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1년 4월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2020년 9월 이양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규정 중에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함에 따라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적절한 규정이라 판단되어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강원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한 복리 향상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ㆍ건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분단 이후 각종 규제와 남북 간 대결로 인한 낙후와 침체, 소외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국토 균형발전과 평화경제를 실현할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하고 강원도가 냉전과 갈등의 지대에서 평화지대로 거듭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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