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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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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2년 02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일자리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안건
1.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7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2022년 1월 1일 자로 일자리국으로 부임한 일자리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일자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가 어서 빨리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일자리국에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원스톱 취업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고,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강원로컬벤처기업 육성,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홍식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홍식 인사)
김성림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입니다.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인사)
정관용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입니다.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인사)
보고드릴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최근 고용동향, 2022년도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부터 5쪽 2021년도 주요성과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강원도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가 2년간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에는 일자리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고용안정 정책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는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올해에는 구직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고용 창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과 AI를 활용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을 중점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입니다.
강원도 중점사업인 4차 산업 및 신산업 중심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인재의 유출 및 기업 이전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의 기업 및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취업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고용과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켓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및 창업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마케터 및 소상공인 지원을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더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중년 재취업 특화교육입니다.
도내 50세부터 70세 미만 취업자에게 그동안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 과정도 개설하여 취업의 폭을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시군의 지역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입니다.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부 주관 중ㆍ장기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있는 선정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2개 대학에서 재학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진로 및 취ㆍ창업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비대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AI 일자리 큐레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일자리 서비스 2단계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비대면 취업지원 강화는 공공서비스 디지털 대전환 사업입니다.
비대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으로 강원형 일자리 지원정책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취직 지원사업은 작년 한 해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에게 12월까지 지원 기간만큼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운영입니다.
2017년부터 시행한 안심공제사업은 금년 8월에 1차 연도 만기 가입자의 공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입니다.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중점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제4회 강원도 일자리대상 추진입니다.
올해 4회째를 준비하고 있는 강원도 일자리대상은 기업의 좋은 일자리 만들기 분위기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일자리목표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해 전 도정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입니다.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자금 및 드림팀 자문을 통해 기업에게 꼭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의 로컬벤처기업 중 투자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하여 투자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로컬벤처기업이 잘 성장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강원도 직접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강원 행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1,923명이 선정되어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올해부터 3개 유형으로 기존 유형과 신규 유형 두 가지를 구분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지역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발굴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주도형 프로그램입니다.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양한 고용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 지원입니다.
도내 3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좋은 실습 환경 속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참여 연령을 39세까지 확대하고 사용항목에서는 자기계발비를 신설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4개 유형, 5만 8,000여 명의 규모로 추진합니다.
어르신일자리 제공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입니다.
도내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3개 유형 2,600여 명 규모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형 공공이불빨래방입니다.
올해는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경력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회공헌활동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13개 분야의 비영리 영역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경력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신중년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사업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강원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각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입니다.
도내 8개 지역에 있는 일하기센터를 통해 도내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지원대상의 연령이 만 40세부터 54세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연령 중복 구간을 제외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도내 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경제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운영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명 증가한 1,300여 명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국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냉철한 비판,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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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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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이경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이하 일자리국의 직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도에도 강원도에 양질의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작년 사업, 예산 편성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교육 부분을 지적하면서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니 지역에 맞는 전문화된 인력을 양성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 전임 국장님과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8개의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라든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도 다 마친 상태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돼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 유일하게 여성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여성과 관련된 사업이나 의제들이 대부분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성과학인, 여성기업인, 하다못해 새일센터 여성경력단절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변적인 역할을 많이 전담하고 있다 보니까, 어쩔 때는 오히려 제일 중요한 제 지역구 사업보다도 여성 쪽이나 어려운 쪽의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대변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리거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지역특화 여성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예산과랑 다 협의돼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돼서 왔었어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단 말입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그게 예결위에 가서 왜 삭감이 됐느냐 이거예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저도 이 사업을 보고…….
윤지영 위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임의적으로 추가로 증액시킨 사업도 아니고 예산과랑 이미 협의가 돼서 편성된 사업이 예결위에서 삭감됐단 말입니다.
여성사업 가운데, 간혹 의원님들 중에 여성 이름만 들어가면 그게 마치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오해해서 곡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국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실 불완전한 시장에서 고용관계를 보완해 주거나 왜곡된 부분을 교정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경쟁력이 조금 약화된 그런 집단에 대해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대표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정의가 뭡니까?
결혼한 여성 가운데 결혼이라든가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1인 생계 부양자 갖고는 어렵습니다, 가정 가계 자체가.
