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국장 김경구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초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녹색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증액분과 녹색국의 주요 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8억 9,752만 원을 증액한 4,714억 6,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억 7,284만 원을 증액한 874억 4,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억 7,275만 원을 증액한 587억 4,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580만 원을 감액한 965억 4,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274억 2,2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72만 원을 증액한 10억 6,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녹색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2억 2,763만 원을 증액한 6,789억 2,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예산은 52억 4,313만 원 증액한 1,266억 9,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사업 명칭과 사업비 총액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정책 추진입니다.
강원임업인대상 행사추진에 3,140만 원을, 강원산림포럼 지원에 2,500만 원을, 강원임업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에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레거시 사후활용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제7회 아시아오리엔티어링 선수권대회 개최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입니다.
페이지는 396쪽입니다.
사유림 경영계획 작성에 1억 8,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소득화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에 1억 2,046만 원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7,147만 원을,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에 3억 6,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5,620만 원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4억 4,052만 원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13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국산 목재 활용촉진사업 3억 2,500만 원과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먼저 산림문화 휴양 창달입니다.
백두대간 평화트레킹 행사 개최에 2,000만 원을, 등산로 정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에 5,3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생태환경 기능 증진입니다.
스마트가든볼 설치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탄소흡수원 확대 조성입니다.
39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에 6,6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학교숲 조성에 7,800만 원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46억 8,000만 원을, 도시바람길숲 조성에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조성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ㆍ유지 관리에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은 36억 2,699만 원을 증액한 789억 9,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입니다.
석재 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4,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산림환경 보전관리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에 5억 7,323만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6억 2,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산불방지 전략강화입니다.
산불방재대책에 1억 1,136만 원과 산불예방과 홍보에 특별교부세 1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올림픽시설 환경관리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비 국비 확보에 따라 도비 1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가리왕산 산림생태복원 사업에 국고보조금을 포함, 모두 20억 4,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은 6억 6,256만 원을 감액한 1,243억 8,1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 MICE산업 지원입니다.
정선포럼2022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오염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강원도 미세먼지 정책토론회에 1,400만 원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44억 738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56억 488만 원을, LPG 엔진개조 지원에 2,262만 원을, 입자상물질 및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설치에 8억 5,795만 원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설치에 4억 1,184만 원을,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에 7억 1,2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에 4억 3,956만 원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에 1억 6,250만 원을, 매연저감장치 성능 유지 관리에 78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계 폐기물 효율처리입니다.
농약빈병, 봉지류 수거사업 분담금 614만 원 증액하였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에 9,9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2억 8,200만 원을, 공공선별장 인력 지원에 4억 7,3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5쪽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에 3억 2,500만 원을,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35억 8,41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에 1억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에 2억 6,000만 원을,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에 2억 3,80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다음 지속가능한 환경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제10회 강원그린박람회 행사 지원에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자연학습원 운영에 7,900만 원을, 한강과 만나는 섬강 노을길 조성에 12억 원을, 환경교육센터 활성화 지원에 4,4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야생 동식물 보호ㆍ관리입니다.
407쪽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에 1억 6,90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울타리 설치에 32억 1,650만 원을, 시료채취 및 사체처리 지원에 13억 3,800만 원을, 차단 울타리 관리에 2억 3,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철새보호사업 지원에 3억 800만 원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에 6,66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8부터 2020년까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반환금 6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297억 9,319만 원 증액한 3,219억 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1억 3,000만 원 감액하였고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에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억 9,900만 원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276억 4,800만 원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1억 8,6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다음 상하수도ㆍ수질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20년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예산은 20억 9,274만 원을 증액한 172억 1,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6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ㆍ연구활동입니다.
수종별 복령의 선반재배법 분석 연구에 1,772만 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시기 구명을 위한 매개충 분포조사 사업에 3,897만 원을,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에 1,9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예산은 2,912만 원 증액한 51억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유림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412만 원을, 산불소화시설 유지ㆍ보수 점검용역에 802만 원, 산불소화시설 펌프 교체에 1,19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백두대간생태수목원 운영입니다.
트랙터 제설삽날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 예산은 1억 500만 원 증액한 14억 9,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역할을 하는 산불지휘차량 구입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된 국비지원사업 변경 및 산불예방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주요 현안사업의 신규 편성 및 기존사업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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