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저희국 소관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지난 제47회 도의회 임시회의시 첫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평소 존경하는 송임수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8월 5일부터 2일동안 회기중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는 탄광지역의 활성화 진흥대책을 위하여 탄광지역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지 주민들에게 많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좋은 시책에 대한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자리를 빌어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힘입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경제국 전 직원은 앞으로 도민의 복지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만 1페이지에 목차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탄광지역의 일반현황과 그리고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업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탄광지역의 일반현황을 수록한것은 이해를 돕고자 또 일반적인 현황을 민원인들에게 보고드리고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탄광지역은 태 백, 영월, 정선, 삼척군 4개 시군에 7만 4,000가구에 28만 1,0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말 탄광현황은 29개 업체에 2만 294명의 근로자가 있어 전국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전국의 78%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석탄생산 및 저탄량은 특히 무연탄 생산량은 88년도에 1, 775만t에서 92년도에 931만t으로 약 48% 감소한 데 이어 금년도의 전망은 750만t 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산지저탄량이 91년도 61만 9,000t 인데 금년도 8월말 현재 89만 5,000t이 산지에 저탄하고 있어서 탄광업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저희 강원도지역의 자원과 동력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광물매장량에서 석탄은 12억t에 가까이 전국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석회석은 87%를 전국 매장량의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구 및 광산은 지난해 말까지 전체 2,961개 광구중 현재 가행 광산은 일반광을 포함해서 118개 광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광물생산량도 저희가 88년도 와 92년도를 대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세요.
 특히 철과 중석광은 최근 경쟁력 상실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는 사항을 보 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위원님들께서 탄광지역 방문한 결과를 저희가 요약 정리했습니다만 특히 이중에서 방문결과 종합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정시책에 반영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광산지역 진흥사업 추진은 먼저 탄광지역 5개년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12개 사업에 1,89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92년 실적은 6개 사업에 13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5개 사업에 21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전반적인 사업진도는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5개 사업에 213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공자원부에서 당초 내년도 계획 466억원과 또 신규사업 90여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했습니다만 정부 예산사정상 213억원이 국회 예산안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 이러한 예산투자의 문제 때문에 특히 92년부터 94년도 투자계획이 전체 총 1,063억원 중에 현재 지금 실적을 투자계획과 투자된 금액을 합하면 558억 원으로써 약 505억원의 예산지원이 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 탄광지역의 어려움과 진흥대책 또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7월 23일날 국회 예결위원들의 저희도 방문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또 9월 24일날 상공부장관 태백시 내도시에도 저희가 현지에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7일날 국정감사시에도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제시했고 이래서 아직까지 지원이 덜 된 금액은 내년도당초 예산에 그 자금 조기에 모두 지원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충분한 예산확보를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탄광지 역 진흥 5개년 사업과는 별도로 그 동안 상공자원부와 내무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써 특히 92년도에는 도로확포장 등 68건에 12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탄광지역 9개시군 에 7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6개 사업에 61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공자원부 소관 지원사업은 현재 35억원이 내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무부소관 예산으로 특별교부세를 추징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미확정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금액이 투자액이 증액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탄광지역 공가정비 및 산림복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산지역 공가철거는 저희가 현재 공가발생 및 대상을 96년까지 약 3,736세대가 될 것이다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2년까지 발생된 공가는 모두 2,011세대 로써 저희가 철거 계획 및 실적은 현재 1,315세대를 3억 8,500만원을 들여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9월말 현재 903 세대를 철거 완료해서 68%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모두 철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2년까지 발생공가 2,011세대 중 1,315세대만 계획을 잡은 것은 아직까지 광업주 또는 현지에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철거할 수 없는 것이 696 세대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95년까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향후 철거 계획은 2,421세대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1,805세대를 철거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에 따른 문제점으로써는 공가 철거사업비가 전혀 국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한 철거를 하려고 해도 재산권, 근저당권 설정문제 때문에 공가철거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내년도 철거사업비 1,805
세대에 대한 9억 4,100만원은 저희가 국비지원 되도록 이렇게 상공자원부에 다가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산림복구 사업이 되 겠습니다.
