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호 위원장님, 전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 조언과 성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4조 1,428억 원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7,77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6,567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071억 원, 강원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 등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 수입 369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기타 41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1조 5,31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295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2,630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 지원 등 1,568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 관리 및 급식 관리 1,424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3,735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 배치시설 등 5,662억 원입니다.
평생교육 부문은 평생교육 운영과 독서문화에 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은 6,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947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442억 원,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 등 5,199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부문은 예비비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은 공무원인건비 및 근로자인건비에 1조 9,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완성에 2회계연도 이상 걸리는 사업은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ㆍ관리하고자 하며, 2023년 계획액은 내진보강 등 85개 사업 3,267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6억 원이 증액된 4조 6,0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61억 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2억 원, 자산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자체 수입 532억 원, 학자금대여 회수 등 기타 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특별교부금 등 용도지정 사업비와 외부재원 정산 반환금, 겨울방학 중 집행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은 추가 반영하였고, 사업 완료 및 취소ㆍ축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이ㆍ불용예상 사업비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ㆍ불용예상 사업비 감액 조정 및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등의 계속비 추진과 자체 수입 증가 등으로 발생한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적자원 운용에 교직원 역량강화 등 34억 원,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 교육과정 운영 등 164억 원, 교육복지에 학비 지원 등 31억 원, 보건급식에 보건 관리 및 급식 관리 172억 원,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학교운영비 지원 등 113억 원, 학교시설 여건개선에 학생 배치시설 등 1,484억 원, 평생교육에 평생교육 지원 및 독서문화 등 4억 원, 교육행정일반에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등 307억 원, 기관운영에 기본운영비 등 58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예비비 등 126억 원, 인건비 490억 원 등 총 2,98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215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출금 984억 원 등 총 4,19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4개 기금의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2조 1,429억 원입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총 22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청소년 수학과학 나눔 한마당 운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11억 원과 예치금 11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액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100억 원, 예치금 회수수입 1조 307억 원, 이자수입 474억 원 등 총 1조 5,881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예치금 1조 5,881억 원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4,875억 원과 이자수입 142억 원 등 총 5,017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예치금 5,017억 원입니다.
주택임차지원기금의 수입계획액은 예치금 회수수입 500억 원과 이자수입 9억 원 등 총 509억 원이며, 지출계획액은 사업 시행 초기 수요자가 많을 것을 감안하여 융자성 사업비 309억 원, 예치금 200억 원 등 총 50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강원도교육청 4개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안에 따른 4개 기금의 2022년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5,714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발생한 재원 3,215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37억 원을 반영하여 총 3,252억 원을 증액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안에 따른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1조 307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 스쿨조성사업 대상 연도 및 추진시기 조정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감액한 이ㆍ불용예상액 984억 원을 추가 적립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안에 따른 2022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입ㆍ지출계획액 총규모는 4,875억 원이며, 전액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및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교 현장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ㆍ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집행 최대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하여 재정 여건 변동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사업 및 미래수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계획적인 재정 운용에도 염두를 두었습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서의 새 출발과 함께 강원도의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도교육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정책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