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국장 김영중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본청의 간부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일자의 교육전문직 인사가 있었는데 아직 인사를 여기에서 못드렸던 것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체육과장으로서의 전 김순렬 씨가 황성교육장으로 가셨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 후임으로 원주 중학교 교장 신재림 교장선생님이 장학관으로 발령되어서 사회교육 체육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 신재림 인사)
 다음은 중등교육국 교직과 인사담당관이신 김영수 장학관님이 과학기술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장 김영수 인사)
 다음은 10월 5일자 일반직 승진 또는 전보발령 사항입니다.
 먼저 승진에서는 전 기획감사담당관국가 5급인 이흥의 담당관이 지방 4급으로 승진되어 가지고 강릉 도서관장으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 담당관 이영찬 국가 5급입니다.
 지방 4급으로 역시 승진해서 강원도교육연수원 총무부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 발령지로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재무과장인 정상섭 과장님이 기획감사 담당관으로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섭 인사)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인 이종석 담당관이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석 인사)
 다음에는 의사담당관실의 담당관인 홍승균 과장이 공보담당관으로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홍승균 인사)
 다음에는 행정과 서용하 예산계장이 행정관리 담당관으로 전보발령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서용하 인사)
 다음에는 화천 교육청 관리과장 김기태 과장이 의사담당관으로 전보발령이 되었 습니다.
 과장직 전보는 이상 마치고 추가로 계장인사도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여러 위원님의 심부름을 담당하려고 현 의무교육계장 김항만씨를 행정관리계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전문직 또는 일반직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첫째가 보고드린 순서는 국민학교 교감연찬회 두번째가 ´93학년도 후반기 교육전문직 연찬회 세번째가 각종 교원연수회 네번째가 교직원 자녀 보육실 설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첫째 국민학교 교감연찬회입니다.
 목적을 교육본질 추구를 위한 교육개선의지 제고에 두고 교육과정 운영의 충실 교내자율장학의 활성화, 학교경영 평가의 내실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간 및 장소를 ´93년 8월 17일부터 8월 18일 속초문화회관에서 도내 국민학교 교감 및 교육전문직 494명에 대해서 참석해서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특강으로 교육 교감의 역할주제 강의로서 교내 자율장학의 활성화방안, 제6차 교육과정의 개정방향과 학교교육과정 편성요령에 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사례발표에서는 2명이고 열린교육에의 접근, 성과로서는 교감사기진작으로 학교간의 교육정보 교환 및 교육개선 의지제고를 꼽았습니다.
 교감연찬회는 저희가 초등에는 처음실시 하는 이러한 연찬회였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3학년도 후반기 교육전문직 연찬회 목적을 교육전문직의 자질향상과 교육과정운영의 정상화, 교육중점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통일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정립을 하기 위한 목적에 두고 기간 및 장소 ´93년 9월 24일부터 9월 25일 장소는 철원군 청소년 회관에서 도내 교육전문직 11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특강에 장학의 역할과 책  무, 주제강의로서는 국민학교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 작성요령, 제3의 수업 열린교육에의 도전, 국민학교 교육평가의 방향, 철원 안보단지 시찰을 하였습니다.
 성과로서는 전문직으로서의 소명의식확인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및 정보교환의 계기가 되었고 통일안보에 대한시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각종 교원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금년도 교원연수는 유치원이 실적으로서 124명 초등 실적으로서 2,781명 중등실적 1,466명 총계 4,365명에 대한교원들의 자격 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국외연수 등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네번째 교직원자녀 보육실 설치입니다.   유아를 둔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과 건전한 유아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병설유치원에 유치원 종일반을 설치하고 오전에는 유치원 교사가 유치원 교육과정을 지도하고 오후에는 보육실에서 보육사에 의하여 지도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운영유치원은 원주시 명룬국민학교 병설유치원 1개원을 설치하고 인원수는 20명으로 국민학교 유휴교실 1실을 보육실로 개보수 해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지원예산은 3, 3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교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조성을 이루고 조기 기초교육의 구현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두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4학년도는 시지역을 대상으로 6개원을 설치운영계획으로 있고 연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군읍면지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고 국정감사에 대해서 초등교육국 소관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은 질문답변 내용 이 28건으로서 문제사안은 없었습니다.
 조화로운 인간교육에 있어서 도덕성 함양교육에 대해서 매우 좋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또 하나는 저희들의 교육의 본질에서
소규모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질책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교통안전교육에서 국민학교 어린 학생들이 사망률이 좀 많다 하는 이러한 질책을 받고 앞으로 교통안전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좀 철저히 다루도록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교사 교감승 진에 대한 평정점 이 문제를 객관성있게 평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강원도 나름대로 독특한 이런 평점표를 작성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평점표는 교육공무원 인사규정 승진규정의 14조에 의해서 이것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이것은 조항에 의해서 평정 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그 조항을 바꿀 수는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상 참사결과도 아울러 보고를 드렸 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마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의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학협의 추진상황과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와 중점 협의사항은 생략을 하고 다번에 ´93 전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지도는 3월부터 8월말까지 전반기와 9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실시되는데 전반기 3월부 터 8월까지는 교육청 10개 기관과 중학교 10개교 고등학교 57개교에 대한 계획전량 의 장학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장학협의를 실시하고 우수교사에 대한교육감님의 격려 통신문을 128명에 대해서 8월 31일날 발송해서 격려한 바가 있 습니다.
 다음에 9월 8일날 전반기 장학협의 결과보고회를 전 장학사와 교육감님 부감 님을 모시고서 실시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다음에 장학협의시 장학협의 각 학교의 요망사항을 각국과별로다가 9월 8일 날 송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후반기 장학협의는 9월 6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교육청 8개기관 중학교 8 개교 고등학교 31개교를 실시하면 금년도 계획을 전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번 제 1차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학수학능력 시험은 1차 2차로 나눠 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93년 8월 20일날 저희 강원도에서는 지원자 2만 2,650명 지원해서 여기에서 결시생이 781명 생겨가지고 2만 1,869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적결과 분석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적분석은 방송통신 고등학교 타 시도전체 출신자 예체능계를 제외한 2만 606명을 대상으로 해서 성적 분석을 했습니다.
 재학생 재수생은 생략하고 그 위의 표를 보시면 전체 평균 성적이 표에 나와있습니다.
 전국의 평균점수는 성적은 98.32입니다.   본 도의 평균성적은 98.77 전국 수준의 0.45가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100점 만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계열별 평균 성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고등학교에는 2학년때부터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교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문계는 전국 평균이 98.16이고 본 도는 96.14로서 2.02가 전국수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갈 적에 계열별로 나눌 적에 자연계는 대부분성적이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자연계로 가고 인문계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개 인문계로 가기 때문에 본 도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계는 전국이 101.48인데 본 도는 101.62로 0.14가 전국 수준에 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재학생 평균성적과 일반계 실업계 평균
성적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적 급간별 도수분포표가 나와있습니다.
 200점 만점에 저희가 180점 이상 학생이 33명이 나왔고 170점 이상이 186명 이것은 누계가 되겠습니다.
 170점 이상 186명을 저희는 서울대학 합격권으로다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 습니다.
160점 이상이 누계 489명 150점 이상으로 따지면 1, 101명 이것을 우리는 그 다음 연고대 합격선으로다가 계산하고있고 맨밑에 볼 것 같으면 110점 이상을 저희는 4년재 대학 입학권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6, 689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전문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러한 성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적으로 성적우수자 명단을 뽑아보니까 저희가 강릉고등학교의 자연계의 김관기 학생이 200점 만점에 191.8로서 재학생 중에서는 최고득점자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계열별입니다.
