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기획조정실                     

실          장           김한수

정 책 기 획 관           배영주

예  산  과  장           최우홍

균형 발전 과장           곽일규

세  정  과  장           박형철

접경 지역 과장           박상래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서 울 본 부 장           김권종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기획조정실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김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금년을 돌이켜보면 제11대 강원도의회와 민선 8기 강원도정의 출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통과, 코로나19로부터의 부분적 일상 회복 등 강원도의 정치와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조실 공직자 모두는 강원도의 특별자치시대를 준비한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시는 고견들은 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신중히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조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인사)

 최우홍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최우홍 인사)

 곽일규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곽일규 인사)

 박형철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박형철 인사)

 박상래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박상래 인사)

 안영미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장 안영미 인사)

 김권종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김권종 인사)

 전동경 교육법무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조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한 창의적ㆍ전략적 기획조정입니다.
 먼저 주요현안 조정 및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 지원입니다.
 민선 8기 도정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공약실천계획을 적기 마련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정당ㆍ중앙정부 등과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8쪽, 도정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강소권 초광역 중ㆍ장기발전계획을 통해 강원도 장기 미래발전전략을 충실히 수립하고, 19쪽입니다.
 다양한 도민 정책 제안의 반영으로 정책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입니다.
 내년도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우수부서 시상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1쪽, 정책 수요 부응 통계 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도정 시책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본 통계를 적기에 생산하고 도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5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운영 효율화입니다.
 먼저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비 확보액은 8조 7,75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7,6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회 심의 시에도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효율적 투자 방향을 수립해서 1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은 420억 원 이상으로 사회공헌사업 발굴 등을 통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 재정 집행 및 투자심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소비ㆍ투자 활력을 위해 연말까지 재정 신속 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신규 투자 등 162건의 투자심사를 추진하였으며 엄격한 평가로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주민참여예산제도입니다.
 도민 제안 사업 52건 중 심의를 통해 11건을 채택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에 도민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쪽,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강화입니다.
 지난 7월 실시한 경영평가 부진 기관에 대하여는 경영개선계획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미시령터널 재정 부담 최소화입니다.
 도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의 수입보장 방식의 협약에서 운영비용보전 방식으로 협약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도 주변 활성화 사업을 통한 통행량 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공기업 효율화 제고입니다.
 도내 하수도 분야 5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공공서비스 품질과 주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33쪽,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7,589억 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요의 예측 운용으로 이자수익을 확대하는 등 효용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37쪽,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지방소멸위기 대응 및 시범 사업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38쪽, 지역혁신 지원 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및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9쪽,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이미 지정된 특구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지정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입니다.
 설악동 재건 사업 등 3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내년도에 추진할 국비 사업도 시군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41쪽, 취약지역 관련입니다.
 낙후된 오지마을 등 ’22년 현재 총 20개소에서 생활여건 개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서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42쪽, 인구감소위기 대응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민관 협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43쪽,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내년까지 일자리 창출 등 인구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사용될 기금 총 2,46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지역개발계획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에 291억 원을 투입하여 10개 시군의 주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신규 사업도 계속 발굴하겠습니다.
 45쪽,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은 주거와 일자리, 그리고 생활SOC를 연계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현재 5개 시군에서 추진 중입니다.
 46쪽,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지역 전략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 선도지구 사업이 올해 계획에 맞춰 추진되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사업입니다.
 횡성읍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20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총 11개소에 137억 원을 투입해서 지역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환경 개선 등 92개소에 소교량 개설, 농로 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지속 가능 발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을 대비해 조례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정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9월 현재 지방세 징수목표액 대비 약 88%인 1조 6,038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쪽, 강원도형 고향사랑기부제 조기 정착입니다.
