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금번 회기 기간 중에는 조례안, 출연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3월 14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3월 17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17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 시행 후 자치권 확대 및 권한 이양으로 자문 등 행정 수요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에 전문적인 법적 분쟁 및 법률 자문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정원을 증원하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 정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결격사유에 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해촉사유에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무 행정을 도모하고 고문변호사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자치권이 확대되고 강원도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법적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또 저희가 5명으로 유지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적기 때문에, 춘천권에 네 분, 강릉권에 한 분 이렇게 강원권에 다섯 분이 계신데요.
 또 서울에서도 소송 수행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강원 인력만으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특정 자연인 변호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만 차제에 정원을 확대해 놓고 필요 수요를 감안해서 선임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아무래도 승소율이 가장 객관적인 수치가 될 것이고 내용에는 자문 및 소송 수행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자문의 질을 평가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지금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에서 고문변호사께 자문했는데 불성실하다거나 좀 성의가 없다거나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7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제2조 위촉을 보시면 강원도지사는 해서 강원도는 이하 도로, 거기에서 이미 축약 정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지금 시도별 고문변호사 수당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합니다.
 어떤 데는 기본 월 수당이 조금 작고 자문 건당으로 그때그때 자문료를 추가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월 수당이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저희보다 높은 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한 바가 아니고요.
 제가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분당 1년에 한 15건 정도 자문이 배분됩니다.
 월 25만 원이면 12개월 해서 1년에 300만 원 정도 받으시니까 한 건당 자문료를 한 20만 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상당히 적죠.
 다만 저희가 자문한 건이 소송 수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변호사님들이 1년에 한 8건 정도 수임하십니다.
 그러면 소송 수임료로 평균 한 2,100만 원 정도의 수임 수익을 가져가십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게 자문료만 보시면 금액이 적고요, 소송 수임료까지 한다면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고문료를 25만 원으로 책정해서 유지한 게 2011년부터라서 한 12년 됐으니까 사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올해 안으로 수임료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조실장 김한수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출연금을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공모사업, 장애인 경제교육, 관계자 연수, 실무협의회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장애인의 보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강사를 양성ㆍ파견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조성,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과 3쪽입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당초 예산 7억 3,000만 원 중 신규사업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ㆍ파견 운영비 6,000만 원을 추가 출연하여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현장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지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예산 5,000만 원에서 추경에 6,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자 공약사업으로 지난 12월 말 한국 매니페스토 공약 확정 과정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논의 끝에 확대하는 것으로 최종적 조정ㆍ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부득이 추가 출연 요청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필요성과 출연 근거, 산출 기초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해 평생교육 대부분이 비장애인 대상이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ㆍ파견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학교보다는 평생교육에 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당연히 초ㆍ중ㆍ고 학생들, 또 대학생들도 포함되지만 그 이상의 성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에 춘천하고 영월에서만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춘천에 75명, 영월에 31명해서 지금 강원도에 총 106명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 6,000만 원으로 30명을 추가 양성해서 이제 나머지 시군에서도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파견을 갑니다.
 전문 강사들이 파견을 가서 교육하는 형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수요 대상 시설들이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도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도 있고 다양한데요, 필요한 그 시설에 가서 교육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번 6,000만 원은 강사 양성…….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서 예산을 지급하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시군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지출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는 지금 이게 2급 양성 과정인데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평생교육연구소라고 소위 정부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장애인평생교육강사 1급ㆍ2급 이렇게 민간 자격증 형태로 운영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마  크게 구분 없이 장애인의 기본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유형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평생교육 예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건 비장애인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건 도 출연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4건, 처분 2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 산림과학연구원 소관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산림바이오센터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21년 산림청이 공모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업과 생산자를 연결하는 원료 공급체계의 구축과 산림바이오 관련 기술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통한 임업 분야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3개 동, 연면적 3,800㎡ 규모로 국ㆍ도비 165억 원을 들여 산림바이오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내수면 연어산업화 연구동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22년 12월 해양수산부가 공모한 친환경 양식어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수면 연어양식 산업화 육성을 위하여 내수면자원센터 부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처분하고 동 부지에 1개 동, 연면적 1,920㎡ 규모로 국ㆍ도비 60억 원을 들여 연구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9쪽,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 소관 환동해특수대응단 다목적 소방헬기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건은 ’17년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된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에 대하여 기준 가격 상승 및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취득 금액이 당초 관리계획 수립 후 30%를 초과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여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10쪽,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소관 강원심층수 출자금 회수를 위한 주식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우리 도는 먹는 심층수 개발 등 다양한 심층수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심층수의 출자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대규모 산업화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높은 부채 비율, 자본 잠식률로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5대 분야 중 본 사업은 민간 경합 분야에 해당이 되고 아울러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안 민간과 경합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 정비에 본 사업이 해당돼서 강원도 출자기관 정리 계획에 의하여 출자금 회수를 위해 주식을 처분하려는 것입니다.
 11쪽 예산과 소관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ㆍ변경 건입니다.