 저희가 폐광지역의 산림복구 사업은 90년부터 97년 8개년 동안에 154개소 폐광지 750㏊를 복구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액은 270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까지 추진실적은 94개 탄광에 108 억원을 투자하여 236㏊를 복구완료 하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4개 탄광에 39억원을 들여서 7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잔여 남는 면적은 441㏊가 되고있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도 13개 탄광을 산림훼손복구 광해방지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사업설계 후에 예산이 산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을 하지 못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번째로 탄광지역 농공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저희가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해서 탄광지역의 지역경기의 위축 또 근로자의 어려움 모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대체산업 일환으로서 탄광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고에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저희가 4개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계획으로써 지금 지난해까지 2개소에 6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백, 철 원, 정선, 증산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열악한 도로사정 문제 또 그 지역의 경제성 문제 때문에 현재입주업체의 유치 또 입주자체가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입주된 업체는 태백의 김치공장 정선의 농축산 냉동공장을 비롯해서 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정선 함백과 삼척 도계에 2개소의 농공단지를 조성계획으로 현재 설계와 부지 조성 등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조성 농공단지의 업체유치 부진과 신규 조성단지의 업체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업체 유치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지원을 바라기 이전에 지역의 현지 서군에서 업체유치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조성 계획은 저희가 2001년을 목표로 해서 4개 사업에 350억원을 투자계획으로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써는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 정선도사곡 공원개발, 정선화암동굴 개 발, 삼척의 대이동굴 개발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3개사업에 약 9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태백산 도립공원은 실시설계가 용역이 끝나고 기반시설, 야영장 부지조성 등에 87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정선 도사곡 공원개발도 부지조성과 산업전사 상징탑 건립 등에 7억 7,400만원 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삼척 대 이동굴개발은 탄광지역 진흥사업 일환으로 금년도에 3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과 아울러서 진입로 개설에 대한 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태백산 도립공원을 비롯하여 관광지 개발에 예산을 지원하여서 추진해나가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행탄광의 중점지원 육성이 되 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현지를 방문하셔서 그 실정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재탄광지역의 시군에서는 지금 현재 가행 탄광의 유지가 가장 급선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러한 가행탄광에 지속적인 운영이 되도록 중점 지원육성 시책을 중앙에 건의 또 도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문제점으로써는 저탄량 증가로 노임 및 운영비 확보에 애로가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석탄산업 종합대책안이 미시행 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사항중에는 무연탄 발전소 건설문제 또 가격보전 미흡으로 적자누적 문제 기계화 및 굴진보조비 감액지원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건의드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무연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동해지역에 1기는 확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4기를 추가 건설해 달라고 건의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1개 무연탄발전소에 연간 50만톤이 소비된다고 했을 때 전체 250만톤의 안정적 수요가 창출된다고 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상공자원부 장관이 태백지역에 왔을 때 동해 화력발전소 이외에 1기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정부입장에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계속 더 추가 건설을 꾸준히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연탄 발전소에 대한 무연탄 혼소사용도 늘려달라 또 시멘트 소성용유연탄에 무연탄 혼소사용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석탄 채탄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양질의 석탄이 나오기 때문에 혼소사용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가 논리를 갖고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자본 보조율 상향 조정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립문제 입니다.
 현재 광원 임대아파트는 92년부터 96년 까지 800세대를 건립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태백에 150세대 영월에 50세대 정선에 600세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실적은 광원 임대아파트는 92 년부터 금년까지 350세대를 건립을 또는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약 450세대가 지금 향후 계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별도로 서민용 아파트도 2,730세대 를 건립해서 전체 3,080세대가 건립이 됐 습니다.
 내년도 건립계획은 광원임대 아파트는 정선군에 200세대 또 서민용 아파트는 연말에 확정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 립니다.
 아래 임대료 비교는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근로자의 처우개선의 일환으로써 진규폐 병원 운영현황은 저희가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정선동원, 장성병원, 정선병원, 동해병원등 4개소의 197실에 1,050병상의 수용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규폐환자 수용능력은 712명으 로써 현재 입원환자는 669명이 되겠습 니다.
 그리고 진규폐 환자 진단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면 검진기간의 과다소요로 약 2개월이 걸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검진신청에서 본인에게 결과통보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진규 폐환자 관리 업무를 노동지 방사무소가 취급하도록 지난 8월 11일날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및 사후대책으로써는 저희가 9월 3일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광산사고는 광산보안사무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재해, 신재해 예방, 신재해 대책의 일환으로써 재해가 없도록 시군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 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 지난 탄광지를 방문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주신 제천 동해간 국도 4차선화 조기착공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개요는 충북 제천 봉양에서 동해 이원으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모두 171㎞가 되고 도내에 연장이 151㎞가 되겠습니다.
