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세월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아직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6축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및 강원 남부권 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307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병진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중 개의하는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신 후 영월~삼척고속도로 사업을 포함한 강원권 주요 국책사업 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위원회 의석 배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안미모 위원님의 사직으로 인한 위원 간 좌석을 배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 맨 처음 의석을 부위원장석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가나다순으로 의석을 조정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영월~삼척고속도로 추진 현안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간 동서6축 완성을 위해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국가계획 반영이라는 통일된 목소리를 내어주시는 등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시지 않으셨기에 이 자리가 다시금 성사된 것이라 여겨지며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지난 1월 28일 영월~삼척고속도로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중점 추진사업 반영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추진 대상으로서 이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 즉 한발 앞서 사업을 추진하는 동력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착수케 하여 폐광지역의 어려운 여건과 소멸위험 지역에 직면하여 낙후도가 심화되는 특수상황 등의 여건을 누락 없이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타당성검토 사업비를 요구하여 예타 대응방안 강구는 물론 예타 수행기관의 보수적인 견해를 견제하고 예타 통과 의지를 명백히 밝혀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월~삼척 구간은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ㆍ동해, 다수의 지역을 경유하는 관계로 노선안에 대한 많은 의견, 즉 각 지역의 도심지와 근접하여 IC를 설치해 달라는 공통화된 의견과 건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노선 선정 시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영월~삼척고속도로의 예타 통과라는 목표 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과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입니다.

1쪽,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5년간 추진할 신규 국도ㆍ국지도 사업을 담은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지난해 9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강원도는 예비후보 21개 사업 중 최종 11개소, 1조 2,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8개 사업은 국회 예결소위 건의 등을 통해 설계비를 확보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 사업은 연내 설계비 확보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쪽,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입니다.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상에 영월~태백, 태백~삼척 2개 구간이 금번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1개 구간으로 통합, 중점 추진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춘천~철원, 속초~고성, 포천~철원 구간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을 비롯한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이 가능한 일반사업으로 반영되어 남북 정세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예타 면제 사업 반영 등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서6축 연계교통망 건설입니다.

5쪽, 제천~영월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제천~영월고속도로는 2022년 3월경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후 금년도 확보 예산 40억 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기한 단축을 위해 설계구간은 5개 공구로 분할하여 추진될 전망입니다.

7쪽, 영월~삼척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연장 91㎞, 사업비 4조 9,096억 원이며 2017년도에 발표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대비 사업비가 38.5% 상승되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경제성을 검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있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논리 개발과 전략 구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억 원을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내용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손창환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선군 출신 장덕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페이지의 5개년 건설계획 추진현황을 보니까 정선 임계~강릉 왕산 2차로 개량사업 설계비가 미반영됐네요, 그렇죠?

예.

6.3㎞ 정도 연장 계획이 있었는데 미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에 저희가 노력해서 설계비를 반영하려고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려서, 올해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 구간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계속 진행했었거든요.

연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그것을 마무리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게 미반영되다 보니까, 중간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끊어지게 되면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개량사업을 해 오면서 도로 자체가 많이 개선됐거든요.

굴곡 부위도 많았었고, 경사도 높은 방면도 있지만 굴곡도 많았고, 비탈면 같은 경우에도, 등반 차선 같은 경우에도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6.3㎞, 마지막만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도로 사정이 훨씬 많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사실 여기 11개 과제는 5년 동안 추진해야 될 과제인데 올해 내로는 설계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속해서…….

올해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이것은 국회 풀예산으로 잡힌 것을 저희가 승인받으면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실무적으로 국토부 실무자를 좀 더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래돼서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이렇게 미반영이 돼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월 출신 신명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강원도 파견공무원으로 선발이 되셨더라고요?

예.

아주 중요한 일을 맡으셨는데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회 기반시설이 미확충된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의 실정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2쪽에 원주 신림하고 제천 봉양 구간이 있어요.

국도가 4차로로 확장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영월 주천에서 판운이 국지도82호선인데 여기 2차로 개량하는 사업이 한 8㎞ 있어요.

예.

그런데 신림하고 봉양 구간 여기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철원으로 가는 길, 화천으로 가는 길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거기도 길들의 선형개량을 전체 다시 점검해야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열악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림~봉양 구간은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인데 이곳은 그냥, 여기도 반영된 것이 잘된 것이긴 하지만 있는 국도가 4차로로 확장이 되고 주천~판운 국지도는 2차로로 개량하는 것인데 여기는 금액이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신림하고 봉양 구간에 도의 힘을 이 정도로 쏟은 거면 다른 쪽을 더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선정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면 사실 국도, 국지도 결정은 정부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청인 원주청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상 사업을 고르는 과정에서 신림~제천은 국토부 또는 원주청의 입장이 많이 강조된 사업장입니다.