 본건은 ’22년 3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결된 강원도개발공사 현물출자 건에 대하여 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舊) 농업기술원 잔여부지 추가 출자계획에 따라 기존 출자 예정 부지 면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하게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7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다목적 소방헬기 취득 건이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소방헬기를 취득하려고 하던 차에 ’19년도에 독도에서 헬기 사고가 있어서 소방청에서 헬기 시설, 구입 규격 기준을 상향시킵니다.
 그걸 충족하려면 저희가 확보한 예산, 당시에 확보한 예산이 300억이 안 됐습니다, 230억 수준이었는데요.
 그것으로는 소방헬기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고 상향된 규격에 상응하는 헬기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이제야 확보한 겁니다.
 다만 총사업비가 30％를 초과하면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해서 저희가 다시 의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소방헬기가 미국산하고 러시아산 정도인데 러시아산은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어렵고 미국산이 한 3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확보한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저희가 기존 인명구조 전용헬기 2대가 있습니다.
 이 헬기를 도입하게 된 계기는 동해안 산불 때문에 담수 용량이 좀 큰 걸로 효과성 있게, 3,000ℓ라는 강원도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그 헬기 1대를 더 구입하는 사항이거든요.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저희가 그동안 임차 헬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에 요구해서 헬기 1대를 임차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임차하고요, 저희 도비 매칭해서 아마 추경에 예산을 올릴 테니까 그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특수제작은 아니고 저희들이 헬기를 주문하면 제작에 들어가는 헬기거든요.
 기존에 이런 규격의 헬기가 있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다른 소방에서, 타 시도의 소방에서 한 33대 정도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아닙니다.
 중앙 119구조본부에서 1만 ℓ 이상짜리 헬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그렇습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이재동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영이 악화되고 자본 잠식으로 주식 가치가 많이 하락해서 거의 한 8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안건을 올린 것은 현재 강원심층수의 경영 상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따라서, 앞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민간 부분과 경합하는 사업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총 4개의 출자기관이 있는데요, 그 4개 기관 중에 강원심층수하고 강원수출은 민간 경합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가이드라인 방침에 따라서 이번에 출자 정리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군도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고성군은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 의사가 더 있고요.
 고성군은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분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서 이사회 참여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도가 굳이 민간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갈 대상 사업도 아니고 그럴 만한 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40억을 투자했는데 40억 그대로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것은 매각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전의 실마리가 조금 보이기는 하나 만에 하나 과거처럼 자본 잠식 상태가 더 악화된다면 저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5억마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지분에 대한 구체적인 매각가 산정은 반드시 당연히 있어야죠.
 정당한 가격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공개 매각을 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으니까, 지금 고성군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또 대교에서도 검토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 특히 대교 측에서는 다른 매수자가 없으면 본인들이 인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당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평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많이 잠식돼서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설사 이것이 좀 수익이 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매각, 정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고성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취수 구역에서 면허를 받은 곳들이, 다른 여러 자치단체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관이 사업에 끼어있는 곳은 고성의 강원심층수가 유일한 경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은 과거 고성군의 필요에 의해서 강원도가 같이 참여한 경우지만 이제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성군의 뜻이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하나 또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수출도 해당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고성군은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게 고성군은 이것을 지역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해양심층수 사업 자체를 지역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이고요.
 또 강원심층수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출자기관, 소위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출자를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출자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중도개발공사, 태백가덕산풍력발전 그리고 강원심층수, 강원수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과 경합하고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정리 대상으로 강원심층수하고 강원수출 이렇게 2개가 해당되겠는데요.
 강원수출은 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지만 우리 기행위에서도 정부 방침을 이행하는 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했는데요.
 물론 강원도 지분이 13％고 고성군 지분이 약 17％니까 합치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대교홀딩스가 절대 다수의 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의사결정권은 대교에 있다고 보겠죠.
 지금 고성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이하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결정이 나면 고성군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 자리에서 성급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의결해 주시면 제가 고성군하고 면밀히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고성군이 나중에 이 사업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이것은 지방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을 다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민간 경합 분야는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대상 분야로 정해져 있고요.
 특히 지방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도라고 해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출자기관은 정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처분할 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러니까 일단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시고 실제 처분은 또 다른 행정행위니까요, 그때 또 의회랑 상의하고, 1차적으로 고성군하고,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윗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웃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회계 법인에 의뢰해서 구체적인 기준 가격을 산정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기술원 부지가 도 신청사 이전 후보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합 과정에서 고은리가 최종 확정되고 우두동이 탈락되면서 도지사께서 춘천시장과 함께 우두동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거기를 교육문화 중점 지구로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북부도서관,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형태의 전시ㆍ공연시설, 그리고 육아돌봄센터 등의 육아시설 등 공공시설을 집어넣고 업무 상업시설과 함께 주택 단지를 개발하는 20만 ㎡에 대한 개발 사업 계획을 발표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개공에 이미, 주요한 부지는 지난번에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셨고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추가합니다만, 또 옆에 농산물원종장 부지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합쳐져야 20만 ㎡가 되는데 나중에 그 일대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출자받아서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지로 해서 도시 개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