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8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손창환

지역 도시 과장          윤원영

건  축  과  장          이준호

토  지  과  장          손형욱

도  로  과  장          박기동

교  통  과  장          박철화

치  수  과  장          정홍섭

도시 재생 과장          박경우

철  도  과  장          김태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올 한 해에는 춘천~속초 철도 착공과 ITS 세계총회 유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및 건축행정 서비스 개선, 도시재생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영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윤원영 인사)

 이준호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박기동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기동 인사)

 박철화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인사)

 정홍섭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정홍섭 인사)

 박경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박경우 인사)

 김태헌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김태헌 인사)

 김동균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보호 실효성 제고입니다.
 도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 위원회는 12월에 개최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우수기관 포상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6쪽, 금년 2월 도내 건설공사 및 설계용역에 대한 정보가 수록된 책자 800부를 지역 건설업체에 배포하였으며 내년 설명회 준비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강원 건설ㆍ건축 박람회를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4일간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38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ㆍ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안전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해 총 11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 평가는 지금까지 7개 사업을 평가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9쪽,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과 건설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강원대금알림e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한 규제지역 재정비를 지속 추진하고 토지이용규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건의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9개 지구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3쪽, 지난해 말 수립된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6종 기반시설에 대한 성능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길 안전점검과 자전거 대행진 행사 등을 통해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월군과 홍천군, 태백시에 강원도형 공공주택 3개 단지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5,778호를 정부와 협력하여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신규사업으로 8월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 적정여부 조사 후 11월부터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아래,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3만 8,000여 가구에 주거급여 5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해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차상위 계층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8,400만 원을 70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76가구에 국ㆍ도비 1억 8,700만 원의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지역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삼척시에 도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관개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도비 1억 300만 원을 지원하여 동해시, 삼척시, 정선군을 대상으로 98개소의 간판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주관으로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11월에 선정ㆍ시상하고 건축문화제를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춘천에서 개최하여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이 발굴ㆍ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 644동을 선정하여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집 412동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여 차질 없이 빈집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춘천시, 태백시 2개 단지에 국비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차장 정비와 방화문 교체를 추진하였으며, 아래, 노후 공공건축물 117개소를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 개선을 위해 국ㆍ도비 28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75개소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홍보를 강화하고 제2차 강원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춘천 약사ㆍ소양지구의 기반시설 3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남은 기반시설 23개소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의 선제적인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 등 12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22년까지 총 121동 중에 75동을 완료하였고 46동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건축물 안전관리 비용으로 도비 3,000만 원을 3개 시군에 지원하여 안전사고 방지 등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여 상반기에 신축 공동주택 9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6개 단지의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39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64억 원을 투자하여 93개 지구 3만 2,00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내 345개 측량업체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건전한 지역측량 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0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맞춤형 지적측량 서비스를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을 활용한 정사영상을 구축하여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투자유치 부서 등에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한편 사물주소 확대 및 추가 설치 등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소체계 고도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 왜곡 의심지명, 미고시 및 폐지대상 지명 등 국가기본도 등록 지명을 바르게 정비해가겠습니다.
 43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통해 정확한 지가 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과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상황 등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47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가시화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23년 하반기 예타 통과와 양방향 조기 건설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반사업으로 국가계획에 반영된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구간은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 건설사업들이 조속히 완공되어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23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3개소에 55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도모하는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16개소에 1,839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1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방도상 노후된 터널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스마트 도로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포장도를 과학적으로 보수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방도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강원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의 관광도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브랜드 홍보를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앞으로 관광도로 상품 개발과 경관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해안도로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기본설계를 8월에 완료하였고 1단계 사업 2개 구간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ㆍ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 미활용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디지털트윈 기반 지방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올해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조사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지방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올해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99필지를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조기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농어촌지역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희망택시를 640개 마을로 확대하였고 ’22년도 도입 완료 대수를 포함하여 현재 총 162대가 운행 중입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18대를 연내 도입 완료할 계획이며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개선을 위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61쪽, 택시 수급 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 93대를 감차 중에 있으며 해외입국자 수송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 완화에 따른 정부방침 변경으로 3월 말로 종료하였고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시외버스 운송을 재개하였습니다.
 62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11월에 완료하였고 그 결과에 따른 도내 비수익 및 벽지노선 재정 지원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수종사자 2,040명을 대상으로 임금보전 등 근로여건 개선 지원을 완료하였고 개선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63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소형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공공형 버스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11대를 추가 도입 중에 있으며 오지 공영버스 5대를 연내 도입 완료하겠습니다.
