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 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한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3,655억 원보다 3,015억 원이 증액된 3조 6,670억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2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예정교부 대비 확정교부 차액분 2,096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수요와 재해대책수요 10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463억 원으로 법정이전수입 227억 원과 비법정이전수입 23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1년 정산분 102억 원, 보전충당금 63억 원 등 총 165억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이 2021년 정산분,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등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과 국고지원 전입금 등 총 2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농협은행 금고 약정 협력사업비 등 총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74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폐교재산 매각추진에 따른 자산수입 1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총 2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를 증액하였으나 교원 자격연수 운영계획 변경 등에 따라 5개 세부사업에 총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습결손 및 심리ㆍ정서 등 교육회복 지원,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및 학생 스마트 단말기 구입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1,4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유아학비ㆍ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3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코로나19 PCR검사비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9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고등학교 학생당 경비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지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사택 보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733억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2,39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지원,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 방역활동 인력 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공유재산 취득ㆍ관리, 학생 통학 지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34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개선 2개 세부사업에 총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17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감액,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증액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3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정ㆍ현원 및 수당 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총 6개 세부사업에 총 19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태연 위원장님, 이병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방역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정책추진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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