하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특히 폐광지역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개 시군 의원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도 함께 논의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양양 출신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도내 경제 안정화에 노력을 열심히 강구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의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이차보전 관련 사항인데, 지금 현재 세계 금리 추세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현재까지는 당초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던 부분만 있고 향후 금리인상안 부분에 대해 강원도에서 어떻게 추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이 없어서 의향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먼저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부분에 국한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자금규모 1,200억 정도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현재 1,200억 전액이 소진되어서 지금 다 나가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지원내용은 이차보전 해서 2년 동안 2%가 지원되고 평화지역의 경우에는 3년 동안 지원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영향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금과 같은 금리인상, 또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면 저희들로서도 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차보전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기존에 나가 있는 자금을 지원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이차보전의 비율을 높이거나 또 유예를 하는 그런 쪽으로 충분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따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추가 인상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은 어렵겠지만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고통을 상호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셔서 추경예산 때 상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한 추가 보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로 단기간만 놓고 보았을 때 대략 15억 정도의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지금 크게 보면 방향의 줄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물가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그럼으로써 기준금리가 함께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나타날 문제는 말 그대로 더블딥 현상이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물론 세계적인 동향이나 국내 정부부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향도 세밀하게 관찰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방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금의 지원을 더 늘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융자를 더 해 줄 것인가 아니면 이차보전 쪽으로 더 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보면서 고민을 하고 최종적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의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 관련해서, 이 사업은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내의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전통시장 몇 개 정도가 우리 강원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 몇 군데…….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에게 들음) 63개…….
진종호 위원  나중에 정확한 수량을, 제가 어떤 의도에서 질의하느냐면 중기부를 통한 전통시장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 현대화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저희가 알아야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세부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34페이지, 앞서 질의한 이차보전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사실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금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 식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착한가격업소들도 상당히 고충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추가적인 어떤 지원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지원한 것은 총괄적인 홍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접적 지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직접적 지원은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한도 내에서 영업장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물가ㆍ고금리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착한가격업소 같은 업소를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육성하고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지원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가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과도 함께 논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업소들도 이런 고물가시대에 아마 가격인상이 불가피할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페이지의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 관련해서, 43페이지입니다.
 아마 원주시에서 해서 상지대학교에 건립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원주의 대학교는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시스템에 산학협력단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설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시스템 자체가, 전국적으로 선정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지대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해당 부처가 산업부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지대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떨궈주는 것인데 어찌 보면 하나의 복합허브센터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지대학교에서 기본적인 설계를 구상하면 그것을 받아서 원주시를 통하고 강원도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나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데, 사업비는 국비 145억에 지방비 140억, 그리고 원주시에서는, 지방비 중에 도비가 약 42억이고 시비가 98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비나 인건비는 원주시에서 대고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향후 도에서 30%를 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상지대학교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여기에 접근하는지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논의해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엔 경제진흥국이 최근의 이런 경제상황을 봤을 때 진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4쪽, 물가안정 관리 강화에 대해서 잠깐 국장님의 정책적 방향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소비자물가가 작년 대비 국가적으로 6%, 또 우리 강원도만 봐서는 7%를 상회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도민들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물가상승을 체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정부와 합동으로 대책반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방안들이 있는데, 사실 경제가 좋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서 국가적인 위기까지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소비자물가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물가안정에 대한 그런 대책 말고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방향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물가, 또 경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포커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았나, 그로 인해서 에너지, 곡물, 이런 가격들이 상승하고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이 동시에 찾아와 가지고 국제적인 여건이 아마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국내경제에도 상당히 큰 파장을 미치고 있고 지속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전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도내 경기는 아직까지 크게 요동치는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체감경기와 물가가 곧 우리 도민들한테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6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오늘 자 뉴스죠, 도내 소비자물가 지수가 7.3%, 전년 동월 대비해서 나타났고 지난달 대비해서, 지난달에는 한 6.7%가 올랐는데 대략 0.7% 더 올라서 7.3%로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지수를 나타내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와 관련해서 사실상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공공요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물가를 책정하는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됩니다, 택시요금, 가스요금, 그다음에 시내버스요금 이렇게 세 가지가 되고, 시군에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역할은 공공 부분에서 상하수도요금하고 종량제봉투, 대표적으로 여섯 가지 정도의 물가가 공공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나머지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종합적인 물가통제, 특히 공산품이라든가 세제 관련된 부분들, 유류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 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사실상 지역 차원에서, 물론 광역 차원이긴 하지만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물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부분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 참 