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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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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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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일시

2015년 10월 14일 오전 10시 2분

의사일정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윤미ㆍ김기홍ㆍ진기엽ㆍ남경문 의원)(계속)

부의된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윤미ㆍ김기홍ㆍ진기엽ㆍ남경문 의원)(계속)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전국 순회 홍보활동과 의사일정에 따른 각종 안건 처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2일간은 금년도 제3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나서는 의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문과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도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바로 도민의 의견이자 여망임을 명심하셔서 보다 성실한 답변은 물론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정질문의 성과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과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성규 경제부시장께서는 세계산불총회 산불 진화 시범훈련과 평창 정보통신기술 동계올림픽 추진 포럼 참석 관계로, 전대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동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역시 경제자유구역심의위원회 참석 관계로 두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오전 11시부터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박윤미ㆍ김기홍ㆍ진기엽ㆍ남경문 의원)(계속)
10시 04분
의장 김시성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질문 진행요령에 대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의하면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미리 송부한 질문요지서에 따라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는 질문의원이 답변자와 마주 보고 질문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회전이 가능한 질문용 발언대와 좌우 측에 답변용 발언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되 질문을 효과적으로 마감하기 위해 의원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10분을 추가로 허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문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질문질서 확립을 위해 추가로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도정질문요지서를 미리 송달한 후에 질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에는 의제 외 발언금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원님들께서는 혹시라도 사전에 제목조차 송부하지 않은 즉석 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러한 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겠으니 이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박윤미 의원님, 김기홍 의원님, 진기엽 의원님, 남경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되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박윤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의원 신분이 아니라 강원도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순수한 도민의, 주민의 입장에서 최문순 도정에 대한 충정 어린 마음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처음으로 도백(道伯)의 자리에 오르신 이후 그동안 지사님께서 보여주신 소탈한 웃음, 또 친근한 스킨십,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등은 저를 비롯한 도민들에게 많은 호감과 강원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호감과 기대감은 간데없고 실망과 허탈감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최문순 도정은 시원한 웃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최문순 도정은 어디로 가고 있고 또 도정목표인 소득 2배, 행복 2배를 맞이할 수는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오늘의 강원도정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일의 강원도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변인에게 묻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박윤미 의원
다소 진부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대변인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대변인 김용철
강원도정을 도민들께 충분히 이해시키고 도정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강원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미 의원
인터넷시대에 도정 홍보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제 생각에는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대변인 김용철
의원님 말씀대로 뉴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기존의 4대 매체, TV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그런 쪽이 아직도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윤미 의원
혹시 대변인께서는 도정 홈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변인 김용철
예.
박윤미 의원
제가 왜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쩌면 굉장히 하찮을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강원도 홈페이지를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대변인실 홈페이지를 보면 2005년 이후에는 주요 시책이 없습니다.
10년 전인 2005년 자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홈페이지를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신청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2015년은 아예 없고 도청의 각 실ㆍ국 홈페이지를 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수두룩합니다.
거론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요, 최문순 도정이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10년 전 자료가 그대로 있는지,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변인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한 사실이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사실 홈페이지 관리 정도야 실무적으로 조용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런 사실을 질문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너무나 당연해서 공론화조차 하기 힘든 부끄러운 사실인데 지휘부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정의 어떤 조직 스스로에 의한 시정이나 개선은 참 기대하기 힘들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에서라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한 것이니까 대변인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용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설명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한번 보십시오.
대변인 김용철
그러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기조실장입니다.
박윤미 의원
먼저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국비 확보액이 6조 715억 원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확보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주로 강릉 철도하고 올림픽경기장 진입도로, 동서고속도로, 제2영동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책사업비가 3조 5,000 되네요.
그리고 일반 국고가 1조 5,000, 그리고 기금이 한 4,700,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비 확보액 중에 방금 말씀하신 철도ㆍ항만 등 국책사업비가 57.6%를 차지하고요, 복지 관련 보조금이 23.9%, 관광진흥기금이 7.8%, 그리고 지특예산이 10.7%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런데 여기서 사실 국책사업은 도에서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는 부분이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재량의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나마 지역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기금하고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인데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쳐 봐도 전체의 20%도 안 되는 1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국 강원도 재정의 성과로 흔히 얘기하는 국비 확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강원도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가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사업은 지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당연하게 이행해야 되는 국가의 책무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가적 책무에 따라서 당연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마치 강원도가 이것을 확보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느낌, 별로 바람직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일부 그런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림픽을 삼수해서 유치했기 때문에 원주ㆍ강릉에 철도가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우리 강원도의 순수한 노력으로써 국책사업이지만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춘천ㆍ속초도 그렇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우리 강원도의회까지 나서서 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므로 우리 강원도의 노력이라고 봐야죠.
그것을 국가의 일로만 치부하면 우리가 가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박윤미 의원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국가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2015년 당초예산이 375조 4,000억인데 이 중에 강원도 관련 국비 예산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8.4%는 다른 지역이 확보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제가 통계까지는 못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의 이 수준은-우리 인구 수준도 그렇고-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사실 강원도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것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는 안 하지만 올림픽 특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타 시도보다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지특예산 정부안은 총 8,523억 원으로 이 중 강원도 배정액은 5.8%인 493억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의 경우 총사업비 2,213억 중에 강원도 관련 예산은 1.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국비와 관련된 강원도의 현실인데 국비 확보를 도정의 큰 성과로 내세운다는 것은 우습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저희가 인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특과 관련해서 5.8%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불균형이나 지역의 침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이 나온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강원도가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 도민들이 그렇게 어리숙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다른 뜻은 없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서 강원 발전을 위해 좀 더 진솔하게 고민해 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알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실장님, 당연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박윤미 의원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헌법에 우리 주민의 복리를 위한 사무를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범위를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박윤미 의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혹시 2015년도 도정 역점시책을 보신 적 있으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런데 도정 역점시책은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이전에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정 역점시책을 보면 동계올림픽 준비, 글로벌 강원도 구현, 지역경제 구조 전환,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 확충,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도정 역점시책에 통일ㆍ외교ㆍ통상ㆍ경제ㆍ복지ㆍSOC 등이 화려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원도 자치사무 맞나.
이것은 국가사무 아닙니까?
이 역점시책 중에서 순수하게 강원도만의 자치사무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일단 북방경제, 통일한국을 선도할 SOC 확충은 우리 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춘천ㆍ속초도 그렇고 많은 경우 국가에서 관여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논리를 개발하다 보니까 북방경제도 해야 되고 통일한국도 하는 준비 과정에서 이런 SOC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타이틀로 잡은 것입니다.
결국 강원도에 필요한 국책사업을 끌어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의원
그런 노력으로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 타이틀 자체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핵심이 SOC이지 앞의 타이틀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박윤미 의원
타이틀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세부지침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그렇지만 SOC를 끌어들이기 위한 논리 근거로서 우리가 북방경제와 통일한국을 내세우는 것이지, 물론 우리 도 차원에서 준비는 해야죠.
북방경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는.
박윤미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도정 역점시책이라는 것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베끼고 우려서 화려한 청사진처럼 강원도청의 역점시책을 내놓지 마시고 강원도에 맞는 정확한 목표, 타깃, 액션플랜이 있어야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이제부터 강원도정의 정체성을 찾아서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대학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우리 강원도립대학이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최하 등급을 받은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일단 평가가 6개 항목인데요, 그중 세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교육과정하고 학생지원하고 특성화, 이것이 사실 준비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게요.
취ㆍ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7점 만점에 거의 1.679점을 맞았습니다, 그렇죠?
최하 점수입니다.
그렇다면 최하 점수를 맞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강원도와 도립대가 평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첫 번째로 목소리를 낸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16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이였고 도 홈페이지에도 크게 홍보하시던데,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예, 그것은 사실 급한 불이기 때문에 저희가 껐어야 했고 만약 그것이 안 되면 학교 존립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했던 것이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세 가지, 교육과정, 학생지원 그리고 특성화 이 부분은 지금 학교 측과 같이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기회가 되면 관련 상임위에다가-농수위나 기행위에-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니까 평가점수를 보시면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최하점이고 정량평가 부분에서는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성평가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계량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실을 설득력 있게 포장하고 페이퍼 작성에도 신경을 쓰고, 열의와 정성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평가가 최하점이고 정량평가가 만점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도립대 구성원들의 무능함과 안일함, 더 나아가서는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할 기조실의 태만함 등이 어우러진 필연적 합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다리를 낫게 하는 처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종합 비타민을 처방해 주는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E등급 평가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전원 장학금 지급은 근본 대책이 아니라 인기 영합적인 발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정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에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경제진흥국장 서경원입니다.