 인문계에서는 조원희 학생이 진광고등학 교의 189.4,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강릉고등학교 김관기 학생이 192.8로서 최고득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번에 생활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쪽 생활지도에 저희가 한 것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의 기본방향과 가정 사회와 연계한 학생지도 강화 다음 페이지에 학생 수련교육에 대한 것 다음에 라번에 성교육에 대한 것 다음 마번에 상담교육, 활성화에 대한 것 바번에 학생생활지도 담당자연수 다음에 17페이지에 사번에 학생종 합실기 대회, 학생생활지도자료 제작 배부 이렇게 쪽 나와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을 좀 봐주시고 저희가 지금 학생 사안에 대해서 저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것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보더라도 ´92년도에 학생들의 절도사건이 42건이었었는데 금년도에 63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치사사건도 92년에 두건에서 세건 다음에 폭행사건도 44건에서 74건 성폭행은
17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고 약물 오남 용도 4건에서 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여하튼 학생사안이 날로 증가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든 원인규명과 다음에 기본방법으로서 가정 사회 선도기관과 연계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학 생사안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여기에 대비해서 학생 사안이 줄어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학년도 중고등학생 종합실기대회를 지난 9월 24일날 7개 분야 31개 종목을 남춘천 중학교와 남춘천 여자중학교 춘천고등학교에서 개최하여 참가학생 중학교 701명, 고등학교 학생 569명 계
1, 270명이 참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줄이되겠습니다.
 마번입니다, 18페이지에.
 그 결과 시상을 우리가 243명에 대한메달시상을 실시했고 장려상 합해서 397명에 대해서 메달을 주고 장려상을 154명해서 그 기량을 높이 평가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실기대회를 통해서 매년 그 학생들의 기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예제능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93학년도 후반기 장학담당자 연찬회를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2일간 강원도교육 연수원에서 중학교 교감 164 명 본청 및 지역교육청 전문직 57명 계 221명에 대해서 장학담당자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없던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습니다.
 그 동기는 학교에 있어서의 1차 장학담당자는 중학교 교장 교감이하이고 또 전문직이 담당하는 것은 2차 장학이기 때문에 1차 장학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찬회를 시도했습니다.
 라번에 저희가 여기 기대되는 효과는 장학담당자로서의 전문적 자질의 함양을 기대했고 1차 장학담당자인 교감들을 연찬 시킴으로서 자율장학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에 6차 교육과정을 운영의 이해를 촉구시켜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시켰고 학교 상호간에 교육정보를 통해서 보다 알찬 학교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러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신규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내 전교조와 관련해서 해직된 교사는 모두 4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으로 이분들을 전교조탈퇴라는 전제하에 전원 수용을 하겠다는 복귀를 시키겠다는 계획하에 1차 접수기간을 복직원서를 내는 접수기간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정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는 그 기간내에 한명 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고 전국에서 약 30명 가량의 복귀자가 사립학교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들을 구제하기위해서 추가접수로 해서 10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앞으로 남아있습니다마는 이 기간으로 접수기간을 연장시켜서 복귀원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본도에서는 아직까지도 한명도 복귀원서를 낸 선생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서는 25일경 전체적으로다가 42명 전원 복귀원서를 내겠다는 정보에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추측컨대는 25일경 전부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93년 9월 1일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요인과 인사방향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인사 내용은 그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춘천교육장이 임기완료가 되어서 화 천종고교장 지희준 교장이 임하셨고 아까 인사소개에 있은 바와 같이 김순렬 사회교육체육과장이 횡성교육장으로 신병식 동산국민학교 교장이 철원교육장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분야별로 인사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이 교장에서 전문직으로 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오신 분이 모두 교감에서 전문직 이렇게 오신 분이 43명이 전보회시 되었습니다.
 다음 교장급으로서는 교육장으로 나가신 분 전문직으로 오신 분 수평이동 하신분 승진하신 분 전부 합해서 118명 이 요인이 생겨서 인사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교감급에서는 역시 그러한 요인 때문에 69명의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교사는 전보 타시 도 전 입 신규 장학사 연구사로의 전직 이래서 334명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다음 8번의 ´93학년도 제2회 고등학교입학자격 시험 및 졸업학력검정고시 시행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8월 29일 검정고시를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춘천 원주 강릉 재소자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 한 바 있습니다.
 발표는 9월 25일날 발표가 됐는데 24 페이지를 보시면 합격자는 고입검정고시에 33명 전과목 합격자가 나오고 과목별로 합격한 학생은 572명이 있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는 전과목 407명이 응시해서 전과목 합격자가 101명 과목 합격자가 922명 이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서 강원도에선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교구 확충비 및 실험 실습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9월말 현재로 과학교구 확보율은 76.9%입니다.
 ´96년까지는 90%이상 확보하려고 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써는 983개교에 1억
6,850만원을 지원해서 9월말 현재 76.9% 의 확보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교별 지원현황을 볼 것같으면 국민학교에 12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중학교는 2억 9,400만원 고등학교는 1억 8,800만원 계 16억 8,500만원을 지원해서 76.9%의 확보율을 올렸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 실험 실습비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학교에 1억 4,000만원 중학교에 8,800만원 고등학교에 5,800만원 계 2억 8,600만원을 투입해서 983개교에 2억 8,600만원을 9월말 현재 투입해서 학생들의 과학실험 실습비를 보조해서 실험실습을 원할하게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10번 알찬 ´93과학교육의 해를 맞이해서 그 행사로써 학생과학탐구 올림픽대회를 열었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볼 것 같으면 분야별로 학생과학 탐구 발표회와 과학탐구 실험대회, 자연관찰 답사대회를 도 대회를 거쳐서 전국대회에 학생과학 탐구발표대회는 분야별로 1명씩 해서 초중고 1명씩 해서 3명이 출전을 해서 전국에서 초등에서 동상을 하나 획득했고 과학탐구 실험대회는 국민학교 학생 5 명이 출전해서 은상 하나를 획득한 바 있고 전국대회에서 자연관찰 답사대회는 국고생 9명이 출전해서 동상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나번에 과학교사 자연탐사가 있었습니다.
 목적은 과학교사의 현장학습 지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에 과학교사 심포지엄대회도 개최해서 과학교육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에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94년까지는 1교 1실 보급을 목표로다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초등은 301개교에 5,221대가 보급되어서 보급률 42.5%이고 중등은 152개교에 4,701대를 보급해서 55.1%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93년도 보급계획이 완료되면 초등 72.5% 중등은 77.6%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급의 기준은 학생 2인 1조로다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 실업게 고등학교는 1인 1조로 보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국민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한국통신공사에서 지원에 의해서 보급을 하게 되고 중고등 학교는 저희 자체예산에서 보급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컴퓨터 지도교사 연수입니다.
 저희가 컴퓨터 교육은 기초과정이라고 해서 30시간을 교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까지는 2,271명을 교육시켰고 심화과정이라고 해서 60시간을 교육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2,348명 의 교사에게 컴퓨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전문과정이라고 해서 120시간 을 시키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합해서 175명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컴퓨터 요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교원수는 4,794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한 실적이 그 밑에 나와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1페이지에 실업교육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맨 밑에 볼 것 같으면 저희가 ´91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93년까지 20개교 44학급을 개편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93년도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학생수 1만 8,528명이 인문계이고 실업계는 9,788명으로서 그 비율은 65 대 35입니다.
 이것을 98년까지 그 학생수를 50 대 50으로 확충 개편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볼 것 같으면 94년 95, 96, 97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서 98년도 에 가서는 인문계 학생이 1만 4,313명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1만 4,317명으로 서 50 대 50의 비율을 확보해 나가려고 이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행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번의 제74회 동계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서울에 이어서 종합 2위를 획득했습니다.
 그 중간은 생략하고 맨끝에 제 74회 하계전국체육대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회 전국 체육대회는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광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자리 목표로다가 추진해 나갔습니다마는 그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다가 이미 신문보 도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28개입니다.