그 이유는 국도 전체 남북5축의 미싱 링크(Missing link) 구간이라고 위아래는 다 4차로가 됐는데 단구간만 2차로라서 정책평가할 때 우선순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시설이 이미 잘 갖춰진 고속국도가 있는 곳인데도 옆에 있는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해서 그 지역 주민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입는단 말이에요, 고속국도도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국도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외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게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강원도에서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원주 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원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다른 열악한 지역, 삼척 같은 데는 밑에 보니까 미반영, 화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로시설이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도에서도 신림~봉양을 우선순위에 놓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부정적이셨죠, 그렇죠?

예,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주청과 정부에서 그 축을 일단 완성하자는 쪽에서 발표를 했고 평가 외부 위원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셔서 통과가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다만 저희 같은 경우 영월~방림3이라든가 이런 부분, 영월~방림의 마지막 남은 구간으로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얘기드렸습니다만 평가를 잘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구간에 반영 못한 부분도 있고, 도 건의사업과 준정부사업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PT를 하다 보니까 평가위원들이 나름 현실감 없게 평가를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하여튼 강원도는 낙후지역, 소외지역이 국가사업에 반영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서 도민들, 군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이번에 인수위원회 들어가시게 되면 국가가 생각하는 큰 사업들보다는 지역에서 열악한 사회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을 살펴보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의 생각을 조금 더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 위원입니다.

손창환 국장님, 탁월한 실적이 있어서 인수위로 파견 나가시는데, 우리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1쪽, 2쪽 보면 5개년 건설계획 추진현황이 지금 11개 구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번이 있는 것이 우선순위로 한 것 아닌가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연번이 있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설계비 반영이 중간 중간 달라가지고, 잘리는 부분을 같이 해서, 8개면 같이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지금 각 2억 원씩 설계비를 반영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총사업비가 다르면 설계비도 달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500억 이하도 2억 원, 2,691억 원도 2억 원, 그렇게 반영되어서 이것을 차등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가 1년 반~2년까지 가기 때문에 최초 연도 사업이라 보시고 사업 착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액수만큼은 내년도에 차등돼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 예산이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3쪽, 4쪽에 보면 지금 현재 영월~삼척 예타 조사를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타를 했을 경우에 이게 경제적 비용이 나올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에 분명한 기여가 있고 또 현행 제도상 그것이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통과가 돼야만 예타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일 건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드물고, 따라서 전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는 예타 면제대로 지역에서 계속 건의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예타 면제는 예외적인 경우라 보고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렇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천~영월도 사실 예타 통과가 쉽지 않았던 상황인데, B/C가 0.4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합평가에서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만점을 다 주셨기 때문에, 종합평가에서 0.5를 넘었습니다.

0.59를 넘어서 지금 통과가 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B/C가 0.5대만 나오면, 또 종합평가에서 PT를 잘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특위에서는 국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렇죠?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5쪽, 6쪽을 보면 결국 영월까지는 이제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영월~삼척 부분이 사실 지역 주민들, 우리 특위에서도 그랬지만 동시 착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6쪽의 계획선으로 가게 되면 태백은 아무 연관이 없어집니다.

태백을 거쳐 간다 그러면 당연히 B/C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서 균형발전 차원으로 해서 태백을 거쳐 가면서 예타 면제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계획선으로 간다면 결국 또 태백시는 고속도로에서 소외된, 가장 오지인 우리 태백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이 계획선을 변경도 하지만 처음부터 태백을 거쳐 갈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요?

국토부에서는 본 구간에 대해서 사타, 예타 전에 국토부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반기쯤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 추경에 3억이 통과되면 별도로 저희 자체 용역도 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사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향후 예타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자체 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거기에서 자체 검토할 때 태백을 좀 가까이 가는 안, 아니면 또 약간 멀어진 안,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좀 해서 자료를 공개해서 어떤 게 좋을지, B/C가 둘 다 비슷한 수준이라면 지역 주민이 더 원하는 안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노선안을 저희 자체 용역 단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5개 시군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이번 제1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통과되면 용역 시행을 바로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할 것 같고.

