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도시과장 윤원영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10대 도의회에서 건설교통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도민 숙원 SOC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적극 지원해 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행사 예산, 도로 확ㆍ포장 및 유지ㆍ보수, 지방하천 정비 추가 소요액 등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의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4억 3,624만 원이 증액된 2,423억 9,919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277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억 9,800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5억 9,200만 원, 국고보조금 117억 8,947만 원, 전년도 이월금 3,000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68억 7,105만 원이 증액된 5,192억 3,709만 원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된 9억 4,328만 원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1억 500만 원, 강원 건설ㆍ건축박람회 개최 8,100만 원,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 시범사업 2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2쪽,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9,899만 원이 증액된 729억 748만 원으로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600만 원,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1,800만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9,999만 원, 강원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추진 홍천 북방지구 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토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947만 원이 증액된 80억 1,634만 원으로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1억 1,94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4쪽,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3억 8,731만 원이 증액된 1,423억 4,253만 원으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은 대곡~반곡 10억 원, 포진~문막 4억 원, 도계~영월 24억 2,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515쪽, 지정~흥업 5억 원, 동막~개야 3억 원을 토지보상비에서 시설공사비로 과목 경정하였고, 미로~하장 4억 8,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확충은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 6억 60만 원, 516쪽,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2억 원, 문혜~대곡 9억 원, 대곡~태봉 9억 원, 오음~간척 18억 원, 신월~여탄 2억 원, 여탄~고양 2억 원, 방천~월명 3억 원, 덕두원~현암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7쪽, 지방도로 재구조화 확ㆍ포장사업 4억 원, 광덕터널 도로건설공사 업무협약 사업 추진 1억 원,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 6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군 추진 5,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도 추진 2억 8,000만 원과 시군 추진 1억 4,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군 추진 9억 원, 518쪽, 영월~삼척 고속도로 사전 기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2억 6,616만 원이 증액된 702억 6,192만 원으로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알뜰교통카드 지원 200만 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5억 원, 시내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9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520쪽, 벽지노선 손실 보상 4,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 추진 5억 6,000만 원, 시군 추진 3억 5,9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46억 7,800만 원, 521쪽,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5억 원, ’21년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반환금 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 850만 원이 증액된 761억 5,129만 원으로 지방하천정비는 남천 29억 500만 원, 상남천 33억 5,500만 원, 고길천 상리지구 8억 600만 원, 인북천 인제지구 6억 600만 원, 하천재해예방 60억 원을 반영하였고 523쪽, 하천관리 역량강화 11억 5,950만 원을 증액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60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4쪽,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8억 5,690만 원이 증액된 824억 2,702만 원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반근린형 83억 2,790만 원, 중심시가지형 20억 1,250만 원, 경제기반형 3억 9,900만 원, 주거지지원형 11억 4,450만 원, 525쪽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형 41억 1,000만 원, 인정사업 9,000만 원과 예비사업 20억 7,300만 원, 2022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 개최 2억 원,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139만 원으로 강원도 도시철도 도입 구상 및 경제성 검토 용역 2억 원, 원주 신교통수단 등 구 중앙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8쪽,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021만 원이 증액된 211억 2,41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5억 947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5억 3,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억 2,243만 원이 증액된 139억 5,73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22억 3,475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억 8,76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30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102만 원이 증액된 145억 7,798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1억 3,25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2억 8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4,403만 원이 증액된 160억 6,632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3억 1,2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4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억 2,923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도 수로원 운영 공무직 인건비 1,8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범위에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들은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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