남자들 스스로도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게 여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경제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시대적인 흐름이 맞벌이가 보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고 그런 연계 과정이 있어야 시장에 진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지역특화 전문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통해서, 춘천ㆍ원주ㆍ강릉ㆍ동해ㆍ삼척ㆍ영월ㆍ정선ㆍ양양 해서 춘천 같은 경우 디지털 튜터, 원주는 의료기기 생산품 관리사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가장 특화된 부분들에 대해 여성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앞으로 자립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조금 넘었다고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깎느냐 이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사업들을 보니까 지역산업과 연계한 사업들이고요.
또 도에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신산업도 발굴하고 첨단산업도 육성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교육과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고요.
올해도 인력 양성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꼭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좀 더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여가부에서 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천편일률화 되어 있는 거예요.
경력단절여성들 대부분 조리사자격증 받고, 대부분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동해에서 리조트 룸어텐던트 양성과정, 삼척에도 보면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강사, 영월에는 여성 드론조종사 양성과정, 이런 전문화된 부분, 정선도 정선아리랑 독서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이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교육과정이거든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시간을 들여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예산이 그대로 평화지역발전본부 그쪽으로 갔더라고요, 금액 하나 안 틀리고.
우리 국장님이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 애쓰셔야 되지만 예결위에 가서도 예결 위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번 추경에는 이게 꼭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일자리국에서, 각 실ㆍ국마다 일자리 목표 공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여기 목표를 보면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외에도 구직활동을 주는 대상들, 그다음에 교육을 시키는 대상들, 이분들이 다 카운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자체를 성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이 부분들이 사실 일자리 공시제 목표를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과에서 저번에 해 줬던 것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건위도 저번에 해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조금 더 설득하셔서, 이 예산이 추경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직원들이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은 28페이지, 여성구직활동 지원대상이 원래 도내 만 40세에서 54세였나요?
이게 연령이 왜 이렇게…….
일자리국장 이경희
이게 전에는 35세에서 54세 이하였는데 만 40세에서 54세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왜 이렇죠?
원래 보통 경력단절여성은 35세부터…….
일자리국장 이경희
청년구직활동 수당 연령이 18세에서 39세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서…….
윤지영 위원
이번에 청년수당이 39세로 확대됐다고 얘기하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청년구직활동하고 여성구직활동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한가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거의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은 1년을 하면서…….
일자리국장 이경희
금액은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해서…….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어떤 분들이 같은 대상이라고 하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해서 형평적으로 편성되도록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의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이것도 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특화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작년에도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대상자 사업 규모에 대한 추계를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예상과 조금 빗나갔다고 해야 되나, 저번보다 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한 상태예요.
저번에 그 숫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도, 올해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원내용에 대해서, 도에서 경증 45만 원, 중증 80만 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에 대해서 차등적인 지원을 해 주거든요, 여성 장애인 고용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는 더 큰 수준에 맞춰서, 더 많이 주는 것으로 맞췄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촉진해 달라고 기업이나 이런 데에 격려를 해 달라고 그래야 되나요, 별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게 금액을 가지고 유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고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금이기 때문에 형평적으로 장려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또 담당 부서에서도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어려운 일자리국에 이경희 국장님께서 영전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나일주 위원
일자리국 전체 직원분들이 우리 강원도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에 일자리대상도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중에 가보면, 시내 아니면 어디 이렇게 가보면 업체에서는, 사업장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을 못 쓴다, 또 취업자들은 일할 데가 없어서 일을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나일주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국가에서 좋은 정책, 또 일자리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도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구직자와 구인자의 미스매칭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요.
도의 산업구조 자체가 서비스업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도에서 첨단산업 육성이나 신산업 육성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인재 양성을 해서, 지역산업과 연관되고 또 지역에 필요한 인력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해서 그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RIS 사업도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필요한 산업과 연관된 교육을 통해서 바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국에서 기업에 지원해 주고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예산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장애인 고용해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준다고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어요.
어쨌든 국가정책에 따라서 일자리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여성을 고용하면 얼마 주겠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마중물 역할밖에 안 되는데 중ㆍ장기적으로 취업자들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업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밖에 나가서 만족도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인 것이지, 기업에 예산 얼마 주고 이것은 중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시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센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든 청년일자리든 다 좋아요.