안타깝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도 장기적으로는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한계성 때문에 그 역할은 극히 한정적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강원도적인 측면에서의 대책,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공공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택시요금이 지금 3,3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랐는데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부가요금이 인상되지 못하게 요청하는 것들, 그다음에 시내버스요금을 금년 상반기에 인상을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을 하반기에 협의를 하자, 코로나 때문에 도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이라서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그래서 하반기로 미뤄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숙제로 가지고 있고, 가스요금 부분도 도매가 차원에서는 국가가 관여를 하지만 소매로 유통되는 부분에서는 20%의 포지션이 되는데 20% 포지션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재 해당 부서인 에너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가격인상 요인 검토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하나의 축으로는 시군으로 하여금 상하수도요금을 되도록이면 인상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 최소한 유지하거나 감면해 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시군에서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고 공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로 지속해서 다운이 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경기에서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공적인 측면에서 각종 회의에도 연석해서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ㆍ업체들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모든 기업체들이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충분히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방향도 함께 열어간다면 어느 정도 호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무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수십 년 내에 소비자물가가 이렇게 인상된 적이 사실 없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환위기 때 이후에 최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던 물가안정, 물가안정대책 관리를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하는데 그것 말고 이번에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이런 부분은 강원도에서,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면 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현 여건에서도 최대한 강원도 내의 물가안정을 위한 그런 대안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 고견 받아들이고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윤미 위원  예,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7월 1일에 오셨다고 하는데 이 방대한 경제진흥국의 업무를 너무 잘,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원주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추진사업이 신규로 돼 있어요.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잘 듣긴 했습니다.
 신규사업인 만큼 좀 더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원주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건물이 어느 정도 얼추 다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부지는 원주시에서 제공을 했고 국ㆍ도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원주시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도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됐나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운영 전반에 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조례의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운영의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또 앞으로의 발전방안 이런 것까지도 담아서 정말 제대로 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민간위탁 쪽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발전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그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끌고 와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맡기면서 추가적인 인력풀이 필요하다면 거기 요소에 맞게 인력을 보충하는 그런 시스템도 한편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보고, 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이나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필요하다면 벤치마킹도 아울러서 해서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인, 그러면서도 이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상하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은 결정된 것은 없고 앞으로의 과제로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는 이 운영 주체를, 아까 조례 만드는 얘기도 하셨는데, 들리는 소문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맡지 않을까 이런 소문은 들려왔었어요.
 그런데 저는 원주시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원주에도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원주시하고도 협조를 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 주체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도 부지 제공을 했고 금액적인 측면으로도 적지 않은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물론 국ㆍ도비가 280억이 들어갔지만, 지금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공시지가로 보게 되면 30억이 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가로 따지면 대체투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주시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꼭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고용창출ㆍ유지자금인 333자금 지원이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의 꽤 큰, 뭐라고 그럴까, 사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7,500여 명의 고용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이게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내년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먼저 이게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이라 이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시지 않겠나 싶고, 여기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서 조금 보충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사업내용은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에 3,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는데 3년간 고용유지 시 융자금의 30%를 인센티브로 주겠다, 거기에 따른 2년간의 이자, 보증수수료를 또 추가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펀드가, 펀드라기보다 자금이죠, 펀드는 아니고 자금인데 전체적인 자금규모는 약 2,250억 규모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출연금으로 450억을 출연을 해서 여기의 5배수에 해당하는 2,250억을 자금으로 조성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3,127개 기업에 1,490억, 대략 1,500억 정도의 융자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5,0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직접 채용효과가 발생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윤미 위원  어찌됐든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박윤미 위원  향후계획이, 올해 마지막으로 할 것인지 내년에도 더 추진할 것인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올해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인데…….
박윤미 위원  이게 종료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꽤 괜찮은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더 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에서도 갖고 계신지, 이것을 더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이걸로 그냥 마무리할 것인지, 아직 계획이 없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로서는 하반기에도 자금을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에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충분히 보완을 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예산이 많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7페이지에 보면 백년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을 꽤 오래전부터 선정을 해 오고 있는데요, 발굴하고 육성해 오고 있는데, 백년기업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고 나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윤미 위원  그런데 실제 100년 동안 대대로 해 온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계속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백년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나 봐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아마 제가 알기로 남아 있고, 제가 시군에서 근무할 때 속초시에 있었는데 2019년도에,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백년기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거의 한계성에 다다르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전체 업종으로 업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업종으로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굴할 기업은 충분히 여러 곳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2012년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라서 지금 10년 정도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업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박찬흥입니다.
