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최창순  의사계장 최창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기획관릭 실장 김승래입니다.
 존경하는 변완기 위원장님 !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
 지난 9월 임시회 이후 한 달 여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으로 연초에 계획한 주요 시책사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도의 각 실국 에서는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사업 계획수립과 아울러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다음달에 열리게 되는 금년도 도의회 정기회의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해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이어서 기획관리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회내무위원회 국정감사 수감결과를 비롯하여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회내무위 국정감사 수감결과입니다.
 지난 10월 7일 10시 22분부터 20시 48분까지 대회의실에서 받았습니다만 내무위원 24명이 참석하여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저희 수감상황은 질의답변과정에서 논란 문서검증 증인채택 등 특이사항이 없이 종료되었으며 주요 질의사항은 관광개발 교통망확충 산지자원보존 탄광지역대책 등 도정현안과제와 주요사항들이 중점 질의되었습니다.
 주요질의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 종합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지역적 구체화하는 계획으로 도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기간은 향후 2001년까지 10개 년 계획으로 작년 9월 주민공청회와 연말에 도의회 보고를 거쳐 지난 3월 도 계획안을 정부에 심의 신청하였습니다만 현재 건설부에서 국토건설 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확정 시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의 심의가 완료되는 것을 10월말경으로 저희
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완료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확정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설립추진입니다.
 도의 중장기 개발과 지역경제 및 지방행정 제도개선 등 연구조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재단법인 성격의 강원개발연구원을 설립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금 예산으로 61 억을 확보하였고 육성조례 제정 및 정관안 작성 등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신정부출범과 동시에 신경제 계획에 정부출연기관 설립억제 지시로 유보하였다가 설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많아서 지난 9월 내무부와 재협의한 결과 법인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접수되어 현재 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법인설립 허가 절차이행 및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책자를 발간 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향토의 명예를 드높인 자랑스런 인물들의 공적을 발굴 흥보함으로써 강원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향토사랑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시장 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난 6월 8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록대상자 93명을 선정하 였습니다.
 원고집필은 외부전문가를 선정하여 현재 집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록대상자를 10월 중에 확정하여 11일에 원고집필을 마무리하고 12월중에 유인 및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역행정업무의 활성화입니다.
 도시권 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로 합의기능을 제고하고 이해상충 사항 등 주요 현안별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광역행정의 현안문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9건을 선정하였으며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5개 권역에 개최하여 14건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해결 안건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상황을 종합 분석하여 사안별로 해결대안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행정쇄신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각종 불합리  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기위해 행정쇄신 기획단을 지난 4월에 설치하여 1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주요추진상황은 쇄신과제 1,327 건을 선정하여 1,102건을 완료하고 225건 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의 소리창구 설치운영과 행정쇄신 자문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개최행정쇄신관련 시민 대 토론회 개최, 직능단체 및 주민간담회 개최 그리고 주민설문조사를 22개 시군에 9,474명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 민간주도 개혁분위기 확산과 선정된 과제는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정 중점시책의 종합평가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추진실적을 실국별로 자체평가와 부서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도정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도정업 무전반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결과 우수시군 포상을 위해 상사업 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12 월 중에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3개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첫 시장군수회의 때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사업 투자심사제도 운영입니다.
 익년도에 주요투자사업을 사전 심사함으로써 투자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상황은 투자심사 지침을 수립하여 관계관 교육을 지난 3월달에 실시하였고 100억 이상인 중앙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심사의뢰를 중앙에, 내무부에다가 하였으며 이것은 2건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동부 우회도로와 속초시 조양 동, 교동 우회도로가 됩니다.
 다음 도심사대상사업 심사추진은 실국 별 시군 의뢰사업의 서면검토와 주요심사 대상사업의 현장확인을 병행하였습 니다.
 앞으로 도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사업을 종합 심사하여 확정짓고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태를 종합결산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추진입니다.   환동해 경제권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에 부응하고 길림성과의 교류를 동해지역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의 기본현황은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고 교류의 중요성은 연변 한인자치주가 소재하여 민족적 동질감을 공유하고 있고 두만강 유역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이며 북한과 가장 인접한 통일한국의 뒷문이라는 점이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김 진선 관계관이 내도하여 교류 기본합의서를 교환하였고 지난 9월 24일 두만강 유역 교류단 66명이 내도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10월 중에 길림성 현지에서 우호협정서 조인식을 거행하고 내년부터 교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내실운용입니다.
