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23년 1월 25일 임미선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26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1건, 결의안 1건, 기타 4건 등 총 26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 신년연설의 건,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지 및 안내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315회 정례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현황, 민원 접수 처리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도지사 김진태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지사 김진태입니다.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실ㆍ국장 인사발령에 따른 강원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원모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인사)

 최기용 경제국장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인사)

 백창석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인사)

 윤승기 보건체육국장입니다.

  (보건체육국장 윤승기 인사)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인사)

 박기동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기동 인사)

 박동주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사)

 문영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총괄본부장 문영준 인사)

 이동학 소방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소방본부장 직무대리 이동학 인사)

 곽일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곽일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새해 첫 개회인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감동의 협치를 이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6ㆍ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소양강댐 건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0년간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원도는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입니다.
 분단 70년, 소양강댐 50년 ‘강원도 소외의 시대’를 뒤로 하고 강원도민이 잘 사는 ‘새로운 특별 자치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로써 딱 124일 남았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강원도에서 만든 초안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299명 국회의원 중 86명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동적인 여야의 협치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적인 협치의 시작은 바로 이곳 강원도의회였습니다.
 지난해 권혁열 의장님을 포함한 마흔아홉 분의 의원님 전원 공동발의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위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의회에서 시작된 감동의 협치를 이어 나갑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여야 없이 모두 하나가 됩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 6월 11일 출범 전에 국회에서 내실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하고 출범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법률을 바꾸면 시행령도 만들고 조례도 바꿔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비관할 이유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힘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를 중심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율과 분권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지향합니다.
 반도체, e-모빌리티, 수소, 바이오헬스, 스마트농업과 같은 미래 전략산업 발전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제학교와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며 자유, 인권, 생태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분권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서 우리 스스로 규제를 혁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분권 수준에 비하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분권은 아주 소박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있는 미국의 텍사스주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제로입니다.
 텍사스주의 최저임금은 7.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9,000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9,620원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독일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어떤 지역은 외출금지 명령을 내렸고 어떤 지역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마스크를 쓰라, 말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지방정부끼리 서로 차별화된 정책으로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변화와 개혁이 시도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분권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자율적인 권한을 이양받아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통제의 시대’를 끝내고 강원도민 스스로 강원도의 운명을 개척하는 ‘자율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적 소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원칙에 입각해 흔들림 없이 도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일부 환경단체들이 오색케이블카를 좌초시키기 위해 또다시 환경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왜 이토록 오색케이블카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색케이블카는 이미 친환경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등산객들에 의한 산림 훼손을 오히려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단체들이 그토록 설악산을 사랑한다면 설악산에 와서 등산로의 쓰레기 줍는 봉사활동부터 하기 바랍니다.
 도지사로서 그들과 같이할 용의도 있습니다.
 강물처럼 도도히 흐르는 강원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이렇듯 일부 환경단체들이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 강원도청 제2청사 강릉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청 제2청사 강릉 설치는 10년도 더 된 영동권의 숙원사업입니다.
 이 넓은 강원도 땅의 균형발전을 위해, 영동권 관련 행정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릉 제2청사 설치는 도청의 분산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도청 본청에 있는 기능과 인원을 강제로 분산시키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영동권에 최적화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를 신설하고 영동권 주민들이 도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청 기능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청 직원의 이동은 부득이한 경우에 최소화하겠습니다.
 이 제2청사 건립 문제를 질질 끌면 끌수록 온갖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지역갈등은 더 커지고 도청 직원들의 불안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7월 1일 강릉 제2청사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강릉 제2청사 시대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7월 1일을 시작으로 하여 제2청사의 내실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도청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조직개편, 법률개정, 청사건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도지사에게는 영동도, 영서도 없습니다.
 오직 강원도만 있을 뿐입니다.
 영동과 영서가 모두 잘 사는 강원도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이기찬 부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40년 전 1983년 2월 8일 삼성 이병철 회장은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3년도 못 가서 실패한다.”라며 온갖 조롱을 받았지만 결국 이병철 회장의 결단이 있었기에 지금의 삼성과 대한민국이 가능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겠다고 하니 일각에서 “강원도가 되겠느냐?”라며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교육센터 국비 200억 원을 따내서 지난달에 첫걸음을 뗐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앞으로 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된다, 안 된다는 말만 앞세워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50년 전 동양 최대 규모의 소양강댐을 지었던 정주영 회장처럼, 40년 전 반도체 진출을 결단했던 이병철 회장처럼 함께 강원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도해 나갑시다.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넘쳐나도록 강원도의 미래를 바꿔 나갑시다.
 여러분, 넉 달 뒤에 이곳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신경호  신년연설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로 부임한 교육청 신임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인사)

