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환동해본부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에 양양군 남애항이 클린국가어항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11일 2022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도 연어산업 규제개혁혁신 사례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강원 해양수산 시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유 인상차액분을 긴급하게 지원하고 집행 부진사업 및 경상경비 유보액 등의 감액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91쪽부터 19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3억 891만 원이 증액된 578억 9,602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비감액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수입 6,509만 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권 수수료 수입 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이자수입, 그 외 수입 등 1억 5,547만 원, 시도비ㆍ자체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수입 15억 1,537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32만 원,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수입 3억 9,7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494억 1,3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9,55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을 2억 7,362만 원 감액하였고 2021년도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564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2,1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야진항 어업시설물 화재 어구 피해지원 2,0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6억 7,528만 원,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해파리 구제사업 3,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4,352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606만 원,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지원 6억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집행잔액 1,7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어업진흥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8,1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일부 긴급지원 9억 7,10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776만 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4,350만 원, 그 밖의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65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북 해양수산교류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400만 원, 어업지도선 선체ㆍ기관 정기수리 집행잔액 350만 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집행잔액 6,9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산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 집행잔액 141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 5,13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 집행잔액 1억 6,438만 원, 조직개편으로 해운팀이 본부로 개편됨에 따라 관사 임차료 등 30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무역항 운영 및 관리,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 등 7개 사업에 4억 5,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만운영 공공운영비 116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시설비와 부대비 8,000만 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옥계항 개발 및 유지보수에 5억 원, 2020년 연안침식 실태조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684만 원, 2021년 삼척항 항로 유지준설공사 준설토 매매반환금 1,6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9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공무직 급량비ㆍ여비 등 3,017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 선박임차료ㆍ여비 771만 원, 시험연구동 시설물 유지관리, 청사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5,267만 원, 공용차량 운영 150만 원, 인건비 및 당직실 운영비 3억 5,481만 원을 감액 계상한 바 있습니다.
574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2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유지관리 3,400만 원, 2021년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62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 336억 2,04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신남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12억 원, 지방어항 보수보강 1억 8,193만 원,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1억 1,913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67억 2,763만 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9,852만 원, 속초항 크루즈터미널 확장공사 39억 631만 원,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어촌뉴딜300 2021년, 62억 1,499만 원, 사업진행 중 공기 부족에 따라 인공어초시설 8억 1,964만 원, 위공판장 방사능장비 지원 6억 원,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 사무실 신축 4억 1,686만 원,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 129억 7,158만 원, 추진시기 미도래에 따른 노후 및 풍수해 항만기능지원시설 보수 4,0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 3억 2,38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정세에 따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계상 등 필수적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2권 71쪽이 되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547억 1,600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67억 6,485만 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8,2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 여권발급 수수료 등 11억 7,600만 원과 전문경력강사 초빙활용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306억 5,523만 원으로 연안어업 실태조사,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3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입니다.
시군역량강화, 어촌테마마을 등 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2억 9,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7억 7,970만 원으로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ㆍ설비 설치교체 지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1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7억 57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 지원에 7,4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146억 4,406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86억 23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7억 9,300만 원, 수산발전기금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정화 11억 1,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은 64억 3,200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은 2,300만 원으로 연구교습어장 운영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42억 4,658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02억 482만 원보다 40억 4,1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억 7,927만 원이 증액된 76억 4,0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추진,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광고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5,745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0만 원과 대민활동비 5,8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이어서 전문경력강사 초빙활용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시설물 관리 용역 및 관사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2억 5,584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공용차량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동해본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45억 3,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5,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3,830만 원, 기획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7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8,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다음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6억 7,984만 원이 증액된 546억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안어업 실태조사에 5,200만 원,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에 5억 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으로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1,100만 원, 강원수산인총연합회 지원 1,8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어업인 한마음대회 지원 2,0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5,610만 원,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량 조사 5,000만 원, 강원 씨그랜트사업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설치 7,000만 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4억 4,0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어자원 소득화 사업으로 정치망 가두리 시설비 지원 3,360만 원,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7,409만 원, 해면 방어양식 시설 지원 4,800만 원, 어촌뉴딜300, 2021년 사업에 116억 8,675만 원, 어촌뉴딜300, 2022년 사업에 79억 6,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시군 역량강화, 어촌테마마을 18억 9,800만 원,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원 5억 원, 공모사업 컨설팅 및 역량강화 4,800만 원, 어촌활력증진 지원 11억 600만 원, 동명항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지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입니다.
