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장 최기용  경제국장 최기용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폐광지원과 직원들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연계해 폐광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폐광지원과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승섭 폐광지원과장입니다.

  (폐광지원과장 지승섭 인사)

 김동남 지역정책팀장입니다.

  (지역정책팀장 김동남 인사)

 김영규 지역진흥팀장입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인사)

 김영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산업육성팀장 김영호 인사)

 김승원 광물자원팀장입니다.

  (광물자원팀장 김승원 인사)

 성덕진 산업개발팀장입니다.

  (산업개발팀장 성덕진 인사)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업무추진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점 추진과제의 시행을 통해 폐광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강원도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 기반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중장기 발전계획은 2025년까지 총 38개 사업에 3,663억 원을 투자하는 중장기사업으로 ’22년 운탄고도1330 개통식 및 정선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14개 사업에 305억 원을 투입하여 운탄고도 주민연계 관광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을 통해서 폐광지역의 열악한 관광 기반을 개선하여 관광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대체산업 발굴 추진입니다.
 정부의 가행탄광 조기폐광 계획에 따라 폐광예정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산업부 주도로 추진하는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산업계획 수립용역의 대응을 통해 부지매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도내 폐광지역 4개 시군과 타 시도 폐광지역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07억 원을 투자하여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추진상황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4개 분야 9개 사업에 총 125억 원을 투자하여 폐광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은 폐광지역 주민의 신규창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36개 기업에 22억 5,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역 내 유휴공간의 활용과 창업지원을 통해 주민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폐광지역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마케팅, 경영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경영활동 개선을 통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폐광지역 신산업화 유도입니다.
 석탄자원 활용 신소재 산업육성은 폐광지역 부존자원인 무연탄과 경석을 활용해 세라믹 원료소재와 탄소소재를 만드는 사업으로 세라믹 원료산업 지원센터를 조성해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완료하고, 자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강원특별법에 특례를 반영하여 규제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무연탄 탄소소재산업은 무연탄을 활용한 흑연화 기술개발 및 배터리음극재용 인조흑연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소재 및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은 도내 광물자원을 활용한 소재기업 유치를 통해 광물자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태백시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올해 도비 80억 원을 투자해 연내 조성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광물 소재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생산 시범사업 지원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으로 사업의 성공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비를 투자하여 장비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부존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사업은 탄광 근무 중 순직한 산업전사에 대한 예우 및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국비사업으로 ’25년까지 총 42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국비 15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할 예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순직산업전사 위령탑이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석탄산업의 성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폐광지역 학생들의 교육비와 진로교육을 지원하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주민에게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에게 더 나은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은 지하자원 개발로 훼손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7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광산 주변에 위치한 마을의 안전 확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광산개발을 통한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은 가행광산 85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광물자원의 안정적 개발을 도모하고 광해방지사업 지원을 통해 친환경 광산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기여한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고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을 통해 석탄산업과 산업전사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보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은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취소소송 추진상황, ’2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용계획, 강원특별법 폐광지역 관련 특례 반영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폐광기금 과소납 부분 부과처분 소송 추진상황입니다.
 강원랜드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를 폐광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당기순이익 계산 시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인식해 실제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약 20%만을 납부해 왔습니다.
