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2년 04월 08일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2022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3,655억 5,600만 원보다 3,0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조 6,670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269억 6,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증가분 2,095억 5,813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목적경비 108억 458만 원, 국고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65억 4,0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462억 8,519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27억 2,351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5억 6,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1년 정산분 102억 3,724만 원, 2021년도 보전충당금 62억 6,019만 원으로 총 164억 9,74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은 2022년 차액분 22억 4,420만 원, 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 3,800만 원이 감액되고 2021년 정산분 41억 83만 원,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11억 5,800만 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제공요청’ 사무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분 3,880만 원 등 총 30억 1,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1억 9,664만 원과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첨단스마트 농업교육시설 지원 등 3억 5,459만 원이 증액된 반면 평창군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7억 9,0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평창군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7억 9,026만 원이 감액된 반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전입금 244억 3,7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 전입금은 와수초 풋살장 조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농협은행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과 2021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8,069만 원으로 총 4억 1,819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은 학생부 기재 및 장학역량 제고 연수운영 부담금 4억 1,300만 원, 학부모 놀이교실 프로그램 개발 부담금 1,500만 원 등 총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740억 9,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구 상창초 외 2교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라 16억 4,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중 전년도이월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6억 670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726만 원 등 총 258억 4,396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는 계약기간만료 관사 9세대 중 1세대 재계약에 따라 단기임차보증금 회수금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2억 2,635만 원 증액, 초ㆍ중등교장 자격연수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연수비 2억 3,651만 원 감액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6,8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습결손 및 심리ㆍ정서 등 교육회복 지원 95억 9,000만 원, 체육관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40억 1,583만 원,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및 학생 스마트단말기 구입 919억 7,925만 원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1,426억 3,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44억 6,354만 원,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65억 4,048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39억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PCR검사비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14억 4,000만 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36억 1,120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92억 9,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고등학교 학생당경비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지원 6억 6,456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6,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사택 보수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688억 5,583만 원을 비롯한 3개 세부사업에 총 732억 9,720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2,397억 3,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및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 방역활동 인력 지원 8억 6,811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직원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임차와 학교부지로 점유 중인 사유지 및 국유지 등 토지 매입비 286억 8,123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8억 8,242만 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346억 9,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7억 3,970만 원과 시설개선 92억 255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99억 4,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17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3,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6억 1,240만 원을 감액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191만 원을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1,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정ㆍ현원 및 수당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2,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41억 9,0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19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정책 추진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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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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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안전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부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특별교부금하고 국고보조금 6,000만 있는데 증액 및 감액의 세부내역이 좀 보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다른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진행 중에 필요하시면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할 때 신규사업이라든가 중점사업들, 위원들에게 방문해 주시고 찾아 주셔 가지고 먼저 사전설명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출한 것보다는 먼저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주택임차, 관사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김혁동 위원

우리 생활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전에 있던 우리 관사들은 대개 규모가 작습니다.

보통 15평, 13평, 18평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벽지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가족이 다 가서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지금 현재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오시기도 하고 또 가족이 같이 이사를 오실 경우에는 기존에 살던 집의 집기를 딴 데 창고에 쌓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되게 열악하다고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선생님들의 여건이 좋아야지, 가정생활에서 충분하게 삶의 영위를 해야 학교현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전념해서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냥 시설 개ㆍ보수보다, 아무리 개ㆍ보수를 해도 그 안에 있는 면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관사라는 게 지금, 물론 살림관사가 필요한 학교도 있고 기관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선호하는 관사는 두세 명이 공동으로 쓰는 것보다 조금 면적이 좁더라도 개인이 혼자서 쓰는 관사를 되게 선호하는 추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맞벌이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살림관사를 원하는 게 학교 같은 데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가끔 살림관사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가 연립이나 이런 관사를 시행할 때도 살림관사를 일정 부분은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개ㆍ보수는 현재 관사 상태에서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자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사에 관한 것은 종합적인 대책을 별도로 또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TF팀도 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관사의 수요조사, 그다음에 연수, 신축연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단독관사는 내용연수가 오래돼서 개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런 것은 과감하게 철거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하여튼 연립관사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시 지역 관사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신규교사 선생님들이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보수도 적고 차량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또 집을 얻자면 많은 돈이 드니까, 또 봉급도 적은데 월세를 얻게 되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드니까 시 지역에 있다가 다음에 내신을 내서 관사가 있는 지역으로 다 간다, 이런 건의가 시 지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사 임차료 지원 예산으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혁동 위원

예, 지금 보니까 200세대 202억 정도를…….

행정국장 전봉주

예, 2억은 법무사 수수료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김혁동 위원

선생님들에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벽지지역이라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관사 확보율?

저는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200세대 하는 것이 좋은 제안이긴 한데,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일반 지방공무원들도 근무지를 자주 이동하는 직종에 계신 분들은 결국에 주거안정을, 어느 정착지를 찾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00세대 하는 부분들도 주거환경을 개선한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선생님들 말고 전체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생님들 말고 우리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임차료 세운 것은 지방공무원들도 공동으로 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관사를 확충해 나갈 때, 물론 지금 교직원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살림관사를 30몇 평 이렇게 신축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한 분이 살림관사를 쓰게 되면, 그것을 신축하는 재원이면 공동으로 세 분에서 네 분이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 어려운데, 관사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살림관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혁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살림관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 25평 이상으로 봅시다.

거기서 두 분이나 세 분의 교직원이 같이 거주하는 이유는 다른 관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방이 3개 있다면 세 분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오려고 그래도 다른 분들 두 명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세 명이 한집에 산다고 할 때 살림관사로 가족을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다른 두 분이 다른 관사가 없으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오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관사가 충분히 확보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사실 가족 중심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인 관사보다는 가족관사를 우리가 정해 주었을 경우에, 가족이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지금 큰 관사에 두 분에서 세 분, 네 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데리고 오실 분들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 주셔야 가정의 삶을 영유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하여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데 참고해서, 수요파악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직원이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 관사가 부족하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비어 있는 관사가 있는 학교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 학교나 교육지원청 직원이 그것을 좀 쓰려고 그러면 앞으로 발령이 났을 때 학교에 오시는 분이, 그 관사를 미리 다른 분이 쓰도록 주면 그것을 활용 못 할까 봐 비워놓고 있는 이런 상황도 꽤 있습니다, 사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관사관리를 학교에서 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배정하게 되면 빈 관사가 안 생깁니다.

지금 주신 말씀처럼 기관장님들이, A라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관사가 3세대 남았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오면 줘야 되니까, 만약에 다른 기관에다가 임차를 주게 되면 우리 직원이 왔을 경우에 못 주기 때문에 그냥 빈 관사로 남겨서 실제로 필요한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관사 총관리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해라, 그리고 학교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배정해 주고 그다음 학기라든가에 오게 되면 남은 관사를 주던지, 총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면 빈 관사가 발생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지금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그 지역 관사의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단 그것을 파악하고요.

