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입니다.
 특별자치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영 자치법령과장입니다.

  (자치법령과장 김상영 인사)

 현재호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현재호 인사)

 한영선 규제혁신과장입니다.

  (규제혁신과장 한영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6월 10일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강원도의 가치와 발전 전략을 담은 강원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개월여 정도밖에 남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저와 직원 모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강원특별법 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강원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비전 및 방향 설정, 각종 특례발굴 등 강원특별법 개정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개정 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이 되는 비전은 그간 전문가, 권역별 토론회 개최, 공모전 및 워킹그룹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확정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권한이 될 특례는 시군 제안 및 공약, 전략사업 중심으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분권특례 및 도ㆍ시군 전략산업 특례, 총 490개의 안건을 검토하였고, 4개 분야 14개 분과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특례 반영 입법과제 97건, 법제화 초안 181개 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법제화 시 검토한 기준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핵심 규제 개선사항, 실질적인 규제해제 권한이양사항, 특별자치도 목적ㆍ비전과 도정방침 정합성, 유사안건 통합 등을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계속해서 8쪽입니다.
 선정된 입법과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과제 도민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도의회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자치도특위에 보고를 하였으며, 도 출신 국회의원실 입법 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강원특별법 개정 입법안 발의를 위한 국회의원실 법안 협의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일 중 도 출신 국회의원이 개정 입법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4월은 해당 특례별 정부 부처 및 국회의원실에 도 관련 실ㆍ국 및 전문가 자문단 등과 함께 공동 설명 및 자료 대응을 하고 3월 국회 행안위 심의, 4월 법사위 심의 및 본회의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1쪽, 다음은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입니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분야별 정비대상을 적기에 정비하여 중단 없는 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19개 분야 72종의 공부, 62개 기관 국가보급 280종의 정보시스템, 도 자체 정보시스템 258종, 13개 분야 1,626개의 안내표지판, 그리고 5종 1,062개의 공인 등입니다.
 현재 대변인실에서 용역 중인 강원도 상징물 디자인을 반영하여 안내표지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 각종 공부 및 공인은 출범일에 맞춰 정비하고 정보시스템은 업무별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동시 자료 변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분야별 정비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 기관과의 공동협약 추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기관 변경에 따른 행정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 도ㆍ시군 자치법규 제ㆍ개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ㆍ시군 자치법규의 명칭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하고, 현행 특별법의 위임사항과 향후 개정안에 담길 특례권한 이양사항을 반영한 도 조례 제ㆍ개정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중 도ㆍ시군 자치법규 명칭변경 수요조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4월~5월 중 도의회 일괄개정안 상정, 6월에 시행토록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특별법 개정사항의 도 조례 반영과 시군 대상 자치법규 제ㆍ개정 컨설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자치법규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주요현안 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특별자치국 직원들은 출범 전까지 강원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늘 4개의 권역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접경지역, 폐광지역, 동해안권, 내륙권,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비전을 가지고도 설명회를 몇 번 했었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광, 장소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우선 저희가 내륙권 춘천, 원주, 홍천, 횡성, 평창 해서 이것은 홍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폐광지역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은 정선에서 했고 접경지역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은 양구에서 했고 그다음에 동해안권 강릉, 동해, 속초, 양양은 양양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비전을 이쪽에서 했으면 지난번의 조문설명은 다른 쪽으로 옮겨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말씀대로 투트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세 분의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렸는데, 이제 발의가 됐으니까 저희들은 우선 투트랙으로 하는데 먼저 부처하고 국회의원들께 설명도 하고 또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역별로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역별 설명회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저희가 2월 중에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도 열리는데 그때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토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까 자치권의 고도화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저희 법안에 교육감ㆍ도지사 러닝메이트가 시범운영안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외에도 담진 못했지만 자치권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기관 구성의 다양화, 도의회 양원제, 여러 가지 분야를 자치분권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토론회도 하면서 우리 도민들의 담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도민일보는 봤는데 어떤 내용을…….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AI…….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박관희 위원님, 저희가 주민 이해를 위한 홍보는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홍보 예산을 2월ㆍ3월ㆍ4월에 전액 다 소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AI, 아까 강원도민일보에 나왔었는데, 저희 보고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비전 밑에 전략과정에 넣어서 다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181개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번 세 분 의원님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다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담는 것에서 기본적이고 또는 시행령에 담고 이런 것은 다 빼다 보니까 이게 아주 어렵습니다.
