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춘천시 효자2동ㆍ석사동 지역구 이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건설산업은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생산유발ㆍ부가가치ㆍ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은 미흡한 상황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내 언론보도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정책 방안 발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생산에서 건설업 비중은 8.6%로 경제활동 분야 중 3위이고 생산액은 4조 2,000억 원, 건설업 취업자 수는 6만 2,000명으로 7.7%를 차지합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의 2021년 건설업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강원지역 건설업체 수는 4,830개로 전년 대비 267개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건설공사 계약액 10조 2,000억 원 중 강원도 내 업체들의 계약액은 5조 6,000억 원으로 총공사액의 54.9%에 그쳤고 나머지 45%인 4조 6,000억 원은 강원도 외 타 지역업체의 몫이었습니다.
더욱이 관급공사를 제외한 민간 건축공사의 대부분은 외지 대형건설업체가 자사 협력업체까지 동원하여 하도급마저도 독식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 지역 내 생산제품ㆍ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권고사항으로 공무원들의 관심에 따라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강원도에서 작성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수년째 유사한 내용의 회의서류와 건의내용이 무한 반복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는 강원도민의 입장에서는 과연 강원도청 관련 부서가 진정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건설예산 편성의 안정화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난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원도 내 건설근로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요인이 바로 고용 불안정성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최근 4년간 강원도 건설교통국의 시설비 및 부대비 당초예산을 분석해본 결과 매년 건설예산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최대 26.3%에서 최소 9.8%의 편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불안정은 바로 건설근로자들의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건축공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란 각 지자체들이 대형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사가 수주하고 하도급 계약 시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대전 등 여러 도시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18개 시군에 하도급 전담관리팀이 신설되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주십시오.
하도급 전담관리팀 신설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명시된 다양한 정책들이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체들의 수주로 이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강원도청 기술직렬들의 인사 적체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술직렬 인사에 대해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검토하고 확장성을 깊이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도 이미 강원도의 이러한 기술직 난맥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지난 6월 30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김진태 도정 운영의 10대 전략과제 중 하나인 전국 최고의 행정서비스, 일 잘하는 도정을 위한 실천과제에 따르면 공직의 전문화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활성화, 국ㆍ과장 대상자 역량강화 대책 마련, 인사조직 운영 혁신과제로 소수직렬 배려와 함께 정원 운영 현실화 방안으로 과장ㆍ팀장급 복수정원 조정, 기술직 부단체장 정원 개정 등을 실천하겠다는 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부디 강원도청 조직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친기업적인 관점에서 김진태 도정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철학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지난 5월 23일 개최된 강원건설단체연합회와 강원도지사 후보 초청간담회 시 지사께서 약속하신, 본인은 당선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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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꼼꼼히 살피고 불필요한 제도는 개선하겠다, 지역건설업계에서 일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건설 관련 공약을 모두 지키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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