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송승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자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김종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인사)

 강관규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강관규 인사)

 심명섭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올해 제316회 강원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이제 3년 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적 과업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도민들이 좀 더 제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 사무는 크게 네 범주인데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 체감형 치안정책 발굴, 협력체계 구축,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는 2개 범주로 자치경찰사무 예산편성 권한이 기존 경찰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편성한 전환사업, 그리고 인사와 감사 업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업무입니다.
 12쪽,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2021년은 36회, ’22년은 30회를 개최하여 각각 76건과 48건의 안건에 대해 토의 및 심의를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도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강원도경의 자치경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 실시입니다.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달성을 위하여 강원도 맞춤형 평가 세부지표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도내 17개 경찰서 및 경찰서장을 대상으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위원회 중 최초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전국적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지난 1월, 4개 분야 18개 지표로 구성된 치안종합성과평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 평가단 구성을 완료하고 11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14쪽,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도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2년 추가경정예산 1억 3,000만 원으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무인단속 건수가 과다하고 지ㆍ정체를 유발하는 등 교통환경분석을 통해 춘천과 강릉 2개소에 가변형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4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수요 A그룹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으로 시범운영 효과 분석이 끝난 후 시범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5쪽,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시스템입니다.
 이 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수요 B그룹에서 최우수를 받아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전년도 3개소에 이어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작년 11월 말에 준공된 원주ㆍ영월ㆍ철원 지역에 대한 데이터 분석 중에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효과성 검증을 2월에 마무리하고 공모절차를 거쳐 도내 6개 시군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6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정책공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실무협의회와 도민참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치안 사무와 지방행정의 체계적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상설협의체로 작년 5회 개최하여 스물일곱 건의 안건을 논의하였고 도민참여단은 도민 맞춤형 사업발굴 및 정책제안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운영 같은 사업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17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전년도에 총무행정관실로부터 업무 이관받은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체계적 조사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약 4억 원으로 강원도 한마음대회 개최 등 자율방범대연합회에 5,800만 원, 사무실 환경개선 및 순찰차량 지원 등 시군 연합대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민생치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과 업무 공조를 통한 신속 신고망 구축입니다.
 우리 위원회와 도경 도우정청 간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내 치안 불편요소에 대한 신속 신고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우정청의 집배원분들에게 CPO교육을 통해 최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치안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상 요인 발견 시 즉각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주요 내용입니다.
 2월 중 3개 기관 업무협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차후 효과분석을 통해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복지 지원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복지포인트 60만 원, 건강검진비 30만 원을 도내 660여 명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게 지원하여 사기진작 추진을 통한 치안서비스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 사무입니다.
 22쪽,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입니다.
 경찰인력을 대신하여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는 시군 자율방범대, 그리고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안전장비 지원과 베스트 단체 선정ㆍ포상 등 단체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지구대ㆍ파출소 중심의 생활안전협의회를 통해 공동체 치안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지역별 범죄취약지점을 진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시기별ㆍ지역별 맞춤형 예방활동을 위해 범죄예방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별로 치안정책 수립을 위해 수사, 여청, 지자체의 관련 부서, 협력단체가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80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다른 말로 도민안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범죄취약지역에는 도민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도민 안심구역 3개소, 안심귀갓길 33개소를 선정하여 CCTV, 비상벨 등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입니다.
 성매매사이트, 사행성 게임장, 학교 주변 유해업소 등 생활 주변의 잠재적 불법ㆍ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유해업소 단속 및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태블릿PC, 지폐계수기, 위장형 카메라 등 첨단형 단속 장비를 구입하여 최신 범죄 수법에 맞춘 효과적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24쪽,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입니다.
 자살위험자와 정신질환자 보호조치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기력이 소진된 번아웃 상태 및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충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전국 최초로 상ㆍ하반기 각 1회, 40명씩 80명을 교육하고 추후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하고자 합니다.
 불법촬영 예방 안심스크린 설치입니다.
 스마트폰, 개인 카메라 성능 향상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해안 6개 시군, 공중화장실 100개소에 설치하여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피서철 이전에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25쪽,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추진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춘천ㆍ원주ㆍ강릉에 청소년경찰학교를 운영하고 또래 아이들을 활용한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방활동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도내 학교를 순회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재비행 예방을 추진하고, 소년범 등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춘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재발방지 및 사회적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등하굣길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안전지킴이와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를 3월부터 650명을 선발 배치하고 안전취약 시간대에 통학로와 공원 등을 순찰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급상황 시 아동들의 임시 피난처인 아동안전지킴이집도 정기적 관리와 교육으로 내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예방 활동 전개입니다.
