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유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재난예방과장 이종구 인사)
박경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재난대응과장 박경우 인사)
전광표 재난복구과장입니다.
(재난복구과장 전광표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위원님들께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코로나19 장기 유행 상황을 비롯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잦은 태풍, 산불 등 여러 가지 재난상황을 겪으면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김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2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1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예방적 수립 추진입니다.
1.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말 40개 재난 유형에 대한 183개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 2022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 단계별 18개 주요 역량에 대한 34개 지표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12쪽입니다, 3. 2022년 국민안전교육 평가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해 5월부터 8월까지 서면으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 강원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은 행정안전부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도 어린이 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5. 강원도 기능연속성 계획은 지난해 부서별 핵심기능, 소요자원 등을 반영하여 수립 완료하였으며, 교육 및 훈련 등 계획의 실행을 통해 개선ㆍ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6.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는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재난안전 사업예산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선정을 통해 예산 수립ㆍ집행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14쪽,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1. 생활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지역 언론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와 더불어 안전보안관과 함께하는 ‘안전 한바퀴’ 등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 제4회 강원안전대상은 대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정하여 올해에는 지방선거 이후로 검토, 시상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3. 국가안전대진단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ㆍ관 합동점검 방식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 운영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이 체감하는 재난ㆍ안전 서비스 강화입니다.
1. 노인, 어린이,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2. 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외벽 마감재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배전차단기 교체 등 화재안전 시설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3.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등록된 2만여 대의 승강기와 22개 승강기 업체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4.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1월 현재 1만 6,000여 개소로 97.99%가 가입 중으로 미가입 시설과 갱신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 독려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감시망 강화입니다.
1. 도, 시군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예방 중심의 안전감찰 활동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 강원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는 지난해 출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한 도민의 안전권 확대입니다.
1.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기획단속을 병행하고, 2.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3. 민생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체계적 재난관리를 통한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1. 202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 방침 결정에 따라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전문가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39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하여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3. ’22년 강원도 지하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였고 기초자료 조사와 위원회 위원 정비를 통하여 지하안전 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하여 강원도 태러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ㆍ하반기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을 실시하겠으며 관련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복합ㆍ다양화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응 강화입니다.
1.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취약시설 및 코로나19 방역 이행 실태점검과 지도를 통하여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2.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4,83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 점검 등 의무이행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기별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3. 내수면 안전관리를 위해 25개소의 유ㆍ도선장과 190대의 유ㆍ도선에 대해 성수기 기간 매월 합동 표본점검과 시군별 자체 전수점검을 통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지역 179개소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고 397개소 위험구역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ㆍ운영하여 안전한 물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대형화ㆍ부정기적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1.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태풍, 호우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자연재난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2. 기후변화 대응 폭염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더위쉼터, 그늘막, 옥상녹화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과 예방용품 배부를 통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지난 10월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하여 대설과 한파에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설에 대비하여서는 상습결빙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 설치를 조기 완료하였고,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3. 가뭄 대응을 위해서 용수댐과 저수지의 저수량과 저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4. 지진 대응 대책으로는 내진보강과 성능평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5. 자율방재단 역량강화입니다.
방재활동과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을 강화하고 활동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6. 자연재해 매뉴얼 총 6개 유형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보완ㆍ개선을 통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안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 실시입니다.
1. 초기 재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도내 재난안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체계 점검, 재난방송 네트워크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2.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상황 모니터링 표출 개선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의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표출 시스템을 구매ㆍ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3.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금년 5개 시군, 10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총 73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사업은 금년 2개 시군, 7개소 설치를 포함하여 총 15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추후 점검 등을 통하여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5.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사업은 금년 4개 시군, 14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25년까지 15개소를 설치ㆍ관리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ㆍ경보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1. 총 8종, 1,290식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기존 마을방송의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 대해 재난상황 전달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3.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PS-LTE 전용 단말기의 시군 부족 물량 48대를 추가 구매 제공하여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 GIS기반 지능형 재난 예ㆍ경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다원화된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일원화를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관리로 신속하게 재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5.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영동지역 6개 시군 산림연접지역의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하여 화재가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내 유ㆍ도선장 선박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 위치 추적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해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실질적 인적ㆍ물적 자원 운용을 통한 효율적 재난수습입니다.
1. 재난관리기금은 금년 총 279억 원을 조성하여 82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재해구호기금은 110억 원을 조성, 13억 원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2. 강원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재난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코로나 경험자들의 심리적 안정 및 일상 복귀를 위해 심리상담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3.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거주자 등 우선가입 대상자의 단체가입을 추진하고,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확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1개소를 임대 운영하고, 시군 개별 비축창고를 3월까지 구축 완료하여 재난ㆍ사고 수습에 필요한 자원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재해 위험ㆍ취약지역 체계적 정비가 되겠습니다.
1.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신규 2개 지구 및 계속 1개 지구에 대하여 금년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금년에는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한 총 27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기존 37개 지구에 대한 공사 착수와 신규 35개 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포함한 총 72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철저한 현장점점 등을 통해 붕괴위험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양양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12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5.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계측기, 재난상황 전파ㆍ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금년 32개소에 대하여 11월까지 완료 예정이며, 6. 삼척시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12월까지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내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7.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위험도 점수 80점 이상의 소교량 2개 지구, 세천 1개 지구 대한 정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금년 목표인 74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 도민제안으로 추진하는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급경사지 및 호안 정비, 노후교량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15개 지구에 대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이 되겠습니다.
1. 2019년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시설 582건 중 579건을 준공하였고, 장기복구 추진 중인 피해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우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마이삭’, ‘하이선’으로 인한 피해시설 2,428건 중 2,397건을 준공하였으며, 중규모시설 21건은 우기 전까지, 대규모시설 10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 군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도내 정착 유도입니다.
1.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총 5개 과목으로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2월 말까지 위탁기관 선정 및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2.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은 제대군인 330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 5개 과정으로 연중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52쪽, 군ㆍ관 상생협력 조성입니다.
1. 군ㆍ관 정책협의회는 연 2회 운영 예정으로 상반기에는 군 주관으로,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군의 우리도민운동 참여 제고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에 대해 연말 시상할 예정이며,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6월부터 접수를 시작해 하반기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53쪽입니다.
3. 민ㆍ군ㆍ관 교류 내실화를 위하여 여군 및 모범 부사관을 대상으로 군장병과 만남의 장을 상ㆍ하반기로 운영하고, 4. 군 지원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1억 2,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올해 11월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태세 유지입니다.
1.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1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예비군대 방위물자 총 3,186점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 비상대비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2년도 충무계획은 15개 분야 25개 계획으로 구성하여 수립하고, 비상시 대비를 위해 국가동원자원과 국가지도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을지태극연습은 행정안전부 방침 결정에 따라 도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원전사고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훈련은 9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3.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민방위대 시설ㆍ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반기별로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 및 경보시설 확충입니다.
1.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 18개 시군, 392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2개 시군, 3개소에 경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3. 동해안 지역 5개 시군, 17개소의 노후 지진해일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4. 15개 시군, 21개소의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사업도 12월까지 교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ㆍ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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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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