 은메달이 16개 동메달이 17개 61를 획득해서 총점으로다가는 2만 6,652점으로 서 메달 획득수로는 전국 3위이고 총점으로는 6위를 마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원도의 종합전적을 말씀드리면 금메달이 50개 이것은 고등학교하고 다 합한 겁니다.
 은메달이 50개 동메달이 53개 153개 의 메달 획득해서 총점 3만 5,289점을 획득해서 종합순위 점수로다가는 7위 메달 획득수로는 5위를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급식학교 운영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급식학교는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통계표는 누차 설명을 드릴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 올리고 34페이지에 라번에 보실 것 같으면 향후 급식학교확대 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저희는 ´96년도까지는 전학교 전학생에 게 ´98년도까지 이것을 실시하기 위해서 ´97년도까지는 전학교 전교생에게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하고
´97년부터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18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어서 이 재원확보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움이 없이는 법령에도 있습니다마는 도움이 없이는 이 사 업을 추진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되어서 도지사한테 도지방 자치단체에게 그 애로사항을 얘기한 바 금년도에 도지사로부터 1억 4,167만 8,000원을 지원 받은 바가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좀 적극 도와주셔서 저희가 ´97년도까지 이 급식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시험을 저희가 사회교육 일환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라는게 있는데 1단계 시험은 교양과목이 되고 2단계는 전공 기초과목이 되고 3단 계는 전공심화 과정이 되고 4단계는 종합시험이 실시됩니다.
 이것은 학력에 제한이 없이 독학에 의해서 이러한 4단계 시험을 봐서 학위를 부여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그 합격률이라든가 지원학생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년도 실적만을 잠깐 말씀드리면 1단 계에 전과목 합격자가 6명 2단계 합격자가 3명 3단계 합격자가 29명 4단계 합격자 학위를 받은 사람이 3명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시험이 어려운 시험인데 이 만큼 나왔다는 것은 좋은 성과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국정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중등교육국에 속한 문제를 약 30건에 달하는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즉석 질의도 있었고 또 서면질의를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전교조해직교사의 복직에 관한 질문이 계셨고 교장 교감 승진에 따른 인사문제에 대한 문의가 계셨고 학교 식수문제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오염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환경교육을 철저히 해서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이와 같은 문제와 다음에 학생사고가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는데 뭔가 여기 대책이 강구된 게 뭐냐하는 도덕성 함양 교육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강원도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도 나름대로 어떠한 특색적인 교육의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음에 접적지구에 속해있기 때문에 과거에 반공교육을 지양하고 평화통일 학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바와 같이 저희 중등교육 국에서는 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고 별 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관리국 소관을 관리국장 김영중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 확정을 비롯해서 10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교육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해서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을 확정한 겁니다.
 확정한 내용을 도표를 보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표에 보면 일반계에 보통과를 ´93학년도에는 학급당 48명이었었습니다.
 학급수는 380학급에 1만 8,240명이 정원이었습니다.
 ´94학년도에는 이를 4개시에 정원은 ´93 학년도의 정원으로서와 같은 정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4개시는 다시 말하면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이렇습니다.
 그 원인은 93학년도에 고등학교 인문계 진학학생에 탈락자로 인한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타의 일반계는 6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47명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3학년도와 94학년도에 인문계 학과가 2학급이 줄었으며 정원은 286명이 줄겠습니다.
 그 내용은 축산고등학교가 실업계에서 종합고등학교화 되고 또 기타 고한여고 양양여고 또는 영월 상동고등학교의 자연감축 등 증감 조정에 따라서 2학급이 감축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실업계입니다.
 실업계의 학급당 인원은 계열에 따라서 다릅니다.
 농업계열은 48명입니다.
 자영계열은 40명입니다.
 공업계열은 52명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 었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93년도와 94학년도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인문계를 실업계로 또는 실업계 내에서 조정한 결과 실업계로서 6학급이 증가되었으며 정원은 300명이 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용은 39페이지에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계에는 체육과와 과학과 다시 말해서 체육고등학교와 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학급당 인원은 ´93학년도는 48명이었었으나 ´94학년도에는 47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는 ´93년도와 ´94년도에 차이없이 학급당 정원이 30명입니다.
 따라서 ´94학년도는 ´93학년도보다 4학급 이 증가되며 정원은 12명이 늘므로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학교의 졸업예정자는 본도가 2만 8,032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지원 예정자는 2만 7,046명 정원보다 미달 상태가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개시에는 지역 인근에서 도시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정원을 전년도의 정원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39페이지에 3개시 지역에 우선 현황을 참고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이것이 93학년도에 대개 춘천, 원주, 강릉이 고등학교 입학진학의 문제 때문에 소요가 있어서 자료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역시 그 자료에서 봐도 춘천시에는 학급수가 87학급으로서 4,234명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학생수가 2명밖에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원주시는 오히려 한 학급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원주 공업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더 신설한 겁니다.
 따라서 학생수가 늘었습니다.
 또 강릉도 졸업예정자수를 예상해서 2학급을 증원 조치했습니다.
 그 2학급은 강릉 문성고에다가 정보처리과를 2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96명이 늘게 되었습니다.
 학교별 학측변경 내용은 참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나 41쪽입니다.
 신문지상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태백지역고등학교의 현안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백지역의 고등학교 현황은 황지고등학교를 비롯해서 6개교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태백고등학교는 학생수 가 감소되어서 당초 ´89년도에 인가학급 수는 학년당 8학급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전체가 6학급에 258명으로 되어서 ´93학년도에 한 학급밖에 지원이 되지 아니 하였었습니다.
 따라서 94학년도에는 현재 수용비 에 따라서 3학급에 편성이 되지만 학생수는 3학급에 정원의 상당수가 미달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인한 인구 및 학생수의 감소에 요인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도 교육청에서는 늘 문제되는 장성여자 중학교 장성 여자고등학교가 분리된 학교로서의 한 캠퍼스에 같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의 협소로서 상당한 교실 수가 부족되고 있으나 신증축이 불가하 였던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체육장도 기준에 미달되어 있는 한 운동장을 2개 학교가 써야하는 이러한 불행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한 방안으로는 태백고등학교를 ´94학년도에는 폐교조치를 하고 태백고등학교는 장성여자고등학교의 행정구역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성여자고등학교를 태백고등학교에다가 이전함으로서의 교육환경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검토확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태백고등학교로 장성여고가 갔을 때 시설이 부족되기 때문에 ´94학년도 에 연초에 11개 교실을 확충하고 장성여고가 환경이 아름다운 환경조성을 한 후에 2학기에 이전을 하면 교육 환경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중에 도립학교 실치조례 및 학칙을 개정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에 따른 다소 문제가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초중학교 통폐합의 추진입니다.
 이 문제는 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통폐합에 대한 강력한 재 지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43페이지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기준에 이게 교육부의 기준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본 도의 대상학교는 통폐합이 100명 이하의 학교가 466개교가 되고 또 150명 이하의 중학교가 21개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교를 분교로 격하시킨다고 했을 때에는 231개 국민학교가 분교로 격하되어야 되며 중학교는 19개교로 분교로 격하되어야 하는 이러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그 통계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이러한 통폐합이나 격하는 지역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가능한 지역을 저희는 통폐합 또는 격하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93년도에는 통폐합이 21개교가 되었으며 6개교가 본교에서 분교로 격하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41개교를 통폐합하고 20개교를 분교로 격하할 계획으로 되어 있 습니다.
 다음에는 네번째에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설립추진입니다.
이미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도에는 황성에 민족사관고등학교 설립인가가 신청 또는 접수된 것을 이미 보고드렸었습니다.