학교별로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떤 학교는 보유율이 상당히 높고 어떤 학교는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통틀어서 보유율을 파악해서 관사관리,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본청도 관사는 재산부서에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글쎄, 그것이 제가 한 2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교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분명히 다른 학교는 관사가 비어 있고 나는 임차를 해서 써야 돼요.

그럼 우리 교직원에게 불만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분명히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좀 달라고 해도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 준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해소되어서 교직원 복지가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설명하신 것을 다 들었고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이종주 위원

스마트기기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한 431억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이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기존에 저희가 단말기 보급을 지난 12월 말 기준으로 한 33.7% 보급을 했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중의 한 가지는 왜 전체에 보급이 안 되느냐 이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다 보급을 해서 활용도가 높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1년 동안 지나보면서 그렇게 단말기를 써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중학생, 저희가 올해 다 보급하려고 하는 기준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전체 다 보급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유는 일단 가장 활용도가 높은 학년이었고 또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은 실제로 기본 생활습관 지도부터 시작해서 생활교육, 그다음에 놀이중심교육, 그리고 학생들 체험중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말기보다는 실제 그런 수업이 용이하다고 했고,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수를 증가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다 단말기가 보급이 되어서 학습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는 지금 고교학점제, 교과교실제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이 보급이 되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입시 위주 교육이다 보니까 사실은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는 저희가 다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직업계고등학교는 이미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종주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1년까지 한 33.7% 보급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그동안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단말기 보급을 하고 단말기 보관 때, 충전보관함을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관리가 잘돼 있더라고요.

이종주 위원

그동안 관리를 학생들한테, 1인 1대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다 보관하고 학교에서 관리를 했었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1인 1대가 되더라도 그것은 학생들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수업으로 각 교실에서 쓰는 겁니다.

이종주 위원

그러면 학교에다 보관을 하고 집에는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격수업이나 부득이하게 학생들한테 대여를 해 줘야 될 경우에, 그럴 때 대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1인당 다 주어서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이종주 위원

그동안 여기 보면 우리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7% 주었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없었어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개정이 되면 이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수업을 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선생님이 직접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하기는 어렵고 이 단말기를 통해서, 어쨌든 직ㆍ간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급마다, 지금 33.7%니까 3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현장에서는 학교운영비로, 급한 학교들은 운영비로 더 구입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거의 다 보급이 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선생님들은 다 보급이 됐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개인으로 사용을 하면 뭐 분실이라든가 또 고장이라든가 이런 게 빈번히 일어날 것 같아서 질의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이종주 위원

그러면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는 5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 무상으로 1년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이번 예산편성에는 유상 4년까지 포함해서 5년으로 저희가 했던 이유가, 이 계약을 하는 금액 안에 대당 한 7만 2,000원씩 해서 다 넣었던 이유도 5년이 지나면 내용연한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이 스마트단말기에 가장 큰 보수를 해야 되는 게 액정이더라고요, 액정.

액정이 깨지는 경우에 보통 한 20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유상 4년을 포함했던 이유도 액정수리 이런 부분들에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학생들한테 33.7% 보급한 것하고 선생님들에게 보급한 것하고 해서 연도가 5년이 도래해 오면 많은 예산이 계속 또 반복적으로 소요가 될 수가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판단할 때 앞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리고 학교에서 쓰는 것은 5년이지만 저희들이 쓰는 게, 교사들이 쓰는 학습용이나 학생들이 쓰는 학습용 자체가 5년이라고 해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양 자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더 활용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조금씩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학생 수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 다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결국 빠른 시간 내에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교과서는 필요 없는 그런 시기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것도 맞는 것이고, 개정 교육과정이 2022년도에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전 학년에 다 적용되는 시점은 2025년이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순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어떤 특별한 이유는 어쨌든 현장의 교육이 발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주 위원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여건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관리를 하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저희는 여기 이제…….

이종주 위원

학생들이 오락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종주 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많은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 사업 부서에서 구매해서 학교로 보급을 한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 위원

그래서 차후에 우리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오로지 수업에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모두들, 저희가 사전설명할 때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사실 저희도 그것을 다 반영해서, 추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나올 때는 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잘 진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종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바빠 가지고 공부를 못 해서 공부 좀 하려고 했더니 동료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네요.

세입에서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3쪽에 특별교부금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올해 재해대책수요에 대한 부분이 당초대비 순증으로다가 6억 5,200이 잡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아, 국장님 가운데에 계시는구나.

순증으로 6억 5,200이 잡혀 있는데 이 재해대책수요가, 여기에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외 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코로나 대비인 것 같은데 예전에는 재해대책수요가 없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재해대책수요는 대부분 연도 말 이때 재해대책수요를 줬고요, 초기에 주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재해라고 판단이 되는 사업만 줄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제해대책수요 교부금 총규모를 가지고 있다가 상반기를 지나보고 상반기 일정 부분을 교부해 주는데 거의 대부분 뭐에 썼느냐면 내진보강사업에 썼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다가 여름에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피해가 없어서 연말까지 가면 불용이 예상되니까 그때 또 내진보강사업으로 해서 재해예방으로 교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학생이 전면 등교를 하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데서 요구를 계속했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재해대책수요에서 학원 등에 방역물품 지원을 해 줬고 백신접종 이상반응이…….

남상규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올라온 6억 5,2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국장님 표현대로라면 학원 등에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학원이 5억 3,870이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백신을 접종 받았는데 이상반응이 생기면 치료비 지원하라고 1억 1,400이 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 재해대책수요 사업들은 바로 시행이 됩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부를 받으면, 국가로부터 목적이 정해져서 교부받은 사업은 성립전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성립전 사용 결정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에 담지를 못하고 2회 추경에 포함될 게 있는데요, 학생용 자가키트를 구입하는 것도 전국 시도교육청에 일정 부분 재해대책수요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나 확인 좀 할게요.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2022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등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이 예산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그런데 2021년도는 보면 당초대비 추경에 오히려 예산이 좀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을 지금 전혀, 당초예산에 계획 세운 그것만 하시겠다는 의사로 읽으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인원이 비슷하니까 국고에서 연수비를, 국고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당초에 내시를 해 줬다가, 그래서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감교부를 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아, 감교부를 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까 단체연수가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지 몰라도,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예산상황에 따라서 감교부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변동 없이, 당초에 내시해 준 금액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전국적으로 이것은…….

남상규 위원

스포츠강사 배치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참 많은데 개선이 안 되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인가 인건비도 지원이 되니까요, 초등 스포츠강사만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면 됐고요.

다음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이것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

행정국장 전봉주

세입은 제가…….

남상규 위원

아, 그런가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이것도 ’22년도 당초예산 대비 내역을 보면, 유치원분과 어린이집분 증감률에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8.3% 증액이 됐고요, 어린이집은 5.8%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규모로 봤을 때 어린이집이, 이와 같이 증감률에 차이가 있다면 사업 자체가 좀 부실화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되는데요.