 경제진흥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58쪽과 59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게 67개소에 7억 2,000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성장공동체에는 1,000만 원, 개화공동체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그 밑에 쭉 보면 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3억 9,100만 원을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사업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7억 2,000인데 그것을 관리해 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5명의 직원에게 투입되는 돈이 3억 9,1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또 이게 직원들의 순수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비가 포함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이 부분은 제가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먼저 잠깐 설명을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드리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실 경제진흥국의 소관 업무로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지방자치법에 근간을 두고 봤을 때 주민자치회라는 게 시범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풀뿌리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지금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을 하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 운영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박찬흥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5명, 3억 9,100만 원이라는 게 센터장 포함 5명의 직원 인건비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대부분이 인건비고 나머지는 운영비가 일부 포함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앞뒤가 전도된 듯 한 느낌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9개와 8개, 개화공동체라는 게 처음에 스타트하는 그런 마을공동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찬흥 위원  이렇게 2,000만 원,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할지 참 궁금하고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날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이게 올해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24년까지, 후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67개 마을에서 어떤 사업들에 공모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그 옆쪽인 59쪽을 보면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우리 춘천사회혁신센터에 지금 사업비가 배정이 된 게 시설비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이게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시설비는 아니죠?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22억이 투자되고, 물론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겠지만 거기에 시설비도 포함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괜찮으시겠죠?
박찬흥 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입니다.
 지금 박찬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위탁사업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22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박찬흥 위원  여기에 11개 단체가 입주가 돼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11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 또 운영비, 순수하게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건물을 짓기 위한 어떤 시설비가 아니고?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11개 단체에 22억이 지금 배정이 돼서 인건비와 운영비로,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비용으로 22억이 투자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예, 그렇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11개 단체의 운영비가 어떻게 되고 사업비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정철환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사실 이렇게 보면 제로플라스틱 리빙랩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실험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실래요?
 이게 과연, 여기 보면 생활실험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시민참여자들이 어떤 생활실험 등을 통해서 혁신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22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가 돼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신 의견을 그냥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개략적인 2022년도의 사업비 용처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한 6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약 4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2억 정도가 사업비로 쓰이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에, 센터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생활실험 지원 의제사업으로 활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로플라스틱 리빙랩이라고 해서 폐플라스틱 병뚜껑을 활용한 가구의 제작 이런 것처럼 크게 어렵지 않은 사업으로 한정해서 하는, 뚜껑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개념으로 보게 된다면 공동체의 모집만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역 거점별로 그런 커뮤니티 형성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느냐, 또 어떻게 모아갈 것인가,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운영 주체가, 리딩하는 그룹들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이 나가셔서, 저도 333자금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박윤미 위원님이 안 계셔서, 양해를 얻어야 하는데…….
○위원장 김기철  지금 질의해 주시고요, 만약에 부족하면 보충질의 또 하셔도 됩니다.
박찬흥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고용창출ㆍ유지 333자금 지원사업이 최고 인원 5명까지, 그리고 1억 5,000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박찬흥 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원을 한 내용들이 10인 이하, 50인 이하, 100인 이하ㆍ이상으로 해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총 사업비가 1,325억인데 인센티브가 675억이에요.
 그러면 총 사업비의 비율로 보면, 지금 기간이 1년 지났잖아요?
