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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위원회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통상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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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통상위원회 회의록
  • 제4호

일시

2022년 07월 13일 오후 2시

장소

경제통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통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5분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광진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입니다.
저는 지난 7월 1일 첨단산업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제11대 강원도의회에 새롭게 구성된 경제통상위원회의 초대 위원장님이 되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이무철 부위원장님, 또 박대현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박찬흥 위원님, 이한영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또 김기홍 부의장님을 모시고 오늘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통상위원회에서 저희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첨단산업국 모든 직원들께서는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이 좋은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첨단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이십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이십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인사)
최종훈 에너지과장이십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인사)
김주용 정보산업과장이십니다.
(정보산업과장 김주용 인사)
이창현 데이터산업과장이십니다.
(데이터산업과장 이창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업무를 하다 보니 새로운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 관련 책자를 별책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자료를 하나 더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도 추진상황, 그다음에 2022년도 각 과별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첨단산업국은 5개 과가 있고 현재 9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지만 저희와 관련한 출자기관이 하나가 있고 출연기관은 4개가 있습니다.
3페이지 맨 아래쪽을 참고하시면 출연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 강원디자인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그다음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출자기관으로는 태백에 있는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주요업무 기능이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저희 첨단산업국은 5개 과가, 데이터산업과 및 정보산업과에서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해서 전략산업과와 바이오헬스과에서 의료, 바이오, 전기차, 드론, 자율주행 등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가 연계가 되겠고요.
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전기도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우리 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면서, 특히 에너지과에서는 탄소중립 부분도 연관이 돼 있어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국가가 중점 추진하는 신산업, 4차 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은 2,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특별회계가 49억이 되고, 뒷면 6쪽을 보시면 특히 에너지과 예산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라든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배관망 지원사업 같은 사업비가 포함이 돼서 다른 과에 비해서 사업비를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과 업무로 첨단 핵심기술 선점으로, 미래 신산업 혁신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세 가지 분야 사업에 27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 보시면 먼저 지역산업 고도화 및 첨단기술 발굴ㆍ육성사업은 총 열한 가지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주력산업 육성은 지역 특화산업을 말씀드립니다.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주 사업내용은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복합신소재, 그다음에 ICT와 융합되는 헬스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R&D사업이 40개로 많이 있고요, 비R&D사업도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5개 기업, 하반기에 15개 기업 해서 지원목표는 30개 기업인데 공장 자동화 장비 등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3번과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출연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 산업 활성화 추진과 4번, 지역 디자인 산업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저희가 진흥원에 출연금 11억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도비 4억을 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이라든가 공모전, 상품화 지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디자인 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은 3D프린터 등 장비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발굴을 하고 또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미래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 소재 강릉원주대학교에 있는 강원산학융합원을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1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과 8번은 미래 신소재라 할 수 있는 비철금속 추출과 관련된 원천기술 확보와 관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 희토류 추출사업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에 함유된 희토류를 추출해서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 내용도 석회석 가공업을 하는 가운데 탄소가 발생되는 부분을, 거기 CCU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탄소를 포집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10번 부분은 저희가 국방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이 산업화하고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9번은 국방기술 민수사업화와 연계해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개발기술 중 민수화가 가능한 유망기술을 이전ㆍ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 양자정보기술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인 에트리(ETRI), 연구소 명이 에트리인데 한림대학교, 강원테크노파크와 함께 양자정보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 내의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주로 암호, 컴퓨터, 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반도체 핵심장비와도 연계성이 있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 반도체장비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관련 된 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저희가 더 촘촘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을 보면 R&D사업, 또 인력양성, 관련 연구소 유치 또 부지조성과 같은 사업이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ㆍ부ㆍ장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 일곱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19년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가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사업에 보다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 기술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년부터 시작을 했고 50개 기업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로 미래형 자동차, 세라믹신소재 부품, 헬스케어기기 부분에 대한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와 나노금속을 융합한 복합소재에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외선분광기, 2차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와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철원에 있는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퀀텀닷 나노소재 기반연계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퀀텀닷이라 하면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결정체를 표현하는 부분인데 나노미터는 아시겠지만 10억분의 1m의 크기, 그러니까 엄청 작은 크기가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은 의료기기, 바이오, 스마트팜과 같은 사업과 연계해서 미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과 뒤 페이지의 5번 사업이 연계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릉과학산단에 있는 테크노파크 분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장비 구축과 시제품 제작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번,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기반조성과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1년 4월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산업부로부터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비철금속 관련된 생산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티타늄이라든가 비철금속 생산연구를 주로 하시고 있고요, 첨단기술 개발, 기술이전에 따른 기업유치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21쪽입니다.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뿌리기술지원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뿌리산업 기업에 종합지원을 위한 장비구축과 센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원주 우산단지 안에 있는 경제진흥원 내에서 종합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자동차산업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사업은 9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고, 7번부터 9번까지는 드론에 관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형 일자리 사업 추진은 횡성 우천산업단지에 있는 자동차 관련 기업, 전기자동차입니다, 이모빌리티 관련 완성차 업체 한 곳과 부품 업체 7개 업체에서 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국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R&D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와 관련된 튜닝차량 등 기술개발, 또 부품전환,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부품기술 개발지원과 같은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으로서는 한라대학교와 강원대학교가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23쪽,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의 과거 군부대 부지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그 안에 연구시험동과 또 테스트 주행트랙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설계가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리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번,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사업용 화물차라 하면 냉동탑차나 소방, 캠핑카 그런 종류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도 묵계리 인근지역에 1t 미만 화물 전기차량의 모듈과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전기차가 디지털화되면서, 점점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어떠한 장비구축이라든가 또는 더 세부적인 그런, 확장성에 관계된 부분을 시험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추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같이 주관을 한 공모에 채택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를 함에 있어서 표준화가 없기 때문에 표준화를 만들고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가 전국에 일곱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에 2개소, 강릉과 원주 2개소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다음에 7번부터 9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론과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제기는 유인ㆍ무인 드론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시제기 개발내용은 설계, 제작, 테스트까지 전 공정이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비행체는 ’23년 상반기에, 5월~6월경에 구현이 되리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8번,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핵심부품에 대한 개발과 개발된 부품의 인증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내이고 강릉원주대학교, 또 경제진흥원과 같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산업부 공모사업에 채택이 돼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번, 중ㆍ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시험장 구축, 대상지는 영월이 되겠습니다.
영월에 기존의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이 있습니다.
그 시험장을 활용을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호버링 및 시스템 테스트 등 시험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호버링은 저희가 그 밑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성 있게 정지되어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의 첨단항공과 쪽에 앞으로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바이오헬스과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 역시 3개 분야에 28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별책 6번을 보시면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짙은 코발트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1번, 2번, 3번까지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중화항체라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항체를 뽑아내서 최적의 면역치료제를 만드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역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센터와 핵심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홍천군 북방면에 있는 과거 인력개발원의 건물을 리뉴얼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2번,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사업도 역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안에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BL3라 하면 바이오 안전성 레벨3, 그러니까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생물안전 3등급까지의 차폐시설을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저희 출연기관 중의 하나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서울대학교와 같이 연구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면역항체 개발을 위한 핵심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서울대학교와 같이 추진하는 연구사업인데 연구분석을 위한 장비 도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향후계획에 GMP 장비구축이라 하면, GMP라는 게 글로벌하게 우수의약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표기하는 그 약자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던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공되면, 과거에는 죽어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클러스터가 생기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도 항체연구를 하기 때문에 항체연구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쪽, 5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 사항입니다.