 아동ㆍ지적 장애인ㆍ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비하여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 인원의 약 60%를 등록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직접 등록이 가능한 ‘안전드림 앱’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선 IP탐지장치를 구입하여 여성ㆍ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도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녹색어머니회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을 합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통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경찰 안전장비 확충 및 효과적 단속 추진입니다.
 도내 교통경찰 안전을 위한 외근조끼 지급,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대면 음주단속용품 보급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단속을 추진하고 교통안전심의회 분기별 개최를 통해 내실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겠습니다.
 28쪽, 교통단속장비 유지ㆍ보수 등 안전한 관리입니다.
 무인단속장비의 효율적 운영 및 적기 유지ㆍ보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도경이 관리하는 무인단속장비는 837개이며, 올해 201개를 시군에서 전환 받아 총 1,038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군 전환 무인단속장비는 대부분 세칭 ‘민식이법’ 시행 이후 설치된 스쿨존 무인단속장비로 작년 총 401개입니다.
 29쪽입니다.
 합리적 인사제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질적 임용권 행사 및 권한 강화를 위해 경찰청 인력관리 시스템의 사용 권한 취득을 경찰청,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은 현재 9명이나 파견 정원은 3명이기에 정원 확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안정적 운영을 기도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도경찰청도 감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중복 감사, 그리고 일선 경찰관의 업무과중 등의 우려가 있어 경찰행정에 일반행정의 장점을 연계한 제도개선과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원주권ㆍ강릉권역으로 나누어 연간 2회 실시할 예정이고 또 계약과 관련해서는 일상감사를 운영하고 현안 및 민원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수시감사를 진행하여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실한 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경찰위원회 소속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소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직접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행정안전부나 다른 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는 분도 많고 알고 있어도 자치경찰제에 의해서 달라진 것을 느꼈다고 한 주민의 수는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기존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예를 보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검색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강원형이라 해서 아주 특별히 새로운 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현장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시골 노인들 교통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요한 지점에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꼭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전체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통안전 스쿨존 제한속도 가변형 운영시스템 장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언제 한번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추진 방향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 안전, 교통, 사회적약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이 안에 그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 분야는 제가 말한 대로 노인 안전 시스템과 가변형이고요.
 그다음에 여성ㆍ청소년은, 예를 들면 피서철에 화장실 안전에 대한 가림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을 하고요.
 저희들이 도민참여단을 통해서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민참여단 관련 단체가 한 20개 됩니다.
 많은 경우에 직접,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가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다는 말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도민참여단에 직접 부탁해서, 직접 이야기도 하지만 가능한 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쌍방향으로 하도록…….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실제로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은 예방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학폭이라든지, 학교를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장애인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등록 시스템이라 그래서 치매 노인, 8세 이하의 아동,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문등록을 실시해서 실종이 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홈페이지에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행자 안전 시스템은 교통이 굉장히 혼잡하고 사고 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센서 4개를 답니다.
 자동차에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센서를 달고, 또 보행자에게는 차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센서를 달게 됩니다.
 지금 세 군데에 되어 있는데요,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자가 있을 때 차가 80m 안에 들어오면 ‘지금 차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에게도 ‘사람이 지금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고 LED 등으로 차량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운전자에게 보여줍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원주ㆍ철원 그리고 영월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의경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경찰관 수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의경 수를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또는 자율적인 단체에 의해서 대체되는 면도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일 자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고요.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전에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순수 자원봉사라 해서 보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도 요청에 의해서 출동할 때는 출동 수당도 나올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무실이라든지 또는 운영 경비를 도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세 파트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자율방범대연합회는 강원도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직접 지원하고 안전장구라든지 경찰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에서 공급합니다.
 그 외에 여기 나온 대로 초소 환경이나 차량 구입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많은 경우에 지역현안사업이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 시군의 협조에 의해서 이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안심 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심구역과 안심귀갓길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업만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몇 개를 설치했는가, 예를 들면 작년에 도민안심거리 하나 설치에 한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셉테드(CPTED)개념에 의해서 지역 전체를 보강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드는데요, 작년에 5개 했고 도민 안심귀갓길은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것은 좁은 골목 정도고요.
 이것은 28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는 교통담당 경찰이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서 노인분들에게 사고 위험과 사고 방지를…….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이 사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학생 위주의 찾아가는 교육을 벤치마킹해서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뜻으로 경찰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는 경로당도 물론이고, 지역의 지역 경찰, 지구대ㆍ파출소도 포함해서 가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필요한 기타 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하면서…….