 당초에는 개교를 ´94학년도 3월 1일자 에 개교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교육용 시설 및 교육지원시설의 완전한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서 ´96년도 3월 1일 개교할 것으로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연기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45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 동해학원 및 동해공고 설립 신청 반려입니다.
 역시 93년도 4월 28일날 신청해서 94 학년도에 개교를 예정하였었습니다.
 신청내용을 보면 학교법인 동해학원
설렵허가는 이사장 전억찬입니다.
 현재 도의원이십니다.
 동해공업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법인학교 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이 미흡하기 때문에 93년 7월 13일 반려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46페이지입니다.
´93년도 시설사업 추진에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먼저 학교신설을 5개교를 하겠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95학년도에 개교할 춘천시 퇴계 1지구에 가칭 퇴계국민학교 또 석사 2지구에 동부국민학교 원주시 단계지구에 평원국민학교와 동해시 천곡동에 동천국교 또 96학년도에 개교할 춘천시 퇴계 2 지구에 가칭 남부국교 이와 같이 학교를 갖다가 설립하고자 현재 부지확보 또는 95학년도에 개교할 학교에 대해서는 기초공사를 가급적 조기에 완성하고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본시설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계획의 물량에 100%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해 망상국민학교와 삼척 서부국민학교가 아직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전시설이 아직 미완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밖에는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시설도 마찬가지로 강원체육고등학교 속초상고 춘천중학교 등에 체육관 시설이 이미 완공된 것도 있지만 미완공된 사업도 있어서 100%를 시설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이내에는 이미 시설계약된 것은 전량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사택단지화는 각 시군별로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공유재산 불하에 관한 청원사항 추진입니다.
 ´92년도에 여러 교사위원님들께서 청원처리해 주신 주문진읍 교항리 80-16 외에 45필지에 대한 처분에 대한 청원 사항입니다.
 그 청원에 따라서 ´93년 10월 6일 계약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매각금 산정은 공시지가로 기준을 하였으며 대금납부 방법은 2개월 내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대금납부 즉시 이전을 하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49페이지입니다.
 학교법인 유봉학원 사안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천에 소재되어 있는 학교법인 유봉학 원은 ´69년 12월 30일 설립되었고 동시에 유봉여자 고등학교와 유봉여자중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설립자는 김유봉이며 현재 이사장은 김 유봉의 처 서원주입니다.
 현재 학교장은 직무대리로서 발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의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그 사안발생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민원이 제기된 동기입니다.
 민원인 유기두 및 다수인이 학교법인의이사장 서원주를 상대로 서류상 또는 구술로서 민원을 도교육청에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도 실시를 다각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내용을 보면 설립자의 채권자에
게 학교법인 명의로서 이사장 서원주가 부당하게 약속어음 상당 액수를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얘기이고 이사회의록에 이사에 참석되지 아니한 자를 허위작성해서 보고를 하였으며 예산을 변태 집 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그 조치사항은 학교법인 명의로 약속어음을 조사한 결과 6건에 4 억 3,000만원이 발행이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회의록을 불참이사의 인장을 도용하여서 이사회가 성원된 것으로 허위작성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변태는 약 30만원이고 또 공사비에서 160 만원을 인출해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조치는 약속어음 6건 중에서 5건인 3억 1,000만원을 도교육청에서 회수하였고 1천은 미회수 되었습니다.
 미회수 된 원인은 채권자가 교도소에 입소되었기 때문에 아직 미수되어 있습니다.
 예산 변태집행 사용에 대해서는 전액 변상 또는 여입을 조치하였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장은 상당한 벌에 의해서 처분을 했어야 하나 오랫동안에 그래도 유봉고등학교라는 어려운 사회에 봉사를 하였고 여러 가지로 참조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습니다.
 기타 관련자는 징계 및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1일 24시경에 고소인들의 고소 또는 민원에 강원도 경찰청에 제기됨으로서 수사에 따라서 이사장 서원주와 서무과장 김원병이 구속된 겁니다.
 구속에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불법 부당한 행위입니다.
 앞으로도 미회수 된 약속어음 1건은 계속적으로 징구되도록 현재도 촉구하고 있으며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서 관련자는 의법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사장 유고관계이기 때문에 이사장은 이사중에서 직대를 지명받도록 이미 지시는 하였습니다.
 53페이지 기타 사항으로서 금년도 8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제7호 태풍 로빈 에 의한 학교시설 피해상황입니다.
 본도의 피해는 18개교에 1억 3,667만 4,000원의 피해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마는 복구소요액은 1억 5,636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1억 2,359만 3,000원은 국고의 지원을 받았으며 또는 중앙 재해복구 공제회에서부터 1,457만 5,000원을 또한 지원 받았고 자체에서 1,820만원 지원되어서 전량 복구가 현재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54페이지에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추진입니다.
 본도의 등록인원은 57명이며 공개연원 은 19명이고 비공개인원은 38명입니다.
 이 재산등록의 공개는 ´93년 10월 9일 강원도 공보에 이미 공개하였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93년 9월 28일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성인원의 내용은 판사 한분 교수, 한분 변호사, 한분 삼락회, 강원도지회에서 한분, 교육위원님이 두분, 문우회 강원도지회에서 한분 다음에 본청 공무원이 2명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는 공개후 3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 1월 8일 이전에 심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의 업무는 보고는 마치고 별지에 배포해 드린 93년도 국정감사 소관 결과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의 근거는 생략하고 감사기관은 국회 교육위원회입니다.
 감사반은 조순형 위원장을 비롯해서 13 명이 내도하셨습니다.
 수감일시는 10월 19일 11시를 기해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19시 40분에 종료했습니다.
 도 본청 대회의실에서 했으며 감사의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와 위원들 질의 및 답변에 96건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여러분들의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많은 지원과 협조이기 때문에 잘 감사가 이행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원들의 원거리 통근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덕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원들이 원거리 통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선 선생님들이 현지에 부임하셔 가지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주택 및 관사를 보다 단지화해서 선생님들이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학교를 통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조성을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 일반지역에는 교원단지화 숙사를 지금 현재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를 계속 확대해서 선생님들의 복지 이러한 문제에 유념을 해서 직무에 소흘함이 없도록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배자옥 위원님께서 국민학교교감의 연찬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감은 (교장의 명을 밭아 교무를 장려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장 유고시에 는 교장을 대리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교감은 교육과정 정상운영에 실질적인 지도와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교장을 보필하기 위하여 해박한 지식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보아 본 연찬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찬내용으로서 국민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 작성요령을 습득했고 제 3의 수업 즉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열린 교육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국민학교교육 평가의 방향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내 자율장학을 어떠한 방향으로 실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 문제를 우리가 들어보고 또 토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교감 연찬회는 저희 교육청이 생긴 이래 처음 실시하는 이러한 연찬회였습니다마는 그 걸과로서는 우선첫번째가 교감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서로가 이러한 한자리에 모여서 강원교육의 문제점 근심걱정 거리를 토의하고 의논하는데 대해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서로 교육정보 교환 및 교육개선의 의지를 제고시켰다 또 하나 문제는 우리교감선생님들의 다소나마 자질향상 직무향상 면에 기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감연찬회는 계속계획을 해서 실시해 볼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물론 교감선생님이 하시는 일을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계시죠.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교감직무에서는 교감 선생님들이 모든 교장선생님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필을 하고 실지 운영을 하고 또 실지 선생들하고 부닥치고 의논하고 이야기하는 대상은 교감선생님입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그것은 앞으로 다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민학교 교과 전담 현재 운영에 대하여 그 운영효과 및 파급효과 및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과전담제는 교과교육의 질 향상에 다음에 고학년 담임교사들의 수업경감, 교육의 전문성 제고 이것을 목표로 두고 교과전담제, 교사제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교과전담제의 저희 도의 현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저희 국민학교수가 470개교입니다.