헴프산업이라 하면 대마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마산업인데 헴프 안에, 추진현황 두 번째 보시면 칸나비노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게 항암, 진통, 또 뇌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그런 내용물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 헬스케어 융합 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해양자원, 즉 해조류나 바다에서 나는 콜라겐 같은 것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힐링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힐링클러스터 사업은 강릉 오죽헌 옆에 있는 한옥마을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3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과 8번이 연계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 일단 유망기업을 육성을 하고 그중에서 사업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스타기업으로 키우고 스타기업에서 더 사업이 확장이 되면 상장기업으로 가는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7번 사업은 ’22년도에 지원기업 5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번, 스타기업은 8개 기업을 지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 9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이것은 일반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홍천에 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는 주관기관 중의 하나인 저희 출연기관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서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쯤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은 총 열두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번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별책의 3번을 보시면 저희 강원도가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세 번을 받았습니다.
한 번이 디지털헬스케어, 저희 바이오헬스과에서 관리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액화수소 이것은 저희 첨단산업국 에너지과, 그다음에 정밀의료산업, 이것은 저희 첨단산업국의 데이터산업과, 저희 강원도가 지정받은 규제자유특구 3건 모두 저희 첨단산업국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는 ’19년 7월에 지정을 받았으며 이 부분은 원격의료와 관계되는 규제 부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디지털 치료기기라 하면 앱을 개발하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을 개발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멘털과 관계된 부분을 치료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대학교 내에 있는 강원TP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4쪽,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주시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주변의 맞춤형 홈케어 재활ㆍ예방서비스 모델 사업을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중에서 의료와 관계되는 의료사물인터넷, IoMT, 메디컬이라는 표현입니다, 홈케어 재활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양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진단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원주세브란스병원과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업도시에 있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내에 인력양성, 시험지원 등 사업화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6번,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 인프라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원주 기업도시 안에 있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벨리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던 5번부터 12번까지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집중지원을 받고 있는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벨리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번,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산 의료기기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코칭프로그램 같은 것, 생산된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번,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합류해서, 산학연과 병원까지 협력해서 임상시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기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아주 소규모 업체, 예를 들어서 링거 튜브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 그러한 소규모 의료기기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끌고 가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번,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사업은 저희가 강원코트라지원단, 강원지방중기청 안에 있습니다, 코트라와 같이 진행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으로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상설전시장에서 진행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의 11번,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은 기업이 의료기기제품을 생산할 때 단계별로 받아야 되는 국제인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강화 지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역시 같이 동참을 해서 의료기기 종사자의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 기반 지역산업 부분은 총 여섯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국립전문과학관 건립 추진사업은 과기부가 직접 진행하는 사업인데 원주에 있던 미군기지, 캠프롱 자리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콘텐츠는 주로 원주에 특화돼 있는 의료ㆍ생명 분야의 내용이 콘텐츠로 담길 예정입니다.
2번, 강원과학문화 활성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연구원 내에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연구원과 같이 과학기술대축전이라든가 과학기술대상,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춘천의 후평일반산단과 거두농공단지, 또 남춘천IC 옆에 있는 남춘천산단1지구를 배후공간으로 해서 작지만 강한 그런 기업들의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바이오 의약 신소재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40쪽,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연구개발지원단, 강릉과학산단에 있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R&D 관련 정부과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쪽, 지식재산 가치창출 및 역량강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보고드렸던 과학기술대축전 사업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데요, 지식재산권과 같은 부분에 대해 지원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6번, 강원도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었는데 대구ㆍ경북ㆍ강원도가 같이 선정이 되었고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와 춘천 한림대학교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 에너지과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에너지과 사업도 3개 분야에 총 스물네 가지 사업이 됩니다.
에너지과는 특이하게 여러 군데의 중앙부처와 관계돼 있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행안부, 국토부, 중기부, 해수부 등의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미래형 에너지 청정수소 전환 가속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 여섯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별책으로 나눠드렸던 내용 보시면, 1번 동해항 주변현황을 보시면 하단에 핑크색으로 원형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GS동해전력에서 만들어 놓은 일반산단인데 거기 지역에 수소 관련 저장ㆍ운송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삼척 원덕에 있는 호산항 LNG 인수기지 주변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2번,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규제자유특구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릉, 동해, 삼척, 평창, 4개 시군이 해당 지역이 되고 총 19개 기업에서 약 7개 정도의 사업, 그러니까 액화수소를 담을 수 있는 용기, 탱크, 배관, 밸브 이러한 제품을 제작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수소는 일반 천연가스와 달리 온도점이 훨씬, 거의 150℃ 이상 낮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합한 용기를 만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규제를 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의 3번,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나눠드린 별책의 4번 보시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45쪽의 3번 사업은 삼척에 수소를 이용한 시범도시를 테스트베드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하우스 11동을 지어서 거기에 수소를 공급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개념의 집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5쪽 4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사업은 우리가 보통 말씀드리는 수소차를 위한 수소충전소라든지 수소전기차 보급이라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충전소가 일곱 군데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에너지프로슈머 혁신 시범사마을 조성, 에너지프로슈머라는 내용 자체가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한다는 그런 의미이듯이 에너지를 내가 생산을 해서 내가 사용을 하는 그러한 주택단지를 시범마을로 조성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기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지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플라즈마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백시 일원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플라즈마 기법을 이용해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사업을 시범하고 또 상용화할 수 있는지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와 관계되는 부분인데 총 열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 전체에 총 48개소가 진행이 되고 그중에서 28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계속 진행 중인 부분이 20개소가 있습니다.