고성군 대진항 어선접안시설 확충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수산종자 관리를 위한 수산종자 원가계산 연구용역비 1,000만 원, 히트펌프 보급사업 1억 5,848만 원, 인증부표 보급사업 4,3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사업추진 여비 1,350만 원, 해면 양식장 지원사업에 2억 3,280만 원, 유용 해조류 자원회복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사업에 3억 6,000만 원,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에 7억 820만 원, 우렁쉥이 종자 자립 지원사업에 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 원,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및 효과조사에 13억 9,307만 원, 바다숲 조성사업에 8억 원, 인공어초사업 추진을 위한 인공어초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5,000만 원,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에 2억 5,000만 원,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1,323만 원,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 지원사업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1,600만 원, 고수온 대응 지원 1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에 120억 원, 배후부지 기반조성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를 위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에 11억 원,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여비 760만 원,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5,000만 원, 해조류 건조기 지원 240만 원, 수산물 공동할복장 장비 지원 3억 6,000만 원, 오징어 건조용 자재 지원 600만 원,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2억 4,000만 원, 거진항 위판장 수족관 교체 지원 3,000만 원, 통발어업 저온저장고 지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 지원에 3,780만 원, 주문진 교항리지구 해수공급시설 통합정비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 8,640만 원,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6,09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강릉시 3억 9,000만 원, 고성군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3억 9,000만 원, 수산물위판장 건립사업에 동해시 7억 3,500만 원, 고성군 4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3억 5,705만 원이 증액된 94억 3,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에 고효율 노후기관 장비ㆍ설비 설치교체 지원에 5억 4,000만 원,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에 21억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6,200만 원,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3,3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지원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모두 12개 사업에 13억 5,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어선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출동여비 4억 3,467만 원,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를 위해 시설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에 1,277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에 3억 4,400만 원,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추모사업 및 유가족 지원사업으로 유가족 지원에 2,700만 원,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에 3,0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으로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8,616만 원,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에 1,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6,72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5억 783만 원,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사업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2,5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어업인 복지지원 확대사업으로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업활동 지원 354만 원, 어업인 수당지원 9억 3,114만 원,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억 6,000만 원, 수산기술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장비 활용사업으로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7,400만 원,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300만 원, 수산업경영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지도자 협의회 실비지원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입니다.
수산업 분야 신규인력 육성을 위한 창업어가 멘토링사업에 6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6억 3,916만 원,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대문어 매입방류사업에 3,6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에는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간위탁금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기생충 구제사업에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소모품 구입에 600만 원,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어업인 정착지원 사업에 2억 856만 원,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어ㆍ귀촌인 정착지원을 위한 귀어학교 활성화 지원에 1억 2,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분석 장비 구입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5,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계속하여 해양항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4억 9,765만 원이 감액된 464억 9,0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38억 9,131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12억 5,000만 원,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추진 여비 400만 원,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7,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3억 4,000만 원,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에 1,214만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7억 500만 원, 바다의 환경미화원인 바다환경지킴이 운영을 위해 12억 8,052만 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해 3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아야진리 해변보행로 개설 930만 원, 전국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에 2,7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고성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에 120억 7,500만 원, 해수욕장 현황조사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 원, 동해안 역사문화콘텐츠 발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에 5,65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3억 5,000만 원, 묵호항 관광 연계 친수공간 조성에 4,500만 원, 무장애 해변 데크로드 조성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 크루즈 운항 지원 여비 300만 원, 크루즈 운항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 1,000만 원, 환동해권 통상물류 활성화를 위해 국제항로 홍보마케팅 일반운영비와 여비 1,390만 원, 무역항 활성화 지원 6억 1,000만 원,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매입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점검 및 해양관광 사업추진 국내여비 680만 원,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지원 사업비 4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0쪽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비로 7,154만 원, 항만운영을 위한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로 1억 7,600만 원, 속초항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하여 6억 6,500만 원,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5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표지판 정비를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을 위해 주문진항 사후환경영향조사 2억 원,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보수에 217억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7억 9,916만 원이 감액된 10억 1,0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운영 공공운영비 8,048만 원과 공용차량 운영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9억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3억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657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해 7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50억 2,977만 원이 증액된 124억 5,399만 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자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대민활동비 등 2,340만 원,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한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 2억 200만 원, 종자생산시설 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5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시험연구를 위한 재료비,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해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개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에 4,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청사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에 1억 7,905만 원, 민물고기 실외전시관 설치 등 청사 보수보강 시설비 3억 3,200만 원, 공용차량 구입 및 소모품 구입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에는 내수면 업무추진 여비 500만 원과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6,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등 7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5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에는 8억 8,468만 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어도 개ㆍ보수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 7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에 9억 9,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0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종자생산 및 관리에 2억 716만 원, 청사 운영 및 관리에 4,462만 원, 총 2억 5,1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3,783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9,265만 원이 증액된 26억 1,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직무수행경비에 2,507만 원, 어류ㆍ패류ㆍ갑각류 종자생산 재료비 및 시험연구비에 3억 1,000만 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사업에는 사무관리비와 여비 1,820만 원, 시험연구용 재료비 5,000만 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을 위해 소모성 기자재 구입 및 수리ㆍ수선 사무관리비, 배합사료 구입비, 연구개발비에 3,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해조류 전문 생산ㆍ연구시설 구축을 위해 시설비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보강 사업비로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2,360만 원과 청사 및 연구동 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점검 위탁용역비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1억 8,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95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4억 1,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831만 원과 당직실 운영을 위한 2,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과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 현재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을 떼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해양수산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어촌발전과 미래성장동력산업 예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바다와 수산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한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환동해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