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동해본부장 최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환동해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수많은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 성공적인 해양수산 시책 실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핵심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6억 3,595만 원이 증액된 545억 8,71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정책과는 어촌뉴딜300 사업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1억 3,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과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1억 9,999만 9,000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수산발전기금 1억 3,9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 반환금 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해양항만과는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187만 원,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사업 1억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5쪽, 사업설명자료 71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47억 7,30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4억 3,2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074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을 위해 강원 해양수산 발전 협력 강화에 600만 원, 홈페이지 개편 2,200만 원, 강원 해양수산 포럼 개최 지원에 900만 원, 강원 해양문화 대축제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관리를 위해 주차관리 시스템 위탁관리 804만 원, 주차장 주차선 정비에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6쪽, 사업설명자료 725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6,6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전자어업허가증 제작 500만 원,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3,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에 1억 2,0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35억 8,300만 원, 2021년 어촌뉴딜300 사업 22억 3,320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7쪽, 사업설명자료 731쪽입니다.
경영이양직불제 300만 원, 2022년 어촌뉴딜300 사업 33억 2,037만 원, 포스트 어촌뉴딜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어촌활력증진 지원에 1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히트펌프 보급 2억 3,562만 원, 갯녹음 암반 해조서식환경 복원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 사업설명자료 736쪽입니다.
수산생물 산란서식장 조성 1억 5,000만 원, 해파리 구제 7,000만 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ㆍ유통 기반시설 및 판로 개척을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지원 1억 2,000만 원, 수산물 비대면 판매 활성화 지원 4,320만 원,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 5,040만 원, 수산물 직거래 문어보관ㆍ판매장 건립 5,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식과 가공식품을 연계한 선도형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수산물 위판장 사업에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자료 745쪽입니다.
활어회센터 해수공급시설 보강 1,500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9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0쪽, 사업설명자료 746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707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에 1,000만 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를 위해 어구 보수 보관장 시설 지원 6,000만 원,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6,300만 원, 문어연승 냉장고 지원 525만 원, 연안 유자망 어로 안전항해 장비 양망기 지원 1,008만 원, 연안 유자망 해수저온 전환기 지원 882만 원, 연안 소형 채낚기 어선 집어등 지원 504만 원, 연안 노후어선 선체 등 수리 지원 3,000만 원, 연근해 채낚기어선 안전장비 지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1억 6,500만 원,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에 1억 3,9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1쪽, 사업설명자료 757쪽입니다.
어업지도선 단속정 정박시설 설치 2,000만 원, 고성 저도어장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4억 1,400만 원, 해난어업인 위패 봉안소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 원, 여성어업인 대표자회의 및 워크숍 등 450만 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1,250만 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 지원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자료 763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60만 3,000원,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20년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236만 2,000원, ’20년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1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3쪽, 사업설명자료 765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1,693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항포구 연안안전지킴이 지원 5,080만 원, 연안해변 노후방치 해수공급시설 철거 3,000만 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2,1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4쪽, 사업설명자료 768쪽입니다.
2021년도 우수 해수욕장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수욕장 편의시설 개선 1억 원, 서핑대회 지원 3,000만 원,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 1,000만 원, 효율적인 무역항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5쪽, 사업설명자료 773쪽입니다.
노후 및 풍수해 항만기능지원시설 보수 4,200만 원, 오징어ㆍ양미리 수산물 판매장 설치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배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속초항 건설 배상금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개발 및 유지ㆍ보수를 위해 속초항에 9억 원, 삼척항에 13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을 위해 ’17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14만 5,000원, ’17년 해수욕장 평가 및 지원에 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6쪽, 사업설명자료 778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4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고품종 어패류 종묘 생산을 위한 사무관리비ㆍ재료비ㆍ시험연구비 3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어족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1,650만 원, 종자생산동 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회의실 영상장비 교체를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7쪽, 사업설명자료 782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32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추진과 관련하여 순환여과양식시스템 개보수 2억 7,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 2,00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1,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자료 785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서양연어 스마트양식 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등 7개 사업에 5,000만 원, 청사 및 연구동 시설정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환동해본부 추가경정예산안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이 희망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통한 바다에서의 혁신성장 실현이라는 핵심목표를 위하여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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