 4대 핵심 규제는 아마 부처와 거의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어려운 것을 저희가 안 한다면 거의 70년 동안 낙후된 우리 강원도의 지역 활성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지사님께서 국방부 장관을 만났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사님을 필두로 해서 우선 부처 설득부터 할 것이고요, 또 국회의원 전원을 찾아뵙고 적극 설명해서 가능한 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발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처 협의, 국회의원 설득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우선 제가 도의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맥을 동원해서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산림청과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빠진 부분을 다 포함해서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계획은, 3월에 심의하기 위해서 지금 급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2월 중에라도 추가하겠다, 그래서 3월에 병합심사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저희는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가 발의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우리 특위하고 소통이 부족해서 저도 많이 혼났습니다만,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특위를 계속 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양한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상황을 문자로 넣어드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발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하고 똑같이 해서, 일부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에 병합심사가 될 수도 있어서 이제는 저희 집행부, 또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활동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그 부분은 국회하고 협의하는 중에서 빠졌고요, 그 대신 다 기록해서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특위가 안 열리면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노용호 의원이나 강민정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하신 것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요, 또 그중에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가능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국회의원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는 아니겠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상임위에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상임위 설명과정에서 나온 얘기들도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저희가 신(新)경제 만들 때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의 연구원들, 저희들, 또 강원연구원에서 위촉한 전문가들, 그것도 모자라서 바깥의 전국적으로 유명한 워킹그룹(working group)까지 해서 신경제국제도시가 됐었어요, 처음에.
 이게 됐는데 이것이 언론이라든가 또 도의회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 모호하다고.
 또 바꾸려는 노력을 위해서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것이 미래산업국제도시였는데 우리 도 전체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가 국제도시라는 것이 또 제주도를 따라가는 것 아니냐, 조금 더 개념을 넓혀서, 여기 보고서 9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글로벌’ 해서 글로벌 중심지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넣어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넣었습니다.
 다만 비전과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선점한 것이 너무 많아서 아마 저희 후발주자인 전라북도나 경기도, 충청도 같은 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써먹은 것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때에 따라서 저희들은 계속 그런 배경, 노력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만약에 또 국회에서 한다면 그 부분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제부터 많아집니다.
 이제부터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계획을 짜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중복되면 안 되고 또 저희가 평화, 자유, 이런 것을 다 안 썼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했던 메가시티, 부ㆍ울ㆍ경이라든가 광주, 전남, 대전권, 이게 또 썼던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은 것을 다 빼고 나니까…….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생명이라는 말도 많이 썼습니다, 생명ㆍ경제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아마 저희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것이 전면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일단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고 해서 제출했고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하고 똑같은 우려를 말씀하셨지만 이해하셨고 지금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정의 부분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첨단산업을 얘기할 때, 우리의 미래를 볼 때는 ITㆍ바이오ㆍ에너지ㆍ신소재 산업 이렇게 해서 비교우위의 첨단산업을 했었고요, 거기에도 물론 생명, 건강을 위한, 탄소중립을 통한 생태 환경, 조화, 치유, 회복,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법이나 정의란에 정의가 꼭 들어가지 않으면 해석이 수백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가 생각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라는 것은 이거다, 하고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도 봤습니다.
 외국의 홋카이도나 다 봤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가까운 일본에 도도부현이 있고, 시군이 있는 데가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도 했는데 거기는 국제관광도시였습니다, 국제관광도시.
 국제관광도시라는 비전 안에 말씀하신 대로 환경보호, 지속가능성, 그다음에 산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총괄한다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는 외국의 사례도 봤을 때 이렇게 다 저희 수준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만든 181개 조문을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전략산업도 있고 권역별 특화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고 그것이 많아져 가지고 총 취합되면, 예를 들어서 평화에서 남북교류도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취합되면, 아까 저희가 비전하우스 안에 예시로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올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든, ‘그러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냐?’, 어떤 비전도 100% 그건 어려울 겁니다.