박윤미 의원
최근 강원도 1인당 개인소득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2013년에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수치로는 1,365만 5,000원 정도가 1인당 도민소득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렇다면 2014년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얼마인가요?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1,586만 9,000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2013년 강원도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서 몇 위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저희가 전국 평균 대비 한 86%로 하위입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17개 시도 중에서 16위면 한마디로 꼴찌라는 얘기잖아요.
질문하는 제가 부끄러운데, 관련해서 최문순 도정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시죠?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예, 2020년도 1인당 도민소득 3만 불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모든 경제분야의 정책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소득 2배, 행복 2배로요?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예.
박윤미 의원
2013년도 강원도의 1인당 개인소득이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전년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소득 2배라는 도정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열 배, 스무 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소득 2배를 위해서 강원도만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한 시책이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소득 2배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은 저희 경제진흥 분야만 특별히 한다기보다 도정의 모든 분야가 그런 각오로 움직여야지만 실현할 수 있는 목표가 되겠고요, 최근의 도정 여건 자체가 전국의 평균 성장률에 거의 근접해 가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지역의 빅 이벤트들이 우리 도정에 가져다줄 시너지를 같이 겸해서 한다면 도민소득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모든 노력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득 2배에 대한 정확한 시책이 없다고 제게 들립니다.
전반적으로는 있다고 들리지만 콕 짚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그런 시책이 사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어느 한 시책이 소득 2배로 오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박윤미 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모든 분야가 그런 목표를 지향하면서 노력을 배가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박윤미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에서 지난 7월 7일에 메르스 극복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 18개 시ㆍ군이 동참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이 자리에는 우선 도를 비롯한 도 단위 유관기관 전체를 소집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30여 개의 유관기관장들이 참여했고 도를 비롯한 전체 마흔일곱 분이 시장에 모여서 도 단위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러한 참여 범위를 기준으로 시ㆍ군별 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해서 시ㆍ군별로 전부 개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ㆍ군을 다 모아서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 단위 유관기관을 위주로 대책회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윤미 의원
그 자리에는 18개 시ㆍ군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불참 이유가 시ㆍ군은 이미 메르스 극복을 위한 계획을 실천 중인데 도에서 뒷북치는 것 같아서 일부러 참석시키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가 선제적으로 했고 선제적 대책회의 이후에 그 여파로 시ㆍ군별로 전부 동참을 하는 분위기가 이어져서 메르스 극복을 단기간에 할 수 있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국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메르스 극복을 위한 시ㆍ군의 움직임을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6월 17일부터 시작했고요, 춘천시는 6월 19일부터 이미 추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보다 한참 늦은 7월 7일에서야 대책회의를 갖고 7월 9일부터 온누리상품권 구매, 그리고 전통시장 방문 등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이 도정이 시ㆍ군을 이끌지는 못할지언정 적어도 시ㆍ군에게 끌려다녀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뜻 이해하시죠?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예, 사실 저희가 메르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해 이차보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선제적인 노력들은 했습니다만 분위기를 업시키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책회의를 7월 7일에 했을 뿐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입니다.
박윤미 의원
최근 도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국내 26개 기업 1,080억 원, 그리고 해외 6개 기업 356억 원을 유치했다고 하면서 그 액수를 보면 ‘투자예정금액’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국내외 32개 기업 1,436억 원은 협의 수준이고 실제 투자유치는 한 건도 없다는 얘기네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은 그렇게 협의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기업체가 도내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공장을 지으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박윤미 의원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말씀해 주세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렇게 하려면 한 3년~5년 정도 걸립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니까 3년~5년 동안 걸리니까 아직까지 투자유치를 정확하게 한 실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올해에 그렇게 협의된 것은 앞으로 한 3년~5년에 걸쳐서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박윤미 의원
어쨌든 지금 투자유치가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내…….
박윤미 의원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부진 원인.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부진 원인은 첫째로 정부의 인센티브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었다, 또 한 가지를 들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한계가 있는데 과거에는 2005년도부터 재개발 수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전기업의 수요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시장 협소 등이 주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그런 부분은 물론 있죠.
박윤미 의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지금 열심히 소속 직원들과 뛰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부진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 원인부터 먼저 선행을 하신 뒤에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옳으신 지적인데요, 하여튼 기업이 우리 강원도에 와서 이윤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정의 최고위층이면 이에 맞는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도정을 이끌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입니다.
박윤미 의원
국장님, 지난해 양양국제공항 이용객 수가 얼마나 되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25만 3,000명입니다.
박윤미 의원
2013년도에는 5만 1,000명이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다섯 배가 는 셈이에요.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괄목상대(刮目相對)하다, 일취월장(日就月將)했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많이 늘었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묻겠습니다.
도에서 최종 목표로 하는 공항 활성화의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로 잡고 계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저희는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도가 적어도 양양공항이 자생력을 갖추는 변곡점(變曲點)이라고 보고 최종적으로 2020년도에 양양공항의 이용률이 50% 이상 되는 자생력을 갖춘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렇게 연도별 말고 예를 들어서 공항 이용객 수는 몇 명, 정기노선은 몇 회선, 공항 운영수지 등 공항의 활성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공항이 자생력을 갖추는 건 공항 이용률이 약 50% 이상이 됐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2020년도에 1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150만 명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공항 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6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까지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봐서 금년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금년 수준이라면 내년도에도 또 69억 원을 예상하신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일단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50만 명 이상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렇다면 69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활성화의 세부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69억 원이 어디 어디에 들어갔는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우선 양양공항에 운항장려금으로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또 일정 부분은 원주공항에 인센티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항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예,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행사에 지급하는 예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시켜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기본적으로「항공법」에는 항공사업자한테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기사업자한테 지원하는 운항장려성 보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에어를 원주공항에서 띄우고 있는데 손실보전금을 주는 것은 항공사에 주고 있고 양양공항에 들어오는 정기선이 아닌 부정기선에 대해서는 차터(charter)해서 들어오는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윤미 의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 예산은 항공사에 지급하는 예산이고 지금 여행사에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항공사에 주는 것은 국내선에 주는 손실보전금이고요, 양양공항에 들어오는 국제선의 차터에 대한 것은 운항장려금입니다.
박윤미 의원
그런데 여행사에 지급하는 근거를 아직도 찾지 못하겠습니다, 여행사에 주는 근거에 대해서.
국장님, 국제선 운항장려금 및 국내선 손실보전금의 예산편성 목적은 여행사에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에 주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항공지원법에 의해서 항공사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 항공사에 주는 개념이고요, 차터에 대해 여행사에 주고 있는 것은 강원도보조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해서 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박윤미 의원
그러게요.
보조금 관련에 따라서 지금 여행사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면 예산편성 목적과 관계없이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줄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주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에게 묻겠습니다.
부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배진환
행정부지사 배진환입니다.
박윤미 의원
행정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행정부지사 배진환
이제 한 40일 정도 넘어갔어요.
박윤미 의원
한 달 조금 넘었군요.
앞서 실ㆍ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으셨죠?
행정부지사 배진환
예.
박윤미 의원
인수분해도 못하면서 미적분을 풀겠다고 하고요, 기본 행정도 제대로 잘 못하면서 강원도가 글로벌의 중심으로 도약한다고 합니다.
부지사님, 이런 강원도정이 과연 도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부지사 배진환
아마 질문ㆍ답변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윤미 의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은 사실 현 강원도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도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단체장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기존의 계선조직은 배제한 채 비선조직에 의해서 일이 추진됩니다.
비선조직에 의해서 일이 추진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보안성 유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작 이런 일을 담당해야 될 소관 실ㆍ국장들은 일이 한참 동안 진행된 뒤에 제3자라든가 아니면 결재 과정의 협조 과정에서 비로소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유사한 사례는 얼마든지 열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해서 그동안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강원도정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려내고 도지사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분들이 바로 강원도정의 최고위 보좌진 아닐까요?
