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및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세입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용도지정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한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2022년 강원교육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3조 3,655억 5,600만 원보다 3,01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조 6,670억 3,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2,269억 6,3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통교부금은 확정교부 증가분 2,095억 5,813만 원,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수요 및 재해대책수요 목적경비 108억 458만 원, 국고보조금은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으로 65억 4,04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462억 8,519만 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227억 2,351만 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235억 6,1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법정 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2021년 정산분 102억 3,724만 원, 2021년도 보전충당금 62억 6,019만 원으로 총 164억 9,743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세전입금은 2022년 차액분 22억 4,420만 원, 균특회계 시도 전환사업 보전금 3,800만 원이 감액되고 2021년 정산분 41억 83만 원, 국가사업의 시도이양 전환사업 보전분 11억 5,800만 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제공요청’ 사무 지방 이양에 따른 보전분 3,880만 원 등 총 30억 1,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내국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31억 9,664만 원과 고등학교 교과서 구입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40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 이전수입 중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첨단스마트 농업교육시설 지원 등 3억 5,459만 원이 증액된 반면 평창군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7억 9,0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은 평창군 학교급식 현물지원 추진에 따른 학교급식경비 부담금 7억 9,026만 원이 감액된 반면 공공도서관 운영 및 각급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시군 전입금 244억 3,7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지원 전입금은 와수초 풋살장 조성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 중 기타지원금이 농협은행 금고약정 협력사업비 3억 3,750만 원과 2021년도분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8,069만 원으로 총 4억 1,819만 원 증액되었으며 전입금은 학생부 기재 및 장학역량 제고 연수운영 부담금 4억 1,300만 원, 학부모 놀이교실 프로그램 개발 부담금 1,500만 원 등 총 4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총 2,740억 9,45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 중 자산수입은 구 상창초 외 2교 폐교재산 매각 추진에 따라 16억 4,2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중 전년도이월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46억 670만 원, 각종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3,726만 원 등 총 258억 4,396만 원 증액하였으며 금융자산회수는 계약기간만료 관사 9세대 중 1세대 재계약에 따라 단기임차보증금 회수금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에 단체협약 이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소속 지방공무원 자율연수비 2억 2,635만 원 증액, 초ㆍ중등교장 자격연수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연수비 2억 3,651만 원 감액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6,8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에 학습결손 및 심리ㆍ정서 등 교육회복 지원 95억 9,000만 원, 체육관 신ㆍ증축 및 개ㆍ보수 40억 1,583만 원,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지능형 학내망 고도화 및 학생 스마트단말기 구입 919억 7,925만 원 등 33개 세부사업에 총 1,426억 3,7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에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44억 6,354만 원,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누리과정 지원 65억 4,048만 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139억 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급식에 학교방역 강화를 위한 코로나19 PCR검사비 및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 14억 4,000만 원, 급식소 환경개선 및 노후 급식기구 교체 36억 1,120만 원 등 5개 세부사업에 총 92억 9,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에 사립고등학교 학생당경비 지원기준 조정에 따른 운영비재정결함지원 6억 6,456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6억 6,7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에 교육시설 대수선, 석면해체 연계 교육환경개선, 사택 보수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688억 5,583만 원을 비롯한 3개 세부사업에 총 732억 9,720만 원을 증액 계상함으로써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은 58개 세부사업에 총 2,397억 3,38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학원ㆍ교습소ㆍ독서실 방역물품 및 교육문화관ㆍ교육도서관 방역활동 인력 지원 8억 6,811만 원 등 3개 세부사업에 총 14억 3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 교직원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임차와 학교부지로 점유 중인 사유지 및 국유지 등 토지 매입비 286억 8,123만 원, 노후 통학차량 교체 8억 8,242만 원 등 15개 세부사업에 총 346억 9,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에 본청 및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7억 3,970만 원과 시설개선 92억 255만 원 등 2개 세부사업에 총 99억 4,2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교육일반 부문은 17개 세부사업에 총 446억 3,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시 삭감된 내부유보금 56억 1,240만 원을 감액하고 각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1억 191만 원을 증액하여 2개 세부사업에 총 35억 1,04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건비에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정ㆍ현원 및 수당단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3개 세부사업에 총 50억 2,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근로자인건비에 교육공무직 임금협약 체결 및 정ㆍ현원 변동, 계약제교원 등 인건비 지급단가 인상에 따라 3개 세부사업에 총 141억 9,0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인건비 부문은 6개 세부사업에 총 192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형 학습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정책 추진의 내실화는 물론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에도 방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