 관련 조례를 11월 의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홍보와 함께 답례품 선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납세자 구제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선정대리인제도 운영 등을 통해 권리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56쪽,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9월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약 1,000억여 원으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 심사제도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133건을 심사했고 앞으로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세무조사ㆍ지도 강화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시군 세무지도를 통해 46억 원의 누락 세원을 추징했습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성실 납세 유도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58쪽, 지방소득세 등 시ㆍ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시군과 세무서에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납세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입니다.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63쪽, 지역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59명의 협약 대학 재학생 등에게 4,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초ㆍ중ㆍ고 과학영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64쪽, 도내 대학 발전 육성입니다.
 신입생 유치,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17개 대학에 3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선도대학 육성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5쪽,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 중심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6쪽,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을 포함한 81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67쪽, 강원도교육청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중ㆍ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 등 교육청과 공동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71쪽,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법령 적합성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372건의 신속한 정비와 담당 공무원 법제교육 실시를 통해 법령 적합성을 지속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소송사건 적극 대응 및 공무원 권익 구제입니다.
 소송사건 승소율 제고와 행정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유연한 소송 수행과 함께 적법성 향상을 위한 법률자문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73쪽,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통한 도민 권리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위원을 확대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시군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접경지역 발전기반 조성입니다.
 국방개혁 대응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78쪽,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부지 현지 확인 및 관할 군부대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20개의 군사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 심의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6개 시군에서 48개 사업이 연내 마무리되도록 추진 중입니다.
 80쪽,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민통초소 이전,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등을 통해 주민 불편 해소 및 관광자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은 ’23년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관련 시설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81쪽,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23년 4월 전면 개방에 따라 탐방 및 쉼터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2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83쪽과 연계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DMZ 일원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접경지역의 지속 성장과 지역관광 혁신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화살머리고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화살머리고지 GP를 현장 기념관으로 조성하여 12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고 연결도로 확보를 위한 비마교 복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89쪽,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한 남북 교류협력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 설명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정부와 국제 정세에 맞춰 실용적인 남북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국회 등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철원에 이은 화천, 양구, 인제의 특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18회 DMZ 평화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시상하는 것으로 연말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은 균형적인 통일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평화ㆍ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대로 ’24년에 준공 및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도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토크콘서트 등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해솔직업사관학교 및 지역적응센터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95쪽, 문화 공유입니다.
 먼저 명소 미션투어 피스엔티어링 및 DMZ 힐링여행입니다.
 접경지역의 관광 명소를 미션과 함께 체험하는 피스엔티어링과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유적지 등을 견학하는 DMZ 힐링여행을 통해 지역 홍보 및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96쪽,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 및 홍보마케팅 언론ㆍ방송 지원입니다.
 접경지역의 관광자원과 역사 등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97쪽, 평화의 길 활성화 및 사뿐사뿐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평화의 길 방문객 확대와 접경지역 트레킹코스 육성을 위한 홍보 및 탐방객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평화의 길이 관광 브랜드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Tour de DMZ 국제ㆍ국내 자전거대회는 강화부터 고성까지 550km를 달리는 국제대회는 8월에, 철원에서 연천까지 54km를 달리는 국내대회는 10월에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99쪽,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22년에는 접경지역 566개 소상공인 영업장을 선정하여 내ㆍ외부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류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영세 숙박업소 위생 지원입니다.
 침구 구입 및 세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101쪽,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과 이를 연계한 거점 외식지구를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 맛집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입니다.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접경지역의 맛집과 먹거리를 선정하여 적극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으로 접경지역 농어촌 민박 홍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5개 군 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3쪽,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5개 군, 25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개선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숙박업소 가격안정반을 운영하여 숙박요금과 위생ㆍ안전수칙 등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쪽,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9월 말 현재까지 15만 3,57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홍보와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5쪽,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 추진입니다.
 경관을 지역 특색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철원군과 화천군에서 추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6쪽, 접경지역 경관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까지 61개소에 806억 원을 투입해 역사적 경관자원을 살린 생활편의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강원의 미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도청사 신축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최적의 도청사 신축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현재까지 세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근 평가기준을 선정했습니다.