 64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시행으로 금년 강원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목표치인 124명 이하로 감소시키고 특히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강화 등의 맞춤형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65쪽,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난 9월 ITS 세계총회를 강릉에 유치하였고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 기본계획 및 2022년 지역물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물류정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66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완료하였고 심의와 평가결과를 토대로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버스터미널 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냉난방 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7쪽, 노선체계 등에 따른 노선버스 신규 소요 발생으로 버스 공영차고지 2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인구밀집지역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추가 조성 중인 15개소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71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841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이주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댐 본체 타설을 지속 추진하여 전체 공정 64%를 달성하겠습니다.
 원주 법천천 등 9개 하천에 15억 원을 투자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내년 완료를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72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은 11억 원을 투자하여 연말 준공 예정이며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은 설계가 완료된 곳부터 공사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591억 원을 투자하여 연내 11개소를 완료하고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은 하천 내 퇴적토 준설을 연내 마무리해 하천 범람 등 재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74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내실 있는 하천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63억 8,000만 원, 지방하천에 50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제방 등 노후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5쪽, 디지털 기반 하천관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하천플랫폼 구축사업은 1단계 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폐천부지 매각 및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현재까지 지방하천 16억 원, 국가하천 1억 3,000만 원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시군 사업비 조정을 통해 연내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79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총 33곳의 재생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시군 대상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사업이 추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 제안⋅참여하는 예비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0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강원도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1쪽,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홍보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단위의 도시재창조 한마당 행사를 지난 8월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도시재생 담당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82쪽, 도민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중앙부처 스마트시티 공모에 4건이 선정되었으며 선정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멘토단 운영으로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5쪽, 동북아 중심지대 선도 고속철도망 체계적 구축입니다.
 먼저 동해축 경제벨트 완성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 사업과 삼척해변~동해신항 철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강릉~제진 철도는 4개 구간에 해당하는 턴키 구간을 연내 착공할 계획이며 포항~삼척 철도 및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2024년 동시 개통 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경제 시대를 대비하여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용문~홍천 철도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타 통과를 위한 경제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원주~철원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86쪽, 거점지역 간 연계성 제고를 위한 순환철도망 구축입니다.
 신규사업인 원주~만종 철도는 충북선 고속화사업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기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춘천~속초 철도와 여주~원주 철도는 설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폐광지역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태백선 준고속화 차량 조기 도입을 추진하고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태백ㆍ영동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7쪽, 한반도 통일 대비 남북 철도 교통망 연결을 위해 경원선 복원사업의 조속한 재개와 금강산선, 신금강산선 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철도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및 여주~원주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가 조속히 협의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와 행정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철도교통 안전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역과 도심 및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도시철도망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용역을 통하여 노선별 교통수요와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겠습니다.
 89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 개발로 지역가치 창출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노선별 역세권 개발전략을 마련하고 민간투자사와 공공기관 등 투자유치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단위 지역 역세권이 단순 철도 정거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경제 거점이 되도록 군 단위 협의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운수종사자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의하고요.
 내년에 여건이 개선되어서, 올해 저희가 사업을 잘해서 전국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복권기금을 약 17억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포함해서, 국비도 11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따라서 올해 42억 원의 사업비에서 70억 원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력 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정 수준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런 계획이 올라왔을 때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법정대수가 정확히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사례를 말씀하신 도시가 광역시일 것 같습니다.
 많은 이용객이 있을 텐데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을 하고요.
 다만 도 단위에서 조례로 해서 18개 시군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큰 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도 차원에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은 일단 공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주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부분은 일반 교육도 있지만 찾아가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실련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PM 주차구역 내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안내를 한다든가 해서 자꾸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과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홍보ㆍ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금 이 자료 사항만 확인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세한 것은?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입니다.
 매년 겨울철 제설장비를 임차하는데 이것은 면허조건이 안 되는 업체가 응찰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했기 때문에 일단 계약은 해지했고, 다만 기간 동안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타절준공식으로 기성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일했던 부분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맞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소금이라는 게 연중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자기가 적격자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특별한 사정이, 물가 변동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해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게 제한적입니다.
 일단 납품기한 내 그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원칙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납품해야 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이자관계는 여기에서 특별하게 언급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계약보증금에 관해서만 저희가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현금으로 환수를 완료했고요, 그 업체에 관해서는, 지금 이자관계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이게 설계를, 사업구간을 선정할 적에 강릉시가 해야 될 구간인데 저희가 시행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아무래도 교감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아니요, 저는 그 당시에는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협의를 했어야…….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계약 해지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된 바는 없고, 별다른 클레임은 없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이 부분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설장비 임차가, 운행을 안 하거나 지시에 불응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계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개별적인 회사 사정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보다 큰 메리트가 있다든지 장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특수한 상황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지역은 북부지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동균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지금 정확히 답변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구분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의 경우는 2020년에 기존 국가하천 4개에서 8개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기준에 맞아서 승격이 된 상황이고, 현재 지방하천은 263개 정도 관리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작은 규모의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의 정부 지원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100%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도를 통해서 시군에서 위임받아서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국고보조 형태로 내려왔었는데 그것도 지방이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유예기간 동안에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은 지방비로 담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사업으로 분류되었고 현재 유예기간 동안에는 정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가장 핵심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기존에 하천이었던 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의 71페이지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10년마다 각 지방하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하천구역을 정하고 또 홍수량을 산정하고 홍수위를 산정하는, 구역과 홍수위를 산정하는 게 가장 큰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때는 기본현황 조사를 하게 되고 기초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수리분석을 해서 하천구역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치사항으로는 제방 높이를 맞춘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병행이 되겠습니다.