행정국장 전봉주

아, 이것은 세입 부분인데 뭐냐 하면, 증감된 이유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작년까지 누리과정비를 26만 원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공립유치원은 8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이 단가를 2만 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인상분이 포함이 된 거고 유치원분과 어린이집분 증감률에 차이가 나는 것은 원아 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어린이집분 증감률이 5.8%라고 해서 우리가 누리과정비나 방과후과정반비를 지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내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정산을 할 사항이 발생을 하면 내년도라도 보전을 해 줍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시설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시도세전입금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11쪽입니다.

시도세전입금이 오히려 2022년도에는 4.8%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죠?

행정국장 전봉주

4.8%요?

남상규 위원

예, 당초예산 대비 지금 1추에서 4.8% 줄었거든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시도세전입금하고 지방교육세는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도청에다 문서 의뢰를 해서 그 문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도세가 당초에,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당초에 도청에서 그 세입 도세를 판단할 때 과다하게 파악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남상규 위원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12월에 심의를 하니까 준비과정이 11월에 아마, 지방자치단체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럼 그때가 기준이 될 텐데 이제 3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22억씩이나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날 정도로, 4.8%가 비율로 따지면 적어 보이지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1추에서 벌써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강원도정에서 업무를 좀 설렁설렁 했다든가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뭔가 누락이 된 게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는 이것은 어떻게 됐든 도청에서 통보하는 금액으로 세우고요, 도청에서 도세가 좀 줄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국가적으로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도세가 혹시 줄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세금 감면 정책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했던…….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국세도 주는 게 유류세 감면 연장이라든가 이런, 또 종부세도 반환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국세도 주니까 이제…….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강원도정에다가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우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좀 한번 보겠습니다.

3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잔액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외 6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도가 순증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이 발생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저희가 100% 집행을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남은 돈입니다, 이게.

남상규 위원

조금씩 남은 돈인데…….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작년에 국고만…….

남상규 위원

지금 이것을 들여다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1억 2,000만 원이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앙부처인 교육부에다가 반납할 돈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반납해야 될 돈인데, 1억 2,000이 큰돈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타종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예, 마무리하세요.

남상규 위원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 사업에 5,040만 원, 여기서만 발생이 됐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잔액 발생분의 50%가 직업계고 실습지원 멘토링에서만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전봉주

이게 아마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남상규 위원

실습을 못 하나요?

행정국장 전봉주

실습 지원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실습을 못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만 집행이 되고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뭐든지 이유를 따지다 보면 다 코로나에 걸립니다.

어떻게든지 코로나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이게.

(장내 웃음)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국장님 표현대로 이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라든지 발생은 되는데 우리 현장에서 직접 고생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의 역할은 그 발생분을 최소화시키는 것, 국비라는 게 사실 따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게 따온 국비를 우리 아이들에게 충실하게 돌려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국고지원금을 저희가 15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121억을 하고 이월 승인을 받아서 이월한 게 한 37억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환액이 지원액 대비 0.8%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0.8%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제가 지금 본 것은 이번에 1추에 올라온 것을 봤기 때문에…….

행정국장 전봉주

1추에 올라온 게 작년에 받은 것을 전체적인 결산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환할 돈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문드린 것은 꼭 기억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미 위원

심영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하면서 제가 느낀 게 부서마다 오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굳이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 앞으로도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심영미 위원

학생 스마트단말기 보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난해에 어쨌든 저희가 33.7%까지는 다 보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전 학생들에게 1인 1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특수학교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앞으로는 수업의 방향, 교육의 방향은 많이 바뀔 거라고 우리가 이미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보급했던, 지난해에도 보급했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게 맞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이미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는 다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편성이 되면 나머지 학년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는 데 큰 지장이 없게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는 다 됐고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은 어떻게 되죠?

교육국장 천미경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교육과정을 보면 정보화기기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되어 있어요.

그리고 1학년ㆍ2학년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놀면서 하는 놀이중심이고 또 체험중심이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육과정 내용 자체가 그렇게 스마트단말기를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22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분명히 1학년과 2학년도 쓸 수 있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 학생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 교과서가 디지털화되면 저학년 아이들도 쓰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까지 다 보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쓸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1인 1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거기까지도 다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영미 위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 클라이밍, 학교로 찾아가는 클라이밍 체험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효과를 보면 도전 정신도 고취하고 자신감ㆍ성취감도 함양하고 또 화재대피 시에도 간접경험을 할 수 있고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자중학교 우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6개 교.

여자중학교를 우선 지원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도 교육위 위원님들이 여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주셨어요.

대체적으로 여학생들이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기왕이면,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여학교부터 출발하게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분명히 대부분, 예상을 할 때 대부분 남학생들이 많이 신청할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래서 아예 의도성을 좀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중학교 학생들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학생의 체력에 대한 부분, 체육활동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6교를 우선 지원해 주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여자와 남자를 굳이 이렇게 구별 지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여자중학교 우선보다는 클라이밍을 더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원하는 아이들, 굳이 여자와 남자를 떠나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다 의견을 주신 것들을 저희가 다 반영을 해서 좀 계획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은 세웠고 그 계획은 전체적인 큰 틀만 세웠거든요.

그런데 주신 의견대로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구분을 짓지 않아도 되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게 올해 처음 시작이 되면, 지금은 추경에 했지만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1년 운영해 보고 만약에 수요가 많거나,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해서, 그리고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했으니 좀 확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입니다.

심영미 위원

이 클라이밍을 하고 싶어 하는, 원하는 아이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그리고 여기 영어 기초학력 프로젝트 운영이 있는데 이게 1회를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교육국장 천미경

올 1년 동안 하는 내용입니다.

심영미 위원

아, 1년 동안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심영미 위원

그러니까 7월에서 12월까지 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학기 중에 하는 학교도 있고 방학 중에 집중해서 한 달 동안 하는 학교도 있고, 운영방식은 학교마다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심영미 위원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 기간에 해서 영어 기초학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이게 기초이기 때문에 평소에 영어교육을 받는 아이들 중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아주 진짜 기초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심영미 위원

단어조차도 잘 모르는 아이들인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좀 관심이 없거나 영어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이 있거나 그러면 접근을 좀 쉽게 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영어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당 시간 수가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자주 접하지 않는데 그렇게 기초적인 부분을 집중해서 학생을 지도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하고 일주일 내내 매일 1시간씩 하는 것하고 효과성은 매일 1시간씩 하는 게 효과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기초가 아주 떨어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집중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심영미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보면 영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아예 접근도 못 해서 기초학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수교육 돌봄지원 인력 운영이 있는데 여기 신변처리, 간식지도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어떤 분들이 채용이 되는 거죠?