 12월 중 최종 부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입니다.
 ’27년까지 3,0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도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후보지 검토 분석, 규모ㆍ재정 분석 등 합리적 건립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113쪽, 중앙 협력 사업 효율적 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공조를 통한 대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입니다.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ㆍ국회 등에 대한 인적 네트워크도 지속 확대하고 있고 연말까지 국비 확보 활동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수도권 세일즈 마케팅 강화입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온라인 장터를 개설하고 관광객 유치 홍보창구의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5쪽, ’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조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기획조정실 업무보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미시령터널을 만드는 데 약 1,000억 원 정도의 민간 자본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MRG가 있으니까, 한 30년 동안 매년 평균 30여억 원 정도 나가면 저희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실 동서고속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그 금액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만약에 동서고속도로가 놓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한 30억~40억 정도 수준으로 부담했을 겁니다.
 그런데 동서고속도로가 나면서 사실상 130억~150억, 이렇게 전보다 100억씩 더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부담이 계속 늘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대로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추가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가장 큰 요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 미시령터널을 만들 때는 고속도로나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공급 이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었고, 또 하나 문제는 동서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미시령터널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는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용역을 시행해 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가 자문용역을 통해서 예측한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법 외에도 공익처분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시령터널 손실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21년도 손실분을 내년도 2월 말까지 납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인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중간보고도 다녀왔는데 저는 다섯 가지 트랙의 인구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ㆍ육아 지원책, 또 하나는 청년 이탈을 막는 청년 일자리, 그리고 기업 지원과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그리고 귀농ㆍ귀촌과 실버타운 조성 등을 통한 은퇴자들의 인구 유입, 그리고 결혼이민자라든지 다문화 가정을 통한 인구 증대, 이런 다섯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각의 정책들을 잘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탄소 중립 해 가지고 환경부 주도로 추진하던 사업을 새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조정실, 정부 전체 주관으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올 초에 법이 제정돼서 7월에 시행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저희는 연구용역 단계에 있고 조례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없는데 좀 더 서둘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이제 정부 취지대로, 과거 환경부가 맡던 것을 국무조정실 총괄 부서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행안부 심사를 얘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사실 굉장히 어려운 두 가지 양면이 있는데요.
 제가 행안부에서 재정 투자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습니다만, 사실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그중에 숙성이 안 됐거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사업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사업들을 자체 심사에만 맡겨서는 상당히 많은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는 말씀이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앙의 심사가 도 사업은 300억 이상이고, 시군 사업은 200억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금액을 상향해 달라는 요구가 자치단체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상향하지 못했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건수 대비보다는 사실 얼마나 좋은 사업이 제안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확대할 것을 주문해서 전년과 재작년 대비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저희 강원도가 최하위 수준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하는데 문제는 단순히 사업을 더 늘리자 해서 좋은 사업들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민 참여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 베이스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도가 활성화돼야 좋은 사업들이 제안되고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아직 그런 기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업만 확 늘린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차근차근 늘려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알기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전문성과 성별, 또 지역별, 분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잠시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무래도 관심이 있고 사업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을 제안하니까, 그런 측면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은평구에서 우수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이후 서울시 전체로 전파가 됐고, 광역자치단체는 지금 대구하고 인천 등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잘되는 게, 자치구와 광역시에서는 이 사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런 곳이 특성상 환경이 좋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사업 구성하는 것에 대한 교육, 안내, 홍보, 이런 것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방공무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에 김길수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소방직이 국가직화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인상해서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고, 그 외에는 소방장비를 구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태백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별로 배분되고 나면, 그게 실링제 형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사업들, 내려온 교부세를 어디에 먼저 쓸지를 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장비 구입, 아주 급박한 장비 구입이나 이런 데 선투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소방본부와 상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이것은 연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년 베이스니까요.
 지금 상반기 지원한 내용, 추진 실적을 기록해 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저희 내년도 시책이 소득 5분위까지, 장학금을 거의 다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부임하기 전 조직개편할 때 의회와 사전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온 이후로는, 지사님께서도 지휘부에 계속 강조하시는 게 중요한 사항은 항상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상의하라고 늘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선상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정책기획관 배영주  의회 협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의회…….