 그러나 법정 교과전담제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정재원은 173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배치된 인원은 362명으로 155개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교육법에 매 4학년마다 한학 급씩 이렇게 배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부로부터 배치된 인원수는 362명이 지금 도내 각급학교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재원의 37명이 아직 미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도에 정원이 조정이 되어서 다시 조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법정정원으로는 3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99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저희한테 금년도 내려온 현 인원 정원은 362명이 내려왔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지금 현재
92,3% 되는데 많은 타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지금 37명이 부족상태가 놓여있는데 많이 내려온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파급효과라고 한다면 교과전담 교사제를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소질이다 능력이다 이러한 면에 보다 심화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자기 과목별로 전문적으로 연수하시고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 전보다도 지금 교과전담제를 실시한 후 많은 교육의 효과를 얻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과전담 교사제를 실시한 후에 체육이면 체육 음악이면 음악 미술 초등교육에서 이것을 전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이 지금 현재 없어요.
 지금 현재 춘천교육대학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의 교육과정에 이러한 것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양성기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대학에다가 이러한 문제를 학점을 더 배정을 하든지 교육과정을 다시 분석을 해주시든지 이러한 심화과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지금 현재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우선 그나마라도 소질이 있는 분 그나마 또 희망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배치하고 있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교장선생님이 조정을 해서 배치하는 방향으로 현재는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 중앙국민학교에서 금년도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마는 속초중앙국민학교에서는 체육실, 음악실, 미술실 이러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마는 실지 그렇게 교실을 배치해 가지고 자기의 실지 소속감을 주니까 선생님들이 지금은 내년에는 나도 해보겠다 그래서 우선 선생들의 기피현상을 보이는 것은 과거부터 우리들 담임을 해왔습니다, 고정관념이 관습이.
 이것이 머리에 박혀있고 또 자기가 소질문제가 있고 이래서 소외된 현상이었 었습니다.
 앞으로 교과전담제 운영은 보다 활발히 내용있는 이러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두번째로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면이라고 하면 현재 원주 명윤국민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고 원아수는 20명입니다.
 20명인데 이 교원자녀들에 한해서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원주시내에 교원자녀들 수가 3세부터 5세입니다, 2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앞으로 유아보육실에 희망을 한다 여기 넣고 싶다 하는 희망자수가 193명입니다.
 현재 20명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주시내에 20명씩 앞으로 더 한다고 했을 적에 상당한 학급수가 증설이 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마는 현재 예산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주시내에 이러한 문제를 하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6개시에 확대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다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전도적으로 이것이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예산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확대 문제는 신중히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본도의 교원자녀 수가 3세부터 5세의 교원자녀수가 1,901 명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이 교원자녀 중에 유아교실에 보육실을 희망하는 사람은 994명이 우리 아이도 여기다 넣어주었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일반인들도 여기에다 같이 이렇게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 봤을 적에는 저희들도 994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린이들을 전적으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그 문제는 만약 3세부터 5세아이들을 거기에다 같은 방에다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선 교육과정 지도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시설이나 놀이감이나 이러한 문제가 유처원하고 이것하고 또 달라야 됩니다.
 원주시내에 우리가 명륜국민학교에다가 교실하나에다가 투자한 것이 3,400여만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도내에 유치원 학교에다 그러한 돈을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넣을 수 있는 현재의 우리가 처지가 되어 있느냐 이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데 이 문제는 우선 다시 제가 되돌려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교원자녀 보육시설 문제는 국가시책으로 이것이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이것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 저희도내에 106개교의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러한 것을 권장을 해가 저고 사립유치원에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욱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예.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  아직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중등국장 조 진행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순서가 다소 바뀐게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김덕용 위원님께서 지난 8월 20일 실시한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도농간 의 성적점수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 그  대책은 어떤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지난 8월 20일 시행한 제1차 대학수학 능력시험 결과를 보면 도농간의 평균점 수차는 재학생은 16.7점이고 졸업생은 14.4점이었습니다.
 전체평균 점수의 차는 실업계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세한 것을 산출을 여기에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개략적인 것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점수차는 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격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선 학습여건이라든가 혹은 학생들의 학구에 대한 의욕이라든가 경제 힘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도시학교보다 지역에 있는 학교가 학급수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대로 배치 못했다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고 또 하나는 경쟁심이 아이들이 도회지 학교보다 다소 학급의욕이 낮다는 것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도회지보다는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에 내실을 기해서 격차를 좁혀 나가는 데로 우리 장학력을 집중시키기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지금 이렇다할 묘책은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장학의 자각을 통하고 또 교장선생님들 회의시에 도시학교보다 지역학교에 교육의 내실을 기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처방은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나중에도 잠깐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도회지 집중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지역학교 중학교 졸업생은 그 자기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방향으로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부모심정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 자꾸 좋은 학교로 보내지 대학진학 시키려고 그러면 부모의 공통된 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는 도회지로 나가고 서울로 가고 그래가지고 크 지역의 고등학교는 이것은 이런 표현이 적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좀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모이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거죠.
 이것은 비단 우리 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죠. ○ 김덕용 위원 : 예를 들어 전자에는 읍 면 또 시골에서도 사법고시 행정고시가 많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나간다면 한사람도 없습 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 몇 군데 지역을 제하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한종고 같은데에서도 앞으로 서울대학 세명 들여보낼 자신있다 하는 그러한 학교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방학교가 점차 이렇게 좋아지는 그러한 현상에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그렇다는 것이지 특출한 학생들은 몇명씩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알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것은 저희는 순환근무제로 해서 도시에 있는 선생님이 나중에도 언급되겠습니다만 한 학교에서 5년 그 지역의 1, 2지구에서 8년이 경과되면 꼭 3, 4지구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선생의 격차는 그렇게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우수선생이 촌으로 간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왜 도회지에서 우수선생이 그쪽가서 그렇게 못가르치느냐 이렇게 하면 자기는 열심히 하려고 처음에 가서 의욕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교육여건이라는 것이 선 생흔자만 열심히 해서도 안되고 학생이 따라와 주고 학부모가 호응을 해주어야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그냥 만성이 되어 버리고 마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둘째번에 질문하신 학생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형별 비행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어떠냐 하고 물 으셨습니다.