 필요하면 제가 일본의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강원도가 70년 동안 규제로 인해서 지역개발이 낙후되고 경제가 죽었던 부분에 대해서 규제개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이렇게 해서 4대 핵심규제를 풀고 그래서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게 우선이구나, 사실 여기다 중심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겠지만 4대 핵심규제하고 전략별 산업, 소위 첨단과학기술단지라든가 그런 것에서, 그다음에 권역별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들은 반드시 갖고 가겠다라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권역별로.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희가 크게 과제로 하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약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해서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아마, 저희의 논의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첫 번째 과제에 담기에는 연구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이제 특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접경 경제특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악이용, 관광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특구들이 저희가 기본연구가 돼 있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경 경제특구 같은 경우는 올해 국회에서 수도권 집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청회도 하고 논의가 됐고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은 이미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산악관광도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규제프리존을 하면서 이미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 특구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좀 약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았다, 그래서 아마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490개 안에 그런 것이 몇 개 있었는데요, 제목은 왔는데 그것이 들어가려면 좀 연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왔는데…….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지금 바로, 다음 주에 각 실ㆍ국을 불러서 회의를, 부지사님이 하든가 제가 하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추가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으니까 12월에 또 해서 내년 3월에 할 수 있는 것도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규모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는 받았었는데요,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제가 그쪽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해당 부서하고 1차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일단 교육청은 저희 워킹그룹도 있고 교육청 자체에 TF가 있어서 같이 검토했습니다, 두 군데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따로따로 해서 종합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이 있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워킹그룹은 특히 외부 전문가…….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지금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원연구원이라든지 특별자치국이라든지 해당 실ㆍ국보다는 제3의 입장에서 해야 할 부분들이, 좀 바라봐 달라 해서 외부에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앞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 교육청 TF하고 저희가 해 봤더니 그것은 현재 조례가 있으면 자치법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돼서 이것은 빠지면 좋겠다 해서 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이것은 현재 자치법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또 만약에 한다면…….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아마 외부에, TF도 있고 또 교육청 자체에 워킹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이것은 분명히 자치법규로 가능하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바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자치법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좋다고 했었는데 바로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요일에 지사님께서 국방부장관을 만나서 정확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도 지사님께 한참, 저희들이 공부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지사님께도 많이 배웠고 저희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의계약하고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는 부분.
 그것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중에서, 교육특구 안에 구분해 놨습니다.
 국제학교하고 그다음에 그냥 교육특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제학교와 관련해서는 9개의 시군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되면 도 조례로 또 기본내용을 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저도 지금 국제학교에 대해서, 제주도 국제학교에 대해서 장점도 있지만 우려하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동안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오면 아마 도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다 됐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것을 제기하셨는데 아까 공부를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강원도만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민원24부터 해서.
 41명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문성이 없어서 다음 주에 전산 전문직을 하나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42명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 쪽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다만 저희가 42명 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41명입니다만 전문직이 오면 42명이 되는데 부처 대응과 국회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검토하는 단계에서 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그랬었는데 저희가 지난번부터 계속 지적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물론 이렇게 특위가 열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SNS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통보하고 의견을 받고, 이런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사실 저희도 모르는 게 더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협의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몇 개로 했다, 숫자도 사실은 좀 틀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일 때마다 SNS를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181개 조항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들, 의원들, 설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 6월 11일에 가려면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정말 논란이 될 수 있고 시간을 끌게 되는 경우는 좀 빼는 게 어떻겠느냐는 것이 다수였습니다.
 그건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다수였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한 분을 빼고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게 있어서 “그럼 한번 논의해 보자.”, 이렇게 돼서 허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되면서 그 부분이 논의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몇 개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저희도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일부러 언론이 먼저 알게끔 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용은 정확히 안 해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를 통해서 소통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모 상임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발의, 들어가는 데까지도 조문을 가지고 협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우리 특위 위원들께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진행과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하여튼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 지금까지의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하겠는데 하다 보면 진행상황을, 과정을 얘기하는 경우도,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언론을 통해서 봤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음)
 그러나 그런 일이 없도록 과정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자치국장 박용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