 30년 전에 홍수가 났던 농경지 같은 경우 지금은 하천구역에 편입되거나 제척되어서 어느 정도 하천기본계획이 형태를 갖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계속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이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10년 단위로 하고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부분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하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소하천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으면 수립하는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제방을 쌓는다든가 하폭을 넓힌다든가 좁힌다든가 해서 전반적인 소하천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간 구간 사업하는 것들은 하천기본계획이 정비된 것을 전제로 부분 부분만 할 수밖에 없는 시군의 실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정부 지원하에, 보조사업하에 추진되는 것이고 개별사업들은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에 맞게만 추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다 포함이 되고요.
 교량을 숭상한다든가 포함시킨다든가 보를 쌓는다든가 그런 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고,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은 지방하천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우선순위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정상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 뭔지 확인을 해 보고요,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하천 재해예방이라는 큰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하도정비사업 같이 준설을 통해서도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같이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3,200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1,318건이 신청되었고 방문 접수하고 온라인 접수 비율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월세는, 저소득층에 효도아파트…….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임대보증금의 이자 지원을 하고 있고, 정부 시책으로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청년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년 치를, 올해부터 신청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이것을 하고 있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정부 시책과 별도로 강원도 시책으로 해서, 지사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신혼부부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도 사업으로 확정하는 부분은, 일단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결국 예산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고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정부에 담당 부서도 있고 청년 정책들이 많이 쏟아져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와 관련해서 청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일단 검토해 보고 예산부서와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인별 10만 원 드리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한 홍보ㆍ교육비도 별도로 시군에 교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효과가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10만 원 이상, 30만 원까지 지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진반납제도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내년에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시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도 사업 이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체적인…….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수치상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는 확인이 안 되고요.
 다만 건설교통국은 일부 연례 반복사업이 조금, 10%씩 줄어드는 사업도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이든가 유지ㆍ보수 사업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10% 이상 증가되어서 전체적인 규모, 액수로 볼 때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자료가 나왔습니다.
 13% 정도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는, 대규모 사업이 늘어서 규모는 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00만 원 단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무이~생곡, 병지방~율동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내년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천~월명과 덕두원~현암, 2개소는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지금 방천~월명의 경우는 행안부 사업으로 지원받아서 지방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 덕두원~현암도 설계가 끝나면 신청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동서녹색평화도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어서 공정률은 공정계획에 맞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도 재정 여건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재원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 민원이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내년 추경 때 추경예산을 확보하면서 신규 발주 현장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2경춘국도가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춘천, 제천~삼척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추가사업은 사실 본 기간 동안에는 예타를 받기 어려운 지위에 있습니다.
 다만 제5차 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상위등급인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5차 신규사업으로 도전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제4차 철도망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의 하나가 용문~홍천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도가 역할을 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번에 집회한 것은 주민의 열의를 보여주는 측면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책이나 지역균형발전이 예타 평가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사실 저희가 홍보의 수단으로 권장해서 지역에서도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종합적으로 시군과 협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건설교통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없고요.
 다만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진행 중인 서면대교라든가 레고지원과 또는 GJC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행ㆍ재정적 지원을,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자라는 게 그동안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문제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면 건설교통국은 현재 이슈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역건설업체들이 공사에 많이 참여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챙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한 워딩은 제가 미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한다,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협회하고 얘기해 봐도 현재 강원도 내 큰 업체에서의 영향은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데 저희는 아마 중소규모나 영세한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은 PF 자금을 일으킨다든가 그런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기사에서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2위 아니면 3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공식 간담회는 없었고요, 비공식적으로 한 번 소통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회장님하고 저랑 소통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어떻냐고는 했는데 레고를 특정해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늘 그렇듯이 재정투자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조금 전에 제가 지역건설에서의 큰 영향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 이유는 보통 대기업들이 큰 프로젝트, 국책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에는 본인 회삿돈이 없으니까 다들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초기자금, 자재를 산다든가 팀을 꾸린다든가 해서 돈이 필요한 그런 데 영향이 많은 것이지 저희 지방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지방도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고 두 번째로 큰 사업이 하천사업과 유지ㆍ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사업들도 각 유관기관이라든가 시군, 발주한 사업 규모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건설산업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제가 말씀은 정확히 못 들었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저희가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민간공사 현장이, 대규모 공사 현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확인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산서류는, 저희가 해당 시군에 보조를 했고 시군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주고 정산해서 자료를 받아본 사항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러면 담당 과장께서…….