 경제활력 회복에 기조를 둔 예산운용과 합리, 절약, 계획 재정을 통하여 건실한 도정을 펴기 위해 금년에 6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지원 등에 재투자하였고 경비의 효율화 운영과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평가도 실시하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절감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경상경비의 씀씀이 줄이기를 생활화하고 예산편성 효율화방안을 발굴하여 확대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은 신규사업보다 기존추진 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집중투자를 유도하겠으며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분석결과에 따라 불건전 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상황입니다.
 의료원의 경영체제를 쇄신하고 기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료센터 로서의 중추적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서 금후 추진계획은 수준 높은 의료시설과 장비확충을 위하여 의료시설의 현대화 마무리로서 춘천과 원주의 병상을 확대하고 첨단장비의 차관도입과 영안실 증개축 마무리 및 운영방법 개선, 그리고 후생복지 시설확충으로 의사숙소와 간호사 기숙사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경영의 합리적 개선으로는 의업수지의 자립화와 조직인력의 합리화 관리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으며 노사간 신뢰성 확보와 임직원의 대주민 친절자세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부표로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기타 주요사업 추진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행정감사 실시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능률적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취약업무 담당 공무원 사정 교육실시와 각종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행정상 조치 728건, 재정상 조치 6억 7,700만원이 현재 시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검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 연말까지 감사를 실시하고 또 기동감찰등으로 능률적인 행정수행등을 도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 다.
 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깨끗한 공직윤리관을 확립하고자 도 공직자윤리위원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도 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9월 11일에 완료하였으며 대상인원 444명 중 공개대상은 309명, 비공개 대상은 135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개대상자 재산의 등록내용 심사 및 실사를 실시하고 실사결과에 대한 허위등록자 등은 내년 1월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운영강화입니다.
 자치법규의 심사강화로 입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취약 소외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시혜확대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자치법규의 심사를 강화하고 상담요원 125명을 위촉해서 생활법률 무료상담실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송무행정의 추진은 행정심판47건, 소송사건 32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의 사전 사후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행정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사로 상담위원을 보강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통계자료의 생산관리입 니다.
 각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로 국도정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통계로 본 강원의 발자취 발간을 10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고 광공업통계조사서는 11월 중, 그리고 행정통계 자료집으로서 그 동안 연보화되지 않은 분야의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11월 중에 발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역내 총생산 추 계조사를 완료하고 통계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며 인구이동 및 동태관리를 계속해나갈 작정입니다.
 끝으로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에 대한 행정정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주민의 신뢰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정보센터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주요업무의 전산처리, 지방세 등 7개업무 400여만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행정전산 망 온라인 운영으로 도시군 읍면동 유관기관까지 온라인망을 구축하고 행정전산망 대민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시군의 전산실 구축은 춘천, 동해, 태백시에 전산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구내 전산통신망 설치로 구내에 전산망 설치를 해서 도본청과 의회와의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금일 중으로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네,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국회의 경우 20 일인데요,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제출을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한 15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저희들이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내무위가 끝나는 즉시 저희들이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도와 길림성간의 교류와 관련하여 자매결연이 우호협정으로 바뀐 이유, 자매결연과 우호협정의 외교상의 차이 등, 도지사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과 전억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아울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는 반드시 필요하고 보다 대승 적 견지와 국가외교적 차원에서 이해되어야할 문제라는 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길림성은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연변 한인 자치주가 소재하고 있어서 인적왕래도 아주 빈번한 곳이며 최근에는 두만강 유역개발계획으로 외국인의 관심과 방문이 급증하고 있는 곳으로서 북한의 개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입니다.
 자매결연을 우호협정으로 바꾸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한 북한의 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길림성측의 해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이유에서라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는 것이 국가적인 이익에 보탬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국위손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의 통상 자매결연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것은 국제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외교용어가 아니며 최근에는 지방에서의 국제교류가 확대되면서 우호제휴라든가 교류협력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지사가 중국을 방문하여 서명식을 갖는 것이 예산낭비요, 도지사의 어떤 특벌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관례상 서명장소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길림성과의 교류는 지난 1년동안의 착실한 교류를 통해서 호혜평등의 분위기가 성숙된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그 동안 양도간의 방문상황을 보더라도 지난 해 12월 길림성 실무대표단의 방문에 따라 금년 8월 우리측 실무대표단이 다녀왔고 지난 9월에는 길림성의 수뇌급을 단장으로 한 121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우리 도를 방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방문은 그에 따른 답방형식이 되는 것으로 우리측의 방문이 저자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중국방문 목적은 양도간 교류 「협정서조인」 과 함께 연변한인 자치주를 방문하여 나라의 발전상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일정도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큰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길림성과의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연변 한인 자치주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적 동질성 회복과 문화적일체감 조성을 통해서 양도관계는 물론 양국 관계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며 통일과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만강유역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볼 때 이 사업이 동북아경제권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승수효과가 기대되는 바입니다.