 사업 시행 후 1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고용유지를 하는 유지율이 몇 %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어느 업체들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이차보전금액이 1년간 얼마 정도가 발생했는지 이 정도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위원회 위원 박대현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국장님과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나와서,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쪽에 강원도형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보급 확대가 있는데 전 도민이 쉽고 편리한 온라인 상점 개설로 디지털 경제기반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와 추진실적을 보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저도 처음 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냐, 그래서 실무적으로 난상토론을 해 봤었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구조를 봤을 때 소상공인, 특히 영세 소상공인이 너무 많고,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몰이 ‘강원더몰’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원더몰’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나 운영실적이라든가 또 운영방법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노하우를 쌓고 난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가입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또 거기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이, 소점포 운영자들이 어찌 보면 조금 더 쉽게 경험을 축적하고 또 운영시스템을 이해하고 ‘강원더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토대, 어찌 보면 인큐베이터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게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그나마 온라인상점 개설된 게 436개의, 기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 업체에서 매출액이 2억 3,700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이 중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사업에 뛰어들고 덤비는 그런 사업자들은 ‘강원더몰’이나 온라인 쇼핑몰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쇼핑몰로 진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효과성을 좀 더 검증해서 정말로 효과가 좀 떨어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22페이지의 ‘강원더몰’ 운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입점기업 관리 등이 있는데 홍보ㆍ마케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와 ‘강원더몰’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강원도민분들보다는 강원도 외, 수도권이라든가 전국에 있는 다른 시도단체들에서 이용했을 때 경제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도단체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결국은 온라인몰이라는 것 자체가, ‘11번가’나 ‘옥션’이라든가 ‘네이버’ 여러 가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쇼핑몰의 현주소는 포털을 이용한 입점형식으로 해서 같이 연계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TV홈쇼핑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처럼 독단적으로, 단독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쇼핑몰까지 가기에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도 여러 가지로 많고 확장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현재 우리 ‘강원더몰’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1ㆍ2차산업에 대한 상품이 너무 많고 3ㆍ4차산업에 대한 상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단점도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품의 다양성 이런 것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ㆍ마케팅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 추진상황에 나열을 해 놨지만 ‘11번가’나 ‘쿠팡’이나 ‘롯데마트몰’이나 ‘네이버’나, ‘SSG.com’이나 ‘롯데ON’처럼 전국적인 다양한 채널을 가진 이런 포털몰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반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것을 통한 간접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추진하면서 가야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TV홈쇼핑이나 이런 쪽에 저희들이 진출을 했을 때 그 상품이,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한 7개 정도가 금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이런 상품들이, 강원도에서 온 상품들이 괜찮다고 계속해서 홍보가 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강원더몰’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연계성도 충분히,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측면도 더 강화해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라인 홍보ㆍ마케팅 해서 ‘옥션’이라든가 대형쇼핑몰에 입점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어떤 홍보 형태를 띠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큰 소비효과는,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하철 1호선ㆍ2호선ㆍ3호선 어딜 타도 홍보ㆍ마케팅 입간판이 있는, 온라인 홍보 그런 게 참 많습니다.
 혹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강원더몰’이라는 사이트를 강원도민들이 애용을 해서 실적을 내는 것보다 강원도 외에 있는 시도단체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 상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우리 농수산물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신선한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민만 알고 있다는 게 참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하철 내에서의 영상광고는 진행이 되는데 지하철에 붙이는 광고, 탈ㆍ부착 광고는 아마 옛날 화재사고 이후부터는 거의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홍보매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가 아직 여기까지는 확실한 업무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홍보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예, 20페이지에 ‘일단시켜’라는 배달앱이 있습니다.
 이 배달앱 시스템 특징이 3무(無), 중개수수료, 가입비, 광고료를 제외하고 지역상품권 결제 연동인데 이 3개를 제외하고서 소비자들한테 따로 혜택이라든가,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보다 더 나은 점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사한 대형 배달앱인 ‘요기요’라든가 이런 쪽하고 대비했을 때 혜택적인 측면에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이게 도입된 취지가 그런 혜택은 없지만 수수료가 없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무(無)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상대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떤 사경제하고 같이 붙어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3무(無)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 다른 앱들보다 배달료가 조금 저렴하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개수수료나 광고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혜택이 있으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마쳤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상품권 관련해서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강원상품권이 종이랑 모바일 두 가지 종류로 발행이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김기홍 위원  발행이나 아니면 대행관리 비용이 종이든 모바일이든 비슷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가요, 발행이랑 대행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종이는 발행비용이 들어가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발행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김기홍 위원  모바일은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발행을 해요?
 농협 통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모바일 이런 것도?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는 중)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주시고요.