○사무국장 김종관  현재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아직 실적은,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안 돼서…….

○사무국장 김종관  실적은 아직 조사된 게 없고요.
 현재 신청받는 대로 하고, 금년에…….

○사무국장 김종관  아직 그러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스쿨존은, 예를 들어 홍천의 화계초등학교 앞은 상반기에 8,900건, 그러니까 1년에 1만 8,000건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실제 사고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또 지나가는 주민들이 범칙금, 많이 위반됩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렇게 민원이 많을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도경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시범사업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게 아니고 시범사업 추진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일단 두 곳을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생활교통, 치안 수요 명목으로 4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용도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섯 곳, 많으면 여덟 곳까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시행해 보고 범칙금이라든지 교통사고 내용을 다 파악해서…….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아직까지 여섯 곳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신문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일단 가장 범칙금이 많이 나오는 10개만 하더라도 1년에 1만 건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고, 이것은 올해 특교세 4억 예산을 포함시킨 것이고 두 곳을 만드는 데 1억 3,000만 원, 작년에 의결해 주신 비용으로 했습니다.
 사실 1억 3,000만 원도 다 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한 곳당 한 5,000만 원 정도…….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25일에 했기 때문에 시범 운영한 지 열흘 조금 넘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과정을 평가해 보니까 보통 하루 25건, 봉의초등학교입니다.
 범칙금이 25건 정도 나왔는데 지금 9건으로 줄어들었고요, 사고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작년 해돋이 때 제가 동해안에 가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불만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치안에 협력하는데 사회적 인정을 못 받고 있다, 특히 경찰에서.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자기들은 순수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사법권이 전혀 없다, 약간의 사법권을 준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는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세 군데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하고 경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율방범대마다 환경 차이가 너무 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데는 초소도 번듯하고 차량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258개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환경, 예산, 그다음에 대원, 활동, 이런 문제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지금 그 자료를, 현재 224대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224대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4월 1일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하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안심구역은 한 5,000만 원, 안심귀갓길은 한 300만 원인데요, 이것을 어디에서 요청하느냐면,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경찰서장과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제가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가 하는 예산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파악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것은 장비구입비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일 큰 게 도박장하고 불법 성매매입니다.
 도박장에 가서 돈을 빨리 셀 수 있는 계수기하고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카메라, 위장형 카메라라고 해서 안경형, 그다음에 넥타이형,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 비용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그 비용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법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전체에 55명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SPO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고요.
 강원도 전체에 학교가 750개 정도 되는데 SPO는 55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12개, 13개 학교를 담당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장에서는 한 학교나 두 학교당 1명이 담당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못 따라가는 면이 있고, 성과분석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요청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쪽에 자치경찰 이원제가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강원도, 그리고 제주와 세종을 위한 이원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산 수준 말씀이십니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원화 체제에서는 예년에 비해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냥 우리 위원회 예산 정도만 따로 더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강원도를 이원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원화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예를 들면 시군에 기존 국가경찰서 외에 자치경찰대가 따로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일단 그렇게 표명을 했고 올해 3월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안을 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타임라인은 올해 말까지, 그 안을 가지고 강원도와 다시 의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 입법을 하고, 아마 내년도 6월 정도면 자치경찰제도가…….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을 통해서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30km/h나 50km/h로 바뀌기 전에 100m 앞 LED등에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라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주민들하고 직접 의견도 나누었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두 군데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이번에 딱 두 군데 했는데, 저희가 위치를 고르는 데 원칙이 있습니다.
 우선 범칙금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ㆍ정체가 유발되고, 그다음에 일단 사고위험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시골까지는 못했는데 더 확대할 때 시골 지역도 시범으로 넣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 실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종관  사무국장 김종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관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장비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설치하게 되면 그것이 전환되는 데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설치하고 2년이 돼야 국가로 전환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교통 쪽은 경찰청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고, 다만 시설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은 각 경찰서별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보통 7명 정도 됩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경찰서 교통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 교통부서, 그다음에 시군의 교통부서, 모범운전자…….