 93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조사비 5억원을 들여서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상황은 지난해 시군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건의도 있었고 또 도 출신 국회의원 조기착공 촉구도 있었고 저희가 9월 9일날 지사님께서 청와대 현안사항 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 외에 상공자원부장관 내도시 또 국정감사시 수차에 걸쳐서 영동 남부지역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제천과 동해를 잇는 국도의 확장이 가장 선진문제라는 것을 제시해서 지금 건의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도에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같이 걱정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탄광지역의 대체산업용역 및 기획단 운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들께서도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탄광지역 진흥 5개년 계획 이 사업의 보완책의 일환으로써 저희가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금년 10월말까지 대체 산업에 대한 추가발굴 현실성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지금 용역의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나오게 되면 탄광지역진흥 5개년 계획의 수정계획을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 탄광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광지역기획단 구성과 아울러서 탄광지역 4개 시군에도 탄광지역 기획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좀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도 나름대로는 종합대책안을 수집을 해서 이 사항도 단기시책과 장기시책으로 나누어서 시군에서 또 우리 도에서 단계적으로 가급적 할 수 있는 일은 빠른 시일내에 착수를 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부처 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준비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탄광지역 관련된 저희국 소관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태백지역입 니까?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탄광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시고 저희와.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히 탄광지역의 어려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예견되어 왔던 일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매우 시급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더욱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시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우리위원님들 눈에 비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또 저의 소견을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성희직 위원님께서 탄광지역 개발 기획단을 만들어서 4조여원의 예산
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또 그렇게 시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사실상의 탄광지역 진흥종합 개발계획은 저희가 새로운 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시책을 또 사업계획을 모두 종합해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립한 계획은 하나의 계획으로서 이것이 목표달성이 되도록 저희 행정 집행부쪽에서는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예산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약 4조 5,000억원 정도로 계획으로 수립되어있습니다만 이 예산속에는 93년까지 기 투자된 사업도 7, 863억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는 약 2, 964억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는 3조 4,061억원 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부 국고보조나 또 도비 지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지원 지방비 그리고 민자로 민간자본 유치로 구분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3, 4년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구분 되어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실현성이 있느냐고 하는 문제는 이 사업의 내역을 저희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탄광지역에 우선 경제활성 정도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약 5,992억원 정도 그 외에 농어촌 소득원 개발은 이것은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계획도 약 7,276억원 다음에 그 외에 정주기반 시설 여기에는 저희가 국도 38호선 확포장사업 이라는 큰 대형 프로책트에 의한 1조 5,390억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으로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도단위 차원에서 연차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등을 통해서 조기에 실현하고 착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해 주신 94년도 예산요구 내역을 어느 정도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탄광지역의 기관장을 역임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우리 강원도의 예산이 우리가 목표한 대로 예산을 끌어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1차적으로 주무부처인 상공자원부에서는 저희가 요구했던 계획 예산을 다 요구가 되었었습니다만 또 경제기획원에 넘어가서 각 부처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책정된 것이 바로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했을 때는 우리가 금년도에 탄광지역에서 또 많은 주민들이 서울에 가서 어려운 시위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간곡히 건의한 바도 있어서 최소한 우리목표액 80%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도 희망을 걸었습니다만 이 사항이 저희가 213억원이라는 적은 한 55% 정도의 수준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의 문제는 앞으로 저희와 위원님들과 같이 걱정하면서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조기에 서둘러서 모든 예산이 지금까지 안한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상공자원부 장관이 태백시를 방문했을 때 무연탄 발전소 1기 발표가 또 1 기 추가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그 사항은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장기 전원발전 계획을, 그러나 동해시에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확정된 계획이고 또 우리가 그 동안에 지역의 현안 사안을 많이 건의를 하고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2001년까지 장기 전원발전 계획에 1기를 더 추가 건설하겠다. 저희는 그것 자체도 부족하다, 4기 정도가 되어야 250만t의 안정적 석탄 소비가 될 것이다 해서 계속 건의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상공자원부 장관이 방문했을 때 노 사정 간담회에 관한 문제는 저희도 그날 현장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초청대상자 선정은 저희 도나 시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상공부 관련 실국에서 직접 주관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가 현장을 내려가 보니까 광산업체 사주들도 많이 참석을 했더군요.