교육이라든가 전문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나와서 이게 내 평생 일자리라는 만족도를 가지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여주기식 일자리가 아니라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일자리국이든 다른 국이든 다른 과든, 일자리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기업을 유치할 때 다른 국이나 다른 과하고 매칭이 돼야만 사업 시너지 효과가 100%, 200% 날 수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일자리와 관련해서 일자리국에서 하는 일만 따로 하겠다, 이런 것보다 다른 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한 가지는 국가나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공공형 일자리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민간형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야, 어쨌든 하루 8시간을 일하든 10시간을 일하든 공공형 일자리들은,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해 주다 보니 반대로 문제가 되는 게 민간형 일자리에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국 인력, 불법체류자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 옛날에 한 사람 하루 쓰는 데 1만 원 썼다, 지금은 2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줘야 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어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그런 말씀들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지역산업과 연결되는 이런 부분들을 찾도록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직접 일자리 사업 중에서,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참여 제한을 뒀습니다.
반복적인 참여는 후순위로 두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지침이 조금 변경됐는데 이것 외에 저희가 도 자체적으로 취약계층들이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러한 공공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위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시다시피 농촌지역에 가보면 사람이 없어서 파종 시기에 파종을 못 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민간형 일자리들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일자리 지표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공공형 일자리에 예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민간형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군 민간형 일자리의 최소한의 활성화, 활성화라기보다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시군하고 한번 협의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나일주 위원
공공형 일자리만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가에 있는 분들은 하루 8만 원, 9만 원이면 한 사람 썼어요.
지금은 10만 원, 12만 원 줘도 못 구하는 거야, 정액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민간형 일자리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 만족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야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장애인,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 갖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지원만 한다, 어느 쪽이 이득을 보면 어느 쪽이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형 일자리 지표도, 이것은 지표로 나올 수 없겠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시군하고 고민해서 대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민간 일자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고 농어가나 어려운 데에 민간 일자리가 이동할 수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농산어촌, 정말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일자리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어촌의 민간 부분에 대한 일자리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3쪽, 24쪽인데 어르신일자리, 저희가 비회기 때 시군에 가면 제일 많이 만나는 일자리가 이 일자리예요.
어르신일자리, 100세 일자리, 제일 많이 만나는 건데 100세 어르신일자리도 그렇고 취업형 일자리, 물론 다 중요한 일자리지만 취업형 일자리는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일자리로 그냥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 이렇게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은 제한적이다.
어르신들 취업형 교육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전문화를 시켜서 월급을 얼마 받든 간에 그분들이 기업에 취직해서 중ㆍ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말 일자리인 것이지, 취업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봐 주세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민간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하여튼 예산 지원은 제한적이다, 취업형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0쪽의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지나면 아마 시군은 거의 인구소멸지역으로 갈 거예요.
국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어느 일자리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중요한데, 일자리국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더 확대시키고 청년들이 자립하고 창업할 수 있게 멘토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작년까지 1단계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호응이 좋다 보니까 2단계로 계속 이어지는데요.
저희도 이 사업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국비가 238억인데 고생하신 김에 국비 확보를 넉넉하게 해서 우리 강원도만의 차별화된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삼척 출신 김상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청년 일자리 고용에 대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신청했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선정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
일자리국장 이경희
신청의 성공률이요?
김상용 위원
예.
일자리국장 이경희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 신청에 비해서 다 수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일자리가 형식적인 거예요.
강원도 청년들이 얼마큼 일자리를 요구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들이 인턴 들어가면 6개월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그다음 연도에는 또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밀려 있는 사람들이 우선순위이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는 강원도형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저희가 좀 더…….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시군별로 파악해서 접수받을 적에, 시군에서 2월 며칠까지 접수받았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끝났어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저희가 시군 파악해서…….
김상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구직을 요구하는 강원도의 청년들이 얼마큼 있고 일자리를 얼마큼 만들어줬다는 데이터가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더 노력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기업 쪽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제가 데이터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청년들이 불만들을 많이 털어놓고 있어요.
일자리 가 봐야 6개월 하면 잘리고, 그리고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는 더더욱 들어가기 힘들고 지금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인턴이라도 가서 거기에서 경험을 쌓아서 다른 데로 자리를 옮기고자 해도 그런 자리가 없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자리국에서 좀 파악하셔서 제대로 된 강원도형 일자리사업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수요에 다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전(前) 국장님하고 차별화된 일자리국,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됐는데 우리 강원도의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지, 해법이 뭐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강원도 일자리 정책은 지금까지 선진 행정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던 시책들을 잘 안정화시켜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그 사업들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인재 양성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시고 미스매칭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특히 금년에 지역산업과 연관된 인력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지역에 공급돼서, 지역산업과 관련된 인력들이 지역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역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4페이지의 최근 고용동향에 보면 강원도 경제활동인구는 82만 9,000명 되고요, 청년과 여성 취업자는 거의 67만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조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67만이 취업을 해야 되는 부분,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업 활동을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저희 최종적인 목표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성호 위원
경제활동인구 82만 전체를 다 보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역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 이겁니다.