 또한 북한과 인접되어 있다는 점에서 길림성과 북한의 변경무역이 성행하고 있는 바 통일시대의 뒷문의 빗장을 여는 결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고구려의 거점지역인 우리 나라의 고토라는 점에서 학술 문화 예술분야에 서의 교류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실무대표급이 길림성을 방문했을때 논의된 사항은 연 1회 정례적인 교류협의회 개최와 공무원의 교환연수, 각종 도단위 행사시 상호초청, 농작물재배 등 연구시험사업의 공동추진, 언론사 각급 대학간의 자매결연 등 민간교류확대와 같은 사항이며 향후 교류활성화를 위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방문단의 인원에 대해서는 의원의 수가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감소된 것은 이번 조인식에는 집행부측이 주도적으로 하고 조인이 끝난 후 의회차원의 축하방문으로 별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며 기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양도간의 교류와는 별도로 강원일보는 길림일보와 언론기관간의 교류협의가 이번 방문시에 함께 이루어 질 예정으로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함영구 위원께서 혐오시설 해결을 위한 도시권 행정협의회 처리내용에서…….

○기획관리실장 검승래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외사판공실 주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강원도로 말하면 국장급에 해당됩니다.
 외사판공실에서는 제일 책임자가 되겠 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있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만 단장급으로 오신 분은 성장으로 우리 지사급이 왔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성장이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니고, 거기에는 공산당의 직위로 온 분들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주로 중국측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 기술협력과 경제교류, 그리고 문화 산업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것은 기술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처지에 있다. 없다보다는 그것은 그쪽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요전에 온 것은 그분들이 두만강 유역 개발을 위한 거기 두만강 유역개발이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유리할 것이다하는 그러한 설명회였었습니다.
 그런 설명회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태여 그것을 보고드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생략한 것 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니요, 중국에 갔다온 일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이것이 용어상의 자매결연과 교류협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형식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당초에는 자매결연식을 하기로 내놓고는 용어에 구애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우호증진에 관한 협정조인식, 이것을 명명해가지고 조인을 지금 체결하러 가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관서의 얘기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나요?
 이것 한 번 봅시다. 사본을…….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협의서 내용 말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절대적으로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도 없고 자매결연 내용과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내용상에는.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당초 저분들이 저희들한테 왔을 때 말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중요한 사항은 굴욕외교가 아니냐 하는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대 저희들은 굴욕외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중국쪽에서 필요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이 필요해서 굴욕외교로 하는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각 사가 다 갑 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춘천에는 4개 언론사가 되겠습니다만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MBC와 KBS 그렇게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당초에 그 내용은 각 분과위별로 한 분씩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내용이 되었다가 이번에는 이것이 도의 지사가 가가지고 그 동안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우리가 우호협정을 체결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그렇게 여러분 가실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협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의원님들이 별도로 그런 방문단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다음 함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혐오시설 해결을 위한 도시권 행정협의회 처리내용에 있어서 각종 지원사업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접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혐오시설과 관련해서 시군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경우는 주로 쓰레기 매립장묘지조성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피해주민의 반발과 저항으로 현재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가급적 지역주민의 합의와 동의를 최대한 도출하는 한편 시설입지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상과 아울러 지역지원사업도 병행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직접연계되고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고 주민의 소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은 앞으로 억제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금지지시와 앞으로의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의약품 구입은 의료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진료 각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품심의위원회에서 품목을 선정한 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공개경쟁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예산회계법 의료원 회계규정에 의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원에서 의약품 구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아 적절히 활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현행 제도와 규정으로는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도종합개발 계획수립 추진과 관련하여 각 군의 종합개발 계획수립에 따른 예산 및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을 지방적으로 실천하며 군단위의 개발방향을 정립하도록 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있어서 별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92년 하반기부터 군별로 전문연구기관의 용역으로 계획수립을 착수하여 추진되고있으며 현재 시안작성을 완료하여 도에 실무심의를 거친 군은 원주, 철원, 화천, 고성, 양양, 명주군이며 홍천, 평창군은 심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군은 시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군 계획 수립을 위해 사용되는 용역비는 군당 평균 약 5,0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도건설계획심의회 심의를 거기서 승인 확정할 방침으로 수립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웅 위원께서 강원개발 연구원이 설립된 후 동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을 물으섰습니다.