 그리고 그 간담회가 낮에 오찬을 했었 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태백시 시의회 의장님이 참석을 하셔서 또 많은 우리 지역의 현황, 탄광지역의 어려움을 말씀한 것으로 저희가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원님, 도의원님들께서도 꼭 같이 참석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조정을 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저희가 지금 탄광의 중심지역이라 하면 우선 가장 시가 주축이 되다 보니까 태백시가 늘 항상 거기가 또 광산보안소 노동부사무소 이래서 태백시를 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탄광지역의 문제가 꼭 태백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정선과 그리고 삼척군 다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 초청문제도 저희입장에서 내려간 것은 상공자원부 장관이 저희도를 방문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의 장관을 영접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나간 것입니다, 행사 주관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서 그냥 얼굴만 내밀 것이 아니라 저희가 광산지역의 어려운 현황을 업무보고를 만들어 가가지고 지사님의 명을 받고 그래서 현장에서 시간을 내서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공자원부 장관한테 이러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문제는 꼭 해달라고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혐구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말씀하신 고한지역의 신리저탄장 문제는 저희가 한 번 현지기회가 있으면 답사를 해서 이 사항의 개선방안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저탄장은 바람이나 우기시 에 비산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삼척있을 때 도계 저탄장 문제도 그 개선대책을 강구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기회있을 때 나가서 보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행정 문제로 삼아택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쪽 삼아택시의 대표를 비롯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정선군수로 하여금 지역대책위원회에서 원만히 해결토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산업 육성과 관련되어서 특히 그 지역에 따른 석탄산업이 합리화되기 위해서 폐광 정리하고 있는 강원탄광이나 함백탄광에 스키장이라든가 그 지역에 위락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투자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관광업무 분야로 신청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그 회사에서 제시한 것이 강원탄광은 석회석 광산도 개발하고 삼표제작 소로 확충운영하고 위락 시설을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 함태 탄광의 경우는 무공해 식품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관광단지 개발 또 실버타운에 관한 노인복지 주택조성 그 외에 소동물 원 눈썰매장 등 위락시설을 만들겠다는 그런 발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태백시의회 의원님들 다 섯분께서 본사를 18일날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강원탄광에서는 계속 검토 추진을 약속을 했고 함태탄광의 경우는 합리화 사업비를 아직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령 즉시 대체산업 추진을 약속했다 하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아서 우리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태백산 도립공원내의 무속신앙문제 도립공원 이외 지역에 무속촌 건립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전에 행정을 중앙에서 해 가면서 계룡산 에 무속신앙 철거를 옛날에 대대적으로 한적도 있었습니다, 자연훼손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가급적 산에는 이러한 무속신앙이 안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러한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지역에 집단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지원문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도에서는 어렵고 또한 우리 공원계획 사업내 에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이것은 공원관리사무소가 하고 또 태백시에다 얘기를 해서 한 번 이것을 근본적인 실태파악을 해서 자연훼손 방지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다음은 정원 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가철거 문제 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면 기존회사가 철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철거지침용의 문제하고 또 하나 아울러서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김주혁 위원님께서도 탄광지역의 공가철거 또 근저당 설정의 은행별로 유형 내역을 말씀하셨고 다음 민광기 위원님께서도 근저당 설정 공가에 적극적 철거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 김이수 위원님께서도 공가철거에 대한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질의가계셨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답변을 일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총 696세대로 되어있습니다.
 이 중에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이 391세 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정금액의 약 31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별로 하게 되면 태백이 69세대, 영월이 89세대, 정선이 145세대, 명주에도 88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 내역이 광업진흥공사가 근저당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노동부가 되어 있고 국민연금이 되어 있는데 아직 국민연금은 구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한번 실태를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저희가 매번 질의하실 때 보고로서 끝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실태를 한 번 전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광업진흥공사나 또 상공자원부나 관련은행에 저희가 촉구를 해서 설정을 해제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취소해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지원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용 문제는 아까도 조금전 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중에 잔류거주자가 약 30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있는데 태백시에서 그것을 민박촌을 만든다는 얘기로 안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요즘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런 곳에 들어가라면 안들어 갑니다.
