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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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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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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일시

2022년 03월 15일 오후 3시

의사일정

1. 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강원도의회 의원(심영섭) 사직의 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강원도의회 의원(심영섭) 사직의 건
신상발언(심영섭 의원)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5분 자유발언(박인균ㆍ심상화ㆍ김혁동ㆍ신영재ㆍ김병석 의원)
15시 00분 개의
의장 곽도영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긴 겨울을 지나 생동의 계절인 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느덧 새싹이 움트는 완연한 봄을 맞이하였지만 최근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 도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도민들이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안정을 찾고 본연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 및 농ㆍ축산 시설물 복구 지원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여러 기관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강풍과 험한 산세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불진화에 힘써 주신 소방관계관과 군 장병, 산림청 및 도ㆍ시군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정부를 이끌어 갈 당선인이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선거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과 경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우리 모두 그간의 갈등과 대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데 지혜를 모으고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강원도 현안과 관련된 여러 공약사항들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집행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도정의 주요현안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와 도교육청에서도 도정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님께서는 2022 평창장애포럼 참석관계로, 최복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재택치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변상득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변상득
의사관 변상득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3월 2일 박병구 의원 등 열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월 2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2건, 동의안 5건, 기타 4건 등 총 3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사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폐회 중인 3월 14일 최재연 의원님으로부터 사직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 자로 사직처리되었으며, 회기 중인 금일 오전에 심영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사직서는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도의회 의원(심영섭) 사직의 건,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도정질문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은 3월 23일과 3월 24일, 2일간 실시할 예정으로 첫째 날 세 분, 둘째 날 두 분 등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제306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대정부 건의ㆍ결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도영
변상득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7분
의장 곽도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15일부터 3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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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제307회 강원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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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강원도의회 의원(심영섭) 사직의 건
15시 0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심영섭) 사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5일 자로 심영섭 의원님께서 제8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
신상발언(심영섭 의원)
15시 07분
의장 곽도영
안건 처리에 앞서 사전에 심영섭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심영섭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해안 산불과 사투를 벌이신 모든 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히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의원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6월 지방선거에 강릉시장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봄 햇살 가득한 강릉시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의 정치생활 20년을 돌이켜 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12년간의 시의원 활동 동안 지역주민분들께서 과분한 사랑을 주셨고 저 또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활동한 결과 시의장까지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무소속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강원도의회에 입성하였을 때 어느 정당을 떠나서 모든 의원께서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제10대 강원도의회에서 여대야소의 구조 속에서도 전반기 사회문화위원장과 후반기 농림수산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무사히 활동한 것은 강원도의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하나의 목적과 함께 여기 계시는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 그리고 강원도의회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배려와 끈끈한 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저에게 기회와 정을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자전거 타기를 참 좋아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으려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만 합니다.