사실 도청 내 부지사 이하 전 직원은 이른바 지사님 뜻이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고 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모두가 지사님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지사님과 뜻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전 직원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정에서는 그 권리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까워하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양 부지사님과 실ㆍ국장 등 강원도정의 최고위층이 영혼을 잃어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지사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지사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위층 간부님들은 너무 쉽게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은 과거 강원도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신 바 있고 또 경제부지사님 또한 남다른 강원 사랑과 경륜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양 부지사님의 부임을 계기로 그동안 정체성 없이 흔들리던 강원도정이 하루빨리 자리가 잡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지사님, 기대해도 될까요?
행정부지사 배진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지사님께서 도청 안의 일은 부지사를 비롯한 조직시스템에 맡기고 마케팅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하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이제 매사에 시시콜콜 간섭하기보다는 도지사는 직원들을 믿고 직원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이 좋다는 말씀이시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래서 지사님께서는 일정 부분 실천에 옮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하신 것만큼 효과가 있으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빠르게 효과가 있지는 않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미루어 짐작하건대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기본 행정이 의심의 여지없이 잘 진행되리라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실ㆍ국장님들의 답변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조차 삐걱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사님께서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상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지사님,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사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다면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설령 몰랐다면 조직관리 능력을 의심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은 독임제가 원칙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습니다.
독임제 기관에서는 부지사 이하 모든 조직과 직원은 지사님의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부지사를 비롯한 어떤 누구도 지사님과 다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사님은 이 보조기관들이 당신의 뜻과 같은 행정을 펼치는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옆에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사님 본연의 의무이자 업무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유보하거나 게을리한다면 지사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의라는 미명 하에 내부통제와 소통을 소홀히 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모든 책임은 지사님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도 있는 것이고 여론도 있는 것이고 노동조합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참모들이 저한테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가 만들어 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인사를 그르치면 결국 만사를 그르친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잖아요.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 인사에 대한 난맥상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접하신 적 있으시죠?
도지사 최문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비선이라고 그러지만 제 사전에 비선은 없습니다.
다 공식조직이고 특보들까지도 다 조례에 들어있는 공식조직들입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인사에 개입하는 일은 없고 제가 인사청탁 같은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윤미 의원
지사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잊혀질 만하면 지적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환관정치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고 아시다시피 제가 와서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ㆍ과장들을 투표까지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제가 인사권을 완전히 내려놓으면서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지사님의 인사정책이랄까요, 인사 관행에 대한 견해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인사의 원칙이라든가.
도지사 최문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다, 제 손도 떠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이런 것들이 얽히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지금 계속해서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 좀 더 깊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지금 내부인사는 대게 확립이 되었고요, 외부단체들의 인사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추천위원들이 미리 노출되다 보니까 로비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차단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정하게 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좀 시끄럽고 복잡하게 돼서 앞으로 그 제도를 보완해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도 내려놓고 또 인사청탁이나 로비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철저하게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지사님, 앞으로 인사에 대한 잡음이 더 이상은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지사님께서는 평소에 새롭고 멋진 일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데,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런데 지사님은 2선이시잖아요.
강원도 재정이 열악하고 도지사 권한이 보기보다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사실 혹시 모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잘 알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잘 알고 계시죠?
지사님, 도지사 자리가 처음이 아니고 지금 4년이 넘게 재직 중이신데 아직도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는 식의 견해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 최문순
전부 다 사실입니다.
내년에도 기채를 한 2,000억 정도 해야 되는데 빚을 내서 새로운 일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올림픽 때까지 최선의 상태로 방어하는 것을 최우선 업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결국 돈이 너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박윤미 의원
정말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신다면 재정 확보가 도정의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재정이 없다면 지방세법을 고치자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에 가서 차관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직 이런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그 차관이 빚인데 빚을 더 내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요, 1인 시위는 안 하지만 지방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장ㆍ도지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그렇다면 지사님 바람대로 만약에 강원도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도지사가 하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께서 돈이 충분히 여력이 된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예산들을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바람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미 의원
지사님, 그런데 사람 사는 세상에 자원을 처음부터 100% 구비해서 추진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부족한 자원을 획득하고 분배하는 자원의 조정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을 공공의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도지사이고 행정기관인 것입니다.
각종 자원이 모든 사람의 욕망을 100% 충족시킨다면 국가가 왜 필요하고 도지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사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원도가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공언하시는데 이런 자조 섞인 지사님의 견해로 인해 도민들이 받을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외부로부터 재정과 기술과 인력을 획득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의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윤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비 확보를 6조 2,000억 원했고요, 그것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이룬 성과로서 그것이 국비이든 어느 것이든 다 강원도로 보낸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투자 유치하는 것, 기업 유치하는 것들이 전부 그런 일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박윤미 의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전에 모 일간지에서 파산부 판사가 본 망하는 기업의 특징이라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정관리 기업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경영자세라고 합니다.
대표자의 경영자세는 회사 존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필자가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밥집조차 주인이 가게에 늘 나와 있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맛은 천양지차(天壤之差)다.”라고 하면서 회생기업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내부사정은 물론이고 약점까지도 소상히 알고 있는 반면에 파산기업의 CEO는 회사의 내부사정을 잘 몰라서 신문에 대한 답변까지도 대부분 참모에게 의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우리 강원도의 현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주인이 가게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밥집 국밥 맛이 달라지는데 강원도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조직이 삐걱거리는데 그 운영시스템이 알아서 조율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계를 향한 거대 비전은 국가비전인지 강원도비전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것이 정말 150만 강원도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강원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뗏목 타고 고기 잡는 어부에게 10년, 20년 후의 원양어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10년, 20년 후가 되면 지금의 뗏목 어부는 이미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해기사 자격증이 없어서 원양어선을 타지 못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뗏목 어부를 위한다면 미래의 원양어선보다는 내일의 발동기 보급에 힘써 주십시오.
발동기는 뗏목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가 있어서 어쩌면 당장 내일의 어획고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양어선은 그 실현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어쩌면 미래의 원양어선은 현 세대에게는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래 세대를 위한 원양어선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원도정 수준에서 대놓고 약속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우리 도민들은 4년 내 강원도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가 되고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되리라 굳게 믿고 확신에 찬 신념으로 지사님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지사님 의지대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대다수 강원도민들은 강원도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권한 역시 중앙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업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비록 열악할지라도 납득할 만한 일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체성 있는 강원행정, 또 실현 가능한 강원행정이 되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최문순 도지사님, 400여 년 전에 이순신 장군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는 3년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지사님 임기의 70%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시간이면 정체성 없이 흔들리는 이 강원도정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 여겨집니다.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면서 소득 2배, 행복 2배를 향한 옹골찬 행보를 가슴 가득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윤미 의원님, 처음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청정 강원 원주 출신 새누리당 김기홍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한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폭스바겐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알고 계실 겁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경유차는 원래 더티 디젤, 즉 유해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로 인식됐지만 몇 해 전부터 폭스바겐을 위시한 많은 회사들이 기술의 발전을 앞세워 클린 디젤, 즉 깨끗한 경유차라는 별칭까지 붙여가며 가격이 싸고 연료 효율이 좋다는 장점만 부각시켜 경유차 판매를 확대해 왔습니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대학에서 독일 자동차의 친환경성을 치켜세우며 미국 정부와 자동차 회사들에게 보고 배우라는 경고를 하기 위해 실시한 테스트에서 예상과 정반대의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와 이를 미국 환경청에 접수하면서 적발되었다는 상당히 웃긴 과정을 가진 폭스바겐 조작사건은 비용 절감이 유일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해성물질 배출 검증을 핸들이 직진인 상태에서만 한다는 것을 악용해 컴퓨터회로상 직진에서는 저감장치가 작동하지만 핸들이 방향을 바꾸면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만들어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기준치보다 40배가량 많이 배출됐고, 미국에서는 자체 통계 결과 이로 인해 해마다 5명~20명이 숨졌을 것이고 이는 지난 7년간 106명의 사망자를 낼 수 있는 수준이며 그럴 경우 총 소모비용이 1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별반 다르지 않고 심지어 경유가 더 비싼 주유소도 흔히 볼 수 있어 디젤차 점유율이 2.7%에 불과하고, 땅이 한없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추정치가 나왔는데 디젤차 점유율이 40% 이상이고 땅이 좁은 우리나라나 디젤 점유율이 64%인 프랑스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20년 이후 파리에서 경유차 운영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미국은 유럽보다 배출가스 규제가 강하기로 유명한데 규제를 충족시키는 차를 만들려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투자회사 엑산BNP파리바에 따르면 유로5 배출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차량 1대당 700유로가 들지만 유로6 기준이 되면 1,300유로가 든다고 합니다.