 아까 통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그 통계는 말씀 안 드리고 그 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학생 사안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가정결손이 가장 많고 부모와의 갈등 다음에 사회 학교 안다니는 들과의 교제 다음에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자꾸 잃어 가니까 점점 모르니까 흥미를 잃어가서 학교나가기 싫고 이러니까 그애들하고 휩쓸려서 하는 요인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과잉 보호 다음에 가정에서 학생에 대한 과잉 기대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 이런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서 비행의 특징을 보면 일반적으로 비행학생의 연령층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에 폭행상해 비행은 집단화가 되어가고 난폭화 되어 가는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치사사건으로 나타난 것은 단순 우발적으로 발생하나 그 양상이 점점 흉포화 되어 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예를 들면 속초에서 일어났던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 또래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서 중학교 입학시험을 본 상태에서 호수에다 집어넣고서는 나오는 놈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몽둥이로 때려서 치사사건이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러한 애들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행동이었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그러한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다음에 약물 오남용은 본드와 부탄개스흡입이 대부분인데 다음에 절도화 이것을 볼것 같으면 대개 유흥비라든가 어디 놀러가는데 이런곳에 쓰기 위해서 그러한 폭행과 절도가 일어나고 있고 다음에 근래에 이러한 학생비행 양상은 가정과 사회가 복합적으로 연관된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여기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학교의 교육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본 도의 주요 시책인 도덕성 함양 이 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학교에서는 생활지도 담당 교사 뿐만 아니라 담임을 보다 생활 지도에 비중을 높이 두고 상담활동을 통한 개별 상담과 교내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또한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운영학생상담지원 봉사제 다음에 지역학생 선도 위원회 등을 통해서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연계된 일관된 학생비행 방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학교에 그룹활동을 금년부터 대대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그룹활동이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그룹활동에 그 성적이 대학입 신성적 내신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 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통계로서는 지금 우리 강원도내 각종 청소년 육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육성단체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이러한 학생사고 미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통계로서는 이와 같이 청소년 단체에 입단한 학생들의 사고는 전혀없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되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없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덕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이기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농촌학생들의 급식학교의 확대를 농촌에서부터 확대해 나갔으면 어떠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 빈곤한 학생은 농촌에도 있는가하면 도시에도 빈곤한 학생이 있어서 결식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에 급식비 부담을 점차 자부담해 나가서 그것을 절약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얻어서 180억을 확보해서 ´97년도까지는 완전급식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학부형 자부담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부담능력 있는 학생은 학부형에게 부담을 시켜야하고 또 도시에서도 부담능력이 없는 결식아동에게는 무료급식을 시키고 또 지급해 주고 이래서 그 나머지 금액으로다가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이러한 뜻으로다가 됩니다 .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도시나 농촌이나 우리가 전부 급식비를 주고 능력이 있는 학부형에게는 자부담을 시켜서 그 나머지 돈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러한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촌소규모 학교부터 실시하는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농촌에 학생들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폐교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으로 생각해 볼적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는 도의 전체 계획이 75년도까지는 실시되니까 그러한 우려가 있는 도회지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래서 균형있게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러한 소규모 학교의 본교에서 급식을 하는 것을 분교에까지 운반했으면 어떠냐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다 본교가 아니라도 가까운 학교에서 분교급식 못하는 곳을 운반해서 급식할 수 있는 제도라든가 또 국 같은 것을 운반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을 도시락 형태로 해서 운반해서 사용한다든가 또 저희가 교육부에서 이런 것도 그러한 것을 주었습니다마는 이 도시지역에서는 용역을 주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75년도까지는 전체 국민학교 학생에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180억이라는 많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자체 재정만 가지고는 힘들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 것을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 좀 고쳐주십시오, 95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1억 4,100만원이요.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니까 여기에서도 지원을 해주려고 도지사님께서도 상당히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거기도 사무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덮어놓고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 회계법규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의 급식비를 계산해 보니까 1억 4,100만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지원해 주고 우선, 내년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서 지원해 주겠다 다음에 시장 군수에게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얘기를 도지사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군 교육청에게 공문으 로 지시가 도에서 금년도에도 이만큼 지원을 해주었으니까 시장군수님과도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 시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그 시군의 급식학교 확대로 전액 투자하겠다 이래서 지금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 결과는 집계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아마 지원해 주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참가자중 초등교원이 적고 중고등학교에는 왜 많으냐 또 관광성 이런것이 해외연수의 대부분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외연수는 저희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 중등에 캐나다에 어학연수를 위해서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가는 연수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중등의 경우 과목별 분야별로 선택을 해서 인원수를 배정해 옵니다.  초등에 몇명 중등에 몇명 무슨 과목에 몇명 이렇게 배정을 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18개 시군에다가 배정을 다시 합니다.
 그것은 먼저 배정한 실적이라든가 그 누계에 의해서 균형있게 그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18개 시군에서는 다시 학교별로 균형있는 재배정을 해서 너희 학교에서 이만큼 추천을 해라 이번에는 너희 학교가 갈 차례이다 그 순번에 의해서 그 학교로 배정합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각 시군에 있는 연락책임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지역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순번제로다가 인원을 착출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보고를 받아서 저희는 교육부에다가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그 배정인원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정하게 되는 이러한 제도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이 가운데는 관광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관광도 역시 어떠한 오락시설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교육에 필요한 이러한 지역을 선정하고 또 학교 방문 또 교육연구소 방문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효과를 충분히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관광성도 분야별로다가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전적인 관광성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국민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왜 그렇게 인원수가 틀리냐 하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부에서는 중등은 각 교과별 분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조금 초등에 비해서 많고 초등은 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배정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교사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장 교감의 관리직은 전 15개 시도별 총망라해서 해외연수단을 구성을 합니다마는 그 연수단의 단장은 교장, 교감중에서 한명씩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교사중심으로 해라 해외연수에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해라 교육의 기여도가 높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라 그다음에 각종 포상을 많이 받은 사람을 해라 이러한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교육청이나 이런데에서 도 연락책임 고등학교에서도 이 기준에 의해서 선발 파견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이기순 위원님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할 선업체가 도내에는 없어서 타 지역에서 현장실습을 는 실정에 있는데 내실있는 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복안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현 실정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같이 산학협동 교육이 거의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체가 없으나 내실있는 실습교육을 위해 산학협동 시범학교를 4개교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반자료를 활용할 계획이고 문막실고에 ´94년도부터 1+1이라는 체제로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1+1 제도라는 것은 뭐냐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3년 과정을 2 년의 교과과정으로 다 마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완전히 산업체에 가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그 실습장에 가서 공장에 가서 산업체에 가서 1년 동안 완전히 실습으로 익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또 각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우리 지역에 없는 그러한 업체 많이 자매결연을 맺고 적어도 한 학교에 3개 4개씩 자매 결연을 맺고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공업계 같으면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농업계 학생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계 학생들이 독농가라든가 혹은 농장이라든가 이런데가서 실습을 해야되는데 학생들도 기피하고 또 일반농가에서도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독농가라든가 혹은 농촌시험소라든가 이런 곳에 적극 저희가 교섭을 해서 학생실습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전교조 해임교사들이 복직을 하게 되면 거기 가담했던 교사와 어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염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해직된 교사나 그렇지 않은 교사나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또 전교조에서 얘기했던 참교육이라는 것이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지 말고 전인적인 교육을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었고 또 모든 것을 학교의 권위주의적인 이러한 것을 탈피해서 교장 교감이 그러한 태도로 임해 주고 모든 학교의 재정을 공개하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가지 분야로 크게 나 눠서 얘기했을 적에 아마 전인교육을 추구하고 하려는 노력은 지금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과정의 준수라든가 흑은 자율학습의 폐지라든가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을 그렇게 시행해오면서 본도에서도 2학기부터는 자율학습을 학교교장에게 맡겨서 그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또 하지 않아도 좋다 이러한 방안을 지금 지시해 놓고 있고 또 학교 민주화 정착이라고 해서 학원의 민주화 정착이라고 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의 그 민주적인 생활태도와 민주적으로 대하는 학교의 경영방식을 지금 많이 하고들 있고 물론 학교의 재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맨 처음에 일어났던 그러한 전교조와 선생님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며 이것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마찰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을 서로 상호 이해하는 차원에서 극복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배자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차 대학수학능력 시험 결과 분석해서 평준화때와 평준화 해지 이후의 성적 비교자료는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럼 정상철 위원님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지도 사례발표때 발표된 사례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 학교에 보급한 활용한 여부는 있느냐.
 저희가 매년 2회에 걸쳐서 이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도 이것이 충분히 시달됩 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빨리하라고 그래서 …….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아마 있을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찾아 보 겠습니다.
 다음에 학생폭행 피 해의 유형과 예방 대책은 어떠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학생 성폭행은 그렇게 없고 이것이 학 생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사회인과 휩쓸려서 이루어지는건대 교사사고는 두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구여자 중학교에서 선생이 하나 아마 본인은 특수반 아이인데 이것 귀엽다 그래 가지고 자기 얘기로서는 애정으로 대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오해가 되어 가지고 그러한 얘기가 있는것 같습니다.