 신년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이기찬ㆍ김기홍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로부터 입춘(立春)이 다가오면 우리 민족은 봄의 시작과 함께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길 기원하는 의미로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의 글귀를 대문에 붙이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글귀를 저는 오늘 ‘입특대길 강원다경(立特大吉 江原多慶)’, 즉 특별자치도의 시작으로 크게 길해질 강원도에 경사스러운 일만 많기를 바란다는 말로 바꾸어 신년 덕담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를 열망하는 것은 628년 만에 맞는 이 획기적인 변화만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시대에 강원도를 영구히 지속하게 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감소의 위기를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곳이 바로 강원도교육청입니다.
 2018년 18만 명에 근접하던 도내 학생 수가 2022년 16만 명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40년에는 도내 초ㆍ중ㆍ고 학령인구를 9만 명대로 추정하는 암담한 연구 결과도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이 추정대로라면 현재보다 약 40% 가까운 학생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줄어드니 당연히 도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수도 2018년 1,012개 교에서 2022년 995개 교로 1,000선이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강원교육의 생존위기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학령인구의 감소는 단지 강원교육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학생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교를 찾아 지역민이 떠납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총체적 문제는 학령인구의 감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닥쳐올 강원교육과 강원도의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을 이유로 강원도를 떠나지 않게, 더 특별한 교육으로 강원도를 찾아오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 3대 중점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형 성장지원시스템 운영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모든 학령기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별화된 지원을 총체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겨울방학 중인 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실시한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ㆍ학부모 상담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진행하고 이와 연계한 새 학년 계획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도 강원학생의 종합적 학력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거시적ㆍ장기적 대책을 추진하는 기구인 ‘더나은학력지원관’을 구축하여 학교의 학생성장관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둘째, 강원도형 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강원교육이 대한민국 AI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강원도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수업을 학교에서 모두 개설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공공 인프라의 지역적 차이는 강원학생에 대한 교육적 차별과 구조적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강원도형 인공지능 기반 교육지원 플랫폼은 막연한 미래교육의 구상이 아닌 강원교육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기회입니다.
 따라서 강원교육은 AI를 통해 학생 개인별 수준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맞춰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학습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강원교육의 방향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스스로 배우는 학습’으로 변화시키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산업분야 미래형 직업교육으로 강원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인재 1만 양성’에 강원도교육청도 함께 발맞추어 도내 반도체 전문인력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춘천ㆍ원주ㆍ강릉 권역별 직업계고에 반도체 전문 학과를 신설하고 매년 100여 명의 학생을 반도체 기술 인재로 배출해 내겠습니다.
 직업계학교 교육과정을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 중점 육성하는 산업과 연계하고 장기적 미래 신산업 수요를 반영한 마이스터학과 신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원년을 맞아 우리 강원교육은 도민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강원교육이 강원도를 지속 발전시키는 핵심의 축이 되겠습니다.
 강원학생을 당당한 강원도민으로 성장시키는 힘이 되겠습니다.
 더 특별한 강원교육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매력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다짐의 실현을 도민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께서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고 늘 슬기로운 지혜를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 해도 강원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