○정책기획관 배영주  감사자료 요구가 오면…….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그걸 취합해서 실ㆍ국에다 뿌리고, 그리고 답변자료가 오면 검토해 가지고 다시 또 회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이나 지시사항 이런 게 있으면 대응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예,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역할을 하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정비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

○정책기획관 배영주  받았습니다.

○정책기획관 배영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새 도정 들어오고 위원회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 위원회가 197개로 나타났고 거기에서 43개 위원회를 정비했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에 있습니다만 폐지 10건, 비상설 전환 20건, 통폐합 13건 이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또 조사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더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계속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도지사 공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걸…….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이것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전체 45개 세부과제 안에 스물세 번째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에 배정돼서 부처에서도 정부안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아직 소청심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지켜보지 못했는데요.
 제가 행안부에 있을 때 사례를 들어보면 통상 징계위원회를 할 때 물론 본인들의 소명을 받기는 하지만 충분한 진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제가 금방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법적으로 지원되는지 검토돼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억이 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처음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길 때 다른 시도의, 또 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에 비해서 보다 조금 더 우수한 인재를 대학원의 신입생으로 받고 또한 강원도 내 학생들이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가장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출자ㆍ출연기관 구조조정 방안을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방안은 다 마련돼 있고요.
 다만 최근 레고랜드 회생 건과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조금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경영평가는 출자출연법에 따라서 하는 연례적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희 도에서 볼 때, 물론 그것을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때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06년도에 터널 공사를 해서 ’3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폐지와 관계없이, 그게 소급효가 없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전에 했던 계약이 유효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2006년도에 시작해서 30년간, ’36년까지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 제도상으로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좀 챙겨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따로는, 내용과 관련된 것은 없고 지사님 공약 이행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영동지역에 제2청사 그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라는 주문은 제가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가급적 내년 상반기에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관련 조직 보강 이런 부분들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차기 조직개편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무래도 인구정책, 균형발전 정책은 여러 부서들의 정책을 혼합해야 작동되는 그런 분야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저도 관심이 많고 챙기는 강도를 계속 조금 더 높이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강원도는 0.94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여기 인구감소 위기극복 대응강화 이 지면에는 사실 우리 도의 종합적인 인구대책을 담지는 못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인구정책의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머릿속에 정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분야나 추가할 좋은 정책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육아환경, 보육환경을 좋게 만드는 게,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전입 말씀하셨는데 전입은 크게 기업을 유치하는 전입이 하나 있겠고 또 귀농, 귀촌, 실버타운 등을 통한 전입이 있겠고, 또 전입도 중요한데 전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영역인데 우리나라의 이민이나 다문화 관련 제도가 사실 인구 늘리는 정책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자치도 법안에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이를테면 1가구 2주택 하면 과세가 조금 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강원도 같으면 서울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강원도의 농촌 지역에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을 1주택으로 카운트(count)하지 않아서 세제 부과에 가중이 없도록 하는, 이를테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죠.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특별자치도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좋은 의견이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논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신 중요 정책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전혀 다른 측면이고요.
 저희 강원도가 디폴트를 선언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건 분명하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채무 이행은 하겠다, 하지만 중도개발공사는 더 이상 사업 능력이 없으니 회생을 시키겠다라는 게 팩트(fact)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중요한 것은요, 중도개발공사는 회생을 시키는 사업 시행자이고요.