 1학년 특수반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기딸도 그러한 저능아가 되어서 똑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정으로 어떻게 대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결과가 그렇지 않다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기 때문에 타교로다가 전출을 시킨 사항이 일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선생님 조치는 영동지역으로 전근을 시켜서…….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아닙니다, 전보를 시켰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다음에 상담자원봉사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 학생들에 체육대회의성적이 좋은데, 그 성적 훈련도 훈련이니 와 지원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한 지원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저희가 본청지원으로 약 5억원가량 본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도 체육회에서 지원한 것은 1억 5,700 만원쯤 지원받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그래서 단체별로다가 종목별로 한 694 만원을 종목별로다가는 694만원을 지원했고 학교당으로 봤을 적에는 단체종목에 대해서 143만원을 지원한 꼴이 되겠 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래 종목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평균 그 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재정이 확보되면 더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신 지하수 음료사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급수시설이 상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학교는 지하수를 음료수로 하는 곳은 562개교가 있습니다, 전체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질검사를 연 2 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수질검사를 한 결과 98개교가 음료부적합이다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내역별로 보면 세균성이 89개교이고 화학적 부적함 물이 섞여있는 학교가 9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균성은 전부 끓여서 먹는다든가 혹은 소독을 잘하면 음료수로 가능한 것이고 화학적 분석에 의한 화학적 물질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9개교 중 우리가 금년도에 지하수를 다시 개발한 것이 지금 착수한 것이 3개교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학교는 앞으로 상수도를 그 지역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학교가 있고 그래서 나머지 5개 학교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수질검사 한 좋은 물을 음료수로만 공급하고 허드렛물로 쓰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소독을 대부 분하게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저희가 지하수 개발 학교마다 한 것은 약 7, 8m 암반층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여기 도립 보건 연구원에 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방항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제 봉사제의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담봉사자는 주로 지역사회에 고학력자라든가 또 거기에 소질이 있는 유휴인력을 학생상담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도내 7개 지역에서 이것이 상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비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봉사자는 대개 대학졸업자, 전직교사, 상담 유경험자, 이렇게 해서 60시간 이상의 기초교육을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 상담자원 봉사자는 7개시 에서 291명이 지금 상담활동에 임하고 있고 ´93년 3/4분기 운영실적을 보면 도내에서 177개교 중 고등학교에서 집단상담 689회 실시했고 그 학생수는 1만 3,413명입니다.
 학생들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개별상담으로서는 약 3,199명을 개별적으로 집에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활동의 효과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함을 느끼고 비교적 자기 문제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례가 많았고 봉사자들이 학생들의 고민갈등 을 해소해 줌으로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하고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또래 상담활동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민을 자기 또래들끼리 하면 우수학생들 또 이러한 학생들을 통해서 그 고민을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약물오남용 등에 대한 연수내용과 본드 흡연 학생의 실태와 예방지도 대 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학교육의 해를 맞이해서 많은 행사와 사업을 하는데 학교별로 지원한 과학실험 실습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교육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해 주 셨습니다.
 정말 저희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액수를 사실 지원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민학교에 학급당 2만 6,000원씩 1억 4,000만원 중고등학교에는 육성회비에 5%를 자체확보해서 각각 8,800만원과 5억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과학교육의 해를 맞아서 과학교육에 투자한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 금액도 40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으로서는 비교적 많이 했다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저희가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습기자재가 많으면 교육효과는 올라갈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수기간이 방학중이 아니라 학기 중에 있기 때문에 수업결손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방학중에 해주었으면 어떠냐 하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수기관은 강릉에 소재한 강원도 교육연수원과 다음에 인원수가 많아서 수용 못 할 적에는 강원대학교 교원연수 기관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3분야로 나눠서 합니다.
 저희가 강원도 교육 연수원에서 수용할수 있는 능력은 한해에 200명 내지 250명밖에 못 됩니다.
 그러니 인원수는 많고 그래서 금년도에도 사실 강원대학교에다가 교육연수까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도저히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강원대학교에서는 학사일정상 7월 8일부터 그 기간밖에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해서 금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잘 학교와 교섭하고 또 금년도 애로를 저희가 충분히 말 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원도에 설치된 교원부설연수원에서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주 마하고 언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수용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대학에서 위탁교육을 하는데요.
 대학에서는 또 대학교수의 안배문제라든가 그 배치문제라든가 이러한 학사일정에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주 이것을 교섭하다 하다 못해서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애로를 얘기했더니 내년에는 좀더 합리적으로 자기네가 연구해서 학사일정을 좀 뭣하더라도 방학동안에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채용신청자가 없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기 전교조 강원도 지부의 전교조 소위 위원장이라는 사람하고 한 댓 사람하고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1차시기의 마감까지는 자기네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앙집행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에 따를 뿐이지 자기네들은 지금 안 하겠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라고 여러 가지 제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개인투게더도 하고 그래서 했습니다마는 끝끝내 자기는 중앙부서에 단체적으로 행동에 옮길 뿐이지 안한다, 그리고 중앙집행부에서 그러한 언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일이 지나더라도 다시 한번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설정될 것이다 끝까지 한번 그것을 관철시켜 보다가 안되면 하자는 그러한 아마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 원서에 보면 전교조를 탈퇴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문제는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도 생각에 그전 전교조 활동하던 그런 것과 다르고 학교운영방법이 달라지고 했으니까.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28일까지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복직원서 안 내는 것 해볼 수 없죠.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다음에 학교장 동의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 없애 가지고 오히려 학교 교육이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 교장의 동의서를 받는 것은 1, 2지구소의 시소재지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한학교에 5년 지역만기 8년인데 5년동안은 그 학교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 3년동안에 동의에 의해서 같은 시내로 옮기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교장이 싫다는 정도로 그러한 선생을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이러한 조항을 넣었었습니다마는 하도 반발이 드세고 또 자기네가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저희가 이것은 인사의 묘를 기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정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이러한 신청 학교만기가 되어서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선생님이 11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명만 수용이 안 되었습니다.
 동의서를 못받았었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런 선생님은 저희가 환경쇄신으로 해서 저희 집권으로 다른 곳으로 보내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앞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내년도에 인사규정은 확정된게 아니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다고 교육감님이 그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그것은 인사규정을 만들 적에 지금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논의의 대상으로 집어 넣어서 이러한 양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입시 제도의 대책은 어떠냐 작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우려의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한 상당한 대책을 강구해서 작년과 같은 사태가 다시 안 일어나도록 지금 득단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것이 실업계를 기피한 무조건 도시지역으로 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호도가 높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식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과 자기고장 인문계 학교 진학지도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 실업계 학교와 진학 및 지역고등학교의 진학에 유리한 대학내신 성적에 대해서 홍보를 충분히 했고 또 중학교의 교감과 진학담당자 221명 에 대해서 특별 진학지도 대책을 연찬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도내 3개 지역에 도시집중률이 가장 높은 홍천, 황성, 평창, 정선, 양구, 화천 교육청의 6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본교육청에서 특별 진로지도 회의를 한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주고 교육청간에 또 학교간에 정보도 주어서 정말 위원님들이 근심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는 이러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또 저희가 더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중등교육국 소관…배자옥 위원님 것은 어떻게 하죠?

○중등교육국장 조진행  알겠습니다.
 이상 그럼 중등교육국 소관 마치겠습 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관리국 소관을 관리국장이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덕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정상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시 지역주민에 의한 대책회의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을 할 용의는 없는지와 몇몇 개인의 의사로 통폐합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소규모 통폐합시에 지역 여론 수렴에 형태와 폐지학교 재산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요지인 것 같습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교라는 것은 지역문화 공간이라는 점을 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 행정부에서나 시군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통폐합하는 일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인사 특히 지역대표인 교육위원이나 도위원님 또는 기초 자치단체의 의원님들은 의견을 거쳐서 시군교육장의 신청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회의나 공청회는 현재로서는 주민이 전무하거나 또는 주민의 요구 등으로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개최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필요를 느끼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관리에 대해서는 ´82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통폐합된 학교수는 90개 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46개 학교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또는 소유자에게 반환되었으며 4개교는 학생 야영장 11개교는 임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잔여 재산은 29개학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재산도 그 지역에 문화공간으로 최대의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기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입니다.
