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안전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고 추진이 시급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2권 1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 감소한 1,974억 2,482만 원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1억 1,35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2,15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9,200만 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711억 2,15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698억 9,08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금 12억 3,079만 원입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52억 8,903만 원으로 과태료 400만 원, 국고보조금 52억 8,503만 원입니다.
108쪽, 도로과 세입예산은 174억 2,9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174억 1,900만 원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406억 6,740만 원으로 자치단체부담금 등 세외수입 7,970만 원, 국고보조금 405억 8,770만 원입니다.
109쪽, 치수과 세입예산은 169억 5,400만 원으로 하천사용료 등 세외수입 45억 원, 국고보조금 124억 5,400만 원입니다.
110쪽, 도시재생과 세입예산은 450억 5,400만 원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110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6억 2,531만 원이고 도로사용료와 검사수수료, 과태료입니다.
111쪽,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5,7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7,4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와 과태료입니다.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4,000만 원으로 모두 도로사용료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66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 증액된 5,238억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은 27억 8,545만 원으로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 1억 8,485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0억 4,933만 원, 자전거도로 확충 2억 1,000만 원,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3,150만 원, 668쪽, 강원대금알림e 운영 1억 5,200만 원, 지역건설업체 우수지원기관 시상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796억 1,688만 원으로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1억 29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1,80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483만 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3,020만 원, 경관디자인사업 추진 6억 3,925만 원, 670쪽, 고속도로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4,830만 원, 주거급여 743억 9,546만 원,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8,400만 원,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3억 6,000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17억 8,500만 원,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5,194만 원, 671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6억 2,5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60억 6,551만 원으로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777만 원,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 8억 7,843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4,592만 원, 673쪽, 지적관리 7,50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2억 8,478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1,933만 원, 674쪽, 주소정보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 2억 2,821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3,917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43억 3,91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 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4억 547만 원으로 국가지원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대곡~반곡 24억 4,100만 원, 포진~문막 10억 8,400만 원, 도계~영월 60억 5,600만 원, 677쪽, 지정~흥업 7억 8,600만 원, 동막~개야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8쪽, 미로~하장 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에 16억 5,71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ㆍ포장은 문혜~대곡 60억 원, 대곡~태봉 60억 원, 태봉~자등 130억 원, 구만~오음 130억 원, 오음~간척 100억 원, 680쪽, 원통~서화 78억 5,300만 원, 신월~여탄 40억 원, 여탄~고양 30억 원, 덕두원~현암 13억 원, 검율~노천 1억 원,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에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8억 4,665만 원, 지방도건설사업 사후평가 1억 1,045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500만 원, 광역 스마트 그린터널 구축 9억 1,000만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3억 7,830만 원, 강원권 관광도로 조성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2쪽, 동서녹색평화도로 개설사업은 고방산지구 117억 8,073만 원, 서화지구 108억 9,600만 원, 신읍지구 12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24억 원, 683쪽, 시군 보조시행 21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억 원, 시군 보조시행 5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도 직접시행 5억 6,0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PMS 기반 지방도 노면정비사업은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관광도로 조성사업은 3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IoT 기반 도로조명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3,5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4쪽, 재무활동비 418억 9,268만 원은 지방도 확ㆍ포장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관련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68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794억 2,679만 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14억 7,421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1억 6,940만 원, 687쪽,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16억 2,240만 원,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시 지역 9억 1,776만 원, 군 지역 15억 1,590만 원, 택시 감차 보상사업 3억 2,760만 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3억 7,941만 원을 반영하였고, 688쪽,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기금 59억 7,400만 원, 국토부 재원으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27억 3,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42억 9,000만 원, 광역BIS지원 6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89쪽, 알뜰교통카드 지원 4,61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55억 6,820만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55억 6,906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24억 3,300만 원, 오지 공영버스 지원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버스운송사업자 경영수지분석 검증용역 1억 2,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9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2억 9,36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1억 4,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교통안전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 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5억 2,6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3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자체 ITS 구축 지원 213억 880만 원, 강원도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지자체 감응신호 구축 지원 12억 5,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105억 8,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692쪽,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 직접시행 10억 6,200만 원, 시군 보조시행 7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546억 6,706만 원으로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에 7억 6,690만 원을 계상하고 도 직접시행 지방하천 정비는 석항천 70억 원, 두미천 34억 600만 원, 남천 29억 4,900만 원, 상남천 26억 2,700만 원, 694쪽, 북천 5억 9,000만 원, 고길천 2억 2,700만 원, 인북천 4억 600만 원, 어천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보조시행 지방하천 정비는 12개소 153억 9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5쪽, 하천관리 역량 강화사업에 43억 9,410만 원을 계상하고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47억 6,100만 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18억 5,500만 원, 원주천 댐 건설 58억 3,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6쪽, 지방하천 유지ㆍ관리사업 38억 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496억 2,218만 원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 229억 4,710만 원, 중심시가지형 110억 6,050만 원, 경제기반형 5억 5,000만 원, 698쪽, 주거지 지원형 19억 8,000만 원, 우리동네 살리기형 29억 180만 원, 인정사업 3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워크숍 및 포럼 등 회의 개최 500만 원,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 3,380만 원,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 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9쪽, 강원도형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1,300만 원, 스마트시티 챌린지 30억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30억 원, 행정운영경비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9,315만 원으로 철도망 구축 지원 2억 1,889만 원, 환경영향평가 추진 464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 1,300만 원, 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활동 추진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70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266억 1,646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54억 9,673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14억 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 정비 4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7,370만 원, 제설거점지역 기반시설 신축 8,000만 원, 차량 및 건설기계 정비실 환경개선 1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2억 7,942만 원, 행정운영경비 67억 8,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0쪽,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5억 8,80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85억 7,182만 원,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 주변도로 정비 1억 9,7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 4,28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7억 977만 원, 행정운영경비 30억 6,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8,154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27억 8,386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8억 7,5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3,508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1억 7,133만 원, 행정운영경비 35억 1,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3쪽,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83억 4,329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121억 2,340만 원, 지방도터널 재구조화 사업 13억 4,000만 원, 강원특별자치도 명칭변경 정비사업 8,09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2,092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9억 5,164만 원, 행정운영경비 38억 2,6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지방도 확ㆍ포장 8개소, 2023년도 예산 62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세출예산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