 강원개발 연구원은 내년 2월 개원을 목표로 현재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도의 중장기 개발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기타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구원이 설립되면 동 연구원의 운영은 먼저 우리 도의 장기개발과 지역의 시급한 현안문제, 기타 행정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연구과제를 선택하여 동 연구원에서 정밀 연구케 하고 그 연구결과는 도와 시군의 정책과 행정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강원을 빛낸 영광의 얼굴 수록대상자선정기준은 도내에 본적을 두거나 입상당시부터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학술, 문예, 산업, 체육, 국민운동, 사회복지 등 여섯 개 분야로 구분하여 선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학술 문예 분야에서는 정부주관 문예상 및 본상 및 장려상 수상자와 전국규모의 학술 예술 문화부문 전람회에서 의 1위 수상자 등이고 산업분야에서는 농수산, 광공업 등 부문별 산업훈장 수상자 전국 기능올림픽 금메달 입상자 등입니다.
 체육분야는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의 수상자와 체육관계 훈포장 수상자 등이며 기타 국민운동과 사회복지분야는 해당 분야에 헌신한 공적으로 훈포장을 받은 자입니다.
 수록대상자는 시장, 군수로부터 추천을 받아 도 관계부서 및 관련단체의 1차 심의를 거쳐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웅 위원님께서 도정중점시책 종합평가 결과 지원되는 상사업비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평가 결과, 지원되는 상사업비는 수상 시군에서 적의판단, 행정장비 구입이라든가 민원실 환경개선사업 등 자제집행계획을 세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2년도 상사업비는 컴퓨터 구입 18대, 복사기 구입 4대, 전자수첩 90대 등 행정장비 구입과 민원실 환경개선 집기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이희웅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하 위원께서 도종합개발 계획기간이 2년이 경과되어 그 실현성이 의문시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종합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은 계획기간 전에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생각입니다만 도 계획은 정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을 수렴해서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제3차 국토계획이 ´92년 1월 8일에 확정 공고된 이후에 착수함에 따라 늦어진 것이며 이것은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 각 도가 건설부의 지침에 의거 동시에 수립하는 계획이 됩니다.
 건설부 지침에서 ´92, ´93년에 대해서는 경과기간으로 하여 실제집행 및 확정된 사업에 반영토록 하고 있어 실현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 입니다.
 박수복 위원님께서 국정감사시 지사께서 답변한 동서고속전철, 영동고속도로확장계획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사님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고속전철 계획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동서고속전철 건설은 지 난 13, 14대 대통령 선거시 공약사항으로 제시되었던 것으로서 서울 동해안간 240㎞를 복선 전철로 4 내지 6년간에 걸쳐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도 마무리되어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건설시기 등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동서고속 전철은 환동해권 경제교류에 대비 동서축을 연결하는 기간교통망을 확보하고 강원도의 관광개발과 통일을 대비한 고속교통망 확층, 그리고 전 국민의 관광휴양 여가지대로 조성함과 아울러 수도권 인구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으로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조기건설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동서고속전철의 조기건설을 최근 중앙관련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현재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 관련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고 이와 함께 저희 도에서는 동서고속전철 민자유치에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들과 조건을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신갈 강릉간 총 연장 202. 8㎞로서 이중 도내구간이 143.6㎞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4차선 확장공사를 주관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신갈 원주간 77㎞ ´91년부터 ´94년까지 총 4,464억이 투자될 계획으로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원주 새말간 20㎞비는 ´93년 4월부터 ´94년 4월말까지 16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중으로 ´94년에 착공
´96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경제기획원에 소요사업비 180억원을 예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말 강릉간 105.8㎞는 ´91년 3월부터 ´92년 3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조사결과 기존도로의 확장안과 새로운 노선의 건설안이 제시되어 현재 이 두 개 안을 비교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도 10월말경 노선안이 결정되면 예산확보 후 유보 중에 있는 84억원으로 새말 장평간 40. 3 ㎞를 금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며 장평 강릉간 65.5㎞는 실시설계비 234억원을 경제기획원에 요구하고 있으며 ´97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도로용량 증대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대관령구간에 대하여는 93념도부터 95년까지 201억원을 투자해서 굴곡부 7개소 5,592m를 개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본 도로의 조기완공을 위하여 중앙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 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박수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종합 개발계획의 중앙심사 과정에서 중앙부처검토의견에 따라 보완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억찬 위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질문해 주섰습니다만 여기에 보완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주로 검토내용은 중앙계획과 상치되는 사항과 용어의 차이 등 경미한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박수복 위원님께서 시군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군비 