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지역발전본부장 박용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하여 지난 2월 9일 국회 행안위 입법 공청회 개최, 4당 대통령 후보 대선 공약 및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특위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는 유일한 남북 분단 도로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된 중첩규제와 SOC 투자 부진 등의 결과로 저발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만의 지역특성 및 환경에 맞는 잠재성 개발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동안 지역발전 소외 등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차원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 전역의 지역개발과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2017년 대선 공약 이후 10여 년 만인 지난 2월 9일 강원자치도 설치에 관한 입법 공청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개최되었고 5월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5월 6일과 5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원도의회 의견수렴을 요청함에 따라 주민의 대의기관인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의회 의견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 규정 중에서 강원도를 폐지하고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 건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의회 의견 요청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은 지방자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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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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