교육국장 천미경

중증장애 학생들의 초등돌봄, 그러니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도 초등학교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가니까 지금 돌봄전담사로 혼자 계신 분이 이 아이까지 케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직을, 우리가 공무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약간 봉사직처럼 해서 저희가 주당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이 아이를 직접 옆에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사실 본예산에 넣지 못했던 이유는 그전에 수요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저희는 돌봄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봄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에서 그러면 지금 돌봄교실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의 전체 수치를 파악해서, 그럼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영미 위원

특수교육 돌봄지원 인력은 진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신변처리라든가 그런 것에, 운영에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채용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돼서 특수교육 돌봄지원에 좀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 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안전담당관 유선종입니다.

반태연 위원

우리 학교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18개 시군에서 사용하는 방역제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18개 시군에 대해 어떤 방역제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언급을 했듯이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방역제 제품들이, 흡입했을 시에 독성이 아주 심각한 그런 방역제를 환경부 승인제품이라는 이유 하나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강조했지만 그 제품들은 거의 다 가습기살균제를 유발한 4급 암모늄화합물이 함유돼 있는 그런 방역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오다 보니까, 오히려 타도에서는 그런 제품들을 제외를 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도 승인제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그런 독성이 있는 방역제가 뿌려지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시한 바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우리 학교현장은 작년에 제가 계속 강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방역제를 직접 뿌리거나 이런 방역은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반태연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주문은 드렸는데, 1년에 4회나 5회 정도 전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학교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를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도 혹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나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럼 횟수는 작년과 비슷하게 4회에서 5회 정도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학교에서 이제 계약을 해서…….

반태연 위원

그렇죠, 각 학교에서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년에 4회에서 5회 정도 분사식으로 해서 방역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것도 친환경, 아이들한테 해롭지 않은 그런 약품들이 보급이 될 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입장이었었는데 아마 예산이 잡혀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1년에 4회에서 5회 하는 거니까 뭐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피해는 안 가겠죠.

그러나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면, 예산설명서 351페이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새로 생겼어요, 검체 운영하는 팀, 이동검체팀.

이게 새로 생긴 거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전년도에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운영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전년도에는 그 업체 한 군데하고 계약을 해서요, 그 업체팀이 학교를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방식…….

반태연 위원

아,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그러니까 이동 방식이었는데…….

반태연 위원

원주, 춘천, 강릉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올해는 3월부터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그 수요를 미처 쫓아가지 못하겠다 싶어서 가장 학생들이 많은 춘천, 원주, 강릉 세 지역에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선별검사소처럼 한 장소를 마련해서 만약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학급이면 학급 아이들이 검사소로 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그러면 춘천, 원주, 강릉에 검사소를 아예 설치를 하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반태연 위원

형태가 그렇게 바뀐 거네요?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반태연 위원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다시 방역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리 18개 시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시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다행히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방역제를 실제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면, 각 학교에서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1년에 한 4회에서 5회 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방역제를 뿌리는 그런 방향으로는 안 하더라고요.

그건 맞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걸레로 닦아내는.

반태연 위원

그렇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반태연 위원

걸레로 기본적인 것, 필요한 것만 닦아내는 방식으로 하겠죠, 그렇게 믿고 싶고.

그런데 이번에 어떤 게 있었느냐면 교육부에서 특별히 교부를 해서 학원에도, 학원도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들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학원에도 그 방역제품에 대한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학원은 저희…….

반태연 위원

어쨌든 간에.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반태연 위원

아이들이 학교에 있다가 학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들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학원에도 방역제품들 지원이 됐어요, 지난 본예산 때인가.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 자율적으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연합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별로 원하는 용품들 세 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어디는 뭐 티슈가 필요하고 어디는 방역제가 필요하고 어디는 검사하는 키트가 필요한 데도 있고 다양한데 그것을 지역별로 정해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물품들을 배부합니다.

아마 거기에는 키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역제를 원하는 지역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방역제를 교육지원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주거든요.

그건 안전담당관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안전담당관 유선종

예, 학원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반태연 위원

이것은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나요?

교육지원청에서 정해진 물품을 일괄 구입을 해 가지고 학원에다가 이제 배포를 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 위원

아,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 소관이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용품들은 뭐 그렇다 치고, 제가 우리 교육청 내에서 방역제가 실제로 쓰여지는 곳이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나 학원에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방역제를 요구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 방역제를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역제에 대한 성분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교육청에서 직접 구입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어느 지역에, 학원에서 요청한 물품 중 방역제가 있다고 하면 그 방역제가 어떤 것으로 선정이 됐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방역제가 흡입독성에 대한 시험을 한 것인지, 그래서 시험보고서가 있으면, 당연히 시험보고서가 있어야겠죠, 학생들한테 뿌려지는 건데.

그래서 시험보고서까지 해서 저한테 좀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일부 교육지원청 두세 곳 정도가 아마 구입을 한 것 같은데요.

반태연 위원

있기는 있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반태연 위원

그게 우리가 좀 사각일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 내에서는 좀 조심하면서 안 쓸 수는 있는데, 학원에다가 주는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사를 좀 해서 방역제가 어떤 것들이 선택이 됐고, 보면 방역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하고 그다음에 시험보고서, 이 정도까지는 좀 조사하셔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이 학원, 교습소, 독서실에 보급하는 것은 돈을 학원, 교습소, 독서실에 직접 준 게 아니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구매를 해서 줬거든요.

반태연 위원

그렇죠, 교육지원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아마 그렇게 인지하고 구입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교육지원청에서도 그것을 그냥 어디에 가서 사 온 게 아니라 입찰이나 이런 어떤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했을 건데 궁금한 것은 어떤 방역제가 쓰여지고 있는지,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교육청 내의 모든 학교나 기관에는 진짜 독성 있는 방역제를 갖다가 안 쓰게 하면서 아이들이 들르는 학원에서 엉뚱하게 또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어떤 방역제가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시험보고서까지 해서 저한테 좀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반태연 위원

방역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또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본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까 뱃속에서 아주 아우성입니다.

빨리 끝내고 맛있는 것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8쪽부터 나와 있고요, 설명서는 395쪽입니다.

당초예산에 3,614억 원을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금번 1회 추경에 688억이 증액이 돼 가지고 4,302억 원으로다가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데,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3개월 만에 수요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겁니까?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지난 12월에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한 수요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 갑자기 올해 들어서 3개월 만에 이렇게 수요가 발생이 된 거예요?

행정국장 전봉주

일단은 사택보수에 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사택을 수선해서 쓸 수 있게 사택보수에 관한 요구를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에…….

남상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사택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에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늘어난 이유가요, 사택보수 관련해서 들어간 게 7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주로 환경개선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 특교가 온 것도 일단 반영이 되고요.

남상규 위원

어떤 거요?

행정국장 전봉주

특별교부금.

남상규 위원

아, 특교.