일부부담 조건으로 도 비를 보조받았으나 추진시에는 시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비만 집행하는 사례가 있다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은 소관부서별로 강원도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효과, 예산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결정시 시군비의 부담여부와 그 금액을 보조조건에 명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조건에 시군비를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부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매년말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비를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도비 보조금에 대한 시 군비 부담상황을 파악해서 시군비 부담이 안 된 사업에 대하여는 차기 추경시 확보토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시군 비 미부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재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천 위원께서 벼 냉해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피해농가 보상을 위해서  불합리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보상기준을 개선할 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지원기준이 시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곧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 자체에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서 비료대라든가 이런 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수확이 전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식량지원 문제를 온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별도 농산국과 협조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시군 농촌지도소라든가 이런 곳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동원해서 피해농가에 우선 지원해서 벼베기 지원을 하도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관계국과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지원해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국토종합개발 계획과 관련한 인구정책 기반조성의 계획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도의 연도별 인구추이를 보면 1970년도에 186만여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았으며 가장 작은 해는 작년도에 155만명으로 기간 중 연평균 14,0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의 감소는 농어촌 지역과 특히 광산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금후 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국제화에 대응하는 수준높은 관광개발 및 정주권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도 종합개발계획을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2001년에는 본 도 인구가 1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며 전반적으로 도세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억찬 위원께서 여러 지역과 교류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있는 교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과 함께 그 동안의 교류 효과와 진척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간의 국제교류는 행정 경제 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를 통해서 지역활성화를 꾀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특히 오늘날 국제관계의 추세는 최근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로부터 우리 강원도에 교류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간 교류에 치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류지역을 다양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실익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 는데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저희 나름대로 우리의 국제교류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실례를 든다면 엘버타주 와의 교류를 통해서도 영어교사의 연수장학생의 파견, 연 1회 고등학생 체육교환경기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콜로라도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금년 초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광산지역 대체산업 육성, 관광자원의 4계절화 등, 우리도의 현안이면서도 콜로라도주가 이미 성공했던 사례들을 우리측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는 방향에서 내실있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93년도 예산을 마무리 위주로 편성한다는데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2, 3년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한 조기 마무리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94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내년도의 사업예산은 소규모분산 투자보다는 가급적 마무리 위주의 집중투자가 되도록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신년도에는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신규투자를 지양하도록 하면서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쪽에 가용재원이 중점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와 시군의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업이 많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억찬 위원께서 영동국제공항을 양양 또는 고성에 건설한다고 하는 것이 번갈아 발표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영동지역 국제공항건설은 그간 정부에서 도내 양양, 고성지역을 대상으로 후보지 입지여건 등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정부에서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답변드리기는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천 위원께서 동해안의 고성 삼척간의 어항별 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 리겠습니다.