프리터족이라고 아시나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정확한 개념은 제가…….
조성호 위원
일정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Free)하고 아르바이트(Arbeit)의 합성어인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 경제활동인구가 82만이라고 하면, 프리터족이라고 해서 정규직보다는 자기 생활, 라이프를 추구하는 스타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봤을 때 82만 9,000명에 대한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다.
차별화된 정책과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자리국에서 세심하게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보니까 작년보다 상용직도 조금 늘었지만 임시직이나 일용직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취약계층도 있겠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리터족이나 프리를 선언한 그러한 직종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성호 위원
올해는 다방면으로 한번 정책을, 프리터족은 아마 통계청 자료에 나올 거예요.
2015년에 전국적으로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파악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정책을 다방면으로 했으면 좋겠다.
양질의 일자리가 좋긴 한데 지금 생태계가 많이 전환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변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도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잘 새겨듣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두 가지 정도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봄부터 가을, 겨울까지도 어르신들 공공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장 김형원
담배꽁초 줍거나 길거리 정화하시는 어르신들, 최근 도민일보를 보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하 14도 공공근로 방한 대책도 없이 꽁꽁근로”, 이 추운 날씨에 1월부터 공공근로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실태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자제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아마 일수를 채우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서, 혹한기나 혹서기 때는 피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일선 지자체에서 혹한기나 혹서기는 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공공근로, 저는 아주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이 일단 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럼으로써 근래 아주 어려운 시기에 같이 어울리고 운동 삼아서 하시는 부분들,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저도 정치인이지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선거 때라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혹시 이러다가 혹한기 이런 날씨 때문에 일하시던 어르신들 한두 명이라도 잘못되면 어쩔까, 그러면 이 정책의 선의까지도 다 파묻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의 실태 파악을 꼭 하셔야 될 거예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여기에 어떤 경우가 나왔느냐 하면 7일에 춘천이 영하 14도였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침 그 추울 때 일을 하는 거예요, 방한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공공근로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어르신들을 추위에 내모는, 정책의 근본적인 선의는 둘째 치고 아주 부적절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태 파악 꼭 좀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수 채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런 추운 날씨에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빨리 실태 파악을 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지금이라도 중단돼야 되지 않겠나, 꼭 해야 된다면 방한 대책이라도 갖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책을 꼭 좀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책 중에 꼭 빠져 있는 층들이 있습니다.
청년, 어르신, 여성, 그런데 30세 내지 40세에서 50세 정도의 남성들도 빠져 있어요.
물론 그 층들이 제일 왕성히 활동을 하고 결핍률이 낮습니다.
저도 지역에 가서 보면 아주 뛰어난 인재인데 고시 공부하거나 취직 공부하다가 안 돼서 40 넘어서 집에 내려와 있거나 아니면 10년 정도 증권회사 다니다가 안 좋아서 집에 내려와 있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30대에서 50대에 가까운 이 청년들, 왜 청년이라고 그러느냐면 결혼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이런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실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저희가 정확한 실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고요.
또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다가 여러 번 반복 실패하다 보니까 사회활동을 꺼려하는 이런 분들도 많이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청년에 맞는 일자리나 아니면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2년 전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대책들, 제가 조례를 하려다가 다른 부분들하고 겹쳐서 못 했는데 집에서 60대, 70대 부모들이 말 못하고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얘기도 잘 못하잖아요.
한때는 좋은 대학교 가서 우리 아들 똑똑하다고 자랑했었는데 그 학생이 공부하다가 취직이 안 돼서 그냥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밖에 다니지도 않고.
나중에 이런 분들이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력단절여성 이런 분들에 비해서 비율은 낮지만 지금부터 우리 사회가 그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를 파악해 주시고 이제는 그 실태에 맞는 정책들도 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지금 그런 40대~50대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40대~50대는 아니지만 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도전 지원이라는 사업이 올해 신규로 있습니다.
