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2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세입 결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693억 40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8,390만 원을 합친 738억 8,79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747억 5,464만 원 중 747억 2,615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849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3억 7,523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6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7억 8,391만 원으로 이 중 327억 7,916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476만 원은 봉포 어업인회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등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 5,119만 원으로 39억 5,02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96만 원은 2020년도 여성어업인 작업물품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과 이자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8억 9,276만 원으로 이 중 298억 7,03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243만 원 중 239만 원은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하천사용료이고, 2,004만 원은 2021년도 해수욕장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으로 계속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76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억 4,827만 원으로 이 중 31억 4,793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5만 원은 2020년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등에 대한 이자액으로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27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13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37쪽부터 654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98억 5,320만 원으로 이는 2021년도 예산 1,252억 6,93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5억 8,390만 원을 합한 것으로 이 중 1,187억 5,02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4억 5,42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5,405만 원, 집행잔액은 3억 9,471만 원입니다.
그럼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2억 2,691만 원으로 이 중 70억 3,542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595만 원 중 3억 1,9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및 관사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5,501만 원 중 3억 5,03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이 106만 원, 청사 및 관사 운영비 등 지출잔액은 3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4억 4,491만 원 중 63억 6,5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87만 원으로 인건비 7,28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7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5만 원 중 국고보조금 미반납금 집행잔액 7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9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62억 6,519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32억 9,89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95억 6,409만 원입니다.
이 중 550억 3,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45억 15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48만 원, 집행잔액은 2,054만 원입니다.
먼저 생산기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액 374억 8,591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21억 5,02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96억 3,620만 원이며, 이 중 357억 5,508만 원을 집행하였고, 38억 6,84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 사업 국고보조금 102만 원에 대해 반납예정이고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사업 집행잔액은 1,170만 원입니다.
640쪽, 기르는 어업 육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129억 1,424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1억 4,861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0억 6,285만 원입니다.
이 중 134억 2,117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313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양식기술 기반구축사업 등 국고보조금 247만 원은 반납예정이며, 집행잔액은 608만 원입니다.
641쪽,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분야입니다.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57억 2,701만 원으로 이 중 57억 2,5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물 가공ㆍ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사업 지출잔액 12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297만 원 중 3,14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506만 원 중 국고보조금 미반납금 집행잔액 8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64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0억 2,279만 원으로 이 중 99억 4,224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3,817만 원, 집행잔액은 4,238만 원입니다.
먼저 어업생산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6억 3,811만 원 중 56억 3,60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등 지출잔액 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 분야입니다.
안전조업여건 조성과 국제간 교류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8,010만 원 중 2억 7,6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0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 및 코로나19로 인해 남북 해양수산 교류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 분야입니다.
어선 안전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8억 5,264만 원이고 8억 4,6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 지출잔액 629만 원입니다.
644쪽, 어업인 복지지원 분야입니다.
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8억 7,545만 원 중 18억 6,91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잠수어업인 복지지원사업 등 6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 관리 분야입니다.
취약 어촌지역의 어촌 사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 7,741만 원 중 11억 2,5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수산장비 활용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예정액 3,817만 원, 지출잔액은 1,365만 원입니다.
64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980만 원 중 4,99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6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929만 원 중 1억 3,9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만 원입니다.
이어서 646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40억 7,566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53억 6,066만 원입니다.
이 중 336억 7,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6억 5,26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8만 원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 분야입니다.
바다의 체계적 보전 및 이용ㆍ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53억 1,45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 8,5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65억 9,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5억 8,1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연안정비사업 등 지출잔액으로 1,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해양정화 및 수산자원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6억 6,40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7쪽,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해양관광 자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5억 2,413만 원 중 75억 531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1,84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 관리 무역항 항만 운영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70억 9,907만 원 중 154억 6,1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 운영 사업 등 16억 3,4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286만 원이 되겠습니다.
648쪽,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 분야입니다.
군 경계철책 철거 및 해수욕장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2억 5,281만 원 중 22억 5,20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만 원입니다.
다음은 항만 운영 일반 분야입니다.
도내 항만시설 관리를 위한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예산현액 1억 3,900만 원 중 1억 3,2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7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352만 원 중 3,66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2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857만 원 중 국고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700원을 제외하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49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968만 원입니다.
이 중 19억 3,64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321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1,108만 원 중 1억 9,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선박 임차비 등 지출잔액 1,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4,298만 원으로 이 중 3억 1,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2,788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7,564만 원 중 14억 2,4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69만 원으로 인건비 4,86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209만 원이 되겠습니다.
651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8억 1,913만 원 중 85억 1,872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1,134만 원, 집행잔액은 8,907만 원입니다.
먼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억 3,931만 원 중 3억 2,4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지출잔액 1,494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경영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090만 원 중 2억 3,06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입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1억 7,780만 원 중 69억 5,3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등 2억 1,134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반납예정이고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 1,296만 원입니다.
65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0억 7,112만 원 중 10억 1,0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094만 원으로 인건비 5,89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97만 원입니다.
653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억 2,992만 원 중 26억 674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8만 원입니다.
먼저 종자생산 및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9억 370만 원 중 8억 9,97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지출잔액 39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6억 700만 원 중 4억 538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지출잔액 162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억 1,922만 원 중 13억 15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63만 원으로 인건비 지출잔액 1,747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216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2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지연으로 1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사업은 가진항 시설정비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24억 9,837만 원, 시설부대비 1,457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은 중앙부처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라 3억 5,5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삼척 원덕권역 대피항 접안시설 확충사업 또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10억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인공어초사업은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로 2억 2,57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사업 또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시설비 4억 256만 원, 시설부대비 486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사업 또한 준공기간 미도래로 1,84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교육관 설치 운영 사업은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구조물 공사 이후 착수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8,03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은 속초항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2,58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사업은 관급자재 공급 지연 등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1억 2,0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만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속초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등 3개 장기계속사업의 준공기간이 미도래함에 따라 시설비 13억 361만 원, 시설부대비 43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기반 한해성 어류생산 친환경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구축사업은 설계기간 등 사전절차 장기소요로 인해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31억 4,928만 원, 감리비 4,640만 원, 시설부대비 432만 원을 각각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환동해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으며, 그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개선ㆍ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에도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