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체육국장 우영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1권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59억 6,503만 원이 감액된 1,193억 6,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는 7억 1,205만 원이 감액된 387억 2,685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32억 4,566만 원, 방문건강관리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70억 3,491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등 29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284억 4,227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90쪽입니다.
체육과는 239억 669만 원이 감액된 193억 4,49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생활SOC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입니다.
91쪽입니다.
공공의료과는 71억 8,203만 원 증액된 412억 2,787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51억 7,616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3억 7,784만 원, 취약지응급의료센터ㆍ응급의료기관ㆍ당직의료기관 지원 등 24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136억 7,386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92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85억 2,831만 원이 감액된 200억 6,03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한센병 예방 및 치료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 3,05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57억 6,759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3개 사업에 대한 기금보조금 140억 3,744만 원, 학교 내 결핵소집단 조기발견 검진ㆍ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48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보건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199억 344만 원이 감액된 2,342억 6,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식품안전과는 9,026만 원이 증액된 509억 5,473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건정책 홍보 및 추진 6,100만 원,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36억 9,589만 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3억 9,932만 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 18억 9,153만 원 등 65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52억 8,867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27억 5,832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8억 2,357만 원 등 107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2억 2,323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21억 6,711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93억 7,127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2억 6,758만 원 등 294억 7,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식품ㆍ공중 위생관리강화를 위해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5억 4,051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30억 4,780만 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 4,000만 원 등 40억 1,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45만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공무직인건비 3,227만 원, 식품위생 공무직인건비 3,283만 원 등입니다.
389쪽입니다.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억 4,053만 원이 감액된 759억 2,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해 체육진흥 활성화 800만 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6억 5,799만 원 등 96억 2,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및 단체 육성 예산으로 도 산하 체육단체 운영ㆍ지도 173억 8,318만 원,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 100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억 1,056만 원 등 303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으로 국제체육 교류를 위해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29억 6,998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18억 7,196만 원 등 71억 4,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민체육대회 지원 10억 원,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44억 1,800만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13억 5,200만 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78억 원 등 285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예산으로 2023 슬라이딩센터 국제대회 개최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공공의료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과 예산은 금년보다 145억 1,608만 원이 증액된 798억 2,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의료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3억 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10억 7,620만 원, 지역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23억 7,500만 원 등 50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 예산으로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사업 6억 8,400만 원,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24억 5,000만 원,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22억 원 등 428억 4,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지원 예산으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27억 7,5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7억 1,600만 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5억 5,734만 원 등 96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의료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19억 5,045만 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6억 2,600만 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2억 3,200만 원 등 48억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응급의료이송체계 지원 34억 8,1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10억 6,920만 원 등 86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재난의료 체계구축을 위해 지역 재난의료지원 1,280만 원,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1억 8,860만 원 등 2억 6,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모자보건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7억 8,4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2억 9,744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9억 2,360만 원 등 74억 6,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를 위해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6억 960만 원,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1,000만 원 등 6억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지원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186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지역개발기금예수금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8,150만 원의 재무활동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금년보다 143억 6,926만 원이 감액된 275억 6,4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보건소결핵관리사업 10억 5,36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156억 7,745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65억 570만 원 등 273억 8,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8,016만 원으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공무직인건비 3,609만 원 등입니다.
429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체육국의 계속비 사업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이 5개년으로 진행됨에 따라 85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6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운용총칙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1,875만 원이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2,765만 원입니다.
72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6억 6,415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5억 3,62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3억 4,540만 원을 조성하고 비융자성 사업비와 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7억 3,65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23년도 말 기금잔액은 52억 2,7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당초예산안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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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보건체육국 소관 2023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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