 이러한 계산방식의 차이로 인해 연간 약 300억 원~400억 원 규모의 폐광기금이 과소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도에서는 ’14년부터 ’19년까지 과소납부된 폐광기금 2,250억 원을 부과하였고, 강원랜드는 이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5쪽입니다.
 소송의 주요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심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승소하여 강원도는 즉시항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18일까지 총 다섯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권고가 있었으나 강원랜드가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까지 소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법원의 조정은 배임대상이 아님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지난 2월 재판장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과 협의해 변경된 재판부에 기존 재판부에서 논의한 대로 구체적인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정 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역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23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계획입니다.
 올해 총 기금 배분규모는 1,070억 5,000만 원으로 기준에 따라 도 및 7개 시군에 배분할 계획이며, 이 중 실제 사용계획은 775억 원입니다.
 삼척시와 충남 보령시, 전남 화순군은 배분액 전액을 사업비로 사용하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은 배분액 중 일부를 사용, 경북 문경시는 배분액 전액의 사용을 유보하였고, 도는 시군 보조사업 등으로 배분액보다 약 34억 원 많은 183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 및 7개 시군은 폐광기금에 대한 사용계획 수립 후 산업부와 협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산업부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사용된 폐광기금은 익년도에 산업부에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세부사용내역은 28쪽부터 31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입니다.
 강원특별법의 폐광지역 관련 특례 추진현황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 등 총 18개의 특례를 발굴하였으나 이 중 경제국 소관으로는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와 석탄경석의 광물지위 부여 등 총 2건의 특례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폐광지역 카지노업에 대한 특례는 강원랜드 카지노에 대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 적용 제외 및 영업규제 등에 대한 권한을 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나 부처에서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강원랜드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통령 공약인 강원랜드 복합리조트화 등을 중심으로 특례 반영의 당위성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광지역 석탄경석의 광물지위 부여는 석탄을 채굴하고 남은 부산물인 경석에 광물지위 부여를 통하여 산업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굴한 특례로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도 경석 활용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광업권 설정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경석의 산업 및 경제적 가치의 분석 및 산업부 협의를 통해 폐광지역의 석탄경석이 산업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관광정책과장 심원섭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3단계 사업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 통합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지역대표 관광콘텐츠 개발, 관광생태계 구축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도와 4개 시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후 3단계 사업 종합계획 및 2023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문체부와 종합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최종확정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쪽, 2023년 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확보된 국비를 포함하여 총 43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7개의 경상사업과 5개의 자본보조사업이 추진됩니다.
 3쪽,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제1회 추경을 통해 도비와 시군비를 확보하여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사업별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통합관광 브랜드 육성을 위해 시군의 지역기업을 선정하여 브랜드디자인, 상품패키지 및 용기디자인 개선을 지원하는 통합브랜드 활용 고도화사업, 2022년 개발된 브랜드 ‘감탄로드’에 대한 응용상품 개발 및 폐광지역 전용서체를 개발하는 브랜드 응용상품 개발사업, 특화브랜드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는 브랜드 관리체계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위탁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며 5월부터 본격으로 추진됩니다.
 5쪽, 통합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ㆍ마케팅입니다.
 관광도로 활성화사업, 운탄고도 연계상품 개발, 통합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특화콘텐츠 개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부터 관광도로 활성화사업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지역별 운탄고도 트래킹을 비롯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는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폐광지역 대표 관광콘텐츠 개발입니다.
 총 18억 원이 투자되며 영월 탄광문화촌과 정선 삼탄아트마인의 시설고도화 사업, 태백과 삼척의 탄광유산 디지털 아카이빙사업, 시군별 석탄산업 유산의 거점을 활용한 오픈에어 뮤지엄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폐광지역 관광생태계 구축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산업 2단계 및 3단계 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폐광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첫해로 계획한 사업들이 폐광지역 관광사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고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게 무슨…….