행정국장 전봉주

특별교부금 오는 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군에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대부분 1월이나 2월에 개최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소규모, 2,000, 3,000, 4,000, 5,000 뭐 이런 환경개선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포함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 다른 부분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보면, 여기 예산서에 뭐라고 잡아주셨냐면 부족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하겠다는 게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부족한 시설과 노후된 시설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발생될 수가 없는 거고요, 수요 자체가.

충분히 당초에도 파악이 되실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게 본 위원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것과 같이 특교 사업과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사업이 연계가 돼서 부득이하게 1추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자체의 요구 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개별 항목으로 보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좀 한번 볼까요.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기정에 34억이었는데 지금 45억으로 1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학교가 다섯 개 학교가 늘어난 겁니다.

학교가 다섯 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11억이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이거는, 대상 학교가 갑작스럽게 늘 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업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수요 파악이 된 것 같은데 장애인용 승강기 아니면 무대 휠체어리프트 같은 것,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을 주로 하는데 원주교육지원청, 춘천교육지원청, 강릉교육지원청이 전체 사업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일반적으로 이 예산서만 보면,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장애인은 춘천, 원주, 강릉에만 있어?”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저희가 몇 년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 했는데요.

학급 편성을 하게 되면 시군별로 특수학급이 이제 설치가 되는 학교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편의시설을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도 교육환경 개선비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문서시행을 하고 다 수요를 받아서 반영을 하는데요.

그때 특수학급 설치 등 이런 것에 따라 요인이 발생해서 요구가 된 겁니다.

남상규 위원

예, 다음으로는 외부환경 개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낙에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세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외부환경 개선입니다.

설명서 418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내 보ㆍ차도 분리 사업이나 배수로, 담장, 옹벽, 포장 등 외부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이 기정에 219억이었는데 경정으로다가 316억으로 97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97억이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지자체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여기는 일부 포함이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지자체 포함 사업비는 4,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전체 97억이 늘어나 가지고 316억의 총사업비 중에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사업은 4,100만 원밖에 없다, 이 얘기는 추가경정에 이와 같은 사업이 집중 편성된 원인이 지자체의 책임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겠죠?

행정국장 전봉주

뭐 지자체 교육경비도 일부 있고요, 그런 요인도 있고 상반기 특교 받은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남상규 위원

예, 특교가 주요 원인인 건 인정합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 개선비 수요조사를 하고 순서를 정해서 올린 것은 저희가 최근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는 사실 재원이 일정 부분 됐기 때문에 전액 반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지역 교육지원청도 학교에다 문서를 보내서 요구를 받으면 학교에서 또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려던 사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실장이 바뀌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을 반영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내진보강 사업인데요.

설명서 423쪽입니다.

내진보강 사업은 강원도교육청이 석면제거 사업하고 두 가지를 전략사업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모든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석면제거와 함께 내진보강이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도 기정에 203억이 편성이 됐었는데 276억으로다 7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도 대상 학교가 24개 학교가 증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내진보강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서가, 교육지원청에서 다 사전파악해 가지고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면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가장 문제는, 추경이 이렇게 과하게 발생되는 큰 문제는 특교의 문제일 거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이 특교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각 지역 교육청들이 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전국 17개 지역 교육청이 합심해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싸워서 좀 제도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와 같이, 우리 예산법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긴요긴급한 수요에 의해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본예산을 충분하게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다 담고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긴급한 사안이거나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이 벌어졌을 때는 추경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게 예산법의 취지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부와 17개 교육청들은 법을 사실 위반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경을 갖다 너무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교육청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체계로 끌려가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개선의 필요성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청이기 때문에 법에 충실하게 제도와 절차를 우리가 맞춰가는 것, 그것 또한 교육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국가예산 같으면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경을 잘 편성을 안 하죠, 원래.

남상규 위원

그럼요.

행정국장 전봉주

그게 원칙입니다, 국가예산은.

그런데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산의 특성상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가지고, 또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또 일반 자치단체 보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되는데 확정교부라는 절차를 가지고 그때 교부금의 일부가 교부가 되고 특별교부금도 1년에, 국가시책수요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일정 부분만 내시를 해 주고 일정 금액은 홀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도 상반기에 벌써 교육회복지원 이런 데로 돈이 몇 십억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재원이, 확정교부에서 우리가 2,090억이 이번에도 내려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올해 같은, 요즘 최근에 계속 세수상황이 좋아 가지고 결산을 하면 세계잉여금이 국가예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초과세수가 발생을 해서 계속 저희가 9월 추경이나 10월 추경을 해 왔습니다.

저희도 힘듭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 올해도, 작년에도 초과세수를 추경 때 조정을 해서 증액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추경을 해서 예산 때문에 언론에 보도도 돼서 우리가 괜한 오해도 받고 이랬지만, 지금도 5조 2,000억이 시도교육청에 교부될 돈이라고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도 한 2,500억 정도는 또 교부가 될 것 같아요, 곧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내로 될 것 같거든요, 자금은 안 와도.

그러면 저희가 또 9월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국장님 말씀에는 아주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이 지방의회 존립의 목적성도 지방자치단체들의 권한, 행정대집행에 대한 자율성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사실 가장 큰 목적입니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준다거나 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확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인데, 이와 같은 절차를 의회에서 만들고 싶고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고쳐가고 싶은데 사실 저희들한테 역량이 없어요, 역량이 없는 게 아니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국가라는 권력이 갖고 있는 맹점, 잘못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들이 같이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들이 한목소리를 내주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 중앙부처는 안 바뀝니다.

중앙부처의 가장 큰 맹점이 본인들이 제일 똑똑해요.

지역을 바라볼 때 지역에 대놓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네가 뭘 알아?”.

저희들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현장에 와서 보기나 했어?”.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얘기할 때 우문현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중앙부처들이 그 간단한 논리를 모두 무시하고 책상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17개 교육청에서 중앙정부의 그런 불리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셔요, 이게 문제입니다.

같이 하시자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저희가 건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정리를 하시죠,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설명을 많이 해 주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질의드렸던, 학교로 찾아가는 클라이밍 체험 관련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장비 임대료를 150만 원씩 잡았는데요.

그것을 우리 교육청이 제작하면 얼마 정도 드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한 1억이 넘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혁동 위원

아, 장비 만드는 데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동일한 암벽 가지고 40번을 그렇게 임대를 해서 쓸 것 같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좀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어디 한군데에다가 비치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해서 학교를 찾아가서, 속초지역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아마 사전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다시 재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대할 수, 그러니까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곳을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곳들이 강원도 내에, 저희는 산림청 산하기관인 국립산악박물관에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임대하고 이동해서 그 지역 인근에 있는 학생들은 다 오게 하고 또 찾아가서 할 수 있는 학교는 좀 찾아가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제도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방안을 다시 바꿔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암벽 크기는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은 3층 높이가 됩니다.