올해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은 34세 이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하면서, 이 사업을 통해서 구직 단념하는 장년층을 위한 사업들도 좀 더 발굴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잘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신영재 위원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시군 업무 담당자가 시군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일자리국장 이경희
시군의 조직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르신일자리를 총괄하는 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일자리국장 이경희
수행기관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행기관은 다르고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신영재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이 업무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복지 부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경제 부서에서 하나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경제 부서나 노인복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물론 시군별 조직 특성상 이 업무를 다루는 부서가 상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기관도 각자 달라요.
일자리전문센터가 있고 아니면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군에서 직접 하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다수의 어르신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일자리이기도 하면서 주변 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서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지금 한 27만 원 정도 받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신영재 위원
물론 어르신들에게는 큰돈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주변 분들과 어울리면서 봉사할 수 있다는 데 큰 자부심을 갖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과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에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갖고 하는데, 조건은 내가 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볼 때 나보다 저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일을 못 하고 저분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실감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르신들 간에 갈등도 있고 그래요, 심하면 싸움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게 공익성 사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형평성,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시골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자리가 되고 있더라.
이것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본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 있을 때도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내지는 시군과 협의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행정에서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일을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신영재 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는 다른 상황이 많이 발생돼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대행기관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여건을 잘 감안해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것도 공익형 일자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익형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형 활동이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제한을 둬서, 1차 시행하시는 분도 있고 2차로 두 번 하면 제외를 하거나 반복 참여하는 분은 순번을 후순위로 두거나 이렇게 올해부터 지침 운영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부동산이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어르신들이 수입은 없잖아요.
수입은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자산의 형태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자녀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로 되어 있어서 이분의 입장에서는 전혀 수입이 없는 거죠.
하여튼 현장에서 구분해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현장감 있게, 현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잘하시는 분들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공익형 일자리사업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일자리로 추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지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조금만 보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국비 사업과 24페이지의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도비 사업의 수행기관이 조금 다르다고 하지만 대한노인회 외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국비 사업도 시니어클럽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차별화된 차이점이 뭔가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윤지영 위원
수행기관이 다르다는 게 다예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수행기관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윤지영 위원
수행기관은 노인회 이 정도만 조금 다를 뿐이지, 사업대상은 어떻습니까?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니까 한 10% 정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이고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인원이 2,600명이면 초창기에 처음 생겼을 때보다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만 해도 한 5,000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줄어들고 국비 사업은 아무래도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23페이지의 공익활동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을 보면 인원 대비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은 27만 원이 아니라 돈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두세 배 정도 준다는 의미죠,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세 배 정도.
윤지영 위원
그전에는 공익활동형이 많았는데 지금 사회서비스형을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
윤지영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고민했었던 부분들은, 국비 사업에서 어르신일자리가 몇 개 딱 정해지면, 우리 도지사님 선거 때마다 어르신들한테 가서 공약하면서 원하시는 분은 일자리를 다 주겠다고 해서 만든 게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예요.
그러니까 도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더 늘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국비 사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이 100세 시대 인원은 점차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시장에 경쟁력이 얼마큼 있어서, 우리가 시장에서 임금만큼의 일에 대한 능력이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사회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후에 의료비용이나 사회적비용을 들여야 되는 부분을 차감하는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사업에서도 늘어나야 되는데, 보통 경쟁력이 얼마나 됩니까?
예전 초창기에 노인일자리사업은 홍보가 안 돼서 사람 채우기가 어려웠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대부분 노인일자리를 하고 싶어 하고, 혹시 형별로 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쟁률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1.2 대 1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역마다 조금 다르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다릅니다.
윤지영 위원
소위 얘기하면, 1.2 정도라고 생각하면, 모든 노인들에게 원하는 일자리를 다 주려고 하면 20%만 늘리면 되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국비 사업은 우리가 따오는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 도비 사업은 금액을 조정한다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서 인원을 늘리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100세 시대 어르신일자리는 도비 자체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안 하겠다는 분이 있으실 것이고, 그다음에 연령이 너무 고령이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몸이 아파서 시설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못하실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을 원하는 사람한테 다 주려고 하면 강원도에 도대체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지, 경쟁률이 있으니 그런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오히려 반대되는 생각인데, 국가 시책으로 사회서비스형을 늘려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가능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방침이고 지침이면 여기에 따라야지, 또 성과평가에 따라 우리가 예산 확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노인일자리 국비 사업하고 100세 시대 도비 사업 이 부분을 잘 조정하셔서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게, 금액을 주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늘려나가는 게 오히려 공익적인 측면에서 권장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제가 파악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윤지영 위원
금방 파악이 될 겁니다.