 저희가 4.5% 정도니까 1,000억 발행할 때 45억씩 부대로 더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1,000억을 발행하는데 종이 같은 경우는 한국조폐공사랑, 대행관리는 농협이죠, 농협 이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에 45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상품권 발행 전후로 각 5년씩 강원도 내 대형마트의 매출액 변화, 총액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이마트면 이마트 나눠주셔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게 좀 힘드시면 총액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상품권 발행 전후 운영실익, 우리 도내에 있는 대기업 직영점ㆍ판매점은 제외하고 그냥 순수하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판매를 하시는 그런, 강원상품권 가맹점이든 아니든 전체의 소득세 총액 각 5년치, 그리고 상품권 발행 전후 5년씩 상품권 가맹점만 해서 소득세 총액, 그렇게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고팔고’라는 온라인상점이랑 ‘강원더몰’, 아까 국장님이 답변주실 때 ‘강원더몰’에 가려면 일정 절차와 운영방법에 있어서, 어떤 일정수준까지 올라와야 여기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판매되는 식품군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사고팔고’에는 의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원더몰’ 같은 경우는 식품 위주, 강원도 식품 위주로만 치중된 것 같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거 사려고 이 사이트 들어가고 저거 사려고 저 사이트 들어가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만약 운영을 하실 거면 통합방법, 이것도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만약 운영을 하실 거면 통합방법이 혹시 없는지, ‘강원더몰’로 넘어가는 일정 절차나 운영방법을 간소화시키시든지, 요즘에 온라인상점으로 진출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합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합치면 절감효과도 있고 상품도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강원곳간’이라고 페이지 55쪽에 있던데 그것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굳이 따로 운영하실 필요 없이 같이 운영하시면, 가게도 큰 가게가 더 잘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혹시 없을지, 그러면 서로가 윈윈(win-win)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뵐 때까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지원에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서,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제일 급한 게, 전통시장에서 주차장 확보가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 늘리시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데 제일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료 제출할 부분들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권 사용과 관련해서, 소득세 부분은 지금 국세로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국한시켜서 하기보다는 매출액으로 접근해서…….
김기홍 위원  예, 매출액도 돼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파악해서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김기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도 속초시에 있을 때 여기에 응모를 해서 약 90억 원의 예산을 따서 잘 조성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면서 좀 더 많이 공모에 응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사고팔고’, ‘강원곳간’, 그리고 ‘강원더몰’의 통합운영, 저도 발령받고 위원님과 똑같이 실무진들한테 “이거 통합운영이 왜 안 됩니까?” 해서 난상토론을 해 봤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현실적인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가고 또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하실 분이 여러 분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본질의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아까 333자금 지원이 알고 봤더니, 찾아보니까 이게 강원도 취직사회책임제 1단계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이었네요.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문순 도정 때 굉장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 하나인데, 아까 설명을 주셨지만 궁금한 게 333자금이라는 게 1명 채용 시 3,000만 원 융자 지원에 3년 고용 유지 시 융자액의 30% 인센티브 이렇게 되는데, 아까도 제가 궁금했던 게 올해까지 할 것인지, 추경까지 세워서 어느 정도 예산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최문순 지사가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장되어서 계속 갈 것인지 일단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 해서 2024년 6월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올해 마무리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자 및 보증료 지급 200억, 그리고 인센티브 675억도 마무리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융자 지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는 말 그대로 지금부터 3년 후까지,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는 이 상품이 유지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지금 2,250억 원의 자금이 조성됐는데 이 자금이 다 소진되었을 때, 예를 들어 금년도 말에 이 자금이 다 소진되고 나면 금년도부터 앞으로 3년, 2025년까지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2,250억이 다 소진된 이후에 지금과 같은 자금규모를 새롭게 만들어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핵심요약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박윤미 위원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결국 이게 앞으로 3년 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됩니다.
박윤미 위원  거기까지는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50억 원이라는 돈이 소진되고 난 뒤가 문제인 거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찌되었든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와 전략을 갖고 시행했던 사업이잖아요.
 한 번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분명히 아니고, 시작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 세워 주는 데에 굉장히 실랑이를 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0대 때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동안 이것에 대해 하면서 1단계 사업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고 지금 2단계 사업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인 경제진흥국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안타깝고, 이게 단순히 최문순 지사 때 있었던 성과였기 때문에 이번에 바뀌어서 이것을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보여서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융자금 자금이, 고용창출ㆍ유지자금인 333자금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전제조건이 예산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신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보증을 서서 가는데 333자금 2,250억 원의 펀드 운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출연금 45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똑같이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운용하려면 강원도의 일반회계 예산이 됐든 어디 예산이 됐든 새로운 재정투입 450억 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포함한 인센티브가 또다시 이 정도 규모는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1,325억 원 이상에 알파(α)의 돈이 있어야지만 이 사업이 똑같은 방식으로 재차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웠던 부분은 이 부분의 자금을,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재정여건, 또 앞으로 재정이 쓰일 부분에 대한 밸런스 이런 것들을 기조실하고 같이 함께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제가 여기에서 독단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고 유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국장님의 상황을 이해는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 1,325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때도 지금 도의 상황에서 쉽지 않은 돈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엄청나게 애를 써서 마련한 돈이었고, 그것을 마련한 이유는 이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히 있다,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게 분명한 해결책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예산을 어렵게 마련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그렇죠.