어찌 보면 자전거와 인생은 균형을 잡으며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자전거 바퀴 위에서 인생을 배우고 민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낡은 자전거와 함께 강릉시민 모두가 잘사는 세상, 화마가 남기고 간 흔적을 없애고 코로나19 재난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강릉 곳곳을 살피면서 다닐 것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8년의 세월 동안 강원도의회에 참여했던 것은 개인적인 영광이며 제 삶의 공간에서도 깊은 의미로 간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동안 진심으로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생각하면서 특히나 우리 도의원님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영섭 의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길에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의원 사직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회기 중에는 의회의 의결로 사직을 허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방식은 사직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 의원(심영섭) 사직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13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병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병구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병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강원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일정에 따라 2022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29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도교육청 실ㆍ국장급 이상 8명 등 총 37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박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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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1건,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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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4.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5시 16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16일부터 3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 자유발언(박인균ㆍ심상화ㆍ김혁동ㆍ신영재ㆍ김병석 의원)
15시 17분
의장 곽도영
다음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박인균 의원님, 심상화 의원님, 김혁동 의원님, 신영재 의원님, 김병석 의원님 순으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강릉 출신 박인균 의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을 설립하여 동해ㆍ강릉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옥계 지역의 경우 예산 574억 원을 들여 0.38㎢의 규모로 첨단소재 부품과 R&D, 비철산업 위주로 청사진을 그렸지만 남북한을 비롯한 국제 관계의 경색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교류 및 교역의 축소와 경기의 후퇴에 맞물려 기업 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결과 100% 확정된 것도 아닌 티타늄공장, 그리고 해수부의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를 약속 받은 것 외에는 이렇다 할 구체적인 전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강원도의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사업의 전반에 걸쳐 재평가하고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세계적이고 인류적인 과제인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등 일련의 해결방안의 하나로서 수소산업이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삼척 호산의 LNG로부터 개질하여 수소를 생산하고 동해 화력과 대관령 풍력의 잉여전기를 이용하여 부생 그레이, 그린수소를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산자부는 전국 다섯 곳의 수소관련 산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우리 강원도 지역에 대하여 저장과 운송에 관한 클러스터로 특화하여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우리 강원도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서 무엇인가 아쉬움과 미비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수소생산에만 급급하여 수소 자체는 탄소발생이 없는 청정에너지이지만 CH₄에서 수소를 개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CO₂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일조량 좋은 중동과 호주에서 태양광전기로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소에 대해 이미 국내의 대기업에서 발 빠르게 수입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과 국내 생산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개질과 -253℃로 수소를 액화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막대한 전기는 석탄화력 등에서 공급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탄소중립이라는 명제와 모순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비용이 높아지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소산업 클러스터 단지 주변의 강원도 탄소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시멘트공장 등 탄소배출 문제와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해결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또한 수소의 저장과 운반에서 사용되는 인프라, 소재, 부품의 생산과 공급, 그리고 설치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이고 완결적인 토대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EU 등에서 RE100 제품을 요구하는 추세 속에서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생산 부분에 공급되는 전기를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새로 신설되는 동해안 석탄화전과 KOGAS에서는 메탄과 석탄에 일정한 비율의 수소와 암모니아를 혼소하여 CO₂발생을 저감하는 기술을 과도적 단계에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항만 주변에 수입하는 수소 및 암모니아 저장탱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옥계지역의 비철산업기업 입주의 부실로 일반 산업단지로 전환을 모색하는 등 딜레마에 빠진 경자청은 적극적이고 순발력 있게 옥계지역을 수소생산과 저장 클러스터 지역으로 편입시키고 한발 더 나아가 수심이 좋은 옥계항을 심곡까지 연장하여 수소, 암모니아 관련 전문항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산업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소재, 부품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택(stack), 수소와 공기를 결합시켜 전기를 발생시키는 막전극접합체라든가 수소원자를 저장하는 고압용기 소재로 초경량 복합소재인 탄소섬유 생산과 제작 및 설치산업, 그리고 이온교환수지 및 필터 같은 파생산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수소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수소의 개질과 석탄화력 발전, 시멘트 산업 등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CO₂ 등을 포집ㆍ저장하는 재활용산업도 결합 가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또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는 바로 옥계 인근에 삼성이 안인화력발전소를 완공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의 시험가동 후 생산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력도 역시 혼소연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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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리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서 추가 관련시설을 옥계산단에 강력하게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환경과 경제가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야 성공한다.”라는 말처럼 강원도 경자청의 옥계산단, 수소산업, 전기에너지, 그리고 탄소중립이 다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계기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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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도영
박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의원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세계적 무역 거점도시, 강원도 제2청사의 최적지, 바다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해시 출신 심상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반복되는 강원 동해안 산불의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오늘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경북 울진에 이어 우리 동해의 산불현장을 방문하여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산불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실의에 빠진 이재민과 동해시민들을 위로하고 가시는 윤석열 당선인께 동해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지역에서 발생, 강원도로 번졌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불이 일어났을 때 광역지자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도 중요하며 시군에서 임차하는 초대형 헬기도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가 지원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산불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전략수립단 조직을 제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해안에는 건조한 봄철에 소나무 숲에 불이 붙으면 양간지풍이라는 국지풍에 의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급속히 확산되는 지형적 특성이 있습니다.
