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신도현 부의장님, 박효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0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도지사께서 하여야 하나 도지사께서는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 시도지사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현장에 함께해 주신 도의원님, 도민분들,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피해 면적이 큽니다.
피해 집계가 완료된 만큼 철저한 계획을 기본으로 빠르게 복구해서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관광재단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동해안에 관광객이 넘쳐나는 예전의 모습을 조기에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도민 모두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거리두기의 대폭적인 완화를 예정하고 있어 2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터널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에서도 빈틈없는 코로나19 방역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월 10일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우리 도 관련 지역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하여 도정 주요 현안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 광역 교통망ㆍ항만 인프라 확충, 5대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별 관광테마 개발 등 주요 공약사항이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주요 공약사항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국정과제 반영에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 1,161억 원보다 4,352억 원이 늘어난 총 7조 5,513억 원입니다.
그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조 3,760억 원보다 3,572억 원이 증가한 6조 7,3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624억 원, 세외수입 60억 원, 지방교부세 559억 원, 국고보조금 1,421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0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장기 침체된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 사업, 비상경제상황을 고려한 고용 창출과 재난 대비 등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위축된 민생경제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업에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35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1억 원, 동해안권 산불 특별금융지원 이차보전 2억 원,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유지보수 97억 원, 도민체전 경기장 개ㆍ보수 10억 원 등 1,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100억 원, 폐광지역 관광산업 육성 11억 원, 온라인 수출 스타기업 육성 7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9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 등 5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략적 미래혁신 투자를 위하여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69억 원, 디지털 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15억 원, 디지털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15억 원,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20억 원,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4억 원 등 4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의 붐업과 시설 투자를 위해 G-500 기념 및 동계청소년올림픽 행사 20억 원, 2023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지원 6억 원, 올림픽기념관 유산 조성사업 20억 원 등 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용창출ㆍ유지자금 지원 50억 원,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지원 9억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7억 원,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 지원 2억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 4억 원 등 2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도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감염 취약계층 등 자가검사키트 지원 29억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방역활동 지원 50억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47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식별시설 확충 15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276억 원, 청소년시설 확충 46억 원 등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특별회계 전출금 206억 원,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50억 원,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30억 원,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지원 10억 원 등 법정경비와 필수 현안사업에 3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8,181억 원으로 기정예산 7,401억 원보다 780억 원이 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안전교부세 차액분과 순세계잉여금 등 606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각각 93억 원, 6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29억 원, 자율사업에 34억 원, 프로그램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151억 원보다 228억 원이 증가한 1조 3,379억 원입니다.
이는 지난 회기 때 의결해 주신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50억 원과 기금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은 물론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도의 발전과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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