 고급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쓸 수 있는 가옥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근본적으로 폐광이 되어서 그 지역이 스롬화 가 되고 공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활용하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저희가 도계지역에 영세민 자녀 또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군정시책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기억은 안나지만 한 5동 정도를 수리해서 월세자를 이주시킨 적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러한 가옥이 괜찮고 쓸만하고 견고한 것은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스롬화가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아직, 그래서 그 사항을 연도별로 분석을 해서 한 번 저희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명기 위원님과 민광기 위원님께서 폐광지역의 산림복구 관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광지역을 늘 그쪽 현지를 답사하다 보면 어떤 지역의 공사는 상당히 경과가 잘 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부실해서 수해 때에 유실되는 사례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 폐광지역의 산림복구 문제는 국유림은 산림청에서 관장을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유림과 사유림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주관해서 일괄적으로 산림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 대규모 훼손지는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는 시군 자체설계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지역과 도시계획 지역을 또 나누어서 시군에 가면 담당부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복구사업 문제는 앞으로 시단위의 도시미관 차원에서는 상당히 견고하고 잘되어 있는데 좀 우리가 가시권을 벗어난 지역의 산림복구 문제는 복구 단가문제 때문에 항구적인 복구 견고한 복구가 다소 안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복구에 완벽을 기해가도록 그렇게 한 번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주혁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조성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민광기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저희가 92년도에 농공단지 2개소에 62억원이라는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지를 방문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선 도로망의 확충이 가장 시급합니다.
 콘테이너가 지나가려고 하면 우선 굴 곡부가 없어야 그 중에 수출 물량이라든가 수도권의 물동량을 이동을 시키는데 도로에 굴곡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지역에 공장을 유치해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의 애로 사항이 되고 사실상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가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지역의 대체산업라고 하든 무엇이든 만들어서 하여튼 고용도 창출하고 생산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단조성이란 이러한 시책을 끌고 나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도계나 우리가 앞으로 함백에 올해로 추가로 또 조성을 합니다만 기존에 들어가 있는 농공단지도 시장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 열기가 식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식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단유치 문제는 저희가 도단위 차원에서도 적극 동요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일은 그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있는 일선기관이 가장 앞장을 서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한 예로 근덕 농공단지가 있 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12개 업체가 다 입주가 되어서 지금 가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개업체만 공장건설 중에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또 일선 기관장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같이 걱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었던 일 걱정한 것이 군의원님들, 지역유지들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기업이 여기서 나간 기업이 있느냐 찾아가서 당신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한두 개를 해 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식으로 좀 건의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여가 지고 업체유치가 원활히 되도록 이러한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공장유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장이 들어와서 활성화되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민광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회석 관계 개발은 이 문제가 지금 상당히 강원도 내에서는 시군에 봤을 때는 석회석 개발을 해서 다만 몇십명이든 몇백명이든 고용을 해서 그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서키고 지역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상당히 그러한 충정과 또 애정어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또 석회석 광산을 개발했을 때 자연훼손 문제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포항제철에서 내륙탄광개발 그러면 해상수송 확보를 위한 해안쪽 석회석 광산 개발에 많은 치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석회석 광산이 양질의 품질이 나온다면 고부가가치를 올릴수 있도록 이 문제도 저희가 탄광지역진흥대책에 석회석 광산 개발도 하나의 시책으로 넣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그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이 기반시설쪽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있고 인구격감감소 이런 판단이 상당히 안 되어있지 않나 하는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최악의 가상 시나리오를 놓고 일부감소를 지금 판단하기는 상당히 난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희망을 갖고 그 지역에 우리가 지원을 해서 전부다들 관심과 희망을 갖고 활력을 집어넣어야 하는데 가상시나리오를 해서 최악의 인구가 감소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대책은 아직까지 저희가 강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탄광지역이 지금까지 기반시설에 중점을 두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도로닦고 환경정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근본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이 10월말에 나오게 되면 이 사항을 가지고 또 저희가 세운 종합대책과 아울러서 수정계획을 해서 대체산업 육성쪽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광원 임대아파트 건립문제인데 이 문제도 금후 건립할 450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지선정 때 한 번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공가철거 나 산림복구는 일괄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 농공단지 함백 추가 농공단지도 아까 일괄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공단지 문제는 일전에 상공자원부 장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동자부가 석탄반 이렇게 하고 광산반 관리했지만 이제는 상공자원부로 합해졌으니까 한쪽에서는 중소기업 육성도 상공자원부가 다 관장을 하니까 정책적 차원에서 이런 농공단지에 업체를 좀 강제 배분을 하든가 해서 유치를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건의를 드렸고 또 특히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 몇 이틀 늦게 와서 가동을 하고 생산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정책자금도 지원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기업은 수지가 맞지 않으면 그 지역에 안 오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분석을 해가지고 업체유치 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병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탄광지역 진흥계획 중에 우리가 3개년 동안에 특히 저탄장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사항의 부채증가 현황은 광산업체 부채 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부채가 아니고, 그래서 적자결손이 많이 나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광산업체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가행광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굴진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향조정을 하든가 특별지원 해서 계속 움직여가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석탄소비량은 계속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석탄만 많이 계속 파서 체화량만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차원도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검토를 해야합니다.