○건축과장 이준호  건축과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 승인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금액이 분야별로 미미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에 정산을 한 것으로…….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시군이든 민간이든 보조금 신청을 하면…….

○건축과장 이준호  일단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 보고 사업의 적정성에 의해서 보조금을 내려주면, 혹시 민간사업자가 보조내용대로 안 할 경우에는 별도 변경 승인을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 변경 내용에 따라 다시 승인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향후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이 부분은 소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4,000만 원이고요, 내용상 보면 패널 제작, 어린이 집그리기,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원칙적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분명히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합니다.
 하지만 문서상으로 예를 들어서 1만 원 단위까지, 어떤 단위까지 변경된다 해서 변경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는 않고요, 최종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온다고 하면 협의에 의해서, 구두상으로…….

○건축과장 이준호  승인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저희가 행사 개최하기 열흘 전에 교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자 발생분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보통 10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초에 교부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보통 30일 이내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자발생분은 없는 것으로…….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6월 건은 협회 자부담분에 대한 거고요, 56번에 보면 10월 8일에 4,000만 원이 도청에서 지출된 게 나오거든요.
 저희는 10월에 교부금을 집행한 거고요, 그전에 있는 것은 협회 자부담분이 있는 통장에서의 이자발생분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2,000만 원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요, 협회에서 별도 시상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별도 자부담 비율은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자부담이라는 게 별도 시상금인데 사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건축과장 이준호  도에서 못 나갑니다.
 그래서 별도 시상금…….

○건축과장 이준호  2,000만 원으로…….

○건축과장 이준호  안 넣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

○건축과장 이준호  …….

