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장성수  의정팀장 장성수입니다.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3년 3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자별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10시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총 4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3월 10일 9시에는 원주교육지원청 이전 후보지인 구 학성초 부지와 영서고 실습 부지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습니다.
 3월 13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3월 14일 10시 제2차 본회의, 3월 15일 10시 제3차 본회의, 3월 16일 10시 제4차 본회의, 3월 17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안녕하십니까?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과 2022년 11월 21일 이후의 경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관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학력진단담당 황윤구 장학관입니다.

  (학력진단담당 황윤구 인사)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장학관입니다.

  (학력지원담당 김현주 인사)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교육청의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과 원만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54조, 강원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근거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며 본 조례안을 통해 해당 학생들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11월 21일 경계선지능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 심의 결과 이후 교육부는 2022년 12월 7일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사를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2023년 2월 16일 경계선 지능 판별을 위한 진단 도구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보급하였으며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체크리스트를 도내 각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강원도교육청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 파악된 경계선 지능 학생은 초ㆍ중ㆍ고 약 255명으로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및 심리ㆍ정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교육청은 2023년 난독 학생 지원 및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여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전문 지원을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21일 이후 동 조례안 관련 검토의견과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내용에 대해서 큰 변동사항보다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제정이 됐을 때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지원과 관련된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저희들이 변경을 하거나 또는 보완할 사항들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는 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학생들을 좀 더 분명한 대상으로 정해서 지원할 계획과 또 그러한 지원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예.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의뢰한 학생들을 검사한 결과 255명을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놓고 지원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아마 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저희가 학생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는 1차적으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선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거나 학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웩슬러 검사라고 해서 좀 정밀하게 하는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경계선 지능에 해당한다, 또는 정상적으로 학습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아이들로 선별이 됩니다.
 지금 이 체크리스트뿐만 아니라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서 웩슬러 검사를 하고 이러면서 학생들을 선별하고 있는데, 지능이 정상적인 범주, 또는 가정 형편이라든지 학습의 태도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학습부진 학생이 아니라 지능의 문제로 생긴 학습부진 학생들한테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능과 그리고…….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아 또는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원 또는 학습클리닉 등에서 전반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은 일반적인 지도를 통해서 학습이 나아지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지도로는 나아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에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천천히 가는 학생’ 이렇게 명명을 해서 학습지원을 해왔는데 이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어떤 지적인 특수성, 심리ㆍ정서적인 특수성, 이러한 특수성들을 고려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통해 전문가가 이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독증 학생들 중에 경계선 지능과 관련된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요인으로 난독증을 겪으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독증 학생들에 대해서도 더 정밀하게 진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지원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가고자 하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난독증을 겪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경계선 지능 학생과 난독증 학생을 포함할 수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포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서 명시하지 못한 것들,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들은 저희들이 계획 수립 단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선별과 그리고 지도ㆍ지원, 이 계획들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난독증 학생들은 또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난독증 학생을 경계선 지능 학생과 같이 묶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난독증 학생들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검토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난독증 학생들은 학습클리닉센터를 비롯해서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독증 학생 중에서도 경계선 지능에 해당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이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렇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반 교사들은 이 학생들의 심리적ㆍ정서적 특성과 그리고 지적인 능력에 대한 특성,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과정이 필요하고 그 연수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그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지도하는 분들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처럼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지도도 좀 더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반 교사들한테도 이 연수를 확대해서, 학교에서 실제로 경계선 지능으로 인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수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교사들이 아닌 특별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해까지 기초학습지원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으로 그분들이 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비롯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인지 저희도 지금 과제로 안고 있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확보해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습클리닉센터를 통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학부모가 의뢰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을 검사해 본 결과 25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이 숫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해에 250명이 지원을, 강원도 내에서 250명을 채용해서 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일단은 그 250명 가지고 저희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전문적 지원을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250명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할 수 있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지난해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그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15시간 미만의 단기계약을 통해서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했던 단기계약직들이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학생들이 얼마만큼 선별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원은 증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별도로 명명을 하고 별도로 타깃을 정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했고 전문적인 지도를 했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더…….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숙지를 못 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고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총괄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선별하거나 이 학생들이 경계선 지능 학생이기 때문에 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의나 인식들이 지금 크게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현장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까지 정책을 펼쳐왔던 것도 그러한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위법령이 없고 기초학력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일률적으로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의심스러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이럴 것이다.’라고 예견되어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경계선 지능은 지능과 관련된 이론에서 봤을 때 지능이 향상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지능은 거의 확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도에서 전반적인, 일반인이 됐을 때도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고 지원해서 학습이라든가 정서가 좋아지면…….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 학생들은 다시 검사를 하든지 해서 그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그건 전문적인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지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특수교육 대상이 안 되고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과 관련돼서 학습의 문제라든가 정서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학생은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가 거절을 하면,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나은학력지원관 심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이라든가 또는 지적 어려움, 또는 정서적 어려움이 동반되는 학생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조기 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기 진단과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적절한 처방이 내려진다면 그 학생들은 거기에 맞는 성장과 발달을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추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진단하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생님들의 연수,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외부 기관, 인력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 추계는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피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정책국의 업무를 맡게 된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인사말에 앞서 우리 정책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금숙 인사)

 안전복지과장 권오숙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권오숙 인사)

 교육지원과장 이재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재수 인사)

 제31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 감수성을 갖춘 시민 양성 및 평화ㆍ분단 유산을 활용한 강원도형 통일교육의 중점 운영을 위해 직속기관 중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을 강원통일교육원으로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평화교육원의 명칭 변경을 위해 제28조 및 제29조 중 강원평화교육원을 각각 강원통일교육원으로 하고 설치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제30조의 업무란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국장 박옥녀  정책국장 박옥녀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강원도형 통일교육 과정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형 통일교육 과정이라면 첫 번째는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 운영, 두 번째는 강원도교육청 남북교류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분단 유산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도형 통일교육 과정 운영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는 연수로 많이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입소형으로 해서 1박 2일형, 2박 3일형을 중점적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원통일교육원의 기능 확장을 위해서 가족 캠프를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한 155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수는 한 2,500시간입니다.
 그리고…….