윌리엄 베커 전미청정공기협회 전무이사는 ‘폭스바겐의 조작행위는 결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다. 비용을 절감해 다른 업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폭스바겐도 차량 1대당 300만 원이 드는 요소수를 이용한 저감장치탱크를 설치하면 됐지만 그러자면 차량 설계부터 바꿔야 하고 이는 300만 원 플러스알파만큼 차량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회로 조작이란 방법을 택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폭스바겐은 지금 해결비용이 100조 원이라는 얘기가 오가며 회사 존망의 기로에 서있게 되었습니다.
SRF와 경유는 다른 종류지만 환경이란 주제에 있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질문에 앞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를 먼저 말씀드려 봤습니다.
먼저 지사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인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사님, 혹시 가을 좋아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아주 좋아합니다.
김기홍 의원
어떤 연유로 가을을 좋아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우리 강원도의 단풍이 단연 빼어나기 때문에 특별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저도 마찬가지로 가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특히 ‘가을’ 하면 저는 가을 야구가 떠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예전에 현대 유니콘스 광팬이었고, 혹시 좋아하는 야구팀이 있으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저는 예전에 삼미 슈퍼스타즈를 좋아했는데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좋아하지 않으세요?
현대 유니콘스가 창단부터 해단 10년 동안 정말 전설적으로 잘해서 거의 가을마다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또 그때 시기가 제가 딱 20대 초반에서 30대 초반 넘어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야구장도 종종 가고 우승 불꽃을 보면서 우리 현대 팬끼리 얼싸안고 했던 추억이 있는데 저도 지사님처럼 현대 해산 후에 거짓말처럼 야구에 관심이 딱 끊겼는데, 요즘에 메이저리그에서 작년에는 류현진, 올해는 추신수 선수가 포스트시즌 진출을 했잖아요?
그때 기분들도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추신수 선수 연봉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7년간 약 1,518억 원 정도이고요, 1억 3,000만 달러이고 1년에 약 217억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추신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먹튀라는 말도 들었고 올해도 부진하다가 중ㆍ후반에 맹활약을 해서 여러 비아냥들을 잠재우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 냈는데, 이런 고액 연봉 스포츠선수 얘기를 들으면 1년도 아니고 장기계약으로 7년씩 하고 그러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그렇게 7년씩 계약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나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면 너무 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지사 최문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부익부 빈익빈을 가속화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지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말고 회사 입장에서 7년 장기계약을 하는 이런 것이 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그분들의 경영 판단이고 제가 지식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선수들은 계약 전에 활약을 잘하면 남들이 평생 벌기도 힘든 200억 원이 넘는 돈을 1년에 벌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언급드린 바도 있지만 먹튀일 수도 있어요, 그 선수가 장기계약을 해도.
그런데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그 무엇 때문에, 아니면 무슨 기준으로 구단들이 선수들에게 이렇게 모험이라면 모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장기계약 연봉을 책정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글쎄요, 다른 데 임대하거나 팔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임대해서 팔고 그런 것보다는, 야구는 기록의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기록은 3할, 4할 이렇게 표시되는데 그게 확률이에요, 나와서 칠 확률.
도루 몇 개, 홈런 몇 개, 실책 몇 개, 타점, 타율, 주자가 루상에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런 사항들을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선수들이 남긴 기록을 분석하고 또 분석해서 선수의 경기능력, 즉 잘할 확률을 보고 200억이나 300억 몸값을 책정하는데 경영자나 구단 입장에서는,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이 구단을 운영하는 데 더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러니까 연봉 책정을 그렇게 높게 할 때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하고 이런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명예도지사로 위촉이 되기도 하셨던 A연구원의 특정연구원이 계시잖아요?
언제 처음 만나셨고 어떤 연유로 그 A연구원과 그 A연구원의 특정연구원을 알게 되셨으며, 누가 소개해 주신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한 1년쯤 된 것 같고요, 그분이 교도소에 계시는데 목사님 한 분이 목회를 가셨다가 당신께서 갖고 계셨던 기술과 그것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의 실패 이런 것들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 됐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한테 소개를 하신 겁니다.
김기홍 의원
목사님이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의원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지만 특정연구원께서는 지금 고소를 당한 상태여서…….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기홍 의원
사기혐의로 수배 중이고, 수배 중이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이죠?
도지사 최문순
같이 동업을 하시던 분이, 처음에 선의로 사업을 같이 시작했는데 상용화에 실패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고소를 주고받아서…….
김기홍 의원
제가 말씀을 좀 끊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상용화에 실패했다는 것은 믿고서 같이 했는데, 돈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를 했으니까 고소를 하신 건가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서로 고소를 했는데 그분이 중국에 가있다 보니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지 못해서 수배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런 사실들이 있잖아요.
명예도지사 위촉할 당시에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못 가서 수배되고 이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실도?
도지사 최문순
그 사실은 몰랐고 예전에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교도소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배된 것은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기홍 의원
그러면 당연히 참하나GW 개소식 이런 때는 못 오셨겠네요?
도지사 최문순
한국에서 할 때는 못 오셨고, 제가 눈으로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에 갔을 때 뵀습니다.
김기홍 의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시기 전에 기술을 확인하셨나요, 아니면 위촉하시고 확인을 하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거의 비슷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김기홍 의원
비슷하게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자료에 보니까 협약 이후에 한번 가서, 기술 시연을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도지사 최문순
예, 가서 봤었습니다.
김기홍 의원
기술을 보기도 전에 협약을 먼저 하시고 시연하는 것을 보러 가신 건데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 8월에 원주의 B업체와 함께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 업체가 기존에도 SRF를 제조하고 있었는데 A연구원의 신기술을 접목해서 공장설비 일부를 변경하고 현재 A연구원이 했다는 그 기술로 시험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원주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시험적으로, 거기서 본격적으로 큰 발전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시험적으로 생산하는 것을 한번 돌려보는 시범 발전소를 세우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셔서 다른 데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제가 시험생산한 연료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드리기로 하고,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 SRF랑 다른 규격이거든요.
유로5에서 유로6으로 가는데, 이것이 질소산화물인데 반을 절감하라고 하고 거기서 이런 비용절감 문제가 나오니까 속임수를 쓴 건데 자동차에도 이런 규제와 규격이 있는 것처럼 SRF도 이런 규격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0.6인데 이탈리아는 0.3, 필란드는 0.2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아요, 외국이 더 까다롭고.
그리고 염소의 경우인데 이것도 보시면 국내가 다른 데보다 더 높은 걸 알 수 있으시죠?
SRF에 대해서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규격 자체가 굉장히 관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배출 허용 기준이거든요.
이게 다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얼마 이하,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구체적으로 딱 SRF 허용기준만 보여드리면 이거예요.
여기서 회분 20 이하, 염소, 이렇게 이하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A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할 때 이처럼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른 수치상의 기술 검증을 한 적이 없죠?
도지사 최문순
없습니다.
김기홍 의원
현재도 명백히 수치상으로 거기에 기술이 부합한다는 그런 입증자료가 없죠?
도지사 최문순
지금 기술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쓰레기에 수분이 많지 않습니까?
김기홍 의원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말을 끊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슬러지는 SRF가 아니잖아요, 슬러지 처리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저는 SRF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SRF는 회분, 말하자면 연탄재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나머지 카드뮴이나 이런 것은 다 기준 이하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회분이 좀 많이 나와서…….
김기홍 의원
어찌됐든 협약 체결 당시에 기술검증이 안 이루어졌고 현재도 검증할 만한 자료가 없고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협약은 체결이 됐는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SRF가 쓰레기 뭉치인 건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 의원
저는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중국 쓰레기랑 우리나라 쓰레기랑 성분이 다르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다릅니다.
김기홍 의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검증도 안 해 보고 중국에 가서 시연을 보시고 이게 괜찮구나 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이것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니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검증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도지사 최문순
우리나라에서도 공적인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기술을 수립하고 확립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탄천 슬러지처리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김기홍 의원
그것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다음 달에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김기홍 의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그리고 저희가 이 기술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업체 중에 이 기술과 협약을 한 거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김기홍 의원
저는 답변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기술을 확립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아니, 기술을 확립하는 단계의 업체에 장점이 없는데 왜 협약을 체결해요, 우리나라에도 다른 업체가 얼마나 많은데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기물질,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수분을 한 40% 정도 빨리…….