 또 황금천 위원께서 황영조선수 기념공원 및 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국도비 보조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삼척군 계획으로 황영조선수 기념공원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본 계획에 대한 구체적방안이 검토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 특별히 요구 지원이 필요한 예를 들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요구를 하겠으며 또 도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그 문제는 사업 주무국인 내무국의 보고시에 다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정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의 차이점 우리 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의 3차 국토개발계획은 ´92년 2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장기개발을 목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국차원의 계획으로 동 계획 중에는 우리 강원도를 국민여가지대로 설정하고 춘천 원주 강릉의 3대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동 계획은 지역별 개발전략과 방향을 정한 거시적 방침적 계획 의 성격이 강하여 우리 도의 장기적인 개발추진에 있어 실행계획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구조하에 각 시도별로 구체적인 지역적 장기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강원대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도개발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의 장기개발 계획을 우리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우리 도의 지역현안이 반영된 장기적인 개발전략과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준 위원님께서 각급 사회단체에서 공공건물을 무상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를 비롯한 각 시군의 사회단체에서 도 시군소유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따른 새마을단체 지원의 경우와 같이 각 사회단체 개별법에 근거해서 무상 임대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지적하신 추진내용에 대하여 내무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국감답변 말씀 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조금 길어서 내용도 많아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에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까 별도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 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공적 기간은 ´86년 1월 1일부터 ´92년 12월까지 7년간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예.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면 이것을 다시 심사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흑막이 있을 수도 없고 다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 90명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판단하기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이번 회기 중에 들어온 분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담당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산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집필예산은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김돈기  원고료는 3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발간비가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300만원이 예산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도의 실국장급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네,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저희 방에는 지금 과장이 없고 바로 기획계장이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것은 소관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과장이 판단해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1차로 과장이 판단해 야 할 문제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것은 소관부서의 과장위에 또 상사가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렇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근거를 해가지 고 여러 가지 질의도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것을 근거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법률이 한두 개도 아니고 수백 개 수천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직접 실무부서에서 다루고 또 이것을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 업무 추진부서에서 여러 가지 중앙부서에 지침도 받고 또 예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세밀하게 해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충분히 해석을 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정위원님, 이렇게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이제 서면답변을 해드린 자료를 과장의 책임하에 자료를 준 것이냐, 아니면 도지사 명의로 준 것으로 해석해도 좋으냐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과장은 도지사를 보좌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일일이 보고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선에서 판단해서 적절히 시달할 수 있는 문건이 있으면 시달을 하고……..

○볍무담당관 김낙기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비위내용이라든가 조금 전에 수기명의의 자료를 요구했을때 어느 부서에서 자료를 적의판단해서 내줘야하는 분야는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책임지고 수행하는 부서에다가 의원님께서 답변을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실과에서 책임하에 답변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런 뜻은 아닙 니다.

○법무담당관 김낙기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정 위원님한테 드린 답변 자료는 저희가 도의 실과에다가 전부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관계법 또 지침 그런 것을 실과장의 책임하에 판단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제공하고 제공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시를 못하고 하는 것을 확실히 해서 협조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통보를 한 후에 의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8월 23일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9월 7일자 말씀 입니까?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 기억납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을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의 답은.

○기획담당관 김돈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이다라는 짐작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다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도종합개발계획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재정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종합개발 계획은 ´92년부터 2001년까지 도의 중장기 개발방향과 전략분야별 실행계획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강원도의 장기적인 개발비전을 제시하는 지침적인 성격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종합개발계획이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또 매년 예산편성시에는 이 종합개발계획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종합개발 계획이 저희들이 2001년까지 목표로 했던 것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 니다.
 이해천 위원님께서 냉해지역의 벼베기지원이 시급한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농산부서와 즉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감사 1계장입니다.

○방청석에서  제가 감사 2계장으로 있다가 감사 1계장으로 왔기 때문에…….

○방청석에서  그쪽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 1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순일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순일  신문보도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오기 전에 봤습니다.
 저는 8월 20일자로 왔는데 문제인식은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순일  지금 저희 감사과 인력이 상당히 조금 바쁜일이 있어가 지고요, 그래서 아직 착수는 못했는데 곧 저희가 현재 당면사항이 처리되는 대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순일  예.

○감사담당관 장순일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장순일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예산 중에 미확보 된 것은 원주시분만 확보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에서 미 확보된 것이 3억 9,000만원이 원주시만 확보가 안 되고 5억은 이제 앞으로 다른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받을 계획입니다만 원주시의 3억9,000만원은 추경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아마 원주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차국토종합개발계획 중에서 미결된 사항은 금방 뽑아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 :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승래  서로간에 일을 원만히 하기 위한 일이라면 저희들 일주 일 전에 요청하는 대로 일주일 전에 드리고 또 의원님들도, 저희들은 사실 오늘까지 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기획담당관 김돈기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도 5일전까지는 내주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나와서 3일 전까지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다가 요청하기를 집행부에도 그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5일 전에 요구를 해서 3일 전에 내달라고 하는 식으로 아주 촉박하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기한을 주시면 3일전까지 저희들이 맞추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자료도 성격에 따라서 20일 또는 30일 이상 자료를 작성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자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전부 그때까지 내드리는 것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을 보시고 이 정도면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인정되는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돈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