 저희가 보증을 이행하는 것은 중도개발공사가 아니라, 중도개발공사에다 돈을 대준 PF 금융사인 BNK와의 관계지 GJC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했죠.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당연히 했고 저희가 내년 1월까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내년 1월 선취 이자까지 저희가 다 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이미 저희 산업국에서, 회생 발표하기 이미 훨씬 전부터 회생신청을 같이 추진하고 협조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BNK, 산업국 3자 간에 미팅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직 회생신청 절차 진행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계약도 계약의 진행 정도, 단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어느 것이 딱 된다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에 대해서 도가 무책임하게 방관하거나 할 그런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먼저 선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거나 하셨던 분들한테 손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데 있어 잘 살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산업국에서 경산위와 의장단에 다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게 의결 사항인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조차도 경산위와 예결위, 의장단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다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지역개발기금에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예산심사해 주셔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리추경에 올릴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11월 정리추경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산업국에서 파악하고 있고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사실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그래도 더 어려운 지역이 어디냐 그러면 폐광지역ㆍ접경지역을 얘기하는데 재정 자립도로 보면 접경지역이 폐광지역의 절반입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인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국방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문제를 그냥 예산, 경제 관련 부서에서 예산 좀 세워서 지원해 주고 접경지역과에서 예산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느냐라는, 사실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를 유지하던 인구의 절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한, 일단 지금 소비와 생산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지역경제 구조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 안 되는 도비를 더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국감 때 국방부 장관이 ’24년까지 70%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저도 봤습니다만 그 이후에 밑에 실무단에서 장관의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을 한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는 당연히 그 발언대로 요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방부에서 ’24년까지 70%로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테면 화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우리는 그조차도 수용을 못 하겠다, 100%를 다 다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에 대해서, 농정국에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농정국에서 가지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특별자치도법에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조문을 넣는 것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중도개발공사가 빌린 돈에 대한 보증을 저희가 해 줬기 때문에 중도개발공사가 그 돈을 제때 갚지 않으면 그 빚이 저희한테로 돌아오죠.
 그래서 저희가 빚이 돌아오기 전에 회생을 시켜서 그 빚이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처음부터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44%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저희가 기관평가하고 경영평가하는 것, 기관장 평가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경영평가도 관리ㆍ감독 방안 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산을 해야 된다는 의무 규정은 없고요, 일부 자치단체는 정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법령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금지하는 규정도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런데 저희가 강원도 출연기관 중에 특정 목적으로 딱 한정해 가지고 출연금을 준 사례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그게 얼마나 실효적일지 다시 생각…….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저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실효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출자ㆍ출연기관들은 그 예산을 자체 예산으로 생각하고 집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정산한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 다 쓰겠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출연금하고, GJC 같은 경우에는 출연이 아니라 출자회사입니다.
 그것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는 큰 실효는 없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앙부처에서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정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 반납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부처들이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실효적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세를 안 쓰고 반납하라고 그러면 우리 강원도 같으면 예산부서가 그 돈을 남기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산 측면에서 어느 게 더 실효적이냐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키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폐광지역법에 대해 이철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있습니다.
 지금 소관위 심사 중에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계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상임위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리고 지금 산자부에서 탄광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해서 금년 말까지, 지방 면세점 설치 타당성ㆍ사업성 분석 등 포함한 것을 산업연구원에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당연히, 도지사님 공약 사항에도, 저희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글쎄요, 지역구 의원님이 추진하시는 사안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발언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해당 지역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 지금 관 주도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서울본부하고 강원도민회하고는 이미 이걸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홍보 예산을 세워서 라디오 광고라든지 지하철 광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우리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결손처분하더라도 예를 들어 행방불명됐다 돌아와서 다시 하면 다시 추징해야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번에 우리 임미선 위원님께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독촉장은 계속 보내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독촉장이 1회에 한해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독촉장을 계속 발부하고, 그리고 저희가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를 계속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48억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과ㆍ오납은 본인들이 실수로 두 번 내시는 분들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두 번 잘못 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환급 금액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지 않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짧게 말씀드리면 연간 1조가 지방에 배분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광역이 2,500억, 기초자치단체가 7,500억입니다.