2000년 이후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강풍 때문에 초기 진화가 안 되면 헬기가 뜨지 못하는 야간에 도심을 파고들어 큰 재산피해를 내곤 했습니다.
2019년에는 300여 동, 2022년에는 130여 동이 불탔으니 동해안 산불은 이제부터 상습적 도시재난으로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동해안 지형은 사람의 척추와 갈비뼈처럼 남북방향의 백두대간에 옆으로 작은 능선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발달되어 도심 배후 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6개 시군의 도시개발은 지대가 낮은 동쪽에서 높은 서쪽방향으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왼손, 오른손 손깍지처럼 자연과 도시의 접촉면이 넓게 형성되어 왔으며 그 접촉면 언저리에 생업과 생활을 위한 건조물이 들어서면서 주택이 불에 탈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산불방지를 위해 지자체는 인력감시를 해 왔고 산림청은 헬기진화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노력에도 산불은 여전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국가부터 지역까지 모든 뉴스가 이재민의 슬픔을 달래고 진화대원들을 격려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뉴스에 묻히면 산불 예방과 복구라는 그 중차대한 업무가 산림행정, 이재민 지원, 그리고 주택복구 관련 일부 부서에 독박처럼 남겨집니다.
이러다 보니 ‘얼른 해치우자.’라는 심정으로 순식간에 복구하고 국가에는 ‘근무 중 이상 무’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2000년 산불 이후 20여 년이 흘러 예방, 진화 및 복구 차원에서 얻은 교훈이 구체화되어 산불방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 있을 법한데 실제론 그렇지 못합니다.
매번 해 오던 방법대로 산에는 나무를 심고 넓은 접촉면에는 산불 대비가 되지 않은 주택이 곳곳에 들어섭니다.
나아진 것은 산림청의 헬기 대수와 산불감시 CCTV뿐입니다.
장기적인 전략과 지역 맞춤형 대책 없이 단기 대책이 관성적으로 추진되어 온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의 산불안전을 위해 종합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와 진화는 산림행정부서의 직무입니다.
그러나 접촉면에서의 건조물 피해방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심 주변 산지에는 Fire Breaking Zone을, 주택 주변에는 Fire Safety Zone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축은 난연재료와 구조를 적용하고 곳곳에 방화수, 소화전을 시설하며 마을에는 소방차 진입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심과 주택 주변의 산지를 산불방어 도시시설물로 보게 되면 강원도형 산불대책은 산림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종합행정이 됩니다.
이런 개념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불방어형 주택 및 생활공간 조성 절차와 방법이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의회에서 관련 특위가 꾸려져야 할 것입니다.
행정에는 산불 극복을 위한 강원도형 전략수립단이 조직되어야 합니다.
도민에게는 산불방어형 생업 및 생활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구자로부터 최적의 아이디어를 얻어 전략과 대책을 짜고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말입니다.
행정에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경험 있고 열정 있는 직원들로 전략수립단을 조직해서 강원도형 장기 산불대책 수립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혁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 의원
열정의 최문순 지사님, 행복교육의 길을 여신 민병희 교육감님, 존경하는 곽도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혁동 의원입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산불로 도내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지만 도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을 모을 때 재난과 코로나는 머지않아 극복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발언은 인구소멸 위험지역 위기대응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인구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2월 18일 행ㆍ재정적 지원사항이 시행령을 통해 규정되었습니다.