풍력발전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여건이 더 좋아지면 해상풍력 발전사업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47쪽 2번, 주민참여형 태백가덕산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태백가덕산풍력발전 주식회사는 아까 보고드렸지만 강원도 출자회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보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3번과 4번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인데 잉여전력 없이 태양광과 풍력 등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복합설치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약간 내용만 다르고 개념은 같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쪽 5번과 관련된 사업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6번, 취약계층 LED조명등 보급 추진사업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구별로, 특히 저소득층과 복지시설 위주로 해서 지속적으로 보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7번,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강원도 전체가 넓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아직 보급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고성을 뺀 접경지역 4개 시군은 도시가스 공급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그것에 상응하는 주민 편리 위주의 가스공급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8번,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 시군이기는 하나 지역이 원거리일 경우에 도시가스 파이프가 미처 가지 못하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의 9번, 접경지역 생활기반 LPG 조성사업은 좀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고성을 제외한 철원, 화천, 양구, 인제를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큰 LPG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번, 취약계층 가스ㆍ전기시설 등 개선사업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에게 쿠폰과 같이 현금성이 아닌 그런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쪽의 11번,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은 지상에 있는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강원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은 에너지에 대한 보급과 탄소중립 등 여러 가지 업무가 활성화되고 확대됨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진흥원 등 전담기관을 설립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3쪽, 강원도형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여섯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1번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 출연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출연기관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과 3번은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 2번 강원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2050년까지 탄소제로, 글로벌하게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2050년인데 저희는 2050년보다 좀 앞당겨서 이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계획기간을 2040년이라고 표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은 좀 더 당겨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쪽, 탄소중립을 위한 강원형 자율이행체계 마련과 관련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탄소중립정책과 관련된 도의 법적근거인 조례제정과 관계되는 부분인데,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멘트회사와 화력발전소, 그에 따른 수송 이런 부분들이 탄소발생 비율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산업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탄소중립을 위한 자율이행체계를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좀 전에 출연기관인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능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후변화연구원의 기능도 점점 세분화되고 또 복합화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이 필요해서 동내면 신촌리에 관련시설을 신축하려고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던 3번부터 5번까지가, 지금 보고드리는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대응, 이 부분까지가 탄소중립과 연계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탄소중립에서 심각하게 중점을 둬야 되는 시멘트 산업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국내 시멘트 회사의 60%가 저희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전기모빌리티 보급 확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탄소중립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데 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함으로 해서 디젤기관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최대한 저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정보산업과 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 분야에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ICT 융합 기술기반 신성장 산업 육성 부분은 세 가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산업의 거점을 육성하겠다, 그와 관련한 장비구입 등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스마트토이, 또 VRㆍAR, 가상 시청각 장비제작 이러한 사업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통신기술 ICT와 관련된 사업과 60쪽의 3번까지는 다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강원 특화형 ICT기업 육성을 하겠다는 부분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특화산업을 강화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도 같은 개념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융복합해서 새로이 얻어질 수 있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지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은 ICT와 관련된 인재양성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과 같이 사업내용을 다양화하고 발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맨 하단에 있는 그 부분은 강원대, 한림대, 연세대도 같이 진행을 하지만 추후에 영동대학교, 관동대학교, 다른 대학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디지털 전환 확대 전 도민 역량강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디지털과 관련된 서비스 플랫폼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번 사업도 1번과 연계해서 그에 따른 도민들의 역량강화,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강화, 특히 장애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행안부에서 지정돼 있는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자립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도 온라인 쇼핑몰 등이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의 5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에 따른 디지털기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성에 대한 예방사업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와 시군 등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행정시스템에 대한 안정화와 고도화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65쪽의 4번,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사업도 1번, 2번, 3번, 4번이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특히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사업은, 이번에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사업이 있습니다만 강릉 올림픽경기장을 내용으로 한 메타버스 관련 사업을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문화산업 분야와 일반산업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산업 분야는 원주 혁신도시에 레드우즈파크라는 드라마제작센터가 있는데, 옛날에는 드라마 제작할 때 앞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뒷배경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했었는데 메타버스 기법을 활용하면 메타버스로 배경화면 공간 구성을 한 다음에 현실감 있게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산업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일반산업 분야는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메타버스 기법을 활용해서 공장을 미리 입체적으로 지어 놓고 시뮬레이션, 가동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장이 과연 수지가 맞는지, 어떤 에러가 생기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사업을 저희가 착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1인 미디어센터 구축은 문화산업 부분의 크리에이터 부분인데 미디어와 관계된 부분이라서 이것도 디지털 장비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ㆍ운영사업은 초반에 설명드렸던 퀀텀닷 사업과도 연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특히 저희 도가 춘천 신북면에 있는 2군단과 암호 관련된 부분을 서로 협업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4번, TVWS 이용한 휴대폰 무선 중계시스템 개발사업은, 지금 주파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주파수 말고 활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지역에 비활용 주파수를 이용해서 서로 통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거나 또는 긴급구조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6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은 저희가 시군에 CCTV를 방범용 등으로 해서 설치해 놓은 게 있는데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그것을 통합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삼아 강원도 내 전역에 1만 7,800여 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69쪽의 6번, 공공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인프라 구축은 저희가 도내 전역에 무료 와이파이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데이터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 업무도 3개 분야에 총 열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72쪽의 1번,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자꾸 별지 보게 해서 죄송한데, 거기 보시면 7번 그림이 소양강댐 하류에 위치하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감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내면 지내리가 되겠고, 주요사업은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와 또 그것을 이용한 테이터산업 융합밸리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주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 강원도, 춘천시, 수자원공사가 같이 2027년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승인, 1번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수열에너지가 투자선도지구로 ’21년 3월에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2번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총 네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 부분은 데이터와 관련된 유망기업을 발굴을 해서 중기부 사업과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TIPS라는 표현은 프로그램을 인큐베이팅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의료-IT 융복합 인재양성 사업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업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사업내용을 보시면 강원대학교, 메디컬융합대학원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원의 정규과정과 융합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4쪽 3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데이터기반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하고 그럴 때 방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 부분도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에 K-클라우드파크라고 있는데 클라우드 안의 빅데이터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번,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활성화 사업은 그 데이터 중에 특히 공공과 관계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해서 그게 사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소소한 사업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만 이 사업도 행안부와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의 3번,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는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부분의 사업개요를 보시면 삼성의료원과 같이 컨소시엄 해서 10개 병원과 기업 등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의료와 관계되는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화해서 그것을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플랫폼을 이용한 어떤 분석과 또는 효율적인 진단, 의료ㆍ보건에 필요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ㆍ운영사업은 1번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1번은 정밀의료에 대한 빅데이터고 2번은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활에 관계되는 빅데이터, 생활습관에 관계되는 그런 데이터를 축적해서 같은 방법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은 원주연세의료원과 기타 병원과 같이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3번, 4번 사업도 좀 전에 보고렸던 내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 3번은 아까 보고드렸던 규제자유특구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규제자유특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산업과에서 중기부로부터 지정받은 규제자유특구인데 이 부분도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의료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만성간질환, 전립선암, 뇌손상, 안면골절 등 네 가지 사업이 일단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어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정밀의료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에 관계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의료AI, 의료인공지능이죠, 의료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같이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첨단산업국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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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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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기철
김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김광진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발언은 5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거의 1시간에 걸쳐서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머릿속에 담겨지지 않고, 오늘 한 번 들었으니까 몇 번 더 들으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25쪽이고요.
지금 이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사업이면 올해 2년 차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년 차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설계하고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고 제작해서 완성품이 내년 5월경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박윤미 위원
내년에 나오나요, 완성품이?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상반기에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박윤미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으니까 유인과 무인, 두 가지 다 나오는 것으로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 UAM이 사람이 타고 가는 드론택시로 알고 있었는데 사람이 타지 않고 택시로 운행하는, 그러면 무인으로만 가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일단 시제기의 용도가 처음에는 소방하고 촬영, 그다음에 구조, 이런 특수목적용으로 접근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미래차 개념의 택시를 타듯 타는 그런 드론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사람이 타지 않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사람이 타지 않는 것?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아니, 사람은 타는데 우리가 보통 택시를 타듯이, 교통수단으로 타듯 하는 그 부분은 시차를 두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타지 않고 화재가 났을 때 소방이라든가 물건을 나르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렇죠, 그런데 사람도 타긴 타는데 교통수단으로서의 유인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특수목적용에 있어서의 유인,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윤미 위원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도비가 221억이 들어가고 민자는 50억인데 과연 이게 우리 광역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 현대라든가 어떤 기업체에서 해야 될 부분을 굳이 우리 도에서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어찌되었든 예산을 세워서 지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상용기 개발 및 양산공장 구축이라고 있는데 내년에 나오려면 공장을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장을 어디에 하실 생각인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저희가 지역은 원주지역을…….
그 밑에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박윤미 위원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하는 데?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윤미 위원
그게 확정된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일단 시제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산단 준비하는 데도 3년~4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준비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지는 부론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보면 양산공장 구축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인데 전액 민자로 추진이 되는 거네요,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리고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에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고, 일반산업단지가 충분히 앉을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이 되는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산단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체는 일반 자동차처럼 어떤 조립라인을 길게 갖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로 조립을 하잖아요, 항공기는 자동차 만들 듯 생산라인이 쭉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박윤미 위원
그러니까 면적은 별로 차지하지 않고 드론이 떠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하기 위한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렇습니다.
보통 자동차공장처럼 길게 생산라인 필요하듯 그렇게 큰 면적이 필요하지는 않고…….