 우리가 도단위에서 강원도에서 석탄때라고 하면 누가 땝니까?
 지금 청정연료만 다 선호하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가 민수용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왔습니다, 가정용은.
 그래서 발전소도 건립하고 우리가 시멘트 혼소사용도 하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주장을 하기 때문에 특히 우선은 가행광산이 계속유지가 되어 가면 태백이나 삼척이나 정선에 현재의 수준은 유지해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가 가행탄광을 주장하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부채관계는 광산업체의 부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주민의 생계유지대책도 바로 이와 맥락을 같이 해서 가 행광산만 유지해 가면 우선은 우리지역주민들의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다만 우리가 전에 누렸던 그런 활황시대의 경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대형탄광이 혹시 합리화가 되었을 때의 그런 문제 이래서 저희가 대체산업 육성이라든가 지역의 여러 가지 관광단지 이런 것을 저희가 염두해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정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회 산업대체산업 발굴 육성 미흡도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과거의 계획이 우리가 생산기반시설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저희가 직접 소득증가 되는 부분의 대체산업이 많이 개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김이수 위원님께서 저탄량 증가에 대한 문제도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한 것으로 같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광지역 진흥대책에 농업시책 농산이 용역사업에 포함되었느냐 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지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지역에 가공공장이라든가 축산단지 이런 것도 좀 해서 몇억원이라도 생산소득이 오를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시책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황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탄소비 장기적 전망했는데 상당히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750만t이 예상이 되고 저희 도의 주장은 한 800만t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지역 탄광들이 계속유지는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목표치를 내걸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석탄산업 합리화는 지금 저희가 추정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96년까지 석탄산업 합리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빨리오는 바람에 이 문제가 더 크게 되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석탄산업 합리화를 저희가 즘 천천히 해가면서 충격을 줄이려고 했습니다만 탄광업계가 어렵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탄광이 합리화되는 바람에 저희 지역경제에 주름살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탄광에 대한 예정을 한 9개 탄광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러한 문제는 광산지역 진흥 5 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종합대책도 수렵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상 5개년 진흥사업이 지원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금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심의가 거의 종결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만 내년도라도 저희가 초기단계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또 중앙부처의 경제기획원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또 저희들 힘이 모자라면 의원님들도 같이 무슨 예산편성 확보단을 만들든가 이래서 올라가서 떼를 좀 쓰고 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안되었던 사항도 다 지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적지선정 그래서 유망산업 유치계획은 이 사업도 지금 공업단지가 들어와 있는 자체가 상당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들어와 있는 사업이라도 계획있는 사업이 라도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가면서 계속 연구를 해서 광산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사항에 모두 답변드렸습 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이 사항은 지사님께 제가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저희가 우선 예산관계는 정책적으로 위에서 함으로 해가지고 실무 선에서 이미 검토가 끝나버리면 상당히 어 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서부터 편성해서 안을 만들 때 그때 적극 저희가 대처해 나가야만이 예산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때 실무적이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원님들과 같이 하든가 해서 중앙을 방문해서 건의를 드리고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급 국회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을.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 일전에 저희도의 출신 의원님들 하고 상공자원부교통부 그리고 교육부 이렇게 여러 부처의 차관님들 모시고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문제도 제기 되었고 또 그 후에 당정회의 그리고 지사님께서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으나 실무적으로 이미 예산안이 확정이 되어서 국회에 넘어갔을 때 국회 예결위원회나 소관 상위에
서 증액이 되지 않는 한 예산의 증감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내년도 예산이 예산 순리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또는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타서 저희가 자주 가서 방문도 하고 해서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를 시켜서 전액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