○건축과장 이준호  별도 자부담의 표현은 아예 없습니다, 간판 공모전 같은 경우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통장 사본하고 지출내역만 얘기하신 줄 알고요.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두 가지 사업 다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별도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사업내용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자료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예산액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요구자료의 5,974억은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자료가 맞습니다.
 다만 올해하고 비교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장님, 이해를 편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료는 59억인데 여기에 이양사업도 있고 해서, 실제로는 국비지만 지방비로 편성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고 정확히 국비 변동사항을 비교해서, 항목을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코로나 기간 중에도 마스크를 쓰면서 다 대면으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각 과별로 그렇게 하고 또 각 팀별로 그렇게 사무관리비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는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본 사업은 현재 시군에서 도와 함께 제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 반영을 위해서 준비하는 상황이고, 지난달에 시와 협의한 것은 최적노선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성 분석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용역을 시비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국토부에서 그 자료를 도별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합할 때 국도 5호선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취합하고 다른 국도와 함께 취합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국토부에 다니면서 최종 제6차 건설계획에, 아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줄 텐데 연구기관까지 같이 다니면서 사업 타당성에 대해 설명하고 반드시 제6차 건설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이런 노력 플러스, 현재 생각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많이 떨어질 텐데, 그래서 용역 시 단계적 추진을 검토시킬 생각입니다.
 춘천~조양을 먼저 하고 조양에서 홍천 가는 것을 2단계로 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시킬 생각입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노선과 방안을 찾고 그것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서 꼭 제6차 계획에 반영하고, 도 차원에서 여러 국도ㆍ국지도를 신청할 텐데 최우선 순위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지금 사업이 8년째 답보상태에 있고 최우선 순위에 충분히 오를 만한, 간선 기능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원주하고 제천이 단절구간이라는 이유로 2차로에서 4차로 확장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절구간이라는 명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꼭 용역할 때 그러한 내용도 명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당초예산과 1차 추경을 통해서 58억 4,000, 자료에 보이시는 그 금액이 지원됐고요, 그다음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51억이 증가한 총 110억 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보조사업 평가는 예산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업체에서는 나름 자구노력을, 노선도 축소하고 감축 운행도 하고 자산매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한 자구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 지원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지원 유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면 재정지원율이 51%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전국 57% 대비해서는 그래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넉넉히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음) 관련 유관기관인데요,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택시운송사업조합,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경찰청 등 각계각층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자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검증용역을 통한 자료이고 검증용역 속에 타 시도 사례까지 비교 안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판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때는 절대 과도하지 않게, 또 업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적정한 수준에서 하고, 2차적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거쳐서 최종 금액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소비자정책은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하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회계법인이고요.
 이번에 한 회계법인은 대현회계법인이고 서울 소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말씀대로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다만 위원들 중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관련 박사님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술적인 사항도 저희가 점검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현재는 기본설계까지 완료되었고, 당초에는 실시설계와 공사를 한꺼번에 해서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원주청과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유찰되면서 실시설계를 한 이후에 다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원주청에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에서, 유찰이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적어서 업체에서 참가를 안 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설계를 한 이후에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고 적정가격을 확인한 후에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예산을 더 받아서 공고를 띄우면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조금 더 소요, 단축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달성을 못했고 원래 계획대로 가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9개월 단축시키려고 했던 것을 결국 못하게 된 거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원래는 처음대로 실시설계 따로 하고 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 끝나면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내년에는 실시설계만 하고 착공은 ’24년 9월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히는 반영이 됐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인상분은 됐는데…….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필요한, 반영해야 될, 물량이 만약 100 정도 잡혀야 되는데 전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95만 잡은, 그런 식으로 설계서가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은 다 반영이, 물가는 지난해 말 기준 단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기본설계는 지난해 말 단가로 적용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내년 말 정도, ’23년 말 착공 예정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계는 지난해 말 단가로 한 게 맞고요, 그 이후 발주에 대해서는 또 변경이 생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반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설계는 작년 말에 마쳤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단가로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GTX-B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도 업계에서의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전체 사업비가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적자가 날 우려 때문에 유찰이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것도 분리해서 설계하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그대로 합니다.
 이것은 분리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재입찰을 띄울 겁니다.
 설계와 공사를 같이 하는 방식으로 띄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정확한 개수는 아니지만 10여 개가 유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도가 많고, 이런 철도사업이 있습니다, 대형 SOC가.
 말씀하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업계에서는 우려되는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한 12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찰이 현재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정확한 자료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정부에서는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있고, 또 설계 심의할 때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설계하면서 단가를, 예산 절감해서 물량을 줄이거나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적정 공사비, 총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감액하는 단계는, 저희 쪽에서도 설계서를 검토하지만 회계과에서도 검토하고, 여러 단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금 정부에서는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 직원 숙지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만 현재 견지에서는 부족하지만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장여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현장여건 변동은 종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현장여건 변동 중에는 일단 토질 같은 현장여건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토질에 따른 공법이, 실제로는 설계한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민원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민원 요구에 의해서 더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설계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시공사가 선정되고 시공사에서 설계서를 검토할 때 그런 의견을 내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 주거나 변경을 해 주게 되는데, 그렇게 설계가 완벽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도 검토하지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토지조사를 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지만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로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추를 해 보거나 작업을 할 때 안 맞는 경우가 생기면 그때 변경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작은 규모는 그렇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교량은 거의 특허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 과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법자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과 