박윤미 위원
국장님께서는 도에서 이렇게 드론택시를 개발하고 나면 생산한 만큼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도의 어떤 부분에 크게 도움이 될까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드론 제작하는 데도 물론 많고 국내에서도 드론 제작하는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제기 만들면서 틈새시장, 표현이 좀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기종, 예를 들어 국방과 관련된 드론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시제기를 만들어 놓고, 시제기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자율주행 부분이 연계, 드론이라는 기체 하나에서 파급되는,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부분, 자율비행이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자율비행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빅데이터 분석ㆍ활용 이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차 산업, 신산업 준비하는 개념에서 볼 때 이 드론이 굉장히 핵심적인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이 드론을 여러 대 만드는 게 아니라 1대 만드는 데에 271억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1대 만드는 가격이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지금 저희가 TIE라는 회사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관련된 기술기업들하고 배터리 회사 등등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제기 제작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나중에 정산과정을 통해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금액 부분은 저희가…….
박윤미 위원
금액 부분 271억 원이 총사업비가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3년 차로 시제기 개발하는 내용의 사업비 271억 원이 드론 1대 값인 거잖아요, 만드는 가격?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러면 이것 1대 가지고는 부족하고 앞으로 더 만들게 되면 지금 이 예산은 계속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은 있으세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일단 ’21년도에 저희가 한 70억 정도 소요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설계비용하고 또 상세설계비용, 그다음에 비행에 따른 법률자문비용, 기타 용역비용이 주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22년에는 부품 제작, 그다음에 조립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말씀하신 비용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국장님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너무 이해가 되었는데요, 지금 답변은 이해가 정말 안 되네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국장님. (웃음)
국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인지 깔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질의한 요지는 1대 가격 271억 원이 지금, 조립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만드는 데에 271억이라는 총사업비가 들었으면, 앞으로 1대 가지고 힘들어 더 만들게 되면 그때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지금 없으셔서, 지금 10분의 시간이 다 되어서 이따가 추가질의 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기홍 위원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 상태 점검 중)
위원장 김기철
그러면 김기홍 위원님 잠시 후에 발언해 주시고요.
이한영 위원님, 마이크 문제없죠?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영 위원
태백의 이한영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첨단산업국 산하에 연구기관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구기관들이 무엇 무엇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저희가 출자한 출자기관이 하나 있고 출연기관이 네 군데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출자기관은 가덕산풍력…….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출연기관은 강원TP…….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한영 위원
우리 강원TP에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것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시겠지만 강원테크노파크가 처음 태동할 때 산업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설립되었는데요, 저희 첨단산업국 사업의 많은 부분을 테크노파크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강원TP에서 지금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입니다.
일단 테크노파크 설치하고 지도ㆍ감독 권한은 저희 전략산업과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연계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이한영 위원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갖고는 있는데, 경제파트 각 실ㆍ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테크노파크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전략산업과는 어디 국에 소속되어 있죠?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어디 국에 소속되어 있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첨단산업국에…….
이한영 위원
아, 첨단산업국에 전략산업과가 있는데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태백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아마도 자원개발과, 경제진흥국 소관 과의 업무를…….
이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석과 관련한 190억 규모의 프로젝트사업을, 태백에서 경석자원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R&D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190억짜리 프로젝트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혹시 첨단산업국장님이나 각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지금 19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지역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3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저 또한 첨단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들이 참 생소한데 헴프산업, 일명 우리가 대마산업이라고 하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인터넷도 좀 뒤져보았는데, 지금 대마를 재배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헴프 대규모 재배단지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러니까 R&D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아, 연구 차원이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비는 110억으로 국비 47억, 도비 14억, 시비 33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R&D보다는, 그래도 대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재배를 해야지만 이런 사업비가 투여되지 않을까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5년 차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대규모로 재배하는 지역을 지정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한영 위원
지금 연구를 한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렇고, 그냥 전문용어 쓰지 말고 대마라고 해도 되겠죠?
유럽 같은 경우에 대마산업이 2018년도 합법화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법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연구하는 기관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도 같이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관기관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고요…….
이한영 위원
춘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바이오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같이 참여기관이 키스트, 농심, 또 의료회사 휴온스, 세바바이오텍, 메디언스 이런 식으로 의학 관련 기업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대마와 관련되어서 아직 합법화는 안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가 있죠.
거기가 어디인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경북 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안동이 사실 삼베와 관련해 가지고 특구로 되어 있고 대마특구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느냐 하면요, 여러분들 보고서도 보면 한국형 헴프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이라고 보고가 올라왔지만, 지금 우리 김진태 도지사님의 공약 중에 웰니스 항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공약이 있는 것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한영 위원
지금 저희 태백 같은 경우에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번에 강원도에 대마관리청을 태백에 유치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강원도에 접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죄송합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담당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사실은 대마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합법화가 안 되어 있어서, R&D, 연구개발 수준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한, 원래 대마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가 농림부 쪽이어야 하는데 농림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 사업을 주관할 수 없고, 다만 대마에서 유효한 성분을 뽑아낼 수는 원천기술개발 차원에서 저희가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R&D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형이라고 붙인 이유 자체는 지금 강원대학교 쪽에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대마들의 품종을 수집해서 우리 강원도에 딱 맞는 품종 2개를 개발했어요.
그런 품종도 개발하고 대마를 수직 재배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그리고 2단계로 넘어가면 그 유효성분을 뽑아서 어떻게 사업화할지, 이것으로 어떤 약을 만들지 이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기업들이, 치매라든가 항암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대규모단지로 대마를 지금 생산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태백 쪽에서 어떤 형태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산업단지면 투자유치과 쪽으로 접수가 되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으로…….
이한영 위원
저희 태백 같은 경우에 웰니스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대마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을 웰니스 항노화에 담아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러한 부분들이 상용화되고 합법화가 된다면 국가 공인기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사실 웰니스라는 산업이, 사실 홍준표 전 지사님 계셨을 때 경상남도에서 이런 부분을 주력으로 하다가 성공을 못 했지만, 어차피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100억이 넘는 돈으로 대마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태백에서도 대마와 관련되어 웰니스 항노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으니까 첨단산업국에서 지자체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보고서 32쪽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9년부터, 처음에는 강원대학교, 춘천시, 그다음에 강원도 이렇게 3개 단체가, 강원대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춘천시, 강원도 각 10억씩 출연해서 운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를 도니까 도비만으로 사업비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답변 올리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도 7월에 처음 설립되어서 당시에 우리 도와 춘천시가 50%씩…….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도와 춘천시가 50%씩, 10억, 10억 해서 20억 지원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연구실을 제공해서 3개 기관이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는 빠지고 도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춘천시가 ’21년부터…….
박찬흥 위원
’21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내용 아시겠지만 출연금 지원 부분에 조금 변동이 왔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2018년, 원래 10년 계약을 했잖아요?
10년간 계약해서 2018년, 제가 시의원 할 때인 그때까지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2021년까지만 춘천시에서 10억을 출연하고 그 이후에는 도에서만 출연을 하고 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맞습니다.
’20년까지 하셨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을, 재계약을 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계속…….
박찬흥 위원
그냥 계속 출연을 하기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박찬흥 위원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물을 가지고, 나중에 항체치료제가 개발되었다든가 이러한 어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시ㆍ도ㆍ강원대학교 이렇게 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춘천시 같은 경우 이제는 아예 없어진 건가요?
그때까지 어떤 선도물질을 4개 정도, 그때 선도물질 4개인가 5개 추출이, 그 한 10년 동안의 과정에서 선도물질을 추출한 결과물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언론을 검색하다 보니까 4건의 항체치료제를 벌써 개발했더라고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성과물들이 나왔을 때 강원도나 강원대학교의 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연구성과가 나와서 소득이 나오잖아요,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지분에 변화가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분에 대한 변화보다는, 지금 스크립스코리아 원장님과 얘기하기를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 경통위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업무 전반에 걸쳐서.