○정책국장 박옥녀  그것은 저희가 부서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이승복기념관은 현재 평창교육지원청의 소속 기관으로서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국장 박옥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3억 5,000 됩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정원이 총정원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문직 정원이 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도 내에서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이 기능이 확대되면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지역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계획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수성 향상 지원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연간 155시간 정도 8월과 12월 중에 교육을 따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의무적으로는 아니고요, 권장 사항입니다.

○정책국장 박옥녀  예.

○정책국장 박옥녀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정결함보조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와 표현을 알기 쉽게 순화하여 사립학교의 교육진흥과 도민이 조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안 제3조(보조사업 및 대상기관)에서는 사립학교 재정보조 대상기관을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의 교부금 산정기준학교에 사립 대안학교가 추가되어 조례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사업대상에 대안학교를 추가하였고 교육환경개선보조사업 대상 중 각종학교를 대안학교로 수정하였으며 기존 별표1에 있던 보조사업과 대상기관을 조례 본문에 표기하였습니다.
 안 제5조(보조금 신청)에서는 보조금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안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에서는 현행 제7조의 교부결정 통지사항을 안 제6조의 단서 조항으로 통합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 사용이 부적절한 경우”, “보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및 “교육감의 명령 또는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거나 보조금 지급 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시행세칙)에는 기타 조례로 정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전봉주  사립학교에 재정을 지원할 때 교육감이 정책상 전 학교를 대상으로 목적사업비를 주는 경우, 굳이 보조금 신청서 없이도 이렇게 보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비는 전 학교에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를 안 보내도 학생 수를 파악해서 그냥 지원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 게 포함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7월에 중앙투자 심사를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해서 중투를 통과하게 되면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 신설 교부금 대상으로 봐서, 교부금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7월 중투 심사에.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뭐 중투 끝나면 항상 매입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과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금액하고 저게 돼야지, 감정평가 금액은 200만 원이 나오는데 3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합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중투만 통과가 되면, 재산 관련은 파산관재인이 총괄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다 얘기를 해서 잘 중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여기서 표기한 대안학교는 각종학교 중에서 대안교육을 하는 대안학교를 표기한 거고요, 일반 대안시설은 저희한테 어떤 인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임의적으로 그냥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인천 지역의 특정 종교단체 학생들이 거기서 합숙을 하면서 저것을 해서 코로나에 많이 감염되는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데는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이러기 때문에 일단 학력 인정이 안 되죠, 대안시설은.
 여기서 어떤 교육과정에 따라 공부를 가르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력 인정이 안 되는 곳인데 학력 인정을 받으려면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죠, 그런데 학교라는 게 저게 되자면 시설 면적, 체육장 면적 등 최소면적 기준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다 맞춰야 되고 각종학교가 아니고 일반 사립학교로 하려면 반드시 학교법인이어야만 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용기본재산도 충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충족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이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 유치원과 학교 폐지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전학으로 재학생이 없고 지속적인 학생 수 유지가 어려운 인제 서화초등학교 서성분교장을 폐지하여 서화초등학교로 통합하고 이에 서하초등학교 서성분교장 병설유치원은 폐원하여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 부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학교명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1월 2일하고 1월 4일에 이미 전출을 갔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용대초등학교로 2023년 1월 4일, 5학년 학생 3명은 ’23년 1월 2일 자에 서화초등학교로 전학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생이 없기 때문에 교원 발령을 낼 때 다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거기가 만 4세가 4명.

○행정국장 전봉주  예, 만 5세가 2명 이렇게 있었는데 만 5세는 졸업이 되었고요, 만 4세 4명은 용대초 병설유치원으로 2명이 가고 서화초 병설유치원으로 2명이 가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봉주  만 3세 3명은 없었는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제 ’23년이 되어서 만 4세가 되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분교가 없어지니까 병설유치원은 당연히 따라서 없어져야, 폐원이 돼야 되니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통폐합을 추진했었는데요, 학부모들 세 분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장님들도 반대를 하시고.
 그래서 추진을 못 했는데 갑자기 1월에 학생들이 다 전학을 가니까 자동으로 그냥 폐교가 될 수밖에 없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학생이 없으니까요.

○행정국장 전봉주  여기 학교가 통폐합이 돼도, 멀리 있는 학생이 본교까지 2.8㎞.

○행정국장 전봉주  예, 2.8㎞, 3.7㎞로 편도 5분 조금 더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본교였다가 아이들이 주니까 분교로 됐다가 또 아이들이 빠지니까 이제…….

○행정국장 전봉주  용대초 병설유치원으로 2명이 가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용대초는 한 33㎞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학생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통학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부모님이 이주를 하셨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대초로 초등학생도 1명이 갔거든요, 2학년으로 올라가는 아이가.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3㎞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2명은 서화초등학교로, 본교.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게 갔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학교 관리는 지금 본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이 있었으니까 놀이기구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것도 다 본교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고 저희가 올해 폐교 학교를 전체 점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활용방안을 수립해 활용할 것이고 또 활용을 못 하거나 저희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아무래도 지역분들이 폐교 활용을 하시면, 그게 우선순위니까요.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