작년 10월 전국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전남과 경북의 16개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적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12개 기초단체가 강원도에 고시되어 도내 지자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 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운용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을 제출받아 평가하며 금년에는 60억 원, 최대 120억 원, 내년부터는 평균 80억 원, 최대 160억 원이 차등 지원되게 됩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탈출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자체와의 여건과 사업이 비슷한 경우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금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부울경 거대 메가시티가 아니더라도 강원도 내에서 기초단체 간의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도 차원의 조정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인근 지자체와의 경쟁보다 공동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초계정 사업비 지원이 용이하기에 도 차원에서 균형발전 종합전략을 마련하여 기초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사업을 발굴ㆍ지원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석탄공사가 가행탄광인 전남 화순을 2023년, 2024년에는 태백 장성, 2025년엔 삼척 도계 석공의 폐광을 금년 3월 초에 결정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강원도 4개 시군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이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태백과 삼척 인구가 더욱 감소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금년 2월 18일부터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태백과 삼척을 포함한 폐광지역을 신청하여 지정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광을 앞둔 가행탄광 지역의 현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강원도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위기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탈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3월입니다.
공직자분들과 도민들께서 힘내시어 따뜻한 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혁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천 출신 신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50년 만의 최악의 겨울 가뭄과 동해안 최대 산불에 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산불피해를 입으신 도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진화를 위해 고생하신 소방관 및 의용소방대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급격한 신산업 확장의 이면에서 침체되어 가고 있는 자동차 정비산업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구, 일자리, 환경, 교통물류, 농업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급격한 신기술의 개발과 함께 장래에 사라질 수도 있는 직업군이 있는 반면 새롭게 생겨나거나 각광받을 직업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장래에 사라질지도 모르고 급격하게 위축되어 가고 있는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눈앞에 다가온 수소ㆍ전기차의 대중화로 동네 정비소, 중소 부품사 등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줄폐업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지원의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2030년까지 수소ㆍ전기차 비중을 33%까지 늘린다면 부품업체 수는 2,815곳에서 1,915곳으로 감소하고 부품업체 수가 감소한 만큼 고용도 같은 기간 내 3만 5,000여 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소ㆍ전기차의 부품은 1만여 개로 이는 내연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기존 내연차의 경정비 대상인 엔진오일 등 각종 오일류나 부품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비 수요도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동차 업계의 일자리 감소가 불 보듯 뻔한데도 수소ㆍ전기차 보급 확대와 인프라 구축 분야에 집중하는 반면 기존 서비스 일자리 부문의 지원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현대ㆍ기아차 등 완성차 업체가 미래차 현장인력 양성사업 등을 통해 정비기술, 차체 수리 등 전기차 정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곤 있습니다만 대부분 완성차 업체의 직영정비업체만이 전문교육을 받고 있으며, 민간 영세업체는 전기차 안전진단 장비와 전문인력 수급 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략적으로 수소ㆍ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영세 정비업체들의 생존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지원 조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 및 영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기ㆍ수소차의 진단ㆍ정비ㆍ제조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용하고 남는 자동차 폐타이어의 문제도 정비업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하나가 타이어입니다.
과거 폐타이어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출하여 일정 부분 처리하였지만 최근 새롭게 개정된 바젤협약 발효로 국가 간 폐기물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수입국 역시 자국의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수입을 꺼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돈을 받고 수출했던 폐타이어가 이제는 돈을 준다고 해도 사는 곳이 없어 폐타이어의 수집 처리에 대한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정비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수명이 다한 폐타이어를 매립장에서 단순 소각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방치 시에는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 걸리는 등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합리적인 처리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타이어 제조사 및 수입회사의 폐타이어 분담금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분담금의 납부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폐타이어 수입 급지, 폐타이어의 누적으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재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타이어를 이용한 도로 위 가드레일 충격완화 장치와 같은 안전시설물 제작, 놀이터의 탄성블록,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시멘트 생산 시 화석연료의 대체재 사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잘 다듬어 발전시킨다면 현재 당면한 기후 및 환경문제를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도시 강원도를 위해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며, 환경 및 자원 재사용 관련 조직의 확대와 재정 지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인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강원도는 선진 기술발달의 이면에서 생업의 존폐를 고민하며 기로에 서 있는 영세 자동차정비업자들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김병석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곽도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ㆍ동해ㆍ삼척지역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 관계자들께서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울진ㆍ삼척 화재현장을 찾아 이번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산불로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0년 동해안 산불을 비롯해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동해안 산불 등 이번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역대 네 번째이지만 울진ㆍ삼척 선포를 별도로 보면 이번이 다섯 번째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54만 강원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대선을 치르면서 갈라치기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갈라치기는 원래 바둑용어인데 넓게 펼쳐진 상대의 진 중앙에 돌을 놓아 세력을 둘로 나누고 이를 통해 상대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공격전술입니다.