그때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지만, 아까 보고드렸지만 홍천 항체클러스터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본격화되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거기 주관 연구기관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과 같이 다 총괄적으로…….
박찬흥 위원
그러면 지금 28쪽에 있는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BL3 구축하는 이 장소가 홍천이에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8쪽의 1번, 2번, 그 뒤의 3번까지…….
박찬흥 위원
아, 홍천 첨단산업과학단지인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홍천 항체클러스터 안에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직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과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를 못 나누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아주 가치 있는 소중한 그런 특허를 개발한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박찬흥 위원
글쎄, 코로나바이러스 변종까지 잡을 수 있는 항체 개발을 완료했다고 지금 언론상에는 나와 있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기관이라는 곳이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물론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주 역할을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스크립스라는 미국의 진짜 아주 커다란 회사에서 코리아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분원을 낸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분명히, 시와 도와 강원대학교가 벌써 10몇 년 동안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를 했을 때, 분명히 처음에 계약서를 썼어요.
나중에 여기에서 어떤 항체물질을 개발했을 때, 물론 항체물질 개발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때 춘천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물론 저는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시는 포기를 하고 우리 강원도는 도비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계약했을 때의 계약서상에 의해서, 우리 강원도의 어떤 수익사업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 진짜 항체물질 하나 개발하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잘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냥 좋게 너네가 알아서 하라는 개념은 안 되고 이렇게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 강원도의 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계약서나, 제가 볼 때 2020년까지 춘천시에서 했으면 그다음에 계약서가 다시 써졌어야 돼요.
만약 그 당시 재계약한 게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세세하게 장치를 마련하고 또 말씀하신 자료는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보고서 15쪽,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 단지 조성이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멘트 관계기업에 CCU를 설치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아시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도 수소 생산하면서 탄소 발생하는 부분은 포집을 해서 바다 안에 매립하고,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러한 어떤 시스템…….
박찬흥 위원
그러면 이게 수요기관이 말 그대로, 우리 강원도에 4개의 시멘트공장이 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박찬흥 위원
그러면 시멘트업체에 설치하는 거예요?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영월군에 대성엠디아이라는 석회석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
박찬흥 위원
영월에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영월 엠디아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엠디아이 기업이 지금 소성설비하고 굴뚝이, 쉽게 굴뚝이 3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1기에서 석회석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을 가열해 가지고 생석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CO2가 발생을…….
박찬흥 위원
과정은 대충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영월 한일시멘트 거기에 설치하는 거예요, 굴뚝에?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대성엠디아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 기업에서 실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그러니까 CCU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게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거기에 화학적인 어떤 물질을 가해서 다른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박찬흥 위원
작년 6월에 CCU혁신기술 전략수립 해서 14개의 어떤 제품 후보군들을 도출을 했고 또 53개 기술을 선정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제품, 이렇게 지금 15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CCU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지금 광물을 다시 자원화하는 부분인데요, CO2하고 기존의 시멘트사에서 나오는 생석회나 소석회에 합성을 해 가지고 다시 석회석으로 만드는…….
박찬흥 위원
아, 다시 시멘트로 만드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그런 과정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R&D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은 갖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실제 생산되는 CO2를 포집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느냐, 그리고 저희가 1일 5t 정도 CO2를 채집하는데 그 양 가지고 실제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장비점검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김광진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자세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놀랐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UAM이 TIE와 서울대 컨소시엄, 아니면 바이오 쪽 같은데 어떠어떠한 대학교와 같이 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사업위치도 명시가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말씀을 주셔야지,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런 것 좀 앞으로 더 자세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아마 파악하시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바이오 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
김기홍 위원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8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정확하진 않은데 약 400억 정도 들여서 원주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뭐라 그럴까, 발효가 되거나 그럴 때 가스를 모아서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때 제가 반 정도 투입됐을 때, 총 사업비가 아마 360억~370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 정도 투입됐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가 도래하고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중단을 권유드렸는데 이미 180억이 투입이 됐고 반만 더 투입하면 완성이 되고 상용화가 될 수 있어서 너무 아깝다 그러셔서 결국에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을 쓰는 사람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 사업만 보셨을 때 국장님은 180억이 투입이 되었어도 중간에 중단을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해 보고, 다 완공을 하고 상용을 한번 시켜보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R&D라는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만…….
김기홍 위원
그건 R&D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미 R&D는 끝났고 그것을 그냥 시도를 해 봤던 것 같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흐름이 완전히 뒤바뀐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중간에 중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된 것이 아닌가요?
거의 400억에 가까운 예산이 아무런 실효성도 없이 그냥 무(無)로 돌아간 거잖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는 어떤 사업이든 결과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예측이 돼야 예산낭비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첨단산업국은 단위사업 예산이 굉장히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천단산업국 사업일수록 그런 부분은 더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가 가진 마인드,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하던 UAM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TIE라고 하셔서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어느 정도 기술력은 있는 회사더라고요.
정부사업에 도서배달 드론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제가 봤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랑 같이한다고 하셨잖아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김기홍 위원
그러면 서울대의 무슨 학과와 같이하세요, 아니면 연구소와 같이하시는 거예요?
컨소시엄 안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그분 출신학교가 서울대여서 서울대라고 말씀을 주신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
김기홍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따로 여쭤보고, 그리고 민자에서 50억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50억 원이 투자가 됐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나중에 사업 주관기관이, 정산과정을 거치겠지만 비용은 계속 투입되는 걸로 저희가…….
김기홍 위원
민자에서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김기홍 위원
얼마 정도 투입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확인은 못 하겠는데…….
김기홍 위원
그것도 나중에 투입된 근거랑 같이, 그리고 지금 271억 중에 집행된 게 설계 부분 21억 원 말씀 주셨고 법률자문료, 그 정도가 지금 투입됐나요, 아니면 더, 그러니까 전체 도비 중에 지금까지 얼마 정도 투입됐어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의 세부적인 부분하고 사용내역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제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his is engineering), TIE를 폄하할 의도도 없고 그럴 만한 회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미래 먹거리산업이라서 현대자동차나 SK텔레콤이나 KT나 한화 이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체를 개발하고 있어요, 기체.
그런데 이것을 굳이 우리가 같이 개발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기체를?
우리가 이 정도 예산, 거기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투입예산이 200억대가 아니라, 거기는 사활을 건 미래산업이기 때문에 얼마가 투입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투입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는 만들어 내겠지만 경쟁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굳이 기체를 개발하시려는 목적이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하신 대로 교통수단 등 관련해서 플라잉카, 드론택시를…….
김기홍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것은 이미 다른 대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우리가 누리호를 성공을 했잖아요.
어차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건데 저한테는 우리 강원도가 로켓을 개발하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저는 그것보다는 위성에 붙어있는 렌즈라든지 센서라든지 그 정도가 우리 강원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로켓 자체를 개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도 너무 적고, 그리고 개발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기능 면에서 앞설 수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데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중첩적으로 예산을 낭비, 낭비라고 해서 죄송한데 예산을 써서 하고 있는 것을 왜 같이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저희 내부적으로 과장님들이 수시로 회의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특수목적용으로, 틈새시장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래서 차라리 기체 자체보다, UAM이라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일 텐데 이게 현실화가 되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용이라기보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틈새시장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방재도 있을 것이고 수산업도 있을 것이고 농업 분야에서 쓰이는 부품도 있을 것이고 하다못해 자동차도, 지금 자동차에 뛰어드는 회사는 없어도 자동차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시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수부품들 있잖아요.