김기홍 의원
지사님, 그러면 유기물질을 추진하시고 SRF는 추진을 안 하셨어야지 그것을 먼저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기술력에 더 확신이 있어서 먼저 하시는 겁니까?
다른 B에 대한 사업은 안 하시고 A를 해서 그 A가 문제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경제성, 채산성에 대한 검증자료도 없을뿐더러 그것도 모르신다는 거네요, 거기 제조방법이 더 싼지도?
도지사 최문순
우선 기술이 확립되면 그것은 그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술 확립할 때 만약에 성공하면 경제성도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기홍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는데…….
도지사 최문순
공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본 의원의 개인적 의견으로는 우리나라에 기술이 확립되고 정립된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생산성 절감을 주 이유로 싸게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제가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했을 때도 모든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얘기 하셨거든요, 거기가 싸다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왜 거기랑 체결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지사 최문순
쓰레기로 연료가 만들어지기만 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치로 입증하는 절차를…….
김기홍 의원
그것은 지금 참하나GW가 아니라 다른 업체랑 해도 싼 거예요.
협약을 하실 때 꼭 그 회사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지사님 답변에 의하면 단순히 시연만 보고 강원도에 기술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고 기술 자체가 입증은 안 된 것이고.
도지사 최문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특히 한우를 하시는 분들이 축분처리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들과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기 전에 다른 회사에도 많이 갔었습니다.
전남 무안까지 가서 좋은 미생물을 좀 들여오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어서…….
김기홍 의원
그런데 제가 지사님께서 협약하실 때 6가지 사항에 대해서 하신 것으로 봤는데 제가 이분 특허난 것, 아닌 것 이런 것을 특허청에 가서 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개요까지 다 읽어보고 그랬는데 6가지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슬러지 그것도 지금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불투명한 것이고요, 아직은 그게 확실히 나온 것이 아니니까.
그 6가지 전체에서 기술이 있다고 저는 전혀 못 느꼈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탄천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네 번의 시험을 거쳤는데 거의 확립된 기술로 보고…….
김기홍 의원
지금 축분처리 얘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여기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RF만 관련해서 기술검증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 지금 다 불투명한데 시연을 보시고 나서 그게 괜찮구나 해서 협약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사님이 야구감독이나 구단 경영자이시고 제가 스카우터인데 ‘제 눈앞에서 투수가 던지는 공마다 홈런을 때리는 선수를 봤습니다. 우리 팀에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협약 체결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경영자 입장에서 해 주실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대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상으로 공적인 절차만 남겨…….
김기홍 의원
만약에 지사님이 구단 경영자이시고 제가 데이터를 들고 가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비디오도 들고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본 걸 가지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보면 안다는 것이?
도지사 최문순
공적인 절차를 거치면서 해야 되지만 대개 눈으로 보면 이것이 과연 실용 가능한 기술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본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가서 봤고요.
김기홍 의원
그런데 규격에 맞았는지 이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보고 안다는 것은 정말 함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협약이라고 해도 선수 기록과 그런 전적을 먼저 봐야 되고요, 수치상으로 입증이 돼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중요한 것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입단테스트, 우리 국내에 와서 이것이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 것도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던지는 공마다 홈런을 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안타를 치는지 그것을 보고 나서 협약을 체결하시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신 말씀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제가 여기 기술표를 갖고 있는데요, 나중에 의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엉터리거나 기술이 근거가 없거나 그런 기술이…….
김기홍 의원
아예 엉터리거나 아예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방법은 아는데 규격 인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학도 할 수 있고 국어도 할 수 있고 영어도 할 수 있지만 점수가 모자라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수슬러지는 확립이 된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큰 이득이 있을 것으로…….
김기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명이 불분명한 제조 신기술을 원주에 있는 B업체에 접목을 했는데 그 B업체는 기존 규격인증을 받은 업체였죠?
B업체가 저런 인증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A연구원도 보유한 특허가 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SRF 제조와 관련해 독자적 핵심기술이라고 말하는 특허는 특허청에서 거절을 당했었어요.
계속 말씀하시듯이 다른 기술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 SRF 관련해서는 기술이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조기술을 바꾸면 B업체가 변경신고를 해서 새로 인증을 받아야 되죠?
도지사 최문순
특허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다 행정적인 문제입니다.
김기홍 의원
여기 보시면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에서 이렇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두 번째에 있어요.-과태료도 물고…….
도지사 최문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매년 일정기간마다…….
김기홍 의원
B업체가 변경신고를 안 했는데, 시험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판매를 안 하죠?
도지사 최문순
기술이 확립되고 그 확립된 기술을 바탕으로 투자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린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변경신고를 할 것 아니에요?
변경신고를 해야 되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래야 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래서 그런 자료라도 있으면 그게 입증자료나 부적격자료가 되는데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게 그 업체의 기술이니까 어차피 똑같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그럼 그 신고를 했다가 거절당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중에, 자료요청을 좀 드리고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B업체가 시험생산 제품을 계속 규격을 못 맞추고 있다고 저도 들은 바가 있어요.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업체가 자기네가 원래 가졌던 기술로 생산을 하면서 소규모만 시설변경을 해서 시험생산량이 적은지, 아니면 자기네가 하고 있던 거의 모든 것을 변경해서 생산하는 생산품이 신기술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 원주에서 생산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김기홍 의원
예.
도지사 최문순
제가 가봤는데 원주에서 생산하는 것은 신기술로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금속 같은 것은 다 기준치 이하로 아주 낮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분, 연탄 타고 남은 재가 너무 많이 남는 것이…….
김기홍 의원
그 말씀이 아니라 기존 업체가 생산하던 게 A이고 신기술 도입한 게 B면 A를 생산하면서 B를 시험 생산하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게 B밖에 없느냐 이것을 질문드리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
A는 제가 가서 보지 못했고 B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김기홍 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B업체도 기존에는 쓰레기 연료를 생산을 해서 어딘가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못 팔게 되었잖아요.
B업체 입장에서 그것은 명백한 손해거든요.
그리고 개조 비용을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B업체가 그냥 얘기만 듣고 “아, 그래요?” 하고 했으면 그 개조 비용까지도 손해로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분이 저보다 더 전문가이십니다.
그분이 와서 이 기술이 되겠다 싶어서 시험을 하고 계신 거죠.
김기홍 의원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다고요.
어떻게 규격인증도 안 된 기술을 전문가께서 도입을 하셨는지 신기하고…….
도지사 최문순
회분이 높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김기홍 의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A연구원에서 도와 함께 참하나GW 설립을 했잖아요?
저희가 투자해 준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반대로 A연구원이 강원도에 투자한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투자를 받거나 뭘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기술을 확립하는 단계여서 기술이 확립되면 그다음부터…….
김기홍 의원
투자를 받은 게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A연구원에 도가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알겠고, ‘17억 원을 참하나GW가 9.5억 원 자본설립, A연구원에서 7.5억 원을 투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받은 게 없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제가 도에서 답변을 이렇게 받았어요.
도지사 최문순
저것은 뭔가 답변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9.5억 원을 D대표가 자본설립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D대표가 있는 참하나GW가 9.5억 원 자본설립을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투자를 받은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지사 최문순
투자를 받은 건 없습니다.
김기홍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동일 답변에 대해서 저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8월 13일 답변이었고 이것은 10월 5일 답변인데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도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재미있지 않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투자받은 내용은 없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런데 답변은 투자받은 것이 있다고 주셨고 그다음에는 ‘우리 도가 알 수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도지사 최문순
저것은 그 회사가 사기업이므로 우리가 투자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는 뜻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기홍 의원
저는 이외에도 도가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질문했을 때 전반적으로 답변을 안 주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지사 최문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리고 또 재미있는 답변이, 심지어 어떤 답변을 주셨느냐 하면 ‘강원도는 A연구원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답변이 왔어요.
A연구원이란 선을 확 그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협약서를 보시면, 이것도 궁금해요.
여기에 보시면 A연구원이 우리한테 열병합발전소 설치 추진 2,00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중국투자를 받고 하려고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도지사 최문순
저런 것들은 기술이 확립된 후의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탄천하수처리장하고 또 원주에서 하고 있는 시험을 통해서 기술이 확립된 후에 진행되는 사안들입니다.