 유봉학원의 사안에 대한 민원이 ´93년 4월 21일 기준해서 3회에 걸쳐서 접수되었는데 사전에 학원의 감사를 착수 아니한 그 이유와 도 교육청의 감독인 민원조치의 미흡 다시 말하면 소극적 행정으로서 민원이 도경까지 고발했지 않았느냐 이러한 관계는 즉시 사직당국에 고발했어야 하며 향후 기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사학재단중 일부의 사학재단이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올 립니다.
 사학재단의 사고가 전국적으로 몇개 법인에 물의를 야기된 것을 볼 때에 본도에서는 사전에 예방대책 일환으로서 3년에 한번씩 감사하는 제도를 갖다가 연1회 감사실시로 변경하여서 ´93년도에 전 사립고등학교를 감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유봉학원은 ´90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93년도에 민원제기 즉시 특별감사를 먼저 ´93년 3월 8일부터 16일까지 4명을 투입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민원이 다시 제기되어서 2차로 ´93년 8월 17일부터 21일 그러니까 5일간을 특별참사를 실시하여서 당시에 불합리한 학교 공금 유용이나 또는 수익형 채권 같은 감독의 소홀이기 때문에 채권은 교육감과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변태경리는 여입조치하였다는 것을 이미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학원과 같이 유봉학원에 부도발생에 있어서도 업무보고에서 요약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채의 변제수단이므로서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채무의 내용은 설립자 김유봉씨가 탄광업 경영에 따른 부도사건으로 몇년전 구속된 채무변제 수단으로서의 그 처 현 이사장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4억 3,000만원을 여섯 건을 발행하였던 겁니다.
 모두 회수하였습니다마는 1건 1억 2,000만원 미회수 되었음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자 고발여부는 논란이 상당히 본청에도 있었으나 고발보다는 민원인의 해결 등을 중시해서 고발조치를 아니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이미 경고를 하였으며 재발될 시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이사해임 등 강력조치한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특별한 문제학원은 학교업의 예산관리나 학사관리 지도를 더욱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배자옥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명주군에 소재하는 사임당 교육원 주변동사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대책의 질의입니다.
 ´92년 7월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지에 15가구가 닭이나 돼지 개 어류가공 공장을 설치 운영하고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즉시 ´92년 명주군수 및 강원도지사에게 동 주민들을 이전을 하여 줄 것 을 요청한 바 있으며 명주군수가 동 지역무허가 본사를 명주군 강동면 일부지역에 집단 이주 계획은 하였으나 동 주민들의 반발로 이주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명주 군수가 새로운 지역에 이주 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으며 도 교육청은 물론 강릉시 교육장이나 명주군수에게 또는 주문진 읍장과 긴밀한 협조가 현재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현재 민원에 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서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고발도 하였습니다마는 벌금까지 물어가면서도 강제철거 가 안 되는데요.
 강제철거의 방법은 군에서 해주어야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그렇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그렇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도 관리과장한테 다시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해봐라 한 예도 있습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예, 다음에는 배자 옥 위원님께서 냉피해 학생학비 감면은 금년에 지원되느냐 내년에 지원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냉피해 학생학비 감면에 관한 사항은 내무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조사내용과 학비지원에 대해서 지침이 시달되지 아니하고있기 때문에 시기를 이 자리에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확정이 되면 즉시 학비감면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갑근세 추징에서 교육공무원의 해당여부와 금회 소급징수한다면 왜 과거에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관계기관에 건의한 일이 있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교육공무원도 갑근세 추징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연 2회에 지급되고 있는 효도휴가비 연 10만원입니다.
 또 자체에서 징수되는 보층지도 수당 입니다.
 보충지도 수당은 기초공제가 월 2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한해서만이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갑근세 추징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에 범위는 ´91년도 이후에 지급된 금액에 한해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기관에는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본 국세청에서 이미 교육부에 통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이 사항을 최대한 협조를 요청을 하였으나 현행 규정상은 면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공제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정상철 위원님께서 최근에 사학재단의 부조리와 관련되어서 사립학교의 재정 지원 등 획기적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정상철 위원의 말씀과 같이 사학의 부조리 저지의 어떤 방법으로 교육비 현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학재단 법인이 대부분이 자생적 수익사업이 전무하고 독지가가 지원 등이 없어서 도에서 교육비 지원이 중단될 때에는 도내 전사립 중고등 학교학생들에게 피해가 많음으로서 지원은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원의 중단보다는 행정의 어떤 지도를 강력히 수시 감시감독을 하여서 앞으로 사학에 부조리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항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정의도 위원님께서 학교시설에 무허가건축물의 현황과 발생배경의 원인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허가는 아니고 법상에는 자치단체에게 협의를 하도록 관계법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입니다.
 본도에 미협의 된 현황은 전체 건물 면적에 12.7%에 해당하는 27만 3,800㎡가 되겠습니다.
무허가 발생은 본도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 원인은 62년도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제정 이전에 시설된 건물로서 대다수가 미협의 되었습니다.
 이후에 학생수용을 위해서 부득이 증개축할 때에는 미혐의 된 건물에다가 계속 증축되는 것도 역시 협의를 이행이불가능 하기 때문에 미협의 건축이 발생된 요인입니다.
 이 대책으로서 현재 모두가 적합하게 시설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부에서는 양성화 할 수 있는 개정을 입법 예고를 ´93년 9월 18 일자 이미 되어 있으며 개정법률안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정입법 시행될 시는 미협의 건물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의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  업무상 배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고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또 민원이 세번씩 되어있는데 경미한 경고조치를 했는데 그 경고의 내용은 무엇이냐 또 민원이 제기된 내용과 도 교육청에서 감사한 내용과는 동일하다 내용이 같다 이렇기 때문에 은폐의 문제까지 거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업무상 배임죄로서의 구속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연히 고발을 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논란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발로 해서 그 당사자가 구속으로 해 결되는 것보다는 본 채무는 공적인 채무가 아니라 사적인 채무로서의 저희가 감사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고발보다는 사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지에서 해결하는 것이 피해자의 최소의 방법이 아니겠느냐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정적 지도를 한 것입니다.
 민원이 고발을 세번씩 했는데 왜 또 경고를 하느냐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현행사립학교 법에 보면 위법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법에 따라서 임원취임을 취소하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부여하는 제도의 두개방법 밖에 없습니다.
 임원을 취소한다고 했을 때에는 관선이사가 나가야 하는 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급적 현재 임원으로서 학교경영의 합리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을 가졌고 또 범금을 갖다가 물리켜 봤댔자 도로 주머니 돈이 쌀지 돈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제가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경고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이나 또는 법인 직인을 갖다가 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자인 서무과장은 징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 이사장은 경고를 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될 때에는 부득이 강력한 현행규정에 따라서 취임취소 등을 할 것을 예고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내용과 감사와 동일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아니합니다.  민원이 제기하기는 학교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이 20억원에 상당한 금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지 조사를 하여본 결과업무에 보고한 바와 같이 6건에 4억
3, 000만원으로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 2,000만원만 회수를 못한 것으로 되었고 또 민원인들도 그것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밖에 채무는 개인 김유봉씨와 처 이사장이 개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 약속어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학교시설에 있어서의 부당한 시설을 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기술자를 내보내 가지고 확인한 결과에 그 분들이 주장한 부분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와 같이 그 차액에 대해서는 160만원에 대한 것을 즉시 변제 조치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내용상에는 다소 민원제기의 요인이 있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동일한 것은 발견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국장김영중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