우리가 UAM에 들어가는 안전장치라든지 아니면 탈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면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할 텐데, 기체 자체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위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로켓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TIE라는 회사도 기술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업방향을,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기로 했으면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들지언정 사업성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쪽으로 돌리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위원
저는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할 거면 대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와 저희가 같이 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그 일부의 산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부품을 만들어 낸다든지, 거기도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게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을까.
기체 자체를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또 2030년부터 사업의 상용화가 국가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년 정도 남았는데, 저는 아까 업무보고상에서 우리가 너무 빨리 시제기를 띄워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대기업에서도 ’30년에 상용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내년에 띄우는 것은 무리일 것 같거든요.
아예 이것을 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어차피 예산도 지금 세워져 있고 그런데 방향을 선회해서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
이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6월 30일인가 인사발령이 나서 부임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대한민국 산업현황 지도를 보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썼던 말씀 중에 동해안에 6개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수도권, 경기도 일대의 산업단지로 가는 송전탑을 보면서 매우 비통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비통’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할 때 잘 안 쓰는 용어인데 국장님이 ‘비통하다’라는 용어를 쓰셔서 첨단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강원도의 낙후된 산업에 대한 어떤 각오나 결의, 열정, 이런 게 내포가 돼 있다고 봐서 하여튼 국장님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강원도 첨단산업을 이끌어 가실 때, 제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31페이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바이오산업이라는 게 ’95년도인가 춘천시에서, 그 당시에도 용어가 생소했는데, 생물산업이라는 용어로 시작한 게 바이오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99년도에 춘천에 벤처타운이 준공되면서 현재 많은 바이오기업이 강원도, 또 춘천에 유치가 돼서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바이오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바이오기업에, 사실 기업유치라는 게, 또 기업을 육성하고 이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일자리 창출에도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바이오기업에서 우리 강원도민, 춘천시민을 얼마나 채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이 혹시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 하실 거예요.
그래도 대략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가 지원만 했지 일자리 창출 부분에 강원도 차원의 어떤, 강원도에서 살고 있는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취업을 하는지, 어떻게 취업을 시킬 것인지, 또 이 기업에서는 강원도민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이 강원도민을 채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도에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코스닥 상장기업은 ’22년 현재 강원도 내에 총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춘천이 4개, 원주 3개, 강릉ㆍ홍천ㆍ횡성이 각 1개씩 있는데요.
춘천 같은 경우는 바디텍메드, 휴젤, 유바이오로직스, 애드바이오텍 이렇게, 춘천에 있는 기업체 중에 상장된 기업이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바이오 유망기업과 스타기업 관련해서는, 춘천에 유망기업은 5개 기업에 고용인력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스타기업은 전체 220명 정도가 고용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85명이 지금 춘천에 고용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향후 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부분은 저희가 관련 기업과 더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애석하게도 저희가 중앙부처 바이오밸리 공모사업에서 인천 송도에 밀려서 아깝게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쪽 사업이 떨어진 것을 저희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업이 시즌2 같은 게 생기면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기업유치, 또 기업을 육성하고 스타기업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최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젊은 청년인재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데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지원은 하되 지역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3분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춘천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나 또 있었습니다.
72페이지, 춘천시 동면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현재 하고 있고 2020년부터 8년 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2년 차인데 추진하고 있는 게 조금 느리게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향후계획에 보면 금년 9월에서 12월에 유치설명회와 입주희망기업 협약체결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하여튼 국장님께서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으며 그다음에 입주희망기업 협약체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접촉하는 기업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 토지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20% 정도 보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몇 %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20% 정도가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가 사업 주관 시행사인 수자원공사와 자주 만나서 토지보상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 진행이 됐고, MOU한 기업들은 지금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무철 위원
이것이 사실 춘천 소양강댐의 찬물을 이용한, 그것을 자원으로 해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까지 오게 됐는데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춘천에 목표한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잘 알겠습니다.
이무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희토류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아마 희토류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 중의 하나가 석탄재를 재활용해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이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자는 의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석탄재 3,500t의 2%인 70t이 연간 생산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인 70t을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금전적 가치 말씀을…….
진종호 위원
그렇죠, 현재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수입대체비용으로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판단해 놓은 게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질자원연구원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해 주시는데요.
질의하신 어떤 상업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약간 비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기술 확보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지금 우리 강원도에 화력발전소가 상당히 많이 있고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석탄재를 활용해서 희토류를 추출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국장님 업무 중에 탄소중립하고 연관되는 에너지 분야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데.
석탄발전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에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축단계로 전환을 할 겁니다.
원자력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석탄발전은 저감이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 원천기술을 개발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석탄재를 확보를 해서 이것을 상용화할 것이냐, 이 중요한 부분을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석탄을 활용하다가 최근에 탄소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LNG나 또는, 지금 일부 업계에서는 암모니아 얘기도 나오고 대체 에너지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그게 저희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부분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과정에 암모니아와 수소를 섞어서 쓰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희가 민첩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석탄재 대비 희토류 농축으로 생산되는 양의 가치를 확인해 주시고요,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5페이지 수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제조방법이, 수소를 어디서 만들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까 나눠드렸던 별책을 4번을 보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돕고자 수소가 생산되는 방법을 색깔로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호치키스로 별도로 묶어드린 것에 보시면…….
진종호 위원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에 대해서 주택에 온열을 공급하려는 그러한 계획이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삼척에서 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 시스템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수소 시범도시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신 수소연료전지 그것은 동해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동해시에서, 얼마 전 신문 보도자료 보셨겠지만 동해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그 부분이고요, 45쪽의 3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진종호 위원
그러면 보조자료의 이 수소는 어디에서 수소를 만든다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여기서 생산하는 수소는…….
진종호 위원
H2O에서 만드는 건가요, 물에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LNG 쪽에서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LNG는 아까 동해에서 만드는 천연가스, 거기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자료를 가리키며) 상단 가운데 블루수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마을에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발전(發電)을 하고 남는 열로 단열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는 것 같은데…….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시스템은 저희 에너지과장님이 국토부와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에너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LNG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가 산소와 반응하면 전기와 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전을 하고 열을 공급해 주는 것이고, 저희가 여기서 보고드리는 것은 LNG에서 수소를 직접 뽑아서 수소충전소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쓰시는 분들이 저렴하게 연료를 사용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진종호 위원
시범마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3번, 수소 시범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것인데…….
에너지과장 최종훈
이것은 주택에 태양광 집열판을 놓고요, 여기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로부터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때 나오는 전기 가지고 주택에서 쓰는 전기고요.
지금 대규모 수소전지, 그러니까 발전소와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만드는 테스트베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게 20개소입니다.
그런데 운영 중인 곳의 발전용량 461㎿보다 앞으로 추진 중에 있는 20개소가 약 2배 이상 발전용량이 많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단지가 상당히 대형화되었다는 것을 이 자료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풍력발전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산림이 훼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인허가가 나 있는 20개소 지역의 산림훼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훼손되는 면적에서 나오는 산소발생량과 전기생산을 해서, 매칭해야 될 부분을 비교하신다면 어느 것이 현실적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우리가 탄소발생을 적게 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셔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냥 풍력발전을 자연스럽게 신재생 에너지라고만 판단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풍력발전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풍력발전은 독일에서도 손을 든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지양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알고 있으신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국토 안에, 내륙에 있는 풍력발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대급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강원도에서 시도는 못 해 봤지만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검토하는 부분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진종호 위원
저도 지금 산악풍력과 해상풍력의 문제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이렇게 추진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신 국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그런 내용보다, 지금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전체적으로 특정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접경지역 쪽에 좀 더 투자된다거나 산업화될 수 있는 첨단산업 계획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첨단산업 부분보다는, 여기 보고서에 표면적으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아주 기초 복지사업이죠,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배관망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화천을 비롯한 접경지역이 대상지역이 되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첨단, 4차 산업과 연관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접경지역의 시군이 조금 소외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대현 위원
LPG 배관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개 군, 화천ㆍ인제 해서 2,600세대인데 화천이 몇 세대이고 인제가 몇 세대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화천이 1,100세대이고요, 인제는 1,500세대입니다.