건물의 한 3층 높이 정도, 야외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곳곳에, 지금 강원도 내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돼서, 학교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안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우 우려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되면 도내에 있는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한번 보고 확대하면 좋겠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체력도 저하되고 또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잘 받아서 잘해 보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도 그래서 암벽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통은 한 8m 높이의 원형으로 해서 한 2m 정도 해 가지고 하는데 임대료를 봤더니, 임대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한 30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학생들의 체력이라든가 도전심을 길러주는 데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지만, 춘천 같은 경우는 송암 스포츠타운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별로 좀 있는 데도 있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아이들이 하면 또 장갑을 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장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안 잡혀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것은 아마 이 업체, 여기 위탁 운영하는 곳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예, 저는 이것을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해 가지고 되는 것보다는 좀, 사실 그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잘 준비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시설과 쪽 같은데요.

여기도 보니까 학교 시설을, 지금 있는 것 개축을 할 때 못 하면 이제 모듈러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지금 학교현장 속에서 요즘은 모듈러가 되게 대세입니다.

사실 보통 일반 교실은 우리가 한 번 지으면 쓰고 하지만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실습실의 칸막이라든가 다목적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늘 분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축하는 부분들은 이런 신기술을 좀 접목시켜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저도 학교현장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실습실 구획 정리하다 보면, 뭐 한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벽 다시 털고 털고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거든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일반 교실 외에 다른 특별실이라든가 다목적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실습실 같은 경우는 모듈러를 만들어서, 요즘은 정말 잘 나오는 것도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은 필요할 때 이동 설치할 수도 있고 폐기물 같은 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스마트 미래학교를 할 때 그런 기법과 공법을 적용해 가지고 자연도 재순환하고 또 폐기물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그래서 올해 교실 증축이 필요한 몇 개 학교는 교실 증축분을 모듈러교실로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접목하지 않으면 반영할 수가 없어요.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런 신기술을 자주 접목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직 공무원이나 우리 일반 직원들, 업무가 바쁘지만 그것이 우리 공무원들 자기연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회를 좀 많이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예,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번에 직업계고 부전공 연수를 보니까 지금 다섯 분밖에 안 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 분야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미용하고 새로 생긴 분야가 잠깐, 아, 전기하고 미용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과 개편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가실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그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어느 특정한 학교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렇게 연수시키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고,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학과가 개편되고 나서는 사실 늦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죠, 맞습니다.

김혁동 위원

개편하기 전에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주전공 말고 부전공을, 지금 학과가 안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신기술이 있다고 그러면, 부전공이라든가 자기연찬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은 확대해서 해 주셔야 나중에 학과 개편될 때 그분의 역량도 반영할 수 있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늘 뒤떨어져 가지고 학교가 늦게 간다고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재구조화, 이번에 용역을 한 결과를 보면 아주 정확히, 가장 최근의 연구보고서 중 잘됐다고 저는 생각했던 게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과가 개편되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분야들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선생님, 또 저희 계획에 의해서 학과 개편이 미리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부전공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사실 계속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되게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다섯 분이.

보통 자기가 잘하는 것을 제일 잘하죠, 부전공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공립이다 보니까, 사립 같으면 모르겠지만 공립은 사실 “내 전공 이것밖에 못 해.” 그러면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새롭게 학문을 개척하고 재구조화라든가 학과 개편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전공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저는 유인책으로 보는데.

그런 것이 주어질 때 선생님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계획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의견도 같이 협의하고 어쨌든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는 뭐 우리가 추진하기보다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분들 스스로가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어떤 식이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하여튼 그런 유인책이 있어야 더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을 텐데 여기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또 마음이 껄쩍지근해지죠.

오전 시간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미래교육과 관련 ICT활용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오전에는 행정국장님이고 오후에는 교육국장님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 같이 보여지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그렇게 찾아졌습니다.

일단 학교정보화 사업이라는 이 단위사업에 학교정보화 여건개선 사업이 있고 ICT활용 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은 지금 ICT활용 교육지원 사업을 보고 있는데 이 ICT활용 교육지원 사업 중에서도 교육국의 미래교육과 사업을 제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ICT활용 교육지원 사업의 예산증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봐도 너무 크죠.

53억 9,000을 당초에 했는데 자그마치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것만 1,082억입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래서 총 1,136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도 가지고 와서 설명도 해 주셨고 내용은 충분히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고 질의드릴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특별교부금이, 설명서 227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스마트교육 활성화 특교 사업비가 1,235만 3,000원 감액이 된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이것은 왜 감액이 됐죠?

교육국장 천미경

공공기관위탁사업비 분담금에서, 그쪽에서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 저희한테 감액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액 처리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이 필요 없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러니까 쓰고 났을 때, 아마 실제로 위탁기관에서 이만큼은, 분담금이니까 각 기관마다 똑같은데 그만큼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사전에 이것을 갖다가 삭감을 해서 올라왔단 말씀이신 거죠, 그만큼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사업대상이 축소가 된다거나 아니면 세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건이 안 돼서 두 가지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렇게 감액 처리가 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래교육과의 ICT활용 교육지원 사업 중에서 스마트교육 활성화,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외부망 스쿨넷이라고 얘기하죠, 표현을?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외부망 스쿨넷의 설비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개선이 됐다는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반면 학내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10년인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2000년.

남상규 위원

예, 2000년도에 구축된 학내망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서 외부망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요즘같이 기술이 고도화, 발전하는 시기에 20년이 지난 학내망을 쓰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도 심각하긴 합니다.

심각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학내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궁금증이 하나 있는 것은 층간 연결과 별개 건물, 컴퓨터실은 광케이블을 연결한다고 여기 설명서에 기재를 해 주셨어요, 설명서 220쪽에 보면 추진방향에서.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러면 층간 연결과 별개 건물, 그리고 컴퓨터실은 광케이블을 연결하면 나머지는 일반 케이블로 연결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것만 광케이블로 연결하고?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알기로는 내부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광케이블이 아니어도 내부적으로 연결하는 것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일반 케이블로다가 여기서 얘기하는 10GB까지의 이 속도가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가능하다고…….

남상규 위원

일반 케이블로?

교육국장 천미경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모르는데 담당자가 말씀하기로는 그게 가능하다, 여기 검토한 내용들은 실제적으로 다 검토해서 제시한 내용이어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가능하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광케이블은 속도를 올려주기 위해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고 일반 케이블이 그것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랜선을 다 광케이블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케이블로도 이게 가능하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부분은 저도 더 자세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워낙 전문용어라서 저도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계획을 세우신 담당자는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크게…….

남상규 위원

검토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남상규 위원

검토하셨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업체까지도 알아보셨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다 검토를 하시는 거죠,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남상규 위원

이 정도 사업 규모라면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 용역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데는 아마 3개의 통신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KT와 LG, 그리고 SK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480억, 490억 가까운 이 예산이 그와 같은 매머드급 기업에 또다시 넘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으로서 울화통이 터집니다.

이런 사업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먼저 사전설명 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 부분을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교육지원청에다가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 검토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 교육지원청에 나눠주게 되면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오히려 또 반대로.