김기홍 의원
2,000억 중국투자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원주 업체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계획이죠, 계획.
김기홍 의원
그것도 전혀 다른 것이라 생각하고, 보면 ‘행ㆍ재정으로 최대한 협조한다.’ 이게 협약서잖아요.
여기 ‘상호 행ㆍ재정적 최대 협조, 상호 기술발전 노력’, 그리고 ‘강원도에서 상호 협력키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강원도와 A연구원이 상호 협의하여’ 이렇게 들어 있는데 아까 “우리는 같이 사업을 하지 않고……” 이런 답변을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국어시간에 국어 해석하듯이 정말 단어 그대로 사업은 A가 하고 그 외적인 상호 협의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헷갈렸거든요.
A연구원과 강원도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분이 갖고 있는 기술은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기술이므로 저희들이 공적인 영역에서 기술을 검증받고 상용화하는 데까지 도와준다 이런 뜻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김기홍 의원
아니, 남의 사업 상용화하는 거까지 강원도가 왜 도와줘요?
우리가 받는 이익이 뭔데요?
도지사 최문순
우리 도에서 그런 사업을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우리가 직접 운영해서 이익을 남기고 있고 다른 사업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김기홍 의원
협약을 해서 그걸 우리가 뭐하러 도와줍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시면 계약자는 강원도라고 되어 있지만 상호는 ㈜참하나가 같이 되어 있고 지사님 이름이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도 참하나에는 분명히 참하나GW 자기네 회사라고 되어 있고, 지사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의 임대비용을 왜 내주냐 했더니 “우리 도도 가서 상주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사업을 안 하는데 왜 직원들이 거기에 파견되어 있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왜 그런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김기홍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리고 거기의 임대비와 관리비를 다 내주고 계시는데 그 임대비 1,518만 3,570원은 우리가 최소 계약 9개월짜리를 해도 그렇게 들고 A연구원 부담 376만 5,735원인데 그걸 제외하면 거기에 부담하는 것이 1,141만 7,845원을 쓰거든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투자는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김기홍 의원
1원도 안 빼고 세금이에요, 세금.
도지사 최문순
다음 달에 이 기술에 대한 공식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저 정도…….
김기홍 의원
지금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불투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검증이 다 끝난 후에 협약 체결을 했으면 성공 가능성도 높고 저희가 그것을 바라고 하겠지만 성공 가능성도 없는데 데려와서 사무실 임대비 내주고, 만약에 성과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은 대부분 남 좋은 일인 것이고, 공동으로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뭘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번 돈인데 왜 너희들을 주느냐 하면 뭐라고 하실 겁니까?
도지사 최문순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좋은 기술이 확립된 다음에는 우리 강원도로 오지 않습니다.
김기홍 의원
사용된 돈이 다 세금이라는 것은 인지하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만약에 실패하면 그 세금을 날리는 것에 책임을 지실 거예요?
도지사 최문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수치상으로 우리 강원도가 준 도움이고 간접적인 도움이 우리 도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 걱정은 우리 강원도의 공신력을 이용해서 무리한 투자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사인 간의 분쟁에 의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나쁜 분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시고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런 게 간접적 투자거나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홍 의원
저도 주홍글씨 새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때문에 사람을 놓치는 것을 사회적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정연구원의 사례는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판단에 대한 정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점검을 위해서 본의 아니게 강원 도의원으로서 도정 판단을 함께하기 위해서 정보 전달 및 환류를 하는 과정에서 심정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머리 숙여 정말 사과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연구원의 예전 얘기들을 좀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어떤 것을 알고 계시죠,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도지사 최문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실패를 하게 됨으로써 고소ㆍ고발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갔었던 것이죠.
김기홍 의원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고소ㆍ고발을 당하고…….
도지사 최문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내용이 어떤 것이었죠?
도지사 최문순
그 내용을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충분히 형을 받고…….
김기홍 의원
이 내용이 교도소 가기 전의 내용인데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물통이고 물을 넣는 곳이고 여기에 특수장치가 있어서 물을 넣으면 그게 에너지화가 되어서 가스레인지에 불이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제가 조금 있다 판결문을 보여드릴 텐데, 판결문 상에는 동그란 통이라고 했으니까 저것과는 모양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였을 수도 있어요.
동그란 통의 내용으로 저것을 비교해 드리면 가스레인지 안에 타는 연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것을 용접해서 사람들이 못 뜯어보게 하고 불을 켜면 가스를 통해서 불이 붙는데 이게 열이 있으니까 밑의 것이 타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밑에 뭐가 들어 있든.
거기에서 불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저 가스밸브를 잠그고 밑에서 바람을 넣어서 불이 몇 시간이든 가스밸브를 잠가도 계속 나오게, 그게 걸린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저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과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 의원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그 당시의 판결문인데 결론 부분을 보면 이분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징역 1년 3월 받고 그다음에 나와서 또 징역을 살다 나오고 집행유예 기간에 법원에 고발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오ㆍ폐수처리업체에서 어떤 일을 해서 고발을 당하셨느냐 하면 자기가 기술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판권을 준다고 해서 5,000, 1억 5,000, 3억 5,000을 편취하고, 이것은 죄목이 1번이에요.
2번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매월 10%의 이자를, 이게 다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파벳이 모자랄 정도로 계속 그걸 바꾸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피해자입니다.
이번 사건은 2억 5,080만 원을 편취하고 그리고 내용이 시연회를 한 다음에,-지사님도 시연회를 보고 오셨지만-그 시연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판결문상 시연을 한 다음에 항상 그것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두 개가 아니에요, 판결문에 보면.
그리고 시연회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고액을 받았는데 ‘대대적으로 시연회를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이런 식으로 법원은 판단했잖아요.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더라도 준다고 한 것을 안 주고, 그러고 나서 보시면 이게 그 내용이거든요, 아까 물연료.
여기에 보면 투자자들 몰래 미리 약 8리터~10리터 폐슬러지를 통해 가연성 고체연료를 넣고 용접으로 보강한 후에 LPG 버너를 이용해서 15분 동안 가해서 기관에 있는 연료에 불이 붙게 하고 하단부의 작은 구멍에 송풍기로 공기를 강제 투입해서 불이 올라오는 것처럼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보유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기술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물연료, 우리 세계에 물이다 바다다 이런 게 있으니까 32억 얼마를 이 건으로 저걸 하셨고 막판에 보시면 임금체불도 하셔서 총 재판에서 나온 게 40억 원인가 그랬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여드리는데 지사님도 저렇게 자세하게 알고 계셨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자세하고 상세하게 판결문을 구해보지는 않았지만 대강의 내용은 알고 있고, 다만 저런 것들은 특허기술들입니다.
공적인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김기홍 의원
지사님, 특허기술들은 시연을 해요.
그런데 저것은 정말 마술이잖아요, 마술.
마술이라는 게 눈 속임 아닙니까?
마술을 시연한 다음에 투자금을 받아요.
투자를 받고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도지사 최문순
저것도 관점이 조금 다른데 본인은 저 기술을 시연해서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처음에 제가 보기에는 공적인 과정을 상세히 거쳐서 공적인 검증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김기홍 의원
그게 우리 도가 잘못한 것이고요, 저것은 저분이 예전에 왜 실형을 사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보여드린 것이고…….
도지사 최문순
저희들이 공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 쓸 만한 기술이 있는지…….
김기홍 의원
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약체결이 그렇게 허술하냐는 거죠.
강원도가 그렇게 허술해야 됩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홍 의원
협약에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소액이지만 1,000만 원도 세금이에요.
도지사 최문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기술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기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리고 아까 지사님도 말씀을 주신 바 있지만 간접투자로 우려되는 게-의도는 안 하셨을 수도 있지만-명예도지사 위촉이 의도치 않은 무형의 간접 도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사업을 하려면 잘 되어야 하니까, 동업자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선수로서의 기술보유, 성격, 걸어온 궤적 등 기록을 꼭 보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기록도 안 보고 ‘강원도가 보장하는데 뭘.’ 이러면서 성급히 지갑을 꺼내는 구단이나 경영자가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가 보장을 했으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기홍 의원
없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모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강원도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모른다는데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처음에 이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올 때는 이 기술을 공적으로 검증해 주십사 이런 뜻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렇게…….