화천은 주요지역이 사내면이 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혹시 사내면이 총 몇 세대인지 파악되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주거세대 말씀이시죠?
박대현 위원
예.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통계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박대현 위원
약 3,000세대~3,200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접경지역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공통적으로 한 가지입니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깔다가 마느냐, 배관망이 들어오다가 왜 우리 집 앞까지는 안 들어오느냐, 이게 주된 불만사항이거든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들어오다 말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에 대해서 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저희가 관계부처와 국비 협의할 때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첨단산업국에서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사실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미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육성하고 많은 투자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연,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손익분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연 투자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하나 짚으면서 말하기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과연 투자 대비 우리 강원도에서 얼마큼 이익을 볼 것이고, 손익분기점을 못 넘기는 사업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혼자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효율을 끌어낼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전반적으로 보고드렸던 업무보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의료ㆍ헬스나 바이오 분야는 어느 정도 표면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려하셨던 전기모빌리티나 드론 부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신중하게 계속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저희 강원도의 형편에 약간 안 맞는다고 해서 만약에 손을 놓게 되면 전국이 나아가는 방향에서 저희가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버틸 수 있는 틈새를 최대한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특히 접경지역 부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자치도 진행이 될 때 저희가 특례 부분에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저희 첨단산업국에서도 특례 부분을 최대한 같이 고민을 해서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접경지역이 많은 규제 속에서 어려운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를 맞이함으로써 규제완화라든가 해서, 틈새를 공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첨단산업국에서 우리 접경지역 속에서, 접경지역이 화천, 철원, 양구, 인제, 고성인데 이 5개 지역에 군별로 어떤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나중에 규제완화가 되었을 때 첨단산업국에서 유치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방향,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떠한 규제 때문에 불가능한 점이 있으면 그것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제가 접경지역의 소외됨을 말씀을 드렸을 때 어떠한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 접경지역에 있다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외된 부분이 참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상임위 활동하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죠.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미 위원
박윤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국장님, 주요용어 정리와 참고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없었으면 계속 녹색창에 찾아가면서 봤어야 했는데 정말 세심하게 자료 준비를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전략산업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내년 하반기나 돼야지 우리가 드론택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시제기를 개발을 하고 5대 정도의 상용기를 더 개발을 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상용기에 대한 예산은 도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디스이즈엔지니어링(This is engineering) 사라는 민자에서 다 투자를 해서 갈 것이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어찌됐든 드론택시라는 것은 첨단기술이 들어간 산업이고 앞으로 이게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엄청나게 달라진 우리의 미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것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잘 진행이 되기를 국장님도 바라고 저도 바라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200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했고 민자 쪽에서는 도에서 투입한 그 돈을 가지고 시제기도 개발해서 어떻게 보면 민자는 계속해서 이익을 얻는 건데 거기에 비해 투자한 도에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고 뭘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도에는 어떤 성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민자, 디스이즈엔지니어링(This is engineering) 쪽에만 우리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교통수단으로 쓸 수 있는 드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비행기같이 날개가 펴지는 것하고 회전형으로 헬기같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형이 굴곡이 있다 보니 어떤 활주로를 필요로 하는 드론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드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지형에 맞는 드론이 필요하고, 또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산악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인공지능시스템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런 게 다 축적이 되려면 빅데이터들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꼭 드론 쪽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부분이 바이오헬스나 다른 분야로도 전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박윤미 위원
아니, 드론이 아니라 드론택시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드론택시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지향하는 그러한 부분보다 기능성에서 아쉬운 점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커버하면서 찾도록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또 뭐냐 하면 드론 부품이라든가 정비산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꼭 항공정비에서 얘기하는 MRO산업이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튜닝이라든가, MRO산업도 연계산업으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저희가 표현은 못 하지만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위원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직원분들도 있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하셔서 과연 우리가 투입 대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강원도가 살아나가야 될 첨단기술은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희망고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한영 위원
제가 오늘 첨단산업국 보고서를 보면서 강원도가 지난 10여 년간 최문순 도정 때 폐광지역에 얼마나 많은 희망고문을 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강원테크노파크 그 부분 또한 190억이라는 연구개발비가 들어갔는데 사후에 그런 것이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고.
66쪽을 보니까요, 아, 46쪽이네요.
플라즈마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총 사업비 875억 원을 들여가지고 태백 일대에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 사업주체가 어딘가요?
46쪽입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태백지역에 플라즈마 얘기가 나온 것은 시기적으로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강원테크노파크와 같이 연계…….
이한영 위원
플라즈마 청정수소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테크노파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그린사이언스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린사이언스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린사이언스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업 주관해서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그린사이언스도 플라즈마 청정수소 사업과 관련은 돼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시간의 제약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태백이 폐광지역이고 광산지역이고 무연탄을 가지고, 경석을 활용을 해서 많은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활용해 보겠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넘게 이것을 상용화시킨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플라즈마 청정수소 클러스터를 87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또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것도 연료를 가지고, 처음에는 경석, 경석이 지금 안 되니까 목재, 폐기물, 플라스틱, LNG, 별 희한한 게 다 나와요, 기술자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검증도 안 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국ㆍ도비를 투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전에…….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희망고문이라는 그 얘기를 잠깐 꺼냈던 것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첨단산업국 출자회사인 가덕산풍력발전단지, 지금 조성 중에 있죠, 그렇죠?
1단계 사업으로 43㎿가 진행이 됐고 2단계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두고 제가 시간관계상, 올해 강원도는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에서 배당금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출자는 26% 정도 했고요, 배당 12억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12억?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이한영 위원
12억은 강원도에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냥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좋습니다.
우리 태백시에도, 사실 이게 지금 태백시 가덕산에, 물론 땅은 강원도 땅입니다, 사업주체도 강원도입니다.
그래도 태백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일부 지분을 태백시에 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분율 17%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태백시에서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태백시가 가덕산 풍력과 관련해서 3억 5,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공유화 기금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액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는 지금 12억이라는 배당금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웃음) 태백의 풍력과 관련돼 있는 바람은 기술자들이 검증, 매봉산이나 가덕산 일대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인증을 하는 그런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도 SPC를 만들어 가지고 코오롱과 동성, 이런 식으로 해서 합작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억이라는 배당금에서 강원도가 일정 부분을, 태백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화 기금을 만든 식으로 태백에 어느 정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 과정을 거쳐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실 도의원은 자기 지역구, 지자체인 태백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태백과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력과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다시 한번, 배분율에 대해서, 그리고 또 3단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태백시에, 강원도의 지위를 유지를 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태백시의 지분율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첨단산업국에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마 부분은 만약에 태백 지형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이 생기게 된다면, 찾게 된다면 그 부분도 같이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첨단산업국 업무보고를 앞두고 오늘이 오기까지 박윤미 위원님과 되게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에 보면 상용기 개발 후에 양산공장을 구축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연구개발비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일정 부분, 금액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도움을 주고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기술을 다 개발해 놓고서 그 후에는 그냥 민자로 공장 지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꾸 예를 들어 죄송한데 저희가 라면을 개발할 때 돈 다 대주고 같이 해 놓고 이게 정말 시장에 팔릴 만하면 ‘그냥 너네가 투자해서 그 기술 가지고 장사해라.’ 이런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28페이지부터의 바이오 산업벨트를 봐도, 아까 말씀 주실 때 서울대랑 같이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투입 대비 어떤, 물론 이런 부분은 국가 전체의 건강이나 헬스 이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저희도 하는 게 맞긴 하지만, 국비도 있지만 분명히 도비도 수백억이 투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서울대에서 특허를 내거나, 아까 드론도 그렇고 특허를 내면 저희가 거기에 개입되거나, 우리 강원도가 세금을 들인 것이 전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특허를 낸다든지 그러면 우리 강원도도 지분이 좀 들어가나요?