그래서 아마 그때 사업 담당자가 말씀하실 때는 직접 계약서에다가 지역의 업체가 함께할 수 있게 하라고 하겠다, 업무 과업지시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 업체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업은 스마트기기 수업환경 지원 사업이에요.

아이들에게, 태블릿PC라고 얘기하죠.

이동성이 좋은 태블릿PC를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가 다 있죠, 1인당 1대씩?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에는 1인당 1대가 있지 않고요, 학교에는 보통 컴퓨터실에만.

남상규 위원

아, 컴퓨터실에만?

교육국장 천미경

예, 컴퓨터실에만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교실에는 개인적으로 없고?

교육국장 천미경

예.

남상규 위원

그 부분이 사실 궁금했습니다.

교실에 개인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어디서 들어 가지고.

교육국장 천미경

아, 그것은 교사용.

남상규 위원

아, 교사용?

교육국장 천미경

선생님들이 쓰시는 컴퓨터가 교실에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각 교실에 있고 학생들은 교실에 퍼스널 컴퓨터는 없고?

교육국장 천미경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스마트기기가, 태블릿PC가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면 그야말로 선생님과 바로바로 정보 교환이 되고 수업이 원활해지기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21년 12월 말까지 지금 33.7% 학생이 충족이 됐고요, 이번에 이 사업이 충족이 되면 몇 프로까지 올라갑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거의, 저희가 볼 때는 초등학교 1학년ㆍ2학년 중에도 어쨌든, 그러니까 1학년ㆍ2학년 빼놓고 직업계고등학교 빼놓고, 고등학교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기준이 30%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이 정도 되면 60% 이상은 넘을 것 같습니다.

남상규 위원

60% 이상?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데 그렇게 전체 퍼센티지를 따지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이미 고교학점제라든지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직업계고등학교는 이미 100% 다 됐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마치게 되면 그 이후의 것들은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지극히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인 학교운영비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남상규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충족이 다 된 시점부터는 스마트 태블릿PC를 학생들에게 구매해 주는 비용이 매년 발생할 거라는 것은 예상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천미경

만약에 사용연한이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할 텐데 지금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때쯤이면 모든, 그러니까 교재교구, 기구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게 돼서 재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상규 위원

그럴까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리고…….

남상규 위원

장비들이 요즘은 5년이 아니라 2년, 3년이면 구닥다리가 되는 시대예요.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학교에서 쓰는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학교에서 쓰는 것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학습용 자체가.

그래서 충분히 그만큼은 다 쓸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기기도 기기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비용이 들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기도 기기지만 제 생각에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빨리 서둘러서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상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실시간 원격수업 장비지원 사업은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위원

직업계고등학교, 산학일체형이 당초에 4개 학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1개 학교가 준 것으로 돼 있는데 어느 학교가 안 하게 된 건가요?

200쪽 보면…….

교육국장 천미경

교육국장 천미경입니다.

김혁동 위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당초에는 4개 학교가 신청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지금 3개 학교로 나와 있네요, 도제학교 운영.

교육국장 천미경

원주공고입니다, 원주공고.

김혁동 위원

원주공고는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교육국장 천미경

아, 기계과.

기계과가 지금 운영이, 지금 전자만 하고 기계과는…….

김혁동 위원

아, 기계과가 안 나온 건가요?

이것을 왜 안 하게 됐는지, 이것은 우리 자체예산도 아니고 특교를 받아서 하는 것들인데.

교육국장 천미경

실제 학교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접 현장에 가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참여 학생 수가 없거나 또 하더라도 실제 그쪽 기업하고 잘 연관이 지어져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제학교와 관련된 부분도, 지금 직업계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교육부에서도 어떻게든지 새롭게 추진해 보려고 많은 예산도 들이고 방법도 바꾸고 하는데도 여전히 상당히 힘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학교에서 신청을, 맨 처음에 계획을 잡았는데 안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저는 또 취업 부분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현장실습비를 지원하는 좋은 제도가 생겼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질의드릴 때 취업지원관 한 달을 추경에서 더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었는데.

교육국장 천미경

저희가 현장에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은 이게 저희 3기 공약사업으로 6월 말까지 종료를 시킨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료는 하지만 취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도에서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1개월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취업지원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충분히 학교랑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혁동 위원

이러면 약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그때 10개월인데 9개월 해서, 연말이 넘어가기 때문에 못 잡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증액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추경할 때 꼭 반영하겠다, 저는 그때도 반영을 해야 학교에서 재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은 6월까지만 운영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6월까지로 계약이 끝나서 종료하는 것으로…….

김혁동 위원

아니, 학교현장에서는 공고내는 대로 계약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랑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학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6월 말까지는…….

김혁동 위원

저는 이것은 학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계셨으면 진행을 하셨어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리고 여기가 지금 공무직이 아니고 학교장이 그냥 채용해서 기간 단위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이분들을.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 이렇게 돼서…….

김혁동 위원

국장님, 학교에서 계약하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본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이 계획을 할 거니까 학교에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결정했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취업지원관을 설치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이 학교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거든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취업지원관의 역할이나 지금까지 해 가지고 왔던 것 이런 것을 보고 이제는 이 부분보다 다른 형태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난번에도 그 한 달 부분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6월 말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일단은 학교로 계획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행하면 가는 것이지만 우리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대상 학생들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6월 말로 현재 교육감님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안 하겠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대상 학생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자가 변경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6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번에 취업지원관 인건비는 삭감으로 올라와야죠.

교육국장 천미경

인건비는 지금 그 이후에 다른 형태로 어쨌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찾겠다, 학교가 그 예산은 쓸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 실제 부서에서 판단하고 학교랑 협의했을 때는 이것은 정리를 하고 그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체로 채용해서 쓰겠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대체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김혁동 위원

취업지원관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수업 대체인력으로, 저희가 산학겸임 교사들이 있거든요, 활용을 해서 그분들…….

김혁동 위원

그것하고 다릅니다, 지금 취업지원관하고는.

교육국장 천미경

그런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약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취업지원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는 좀 힘들다, 그리고 공약사업으로서 어쨌든 명칭은 정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처음부터 공무직이었으면 그렇지만 일단은 계약하고 계약이 종료가 되면 끝난다, 이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쨌든, 취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 별도로 업체나 기업을 연결해 주는 인력은 따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혁동 위원

취업지원관을 이렇게 계약제로 해서 했던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첫 번째는 양질의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분들의 목적입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이 발굴 같은 것이 이제, 사실 기업체에서 학교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3학년 취업담당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인솔할 때 안전 문제 그런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우리 취업담당 선생님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실질적으로 학기 초에는 사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요.

학생이 진학을 생각하고 그러면 면담을 통해서 어디를 가고 또 기업체를 나열해 주고, 그렇죠?