 광역은 5년 단위로 해 가지고 정액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는 사업 베이스로 해서 2년 단위로 심사해 가지고 좋은 사업에 돈이 더 많이 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행안부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거기는 배분을 하고요, 심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 도에서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경유해서 저희가 사업을 잘 다듬어 가지고 올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춘천ㆍ원주 빼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초계정.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전체 예산의 7%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3%니까 7%로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 남부지역은 빼니까 사실 6% 정도 받으면 비슷한데 저희가 한 1% 정도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제가 우리 실무진한테 계속, 좀 많이 주문합니다.
 사업을 잘, 그런데 기본적으로 광역은 재정력 지수나 인구나 면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통교부세처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변동이 없고요, 기초는 사업 베이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업, 광역 연계 사업, 효과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죠, A등급이 가장 많이 받는 지역.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A등급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B등급부터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제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사업 집행률, 그리고 불용액, 효과 이게 결국 나중에, 2년 후 다시 산정할 때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효과가 없고 하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줄어들죠.
 그래서 효과 있는 사업, 집행률을 높이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 구조 전환을 할 때 미시령 터널 측에서 큰 대형 로펌을 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저희 예산과의 한 팀이 미시령 업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래서 저희도 로펌을…….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쓰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승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저희가 내년에 ’21년도분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거고 거기에 대응해서 저희도 대형 로펌을 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그동안 해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서 사업들을 해왔는데요.
 올해도 50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3억 7,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상황 때문에 대부분 집행을 못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일단은 제 기억에 내년도도 기금에 19억인가 예산을 편성했고 기본적으로 민간 베이스로 하는, 민간단체가 하는 남북교류협력 예산들은, 친선 형태로 하는 것은 19억을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북대화 재개 시에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이나 인도 지원 예산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억을 편성해 놨고요.
 지금 워낙 군사적 경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진행을,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매우 공감하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정책지원관제도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행안부에 끊임없이 제안하셔서 결국 제도가 관철된 사례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ㆍ경기 쪽과는 연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동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자치단체 재정력에 따라서 직원들 봉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도 형평성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점들도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재구조화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안 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액션도 없으니까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섯 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희가 공식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성별ㆍ연령별로 구분해서 2,23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동안의 지역 여론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지난 3차 위원회 때 여러 위원님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최종 선정되는 곳은 한 곳입니다.
 강하게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도청사 이전과 상응하는’이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최대한 지역개발 사업의 청사진을 같이 제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청사만이 지역개발의 거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크게 춘천 전체, 강원도 전체,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적응센터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00여 명 좀 안 됩니다.
 이 중에 실제로 취직한 인원은 더 안 돼요, 한 37명으로 매우 적고요.
 하여튼 코로나 상황으로 일자리도 줄고, 또 구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구체적인 어떤 확대 정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예전에 2014년도에 기획관 업무를 볼 때 모 은행을 퇴직하신 분께서 사비를 털어서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셨고, 도에서 간접적으로 거기를 지원해 드렸고, 그 모태가 해솔직업사관학교입니다.
 그때 저도 굉장히 감명 받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서, 실효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전체 사업비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북한이탈주민 예산 전체가 9,790만 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1억 정도, 이것은 해솔직업전문학교…….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접경지역 업무가 기조실로 들어오면서 보고를 받을 때 저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경지역의 군 장병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유지되려면 줄어든 인원이 소비를 많이 하든지, 아니면 줄어든 인원만큼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 사업이 전자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접경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다만 좀 아쉬운 게 코로나 상황으로 군 복무가 통제되고 있어서 올해 60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9월 기준으로 5억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행 저조로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하면 제가 반드시 검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건설업체는 본인들이 앞에서 시위도 하시고 다 드러나 계신데 회생 신청을 했을 때 손해를 보는 업체는 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그것은 산업국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