○경제국장 최기용  저희가 친환경이라는 말은 썼는데, 이게 환경친화적인 광산개발을 표현한 것인데, 지금 저희가 지도ㆍ점검 나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광해방지사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주민 민원들이 있으면 해결하는 것, 이런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저희가 작년에, 이 3단계 사업을 하면서 전문컨설팅, 외국 사례를 일부 포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 했고요, 거기에 일부 반영을 해서 지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외국 벤치마킹은 가지 않았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잘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태백하고 삼척, 화순 이렇게 해서 폐광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폐광에 따른 지역 산업위기를 대응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면서 산자부에서 도에다 권고한 것이 산자부에서 국비 10억을 대고 그다음에 도와 태백ㆍ삼척ㆍ화순에서 각 5억 원씩 지방비 20억을 해서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용역계획을 바탕으로 탄광부지매입을 하고 석탄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대상 토지에 대한 분석도 해서 이제 토지매입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대체산업을 어떻게 발굴할 것이냐, 또 국비 관련돼서 예타 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없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담기 위해서 입지환경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투자…….

○경제국장 최기용  그런 것을 저희가 담기 위해서 이번에…….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땅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살 건지, 그다음에 사게 되면 어떻게 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외람되지만.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관광정책과장 심원섭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지금은 통합관광센터를 운탄고도하고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트래킹도 하고, 종합적인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지금 운영을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영월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당초는 강원도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위원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영월군하고 협의해서 행정적인…….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그것은 제가 아직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제가 알기로는 100억 이상…….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이것…….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253억…….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하여튼 위원님이 오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영월군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시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 소관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죄송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월 12만 원…….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5년까지 지원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그냥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태백시에 보내 가지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3개 부처가 걸려 있는데 사행, 문체부는 권한이양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다 어렵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사감위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법 제정 취지와 맞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수용불가하다, 그리고 산업부만 법 개정이 되면, 특별법에 들어가면 강원도나 폐광지역에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한테 우호적인 곳은 지금 산업부만 그렇고 문체부나 사감위는 저희한테 부정적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올해 8억이고요, 그다음에…….

○경제국장 최기용  ’17년에 53억이니까, 한 그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것은 안 됩니다.
 ’17년부터…….

○경제국장 최기용  예, 이것을 금방 더하면 될 텐데…….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98억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198억요.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경석 세라믹소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까지 해 가지고 세 건의 기업유치를 했습니다.
 블루모션테크라는 기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업유치 세 건을 했고…….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다음에…….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태백에 원료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 가지고 장비구축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을 표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장비 구축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갔고요, 이게 ’17년도에 산업부 지역거점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경제국장 최기용  완공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88억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저희가 경석을 가지고 일단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산림청과 토석 채취해 오거나 폐기물자원 활용이 걸려 있어서…….

○경제국장 최기용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맞습니다, 위원님.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16쪽, 경석 세라믹소재와 무연탄 탄소소재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와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싹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다시 한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금 매장량이 한 1억 9,000만 t 되는데, 영월에 좀 많이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양으로 따지면 국내에서 한 30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해서 지금 영월에서 특화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R&D하고 있는 중이라서 확실하게 아웃풋(output)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을 좀 세부적으로, 예를 들면 철강산업이 어디 쓰인다, 세라믹사업이 어디 쓰인다,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지금 학습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2년부터 투자해서 ’25년까지 가는데 성과가 금방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켜봐 주시는 시간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외람되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허락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이것은 지금 다른 광물자원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경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경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진흥팀장 김영규  들어왔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다 신청받았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평창은 신청 안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 게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한번 제가…….

○김동남 지역정책팀장  저희가 제외시키지는 않고요, 문서를 보냈는데 신청을 안 했을 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평창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평창군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예,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런데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영월은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알기로는 환경오염, 소음, 분진, 이런 것 때문에…….

○경제국장 최기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영월군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지금 이 사업개요는 파악하고 전반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정확하게 업무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아마 전후방 상관효과를 분석해서…….

○경제국장 최기용  모릅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이게 도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영월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예, 맞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말 그대로 산업진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이것은 영월산업진흥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진흥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경제국장 최기용  예?

○경제국장 최기용  영월산업진흥원이 저희 소관이 아니라…….

○경제국장 최기용  산업진흥원이 사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희 폐광기금 사용 취지에 맞는지 아닌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제가 영월군에 위원님의 뜻을 잘 전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최기용  …….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위원님, 통합관광센터는 하나의 전체적인 것이고요, 그 안에 지역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아마 영월군에서 부대 농축산물 로컬푸드를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우리 경제국에서 기존에 개발한 운탄고도 로고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연계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맞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운탄고도가 여러 가지,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트래킹코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쓰는 것이고요, 저희 감탄로드도 시군의 브랜드 관리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응용상품으로.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이것은 운탄고도하고 다르게 감탄로드라고 해서 저희가 각종 폐광지역 관광상품을 할 때 지역꾸러미 상품이나 거기에 응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디자인 표준매뉴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마케팅도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예.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잘 보완해서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시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별로 계획서를 받아서 이렇게…….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앞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잘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2010년도에…….

○관광정책과장 심원섭  제가 그 당시에 있질 않아서 정확한 자료는 파악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