단위에서 운영하고 있고 외부 전문가들, 내부 전문가들이 같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장여건에 적합한 조건들이 제시되면 거기에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는데 한 번 선정이 된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이 회사 제품이 선정이 됐다, 이 거더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다른 교량 설계심의할 때, 공법심의할 때 그 회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거더회사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그렇다고 제품이 완전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것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사실 적정 사업계획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면 사업의 안정성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국비ㆍ도비 부분이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현재 대상마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회귀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국비지원 기준이 시군별로 5,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건의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상향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불부합지가 29%인데요, 이 정도 규모를 다 했을 때, 100%를 목표로 잡은 사업규모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일제 조사가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구 중에 매년 사업계획 승인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서 해마다 할 지구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총 지구 수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은 구성되어 있고요, 각 시군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승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주민 동의가 3분의 2 이상 된 지역이 우선일 거고, 기타 여건, 사전행정절차가 완료된 그런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점수표로 해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로 판사님도 계시고요, 교수님도 계시고 또 LX 출신 전문가도 계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김갑열 교수님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시군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 동의를 다 받아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없습니다.
 점수표에 의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우선순위 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개발사업에 대한 항목도 배점에 있어서 그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전액…….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액 국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철도현황을 보면, 신규로 대두되고 있는 노선은 사실 이번에 평창~홍천선이 대두됐었고요, 대통령 공약 때, 기타는 기존 지역에서 요구하던 사항들입니다.
 일단 건의는 모두 하고 있는데, 5년마다 하는 계획에 있어서 저희 목표는 신규사업 반영이고 2개 정도 반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위단계인 추가 검토사업도 2개 정도, 왜냐하면 추가 검토사업이 돼야만 다음 신규사업의 예비후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2개,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건의 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 규정돼 있고,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하는 번호로 정의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수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저희가 그 퍼센티지만 갖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국가지점번호를 여러 기관에서, 도나 전력공사나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2013년부터 현재 1만 1,000개 정도 설치했거든요.
 계속해서 해마다 많게는 1,000개씩 하고 있고 적게는 100여 개씩 하고 있는데, 목표치 그 사이에서 달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숫자를 확인해서 충분하게 격려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소방에서 산악지역 인력구조 이런 데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98만 4,000원하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1,450만 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교통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보험에서 해 주고 저희한테 구상되는 것을, 저희 분을 대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강개공이 저희가 토지보상업무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었는데 점검 결과 인력 부족, 인력 부족이라는 것은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충분한 외부 인력을 고용할 수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보상업무가 지연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부분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불용시키지 않고 일단은 시설비로 쓴 사안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다음 연도에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에도 있지만 2022년 현재 자료가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12월까지 통계를 잡으면 예년 수준을 초과는 못할 것 같은데 비슷한 수준으로는 갈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약 산술 평균 추이로 본다면 30…….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조금, 그만큼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농어촌 희망택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업무보고 자료 59페이지에 명기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올해 1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죄송합니다, 자료가…….
 현재 15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하는 중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컴스라는 관리 회사에, 시스템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관리까지 하고 있고 거기에 상담사가 있는데 그 상담사는 시스템 유지ㆍ보수와 또 사용자 교육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대금 지급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통해서 각 원도급과 하도급사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법에 나와 있는 기준…….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건설산업기본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리고 계약금은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건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은 대부분 3,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대금 사업을 계약하러 올 때 통장 번호라든가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하도록 계약 부서에서 유도하고 있고, 또 저희가 회계과의 요청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면 회계과에서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에도 있지만 연중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하단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활성화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건~4건 정도가 들어와 있고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불법 하도급은 1건인 것 같습니다.
 부실공사와 관련 없는 것들이 좀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대금 체불 건이 1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점검을 하고, 또 원도급사의 의무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사를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대금 지급이 원활히 원도급사로, 기성이 안 나가더라도 원도급사에서 갖고 있는 재산을 통해서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도급사의 시공ㆍ관리, 또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도시재생사업은 본사업이라 그러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말 그대로 본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이 뭔지를 이해하고 역량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을 해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본사업으로 기획을 하고 갈지에 대해서 훈련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예비사업을 통해야지만 본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본사업에 당선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난해 21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전국 최고로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재원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국토부에 본 사항의 건의를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아직 확정은,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지침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요,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주로 조달청의 장터 시스템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역제품 우선 구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농공단지를 특정해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됩니다.
 금액 기준은 제한이 돼 있습니다만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방계약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취지는 공감하고요.
 실제 시스템이나, 저희가 금액 기준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제일 필요한 물품이 말 그대로 그냥 찍어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달 시스템을 통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내 정도로 한정을 하고 있고, 지역업체로, 사업소별로는 그 지역과 인접 시군 정도로 지역 제한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라고 해서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지역만 제한할 수 있고 지역을 제한하면 수의계약이지만 2인 이상이 역시 경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지역 제한을 도로 할 것이냐, 또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해당 사업소에 국한된 시군만 할 것인가 아니면 인접 시군까지 할 것인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금액이, 적은 물량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금액 한도 내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그 금액이 상당히 적어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여기 자료에 보면 합산해서 나왔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지급하였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서면 심의는 3만 원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지급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자료에 그렇게…….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서면은 3만 원씩 나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자료를 찾아봄)