갈라치기가 그 자체로 ‘악’은 아니라 해도 동원할 이슈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슈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남녀 성, 인종, 종족 등 생물학적 정체성과 관련될 때 특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칫 우리 사회에 편견과 혐오, 차별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갈라치기와 차별은 없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2년여 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언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11시로 제한되었습니다.
식당업체들은 아침, 점심, 저녁 영업시간이 다르고 업태도 다양하지만 손실보상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저녁에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IMF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다고들 합니다.
왜 이분들이 코로나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일 큰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강원도에서는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보상을 해 주려는 생각이나 노력을 해 보았습니까?
강원도에서는 ‘국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뒷짐만 지지 마시고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는 노인인구 급증으로 초고령사회가 되어 노인요양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 복지일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에 차별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법에 의거 설립된 3번 기관기호 시설과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2번 기관기호 시설은 똑같은 장기요양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상 다른 법에 의해 설치되었다고 하여 2번 기관에는 신설기관에도 복지수당이 지급되고 3번 기관에는 미지급되다 보니 3번 기관 종사자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당 기관들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타 시도처럼 아예 지급을 안 하든가 전북 이리시처럼 모두 지급하든가 해야 합니다.
법 규정에 의거 통합계획이 몇 년 남았지만 그때까지 차별 없이 대우를 해서 우리도 복지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어르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30만 명이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경로당 시설개선, 어르신 일자리 확충 등 노인분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4년간 열심히 매진해 왔습니다.
민주당 도의원이 노인분들께 아무리 잘해드려도 선거 때는 표도 안 준다면서 헛고생 말고 다른 곳을 지원하라는 주위 분들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는 표를 의식하지 않고 이 나라의 산업화를 이루고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느라 고생하시고 헌신하신 어르신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 더욱 세심히 살피고 발로 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도영
김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에 더욱 유념하시면서 회기 내내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0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의원(37명)
곽도영 권순성 김규호 김병석 김상용 김수철 김정중 김준섭 김혁동 김형원 나일주 남상규 박병구 박윤미 박인균 반태연 신도현 신명순 신영재 심상화 심영미 심영섭 원태경 윤석훈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이종주 장덕수 정유선 조성호 조형연 주대하 최종희 한창수 함종국 허소영
청가의원
김경식 박효동 위호진 정수진 한금석 허민영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최정집 의사관 변상득 의사팀장 김민준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경제부지사 김명중
대변인 우영석
감사위원장 어승담
자치경찰위원장 송승철
총무행정관 이창우
기획조정실장 박천수
정책기획관 김진휘
재난안전실장 유명환
경제진흥국장 최기용
첨단산업국장 윤인재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보건복지여성국장 박동주
농정국장 김복진
녹색국장 김경구
건설교통국장 손창환
소방본부장 윤상기
농업기술원장 최종태
인재개발원장 최형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영수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전찬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
총괄본부장 김광진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민병희
부교육감 김진수
교육국장 천미경
행정국장 전봉주
기획조정관 김재근
감사관 최호열
안전담당관 유선종
기록
김윤준 최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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