박윤미 위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고민을 좀 더 해 보셔야 되겠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물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예산 마련하는 게 어려워서 이제 와서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명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애초의 취지 자체가 코로나 위기가 찾아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강원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방향성을 결정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33자금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이지 이게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중소기업 내지 기업 육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속성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계획됐던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효과성을 다 하는 시점이 언제까지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예를 들어서 융자 지원자금 조성규모가 2,250억인데 현재 이 자금이 지원된 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융자 지원된 게 약 1,500억 정도 됩니다.
 1,497억 2,900만 원이 실제 융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증서 발급까지 포함하면 대략 1,540억이 되는데, 2,250억에서 1,540억 정도 되고 금년 하반기까지 얼마큼 정도 융자가 될지 확실하게 예측을 못 하겠지만 대략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2,0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지금 국제 정세를 보았을 때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선뜻 받기에는 부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금년 안에 다 소진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소진되고 나면 새롭게 1,325억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예산의 확보 문제, 이것은 단순하게 경제진흥국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오늘 도의원 되고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내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시간적인 제약상 이러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잠깐만, 궁금한 것은 제가 자료로 요구를 하면,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 내용인데요,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마을기업,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강원도에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세부 분야로 막 쪼개져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에 토털 썸(total sum)해서 얼마 지원되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으로서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인가 2008년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한 달에 1,000여 개 이상 생겨났다가 999개는 망해 가지고 문을 닫고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금도 사실은 1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그때의 그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우리 태백만 보더라도 사실 그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제도적인 취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어떤 시책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제도가 이끌어진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그 기업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다면 어떤 지원을 받거나 또 특별한 혜택을 받았을 때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단계로 가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워낙 취약한 그런 기업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현상 때문이 아니겠나 싶고, 제도적인 취지가 사회적기업은 일단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면서 사익을 같이 동반해 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공적인 지원이 좀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한영 위원  저는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후죽순 격으로 많이 생겨나고 또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이러지만, 그런데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 차원에서 이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정말 자생력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연차별로 이렇게, 물론 중간중간 점검은 하고 계시겠지만, 많게는 1억 5,000만 원까지 하나의 기업에 지원을, 협동조합이라든가 마을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많은 문제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익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국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에서 너무 주도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이끌어간다면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능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할 때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42페이지 강원형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의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투자 4년에 회수 4년, 소요예산은 200억 원, 200억 원이 펀드를 조성할 목표액인 거죠?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시드머니 개념이 됩니다.
이무철 위원  그러면 이 시드머니에서 62억 원은 현재 자금투자가 완료되어서 펀딩이 된 거고요?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자금 투자펀딩을 할 때 분명히 어떤 조건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것에 대해 회수하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이 있으면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손실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손실이 발생되었을 때는 우선 손실충당 대상자가 강원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깔면 좋고요.
 다만 투자했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운영방법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한가가 관건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강원형 벤처펀드는 3개의 운용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고,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제가 기업체를 이야기해도 되나요, 운영주체를?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제가 운영주체 이야기는 혹시 몰라서…….
이무철 위원  그냥 이니셜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A벤처가 일단 약 14억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벤처펀드 1호라고 해서 B기업이 한 5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벤처펀드 2호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약 42억,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64억 정도 그렇게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데 운영주체가 벤처펀드에 전문성을 가진 회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운영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엄선이 되어 있다, 그것을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아마 이 부분의 리스크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접근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1개 사 62억 원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예,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를 국장님께서 벌써 캐치하셔서 알고 계신데 사실 90년대 IMF 이후 벤처 붐이 불었을 때 전국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에서도 벤처펀드가 엄청나게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먼저 보면 임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긴 주되 회수하는 데에는 굉장히 소홀해서 그 당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11개 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길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길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차 경제통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강원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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