파악이 되는데, 혹시 강원도에 일자리 원스톱이나 구직자들이 상담하거나 이런 것들, 지금 원스톱 창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취업 시스템, 이것은 저번에 구축을 해서 구직자랑 연계하고 이런 것은 온라인상에서 가능한데, 가령 예를 들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은둔해 있거나 이런 분들의 사례를 발굴하는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이분들이 어디에서 구직 이런 것들을 보고 상담이라든지, 옆에서 권유한다든지, 몇 번으로 전화하면 바로 그것을 연결해 준다든지,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궁금하네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고용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저희가 공모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굴하는 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단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18세부터 34세라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보호시설에서 졸업하고 나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자립을 못 하는 청년들이라든가 또 상담하는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저도 고민인 게 발굴하는 게 가장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부서도 있고 일자리재단도 있고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윤지영 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하든 회의를 하든 주기적으로 하셔서, 일자리사업은 현장 대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사업, 근사한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가시화된 이런 사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우리가 제한된 자원에서 일을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화하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고 모집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채용에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바로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다음 주, 다음 달, 바로바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대응에 있어 신속하게,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장의 그런 상황들을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그리고 국비 공익활동형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비 확보에 애써 주십시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
국장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형 어르신일자리, 이 사업을 노인회에 위임해 두는 거예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노인회나 노인복지관 등이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김상용 위원
수행하는 기관이 복지관에서, 거의 노인회에서 하지 않나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수행하는 기관은 시군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자식들이 못해 주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 커버해 주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상당히 위험한 시기에도 내몰리고 있어요.
노인회에서 프로그램을 짜면 몇 월 며칠 조를 짜서 그분들이 그 일자리에 나가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김상용 위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12월 되면,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 시간이면 상당히 이른 시간이에요.
그리고 시골학교 횡단보도에 학생들이 안 지나다니는데도 아주 추운데 거기에 나와 계세요.
그분들이 거기 나올 적에는, 이것은 무언의 강요예요.
일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조가 짜지면 춥든 덥든 그 시간대에는 거기에 가야 하니까, 상당히 추운 날씨에는 뇌출혈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노인들을 꼭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 위원
한편으로 그냥 일자리 수 늘리기 위해서 한다고도 보여지고 그냥 어른들 용돈 드리기 위해서 한다고도 보여지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건복지부하고 복지 쪽하고 협의해서 어른들 건강 프로그램 쪽으로, 오히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험 수가도 낮출 수 있고, 걷기 행사를 한다든지 수영장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새벽에 그 추울 때 나와서 거기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왜 저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하느냐.
일자리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군과 파악을 해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하고요.
또 정 시간을 채워야 한다면 시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교시간으로 해서, 시간을 늦춰서 하교시간에만 하라고 하든지, 새벽시간은 젊은 사람들도 나가서 하기 힘든 시간이거든요.
한 번 빠지면 그분들은 그 일자리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무언의 강요예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고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어른들께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질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틀에 박힌 사업을 그냥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사업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이병헌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일자리국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하고 근래에 상담을 많이 나눴습니다.
많이 나누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은,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장애인 일자리를 보면,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급수가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이병헌 위원
그것을 갖다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더라고요, 중증, 경증.
그런데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경증은 45만 원, 중증은 8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중증, 경증 장애인분들을 고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일단 중증이라고 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이 거의 다 중증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케어를 해 주는 도우미들이 있기도 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굳이 금액에 대해서 경증에 얼마, 중증에 얼마,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는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도 사업을 할 때는 차별 없이 그냥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조금 더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장애인분들도 정상적인 분들하고 편안하게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을 해서 수입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행정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미 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일단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장애인분들이 자기가 찾아갈 자리들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사실 그중에서도 낙오가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강원도에서 조금 더 챙겨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저는 업무보고 자료 22페이지, 강원도형 도제교육 운영지원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8년도부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쭉 해 오다 보니까, 이 사업이 계속 3개 학교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규모를 보면 특성화 3개 고교만 계속 해당이 되더라고요.
딱 이 3개 학교만 지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계속 3개 학교만 받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원주에 바이오하고 의료기기 관련된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 학교도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르신일자리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차이가 그것 같아요.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65세 이상,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조성호 위원
강원도 사업은 60세 이상,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에 갭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지금 지방정부인 강원도가 60세 이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맞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
조성호 위원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아마 그런 목적으로, 강원도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비 사업을 굳이 65세 이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아마 65세 이상으로 됐을 겁니다,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조성호 위원
노인 기준에 대한 연령이 60세 이상인가요, 65세 이상인가요?