그러면 저희들은 4월에서 5월에…….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그럼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국토부가 4월에 들어가고 저희도 이번 추경 통과하면 바로 들어가니까 비슷한 시기에 들어가고 기재부 예타는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준다 그래도 결국에 우리 예정 범위로는 내년 4월이 돼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재부 예타가 하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안에 대해서 4월에 시작하면 한 3개월~4개월이면 노선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은 한 1년 정도 예상을, 용역 기간을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용역 기간은 좀 넉넉히 잡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재부 예타 들어가면 끝나는 지점까지 저희가 용역 기간을 둬서, 자료는 거의 미리 만들고 대응하는 논리를 용역 기간에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주 과업의 80%~90%는 상반기에 다 끝날 것이고 대응하는 것만 용역 기간 내에서 대응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균발로 봐야지 접근이 쉽지 않습니까, 또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도 논리가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경제성으로 본다면 당연히 직선으로 뚫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봐 가지고 태백을 거쳐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백에 있는 석탄공사가 ’24년도에 폐광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25년도에 삼척 도계광업소 석공도 폐광되는 것으로 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인구 감소가 불 보듯이 뻔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고속도로 접근성이 용이해야 결국 개발할 수 있고, 저도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선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접근성이 없으면 결국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기 힘들고 거리 멀고 교통비용 비싸면 어떻게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력하게 우리 강원도에서 더 특별히 접근해야겠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나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단차 극복하는 데는 아무런 기술적인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가노선이 정선군 신동, 그다음에 광동댐으로 해서 마차리에서 도경으로 해서 삼척 인터체인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태백시민의 입장을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정부랑 산자부랑,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강원랜드를 복합화, 리조트화시킵니다.

사북, 고한 전체가 강원랜드화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속도로는 사북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태백시 삼수령을 지나가야 됩니다.

태백시 삼수령을 지나서 삼척시 도계읍으로 해서 근덕 인터체인지로 연결이 돼야만, 지금 현재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있는 영양군, 봉화군 주민들께서도 수도권에 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는 제천~삼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강원 남부지역과 경상북도 북부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강원 남부지역은 강원랜드, 정선군 사북, 그다음에 삼수령터널, 그다음에 도계읍, 근덕 인터체인지로 연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인수위 들어가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각 광역 지자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하나씩 선물로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해서 못하시겠습니까?

인수위에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충청도ㆍ경상도, 예비타당성이 안 나오는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광역 지자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하나씩 선물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고 그것을 제천~삼척 간 고속도로로 우리 국장님께서 요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장대터널이라든가 그다음에 단차 극복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예, 일단 말씀 중에 도계IC 부분은 엄청난 단차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구간은 장대터널이라든가 그것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태백시의 삼수령 쪽까지는 들어와야지 광동댐 근처를 스쳐 지나가는 경우에는, 태백시민들께서 태백 시내에서 광동댐까지 나가는 데 40분 걸립니다.

또는 태백시에서 신동을 가려고 하면 40분~5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태백시는 고속도로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 올립니다.

만약에 태백시를 안 지나가면 강력한 저항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영월, 그다음에 삼척, 동시 착공한다고 합니다.

앞선 얘기일 수도 있으나 고속도로는 공구를 나누죠.

공구를 나눠서 착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는 강원 남부지역 주민들께,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 주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월과 삼척을 동시 착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월ㆍ정선ㆍ태백ㆍ삼척을 공구를 나누어서 그 구간별로 다 동시 착공이 되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 이것은 정부계획이다 보니까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아직 검토 단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타를 통과하고 나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방식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들어가셔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4월 추경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연히 통과시켜 주실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말씀대로 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로 말씀드릴…….

말씀하세요.

저희가 용역 수행하면서 공구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몇 개가 합리적인지 한번 검토를 시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도 있지만 용역비 같은 경우 5개 시군이 3,000만 원씩 시군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 군수님들 다 동의하신 사항인가요?

동의 문서로 다 확인 받았습니다.

됐고?

예.

지금 이상호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노선 자체 같은 경우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실 폐광지역이고 폐광지역 갱도 같은 경우 여러 지하에 매설물 자체가 산재해 있는 게, 갱도 시점이 영월부터 시작해서 일부 지나가는 구간이, 갱도 노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기본조사, 지질조사라든가 그런 게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또 탄광지역이다 보니까 지질 자체에서 오는, 우리가 터널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없는 구간, 이런 게 아마 많은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상에 세세하게 담아서 잘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현장조사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료조사는 충분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자료가 나와야만 노선 결정에 대한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질조사에 대한 어떤 개념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고속도로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게 되면 지질조사 없이도 어느 정도 노선 관계는 나올 수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아마 갱도 자체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켜 있어서 사실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할 거예요.

그것은 전반적인 조사 자체고 용역 자체는 우리가 선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밑에 지질에 대한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담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업 나갈 때 사타든 예타든 저희가 아는…….

기존에 우리가 갱도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이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뒤에 과장님, 그 자료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입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의 모든 용역이 기본 아이템으로, 저희가 과업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검토하는 방식은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00%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파견 가시면 몇 개월 계시죠?

인수위 활동기간이 6월 8일로 알고 있습니다, 마감이.

6월 8일까지?

예.

우리 국장님이 파견 가시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현안들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고 오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시니까 가셔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특히 영월~삼척고속도로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소통토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의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 남부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월~삼척고속도로 현안사항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손창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영월~삼척고속도로추진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