물론 공공기관이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지만, 도가 그래서도 안 되지만,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공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도비를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을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도대체 왜 하냐 이거죠.
그리고 서울대가 아니라 우리 도내에도 의대ㆍ약대들이 많잖아요.
참여를 해서 서울대와 같이하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특허를 낸다든지 하면 거의 서울대학교에 이익, 물론 국가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로 따지면 그걸 왜 굳이 강원도가 해 주느냐 이런 의문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장치가 돼 있나요, 투자한 세금 대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지?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처음에 보고드렸던 출연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연할 때부터 출연지분에 따른 그러한 세부내용들이 계약서에 담겨있긴 한데 사실 모든 R&D나 국비보조사업은 나중에 건물을 짓든가 할 때 사업시행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도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법률자문 등을 통해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발을 들여놨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직도 기체가 경쟁력이 있다고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LED TV를 개발하겠다는 거라든지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든지 그것과 같게 인식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틈새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특허도 분명히 현대차라든지 수많은 대기업, 그리고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기체 자체로 새로운 특허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기업이라는 곳은 돈 버는 데 귀신인 집단인데 그것을 벌써 안 냈겠습니까?
우리가 새로 비집고 들어갈 데는 별로 없을 것 같고 핵심부품이나 의료 쪽 아니면 배달 쪽, 그런 쪽으로 우리가 틈새시장의 특허들을 빨리 찾아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우려되는 게 만약에 기체 자체가 성공을 했다는 가정하에, 저는 분명히 성공에 대해서 의구심을, 성공했다는 가정하에 이게 덩치가 커져서 타 시도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아까는 원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니면 타국으로 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안 돼 있죠?
타 시도에 갈 수도 있고 타국으로 갈 수도 있고 그건 그 기업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장치도 없이 이렇게 세금으로 도비를 투자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것을 왜 해 줘야 되는지.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부분 부분 그러한 안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회수하는 조건이나, 협약 안에 담은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어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강원도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설명할 때, 이 사업은 한림대학교로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한림대와 상지대학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래서 2개 학교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는데 제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강원도에 여성 이공계 학생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2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모든 이공계 여학생한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일단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종호 위원
신청했다는 주체가 학교입니까, 아니면…….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대학교입니다.
진종호 위원
대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나머지 학교들은 신청을 안 해서…….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런 경우가…….
진종호 위원
그러면 신청 의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그러니까 처음 신청 자체에서 소외된 부분도 있고요, 신청을 해서 공모에 갔는데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정을 수료한 2개 학교의 이공계 여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아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내용 보시면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주요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종호 위원
어떤 연구기관이나 혹은 기업체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인센티브를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교육 수료하신 대상들이…….
진종호 위원
예.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사실 이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쪽에 여성과학기술인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강원도는 그동안 이공계 여성과학인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않았어서 이 사업이 첫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년도인가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강원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1년도부터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에 권역별로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이 있는데 저희 권역이 대구ㆍ경북권입니다.
거기에서 주관기관으로 사실 계명대학교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요, 참여기관은 대구ㆍ경북권에 있는 대학들이 골고루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되는 구조라서 계명대가 되면서 대구대와 한림대가 참여기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상지대학교의 여성 교수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이어서 저희 도에 찾아와서 여기에 공모를 한번 하시겠다고 해서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대구ㆍ경북권에서 계명대에 밀린 것이죠.
사실 상지대는 공모사업에는 되지 않았고 도비사업으로 됐는데요, 이 사업은 취업이나 이런 쪽보다는 실제로 R&D,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과학인들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이공계 쪽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전기모빌리티 보급 확대 관련해서, 현재 차량 생산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는데 각 시군별 차량 보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과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지금 차종별로 보급되고 있는 것을 월별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현재 6,400대 중에서 3,277대가 보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종호 위원
50% 보급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50% 정도.
그러면 연말까지는 완료가 가능한 상황이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찬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흥 위원
박찬흥 위원입니다.
보고서 14쪽,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3년 차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9쪽, 반도체 제조공정용 세라믹부품 생산기반 고도화사업 이것도 올해로써 3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실적들이 있더라고요.
그 실적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철
박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 요청에 앞서서 잠깐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풍력발전단지 조성요, 국비ㆍ도비에 비해서 민ㆍ외자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몇 조씩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민ㆍ외자를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익이 나는 건가요?
3조 몇 억, 4조, 이렇게 돼 있기에…….
첨단산업국장 김광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에너지과장 최종훈입니다.
국비ㆍ도비가 들어갔던 것은 2000년도 초반 민자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정부와 도에서 실증사업을 했던 부분들과 아까 말씀하신 가덕산 풍력을, 공공의 바람을 민자기업들만 이윤을 가져가니까 주민들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사업비고요.
풍력사업은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 중에서 가장 이윤이 많이 남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율 자체가 태양광 이런 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회수기간이 7년 정도로, 파이낸싱(financing) 회수기간이 7년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기업들이 지금 희망하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은 사실은 저희 도가 특별히 관여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특별법에 여러 내용을 담을 계획은 갖고 있는데, 사실 전기사업 허가도 정부 산업부의 허가를 받고요, 기초 쪽에 여러 가지 개발을 받긴 하는데,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보급해야 된다는 목적에는 부합하나 아까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훼손 문제, 경관 문제도 있고 또 법적으로 도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김기홍 위원
그러면 기초를 다지는 데 국비ㆍ도비가 사용이 됐고, 지금 강원도를 다니다 보면 풍력발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다 민자, 개인사업인 건가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민자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민자에서 투자된 금액, 회사별로 얼마를 투자했고 각 회사별로 몇 기이고 그리고 사업자가 누군지 정도,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대략적인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태양광 있잖아요.
태양광도 융복합 지원을 해 준 거죠, 설치를 원하는 쪽에다가?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매년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컨소시엄별 협약이면 컨소시엄 안에 들어있는 회사가 태양광을 도맡아서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에너지과장 최종훈
이 사업은 시군에서 어떤 재생에너지 업체와 조인을 해서 공공건물, 개인건물을 쭉 합쳐서 그 시군이 직접 에너지공단에 사업 신청을 하는 거고요.
김기홍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위원
컨소시엄별 협약이라는 게 딱 선정돼 있는 업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에너지과장 최종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홍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회사들이 지금 그것을 맡아서 계약이 체결됐고 공급이 됐는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국비ㆍ도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최종훈
연도별로 회사들이 달라지는데 한 3년치 정도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철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 미래산업의 성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광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통상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차 경제통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통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기철 부위원장 이무철
위원 김기홍 박대현 박윤미 박찬흥 이한영 진종호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박영훈 의정팀장 최병식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김광진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보산업과장 김주용
데이터산업과장 이창현
기록
최희선 함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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