○사무국장 김종관  원칙은 분기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현지 시찰을 하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종관  저희가 판단할 때 민원의 반 정도, 40%~50% 정도는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사실 거기에 예산도 들어가지만 법규가 있습니다.
 신호등 설치를 요구할 경우 현재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기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원칙은 분기에 1회입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원도 전체 집배원이 85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각 시골에 찾아갔을 때 치안 이상 요소가 있으면 즉각 신고하는 신고망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체국에서 금융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노인분들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우체국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위원장님, 우리 지원과장님이 현직 경찰입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감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직 경찰관으로서 풍속사범 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장비 구입 여부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찰들이 불법 풍속사범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단속하는 곳이 사행성 게임장입니다.
 사행성 게임장하고 불법 성매매 업소들, 오피스텔 성매매라든지 이런 곳을 단속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단속하고 현장에서 바로 간단한 조서를 꾸미는 경우가 있는데 조서를 꾸미기 위해서 이런 태블릿PC 같은 장비가 있어야 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바로 목격자라든지 참고인조사가 이루어져야, 그분들이 다시 경찰관서에 오시지 않도록 편의를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또 단속의 효과성과 신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폐계수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행성 게임장 같은 경우 몇백 만 원에서 몇천 만 원 정도의 현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현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단돈 1만 원이라도 잘못 파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폐계수기를 통해서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지폐를 세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이 단속장비가 가장 필요하다, 전국 각 경찰서별로 지폐계수기가 1대씩은 있어야 된다는 판단하에, 필요 장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선도프로그램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소년범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 심리학회 회원 한 사람이 붙어서, 본인이 동의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 촉발 요인, 그다음에 재범 가능성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결정 난 다음에 세 가지 방식으로 되는데요, 우선 경미한 사건일 때는 ‘희망동행교실’이라 해서 경찰서 안에서 SPO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미래 만들기, 그다음에 역할극, 가해자나 피해자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다음에 미술치료, 이런 것을 통해서 심리 안정을 시키고요.
 거기에서 안 되면 전문기관에 맡깁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특별히 상담을 하고요.
 거기까지도 안 되면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서 정신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결국 경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것도 저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운영해 본 분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의 교실’이라고 전국적으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실과 연계해서, 도내 17개 경찰서에서 다 사랑의 교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이런 게 관내에 없는 곳, 한 7개 경찰서 정도 되는데 이런 곳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희망동행교실’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인권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첫 번째로 소년범으로 의뢰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관내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라든지 유사 사안으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랑의 교실이라든지 경찰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4회 정도, 50회~60회 정도 했었고요.

○자치경찰지원과장 심명섭  1명당 일주일 정도, 가이드라인에서 7명 정도를 권하고 있는데 7명을 한 번에 일주일 기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정확히 이번 3월 말로 만 2년이 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저희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제발위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형 자치경찰을 어떻게, 도와 의논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 했는데 3월에 제발위에서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안과 협상 내지는…….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국무총리실 소속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거기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라고 만들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분과가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치경찰제 이원화 문제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발전위원회의 타임라인이 3월까지 안을 내고, 그 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작업해서 올해 말에 입법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쯤에 강원, 제주, 세종은 이원화된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 자치경찰단이라는 도 소속의 경찰이 있게 됩니다.
 최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안전심의위원회도 그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통이나 생활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영향력이 훨씬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것을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예.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정기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기검사 때 떼서 검사하고 다시 다는 비용이 1대당 150만 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사실 작년에 800대였는데 올해 200대 추가돼서 1,000대입니다.
 앞으로 유지ㆍ보수비용이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쿨존에는 반드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행정에서 다 하고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매년 200개 정도 늘어나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가장 큰 이유는 춘천의 경우 쌍방향으로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 2개씩 설치했고…….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원주의 경우 1개만 했는데 원래 쌍방향 설치가 맞습니다, 춘천이 많은 게 아니라.
 앞으로 원주도 대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7만 원~13만 원 사이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현재까지는 범칙금이 국고로 수용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때 범칙금을 반드시 도의 수익으로 하는 특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범칙금이 도 수익으로 잡히면 자치경찰제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요점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그렇습니다.
 국고입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강원도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