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첨단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도 첨단산업 분야 차세대 성장 동력 보강 및 미래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 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액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시급한 자체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37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4,411만 원 증액된 1,228억 8,007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학습형 상생모델 구축 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에너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106억 2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73억 550만 원과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기금 32억 9,6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로 기정예산 대비 4,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 추진 사업비입니다.
데이터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비입니다.
14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268만 원이 증액된 70억 9,768만 원입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9,268만 원, 태백시 전입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7억 3,491만 원 증액된 2,582억 6,62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8,500만 원이 증액된 488억 5,584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지원 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략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첨단 국방기술 활용산업 생태계 혁신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15억 원과 상생형 지역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476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267억 8,541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바이오산업 육성은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에 3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디지털 헬스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지원에 5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은 800만원 을 감액하였으며,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은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기반 조성은 3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에 2억 2,500만 원, 강원과학기술대축전 개최 지원에 1억 원,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지원에 2,000만 원, 477쪽입니다.
여성과학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3,539만 원 증액된 1,589억 2,625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지자체 지역에너지 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에 1억 2,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자원관리는 28억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2억 원을 감액하였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억 4,820만 원을 증액,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사업에 28억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479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16억 8,8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6억 7,520만 원과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에 1,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사업은 4억 4,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4,040만 원, 480쪽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2,929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 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3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73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에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사업에 69억 4,000만 원과 공공 열분해설치 시범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48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 회계 전출금은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에너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480만 원은 국고보조금 이자입니다.
482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6,351만 원 증액된 138억 6,14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식정보사회 선도 기반 구축은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자상거래 추진은 인터넷 과의존 예방사업에 4,99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에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반 구축사업은 2억 5,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1억 160만 원과 강원도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ICT 융합 추진사업은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에 2,9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00만 원 증액된 98억 3,721만 원입니다.
이는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기존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2022년에 9,000만 원을 증액하고, 2023년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하며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31만 원이 감액된 49억 1,96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자면 에너지 자원관리는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에 2억 6,2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6억 7,4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제수소포럼 개최에 1억 2,000만 원과 수소 추출시설 구축사업에 5억 5,411만 원입니다.
예탁금은 13억 4,3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 재원에 대한 매칭 등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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