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간 동서6축 완성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시지 않으셨기에 이 자리가 다시금 성사된 것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지난 1월 28일 영월~삼척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중점 추진사업 반영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추진 대상으로서 이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 즉 한발 앞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착수케 하여 폐광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소멸위험 지역에 직면하여 낙후도가 심화되는 특수상황 등의 여건을 누락 없이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타당성검토 사업비를 요구하여 예타 대응방안 강구는 물론 예타 수행기관의 보수적인 견해를 견제하고 예타 통과 의지를 명백히 밝혀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삼척 구간은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ㆍ동해, 다수의 지역을 경유하는 관계로 노선안에 대한 많은 의견, 즉 각 지역의 도심지와 근접하여 IC를 설치해 달라는 공통화된 의견과 건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선 선정 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예타 통과라는 목표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1쪽,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추진할 신규 국도ㆍ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지난해 9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예비후보 21개 사업 중 최종 11개소,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8개 사업은 국회 예결소위 건의 등을 통해 설계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연내 설계비 확보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쪽,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상에 영월~태백, 태백~삼척 2개 구간이 금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1개 구간으로 통합,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구간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비롯한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일반사업으로 반영되어 남북 정세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 반영 등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6축 연계교통망 건설입니다.
5쪽,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2022년 3월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후 금년도 확보 예산 4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기한 단축을 위해 설계구간은 5개 공구로 분할하여 추진될 전망입니다.
7쪽, 영월~삼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연장 91㎞, 사업비 4조 9,096억 원이며 2017년도에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대비 사업비가 38.5% 상승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경제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있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논리 개발과 전략 구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내용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