시험을 치르러 가거나 할 때 인솔해 가죠, 안전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를 고정적으로 찾기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는 것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 6월 말까지는 실질적으로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6월쯤 돼서, 2학기가 되기 전에 학생들을 면담해 가지고 적성에 맞춰서 가는 부분들을 하는 것들인데 6월 말에 교육감님 임기가 끝나니까 이것을 종료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지금 이제 원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취업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지원부 교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수업에 대한 부분은 산학겸임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학교랑 협의한 이유가 취업지원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담당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취업지원관이, 저희가 그동안 약간 문제점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된다고 하면 새롭게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올해 정리가 되면 이 이후에, 6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직접 그걸 담당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받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선생님들이 동의하신 건가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은 남은 예산 가지고 산학인력 담당 선생님을 더 쓰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교육국장 천미경

예,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강사를 채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혁동 위원

우선 우리 정규 선생님이 안 됐을 경우에 산학 담당 교사들을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이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산업체에 있는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산학 담당 교사를 위촉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정규 선생님이 취업처에 가기 위해 출장을 가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 산학 교사를 채용해서 수업을 시키겠다?

바뀐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사가 실제로 어떤 기능에 대한 것,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능에 대한 부분을 다 산학겸임 교사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전공과 부전공에 대한 것들이 다르고 또 저희들이 쓰는 강사들은 일반 고등학교하고는 너무 달라서 실제 이 교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취업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직접 나가시고 그 기간만큼은 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을 위촉한다거나 시간강사를 쓴다거나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혁동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미리 교육과정을 짜면서 “이 부분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학겸임 교사를 쓰겠습니다.” 하고 수업시수를 배분해 가지고 그분들을 위촉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취업처에 갈 때 선생님이 인솔해야 되니까, 그 빈자리를 산학겸임 교사로 때우는 것은 정규 과정에 안 맞죠.

교육국장 천미경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다, 말씀 중에 모든 것을 다 산학겸임 교사가 하는 건 아니고 그 교사가 나갔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강사도 쓸 수 있거든요.

김혁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산학겸임 교사는 과목별로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교육과정 속에서, 기계과 선생님이 무슨 담당을 맡으면 과정 속에서 “이것은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산학겸임 교사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취업 담당 선생님이 출장을 갑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만약에 이제 저희가, 제가 이 부분을 좀 정정해 드리면 산학겸임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예를 들어서 취업 지원하는 선생님이 학생의 취업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면 그때는 이것과 관계된 자격을 갖고 있는 시간강사를 쓰면 되기 때문에 시간강사 확보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김혁동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교 내에서 취업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학생이 면접을 보기 위해서, 취업처에 인솔하기 위해서 취업담당 선생님이 간다, 수업이 아니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교육국장 천미경

단순히 학생을 그냥 인솔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그냥 인솔만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학생들 취업에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서 좀 보시고 또 내용도 들으시고 함께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그런데 그것은 미리 사전에 학생을 보내기 전에 취업처하고 조건이나 이런 것을…….

교육국장 천미경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혁동 위원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

교육국장 천미경

예, 사전에.

김혁동 위원

학생을 인솔해 가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하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A라는 회사에 우리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A라는 회사의 조건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우리 학생하고 매칭시키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것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마지막에 가는 것은 취업지원관이 학생을 인솔해서 그 회사에 안전하게 인수인계하고 한번 살펴보고 오는 것이 취업지원관의 역할이라고 봤었는데 그것을 취업 담당 선생님이 수업을 산학겸임 교사한테, 시간강사한테 맡기고 그 일을 한다?

교육국장 천미경

이 취업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매일 가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김혁동 위원

글쎄, 아니지만…….

교육국장 천미경

학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시간강사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판단할 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견이 돼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싶으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이고 이전까지 취업지원관들이 했던 그 부분도 평가를 해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직업계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 좀 심도 있게 협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도 학교들이 일종의 의견을 낸 부분들이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혁동 위원

한마디만, 그렇다면요, 당초예산 때, 알지 않습니까?

했던 위원인 저한테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실질적으로.

그때 분명히 증액이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 주셔 가지고 정말 백분 이해해 가지고 약속을 하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국장 천미경

예.

김혁동 위원

이것을 제가 살펴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뜻으로 본다면 그때 해봐야, 그때만 지나가면 끝이구나, 다음에 위원들이 짚지 않는구나, 위원 무시경향에서 생긴다고 봅니다.

교육국장 천미경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쨌든 결정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혁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상규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규 위원

남상규입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갑자기 하나 본 게 있어 가지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일 것 같은데요.

예산서 48쪽입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남상규 위원

예산서 48쪽에 자체수입이 있는데 여기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1,017만 2,000원이 지금 잡혀 있어요, 지난연도 수업료로.

찾으셨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

남상규 위원

맨 위에 있습니다, 맨 위에.

찾으셨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남상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행정국장 전봉주

전면이 작년부터.

남상규 위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근거에서 지난연도 수업료가 1,017만 2,000원이 나왔는지?

행정국장 전봉주

그러니까 무상교육을 하기 전에 수업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낸 분들, 학생들 수업료를 예산에 반영했던 거죠, 세입 예산에.

그러니까 무상교육이 아니고 수업료를 내야 될 때 수업료를 안 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남상규 위원

미납자들?

행정국장 전봉주

그게 1학년이었으면 2학년 때 내는 수도 있고, 학교는 또 계속 징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금액을 거기 적어놓은 겁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지금도 미납 수업료가 아직도 남아 있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전 것 안 낸 것은 있죠.

졸업할 때까지는 저희가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남상규 위원

그게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겠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예, 그런데 거의 받기가 힘듭니다.

남상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1,000만 원을 받아내셨네요?

행정국장 전봉주

미수납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저희는 세입예산에 잡아야 됩니다.

남상규 위원

그럼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행정국장 전봉주

졸업하면 불납결손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상규 위원

불납결손처리를 하고…….

행정국장 전봉주

예, 예전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안 내면 학교를 못 오게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못 하니까, 뭐 졸업을 안 시키고 협박을 하고 이래서 대신 내준 적도 있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요.

남상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체수입에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지난연도 수업료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남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7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실시간원격수업장비지원 80억 1,6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특성화고 취업지원전담인력지원 사업은 2022학년도까지 유지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전봉주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전봉주

행정국장 전봉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강원교육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은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준섭

전봉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전봉주 행정국장님, 김재근 기획조정관님, 최호열 감사관님, 김재환 공보담당관님, 유선종 안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0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부위원장 김준섭

위원 김혁동 남상규 반태연 심영미 이종주

청가위원

정유선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웅기 의정팀장 김남학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공보담당관 김재환 안전담당관 유선종 교육과정과장 구재승 미래교육과장 한재혁 민주시민교육과장 전기철 교원정책과장 황길수 총무과장 박옥녀 예산과장 권명월 노사법무과장 김홍진 행정과장 정영춘

강원도의회

10대

308회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