○건축과장 이준호  서면 심의는 수당 지출을 안 했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건축과장 이준호  예, 서면 심의는 3만 원씩 나갑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기술심의 같은 경우 하나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공법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사전에 서면 심의를 돌립니다, 사전 의견을 받기 때문에.
 그때는 건당 3만 원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소집 심의했을 때는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어서 제가 그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사전 서면 심의는 3만 원을 따로 주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준호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준호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서면 심의한 것은 수당이 안 나갔고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이해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코로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두 가지 효과가 다 겹쳐서 예전처럼, 코로나처럼 어려운 상황이고 향후에도, 현재 25개 관련 운수종사자 업체 중에 6개가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상태가 어렵다고 예측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많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연구용역은 최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공영제가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군에서의 의견은 현재 민영제를 선호하고 있고…….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비용이, 아무래도 군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도의 입장은, 용역 결과는 공영제, 준공영제, 민영제 순으로 돼 있지만 시군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각종 자료들, 용역 자료들이라든가 각종 관련 회의들, 이런 자료를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군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해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정선이 유일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버스 운송체계가 좀 단순하고요.
 최초에 민영제 할 때 보조했던 규모가 한 20여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제로 가면서 한 3배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재정 부담도 되겠지만 전체 사업 규모가 감당할 수준의 소규모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담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버스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는, 민영화가 지속되는 한 공공성 유지의 어떤 보조도 반드시 따라야 될 것 같고요.
 도 차원에서 시군의 공영제 전환 문제는 시군 자체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있고 다만 관련 정보들, 자료들은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총 33곳입니다.
 그중에 완료가 된 곳이 3곳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의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는 공사처럼 완료됐을 때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림 그렸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인구 소멸도 방지하는, 공사 완료 이후에 운영단계에서…….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문제가 더 큽니다.
 아직 운영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쉽게 할 수 없고 완료 이후에 운영 문제에 따른 비용 지원 문제도 검토할 단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소기에 목적했던 대로 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괜찮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따로, 목적 성격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바로 그냥…….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시군과 협의해 보겠습니다.
 더 고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내ㆍ농어촌버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정액으로 거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시외버스 재정 지원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지원율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행상 장애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보행상 장애인으로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본 후) 예전에는 지체1급과 2급 중에 보행 장애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통칭해서 보행상 장애인 150명…….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지금 18개 시군에서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기준 대수가 195대고 실운행 대수가 현재 162대입니다.
 그래서 퍼센티지는…….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제가 오전 답변에도 했었지만 다행히도 올해 이 사업을 강원도가 제일 잘했습니다.
 최우수를 받았고 그래서 관련 기금과 또 국비까지 해서 내년에는 약 170% 정도를 저희가 더 확보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100% 달성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52대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임차는 춘천시에서 보행 휠체어만, 장애인 말고 걸을 수는 있는데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차 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쿠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춘천시에서만 지금…….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춘천에서 시작을 했고요,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태백ㆍ속초ㆍ삼척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사전 예약은 병원 진료…….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은 예약제가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인데 즉시콜은 아마도 특수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상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긴급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위원님, 괜찮으시면, 교통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즉시콜은 관내 이동, 시내에 볼 일이 있거나 할 때 사용하는, 즉각 전화해서 바로 예약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즉시콜은.

○교통과장 박철화  사전예약 같은 경우는 병원을 갈 때도 있지만 타도나 타 시군을 갈 때,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즉시콜은 관내에 한정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화  3대를 다 외부로 배차는 안 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박철화  현재는 대수 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대수도 늘려가고 운전기사도 확보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리적인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열아홉 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통합센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일단 광역콜센터는 24시간 운영인데, 춘천ㆍ원주ㆍ강릉이 24시간 차량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