김기홍 의원
명예도지사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 강원도나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중국에 계신데 중국에 투자할 때도 그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본인은 자격이 없다 해도 남들이 보기에 뒤에 강원도라는 백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처음부터 그럴 의도를…….
김기홍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신용체크 보고서인데 이게 옛날의 A연구원이에요.
신용등급 부실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A연구원이 폐업상태로 되어 있어요.
휴ㆍ폐업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게 쭉쭉 있는데 이건 시간관계상 넘어가고, 보시면 신용등급이 낮아진 게 카드값 489만 9,000원을 못 갚아서 계속 지연되다가 회사가 500만 원 때문에 폐업된 거예요.
그리고 소송 정보를 보시더라도 3,000만 원짜리 하나가 걸려있어요, A연구원이 피고가 되어서.
사건명이 ‘대여금’이에요.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대여했겠죠?
패소예요, 원고 승.
A연구원이 이런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했어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셨나요?
도지사 최문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당시에 실패를 했던 거죠.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실패하고 파산했던 겁니다.
김기홍 의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셨어요?
도지사 최문순
파산을 해서 그분이 여기에서 사업을 못 하고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김기홍 의원
그리고 이것은 새로 설립한 참하나GW 신용체크 보고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기 대표자가 D 씨인데 D 씨가 아까 A연구원과 동일인인 것을 알고 계시죠?
A연구원 대표가 참하나GW 대표, 그리고 D 씨가 특정연구원과 동일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대표가.
저는 그 대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A연구원 대표였던 분이나 참하나GW의 그분이나 대표가…….
도지사 최문순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김기홍 의원
다른 분이신데, 혹시 D 씨와 특정연구원의 관계를 알고 계신가요?
도지사 최문순
D 씨라는 분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기홍 의원
지금 현재 참하나GW 대표를 모르세요?
도지사 최문순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든 실제로는 지금 말씀하신 그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홍 의원
아, 대표를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참하나GW 대표도 제가, 그럼 이게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질문이.
듣기만 했고 소문이라는 게 워낙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 의미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별로 성립은 안 되는데…….
도지사 최문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이분도 소송에 걸려서 국내에 못 들어오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도지사 최문순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김기홍 의원
투톱이 한국에 다 못 들어오는데 왜 협약을 하신 거예요, 그런 연구원과?
도지사 최문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초기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형을 살았고 또 목회하러 가신 목사님한테 이런 사정을 절절히 말씀을 하셨고 그분이 저한테…….
김기홍 의원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하면-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투자를 당연히 안 하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투자 안 합니다.
김기홍 의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도지사 최문순
그런데 투자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투자할 분들이 다 알아보고…….
김기홍 의원
그것은 국내투자든 국외투자든 중국이든 어디선가, 아까 투자사례를 보셨잖아요.
기술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피해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공적인 검증을…….
김기홍 의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저 같으면 이 협약서를 보고 강원도와 맺은, 그리고 명예도지사증을 보면 협약을 할 것 같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김기홍 의원
그럴 일이 없다가 아니라 그럴 것 같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럴 일은 없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공적인 기술검증을 거쳐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투자받는 일은 없습니다.
김기홍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심증상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두 회사가 A연구원이나 참하나GW는 이름도 다르고 사업자 번호도 다르고 엄연히 다른 회사지만 대표가 같아요.
그리고 둘 다 기술이 특정연구원의 저거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김기홍 의원
A연구원에서 두 분 지위상 공동 설립한 참하나GW에서 두 분이 실제 원톱, 투톱이겠죠?
도지사 최문순
예.
김기홍 의원
그런데 지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가 그걸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두 분이 양 톱으로 계시는 회사로서는 불가능했던 국내투자를 받을 수 있는 새 길이 열리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국내투자를 못 받을 뻔했는데…….
도지사 최문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분이 부인이십니다.
부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기홍 의원
예, 맞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국내에서 투자를 못 받고 저희가 받게 하지도 않고 공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김기홍 의원
아까 그러셨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모른다지만, 정말 투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을 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은 처음에 저희한테 올 때부터…….
김기홍 의원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도지사 최문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사기죄로 고발을 해야 되겠죠.
김기홍 의원
고발을 당하셨잖아요.
지금 당하신 상태이고, 설령 거기에서 시행착오 끝에 기술이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건이 꼬여서 기술상용화 단계에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온 A연구원과 함께 설립한 참하나GW가 크게 성공해서 큰 수익이 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그 수익이 나는 것 자체가?
도지사 최문순
저는 그렇게 수익이 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굉장히 우수한 기술입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기홍 의원
우수한 기술을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자꾸 우수한 기술이라고 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탄천의 하수슬러지는 이미 우수한 기술로 입증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김기홍 의원
말씀해 주셨듯이 우수한 기술이고 그것으로 참하나GW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누리는 기쁨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냐고요.
도지사 최문순
그것으로 우리가 돈을 직접 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농민들, 특히 한우를 기르시는 분들한테 축분처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김기홍 의원
타 시도 분들이 그런 업체와 함께 돈을 벌고, 그리고 실제 피눈물을 흘렸고 지금 흘리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전화가 와서 제가 만나봤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흘릴 분들이 ‘괜찮다, 괜찮다, 강원도야.’ 이러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실까요?
도지사 최문순
그분들도 피해가 있다면 구제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리고 저감장치, SRF열병합발전소를 지정면에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아까 폭스바겐에서도 저감장치 얘기가 나왔는데 저감장치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으려면-SRF는 분명히 유해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고-그것을 막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감장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오염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해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전기사업을 자진 철회해서 알 수가 없다.’는 답변이 왔는데 전기사업 허가 자진 철회는 저번에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뚱딴지같은 답변입니까?
전기사업을 철회해서 이쪽 저감장치 사업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해당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살펴봤는데 전혀 개연성이 없고, 전기사업 허가나 배출시설 허가는 별개의 사안이고 따로 작성해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지사 최문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연료기술이 확립된 다음 단계입니다.
미리 너무 앞서서 걱정을…….
김기홍 의원
연료기술이 아니라 발전소를 돌리시려면 연료기술이 확립이 안 되어서 우리 것을 못 쓰더라도 제조된 남의 것을 가져와서 돌릴 것 아니에요.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셨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발전소는 대규모 발전소가 아니고…….
김기홍 의원
도가 저감장치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들여다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고가인데 90㎾, 3,000㎾로는 절대 수익이 안 나고 채산성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감장치를 좋은 것을 쓸 리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폭스바겐 같은 대형회사도 저감장치 때문에 사고를 쳐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과연 써 주겠느냐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반대에 대해서 한 특보가 ‘지정면에 추진되는 SRF열병합발전소의 경우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신기술인만큼 지속적으로 지역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지만 주민들이 계속 반대해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주민들이 우선……’, 아무리 좋은 기술이 뭡니까?
도지사 최문순
그분들을 너무 마녀사냥처럼 해 주시지는 말아주시길 바라고…….
김기홍 의원
왜 그런 식으로 도의 입장을 표명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고 무지몽매한 도민들이…….
도지사 최문순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무지몽매한 도민들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생존에 대한 투쟁이었고 무지몽매한 촌에 산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기술을 모른다, 신기술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도지사 최문순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봐 주시고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저나 무책임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입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말씀 도중에 흥분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고맙습니다.
-------------------------------------------------------------
의장 김시성
김기홍 의원님, 많은 자료준비 잘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흥분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동일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만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중소기업 창조경제 국민포럼 6차 강원대회 참석 관계로 오후 네 번째 질문이 시작되는 3시부터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오전에 이어서 예정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동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5년 만에 도정의 단상에서 도정질문을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전 제6차 세계산불총회에서 리얼하게, 퍼펙트하게 연설을 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끝까지 그레이트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감사합니다.
진기엽 의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착오로 인해 질문요지서가 다소 늦게 제출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이의 없습니다.
진기엽 의원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지 씩씩하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최문순 지사께서 전년도 7월부터 시작된 제9대 강원도의회의 시정연설과 개원 59주년 행사 중 도정의 단상에서 연설한 연설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항상 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대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의원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지사 최문순
지금까지는 우리 강원도가 뒤처져 있는 도였는데 좀 앞서 나가야 되겠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지사께서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고 아마 지시에 의해 비서실에서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단상에서 일곱 번 연설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동계올림픽, 춘천~속초 간 철도, 여주~원주 간 철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얘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고요, 레고랜드 얘기는 한 번 빠졌습니다.
거기에 양양공항, 동해ㆍ속초 크루즈 입항,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는 네 번 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등장된 것이 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원주 드라마센터,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한중 FTA 즈음해서 FTA가 한 번 거론됐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일목요연한 내용들만 가지고 의회에서 연설하셨기 때문에, 물론 본 의원도 동계올림픽이나 SOC기간산업, 철도 등도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 외에 강원도에 당면한 현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이 부족해서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정치권에 부탁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외에 우리 도에서 추진…….
진기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일곱 번의 연설문을 보면서 과연 강원도정의 현안들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강원도 최대 현안의 그늘에 가려서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모든 현안을 다 잊어버리고 있고 표류하고 있다, 모든 것에 막이 씌워져서 새싹이 날 겨를이 없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강원도에 멘붕이 온다는 생각을 갖고 그런 입장에서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수차례 거론한 이런 내용 속에 강원도정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 실적쌓기에 편중됐다, 인기영합주의의 도정운영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올림픽이라든가 철도, 도로 이런 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닌가를 다시 점검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 의원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도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몇 년 안 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강원도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찾아야 되겠다.
잃어버리는 것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큰 물고기를 잡으려다 잡은 물고기를 다 놓쳐버립니다.
모든 정책사업의 우선은 강원도민이고 강원도의 미래를 염두에 두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저의 도정질문은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인 기업유치와 관련된 부분, 강원도개발공사와 관련된 부분, 주식회사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요지서 제출이 좀 늦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강원도 기업유치 관련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의원
그렇죠?
자료 좀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보시고 제 질문에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현재 강원도에는 국가산단 1개소, 일반산단 16개소, 농공단지 3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업체 수는 1,438개, 고용 인원은 고작 2만 4,808명입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앞으로 추진될 일반산단 11개소, 농공단지 4개소마저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11년 7월에 취임을 하셨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취임 이후에 기업 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고 노력한 대가가 어느 정도인지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도지사 최문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력은 했으나 성과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의원
자료 2번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시기 전 3년간의 실적입니다.
2008년도 91개소, 2009년도 130개소, 2010년도 81개소로 총 302개소, 3년간 연평균 100.7개의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5년간의 실적은 취임하시기 3년 전의 반쪽 성과입니다.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라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수치로 나타난 것인 만큼 동의하겠습니다.
진기엽 의원
올림픽도 중요하고 철도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도지사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를 책임질 지도자 아니십니까?
저희 같은 일반 정치인은 다음 선거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정치 지도자는 미래 세대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통과된 도내 출신 고교생의 도내 대학 입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 20억 원 전액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잘 해결이 되어서 지사님 뜻대로, 하여튼 최문순 지사의 정치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감사드립니다.
진기엽 의원
감사드리는 게 아니고요, 개탄스러워서 그래요.
제 말씀대로 정치 지도자 맞으시잖아요?
강원도정 전반을 이끌고 있는 정치 지도자이시잖아요?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차제에는 선거를 위한 정책이 아닌 정말 강원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들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의 실효성이 없으면 저희가 즉각 폐기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도를 부탁드리고 우리도 의원님의 지도를 잘 따르겠습니다.
진기엽 의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기업이 강원도 입주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지사 최문순
여기 온 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의원
기업이 강원도로 이전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었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아직도 교통 인프라라든가 인력을 구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 의원
여보세요, 지사님!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무슨 인프라 타령이에요?
이것저것 완공되면 강원도가 2시간대 안으로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잖아요.
그 답을 원했던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 의원
그런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강원도의 대응이나 대책이 전무해요.
16개 시도 광역단체장협의회에 주장한 것 다른 것 없잖아요, 비수도권.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그런 부분은 지사께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태만이라고 보는 겁니다.
도지사 최문순
죄송스럽습니다.
진기엽 의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에서 7년 감면해 주고 국ㆍ공유 재산 임대기간을 50년으로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그렇습니다.
진기엽 의원
본 의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된다, 해소하는 방법은 강원도에 기업을 이끌어 오고 대학생 등록금 지원이 아닌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규제완화 때는 인접지역, 인접지역 하면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가 도내 입주 시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이상 가는 감면혜택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다른 16개의 비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수도권인 일반 지방에서 오는 보조금 지원, 이것 말고는 없잖아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동의하고 추진하시겠습니까?
도지사 최문순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기엽 의원
그리고 제가 기업유치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왜 안 오느냐 하면 수도권 규제완화도 규제완화지만 가장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 양평, 광주, 이천, 여주의 자연녹지지역이 50% 이상입니다.
그걸 다 풀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은 다 대기업 구조죠?
보통 강원도 이전 기업 다 중소기업입니다.
생산, 즉 물건을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하면 이익을 추구해야죠?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10년~20년 경제활동의 생산이익 결과는 결국 본전 아니면 망가져요.
수도권에서는 어떻게든 한 평 한 평 늘릴 것이고, 결국 공장 정리하면 남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한번 기업에 여쭤보세요.
만나시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감면혜택특별법에 대해 머리띠를 둘러야 한다,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지사 최문순
예.
진기엽 의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현안으로 인해서 저희가 놓쳐가고 있는 것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심층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개발공사를 비롯해서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소죠?
도지사 최문순
…….
진기엽 의원
화면을 보시면 돼요.
도지사 최문순
…….
부의장 김동일
담당 국장님이 좀 나오세요.
진기엽 의원
지사님!
도지사 최문순
예, 예.
진기엽 의원
앞에 화면 보시고 답변하시면 된다고요.
도지사 최문순
(휘청거림)
부의장 김동일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진기엽 의원
지금 뭐하는 겁니까!
(「데리고 나가요」하는 의원 있음)
(「119 불러요」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언해요」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동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정말 도의회 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 역사상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가슴이 떨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지사의 속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가에 대해서 저는 후자보다 전자가 더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좌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도지사를 보필하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지방의회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방자치 20년사에 과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 있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조금 이해는 합니다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의회를 이끌고 있는 의장으로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도정질문은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도민의 의견과 뜻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자리에서 이런 해괴망측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는 도백으로서 도민에게 복종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도정질문은 도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도민의 뜻을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지사께서 술에 만취가 돼서 도민의 뜻을 전달 받는 그 모습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과연 강원도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건지 의장으로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대변인!
정신 차리세요!
무슨 지사가 어제 잠을 못 자서, 과로해서 쓰러졌다는 이런 논평을 내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빠져 나갈 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참 빠르기도 하네.
기자님들이 볼 때는 지사가 피곤한 몸으로 답변하는데 의회가 고의로 이렇게 한다고 느낄 것 아닙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확인도 안 하고 그런 논평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대변인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번 사건은!
지사께서 안후이성 의원들이 와서 점심 때 몇 잔 먹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민들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무슨 ‘과로를 해서, 잠을 못 자서’ 이런 논평을 냅니까?
우리 의회를 두 번 망가뜨리려는 것입니까?
대변인에게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오늘과 내일 예정된 도정질문을 전면 취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정질문을 전면 취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모레 10월 16일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당면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의원(41명)
강청룡 곽영승 구자열 권석주 권혁열 김규태 김금분 김기철 김기홍 김동일 김시성 김연동 김용래 김용복 남경문 박길선 박윤미 박현창 신도현 신영재 심영곤 심영섭 안상훈 원강수 유정선 이문희 이정동 이종주 오세봉 오원일 임남규 장석삼 정재웅 조영기 진기엽 최명서 최성재 최성현 한금석 함종국 홍성욱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한만수 의사관 박흥용 의사담당 변상득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최문순
행정부지사 배진환
강원도립대학총장 송승철
기획조정실장 김명선
재난안전실장 조규석
경제진흥국장 서경원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박만수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주익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지연
농정국장 어재영
녹색국장 안병헌
건설교통국장 최원식
동계올림픽본부장 김지영
소방본부장 이강일
기획관 김보현
대변인 김용철
감사관 이낙종
총무행정관 김만기
농업기술원장 박흥규
환동해본부장 전영하
인재개발원장 조인묵
보건환경연구원장 석원석
행정개발본부장 최형규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영철
교육국장 최종국
행정국장 박병훈
정책기획관 김경애
감사관 심만섭
기록
김묘정 서동국 박민영 안기주 이원석 이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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