일자리국장 이경희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청년도 만 39세,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조성호 위원
그런데 국비 사업은 만 35세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면, 이것을 관련 중앙부처와 한번 협의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 노인 비율이 다른 타 시도보다, 광역단체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조성호 위원
그러니까 청년에 대한 기준 연령을 했듯이 저희가 노인 기준 연령도 한번 수정 건의를 하는 방안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자리국장 이경희
지금 공공 쪽에서는 65세 이상이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비의 기타 지원사항은 60세 이상인데 이런 연령을 업무랑 시책, 그리고 공급이랑 수요자를 좀 더 파악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분들도 60세면 다 나가시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조성호 위원
근로의 기준을 거의 60세로 보는 사업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60세 이상부터 일자리가 없는 부분,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면 65세보다는, 60세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생계를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는 대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노인 기준 연령을 한번 이슈화시켜서 변경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경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4시 04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06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저희 글로벌투자통상 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비롯해 강원수출 역대 최고 기록 달성에 힘입어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금년 한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내외 투자유치와 수출 30억 불 달성, 환동해ㆍ아시아 경제권 국제교통망 구축 및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 개장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올해도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개최되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투자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영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태영 인사)
심재환 중국통상과장입니다.
(중국통상과장 심재환 인사)
신상훈 일본구미주통상과장입니다.
(일본구미주통상과장 신상훈 인사)
김영균 항공해운과장입니다.
(항공해운과장 김영균 인사)
현재호 레고랜드지원과장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장 현재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성과,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2022년 정책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주요 달성 목표, 2022년 주요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2쪽 주요기능, 3쪽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설해원 인제관광단지 등 대규모 프로젝트 6개 사업과 수도권 및 도내 신증설 기업 등 12개 사를 유치하여 총 3조 5,750억 원의 역대 최대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4배 이상, 예년의 10배 이상의 성과입니다.
또한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 노후 산단 재생사업 추진,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투자환경 기반을 조성하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44.5%로 전국 최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26.4% 대비 약 2배 이상의 성과이며, 2021년 법정 지역인재 목표 채용률인 27%보다 17.5%나 초과하는 실적 수치입니다.
5쪽입니다.
코로나19 악재 속에도 강원수출이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습니다.
지난해 강원수출은 27억 2,766만 불로 전년 20억 2,333만 불 대비 34.8%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25.7%보다도 크게 앞서는 수치로 글로벌스튜디오 강원LIVE 운영, 수출 우위 품목인 의료기기, 바이오 등 도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 개최 등 강원도 특화 수출전략이 일구어낸 최대 성과입니다.
또한 제9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전국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한 온라인 박람회의 패러다임을 구현하여 축구장 220개 규모의 3D 가상전시관과 쇼핑몰을 연동하는 등 도내 338개 기업, 1,059개 제품을 전시ㆍ판매하여 온라인 방문객 1만 795명, 3억 5,030만 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따른 통상 플랫폼 다변화를 위해 지역별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하였고, 국외본부별 현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특화된 언택트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통한 물류ㆍ교통 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취항 항공사의 국내 노선 다변화와 운항 횟수 증편을 추진하여 탑승객이 전년 기준 21% 증가하였으며, 도내 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를 11대 유치하였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기지 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대주주 자산 매각을 통한 자본금 150억 원 유상증자와 자본 감자 등의 자구노력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한ㆍ러ㆍ일 동해항 국제 카페리 항로가 지난해 3월 취항하여 85항차를 운항하였으며, 작년 12월에 강원도 최초로 동해~베트남 호치민 간 신남방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환동해권 거점 항만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적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였으며, 크루즈 발전협의회 구축 및 크루즈 포럼 개최 등을 통해 환동해권 대표 크루즈 항만 운영 체제를 조성하였습니다.
드론 실증 공모사업은 원주시와 영월군 2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은 테마파크 본공사 및 기반시설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한 결과 5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7쪽의 최근 분야별 동향 및 여건, 10쪽의 2022년 정책 비전 및 목표, 11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 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 주요 추진과제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국내외 투자유치, 마케팅 전략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 글로벌 물류교통망 확대 및 중심 기반 구축,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 개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선도 국내외 투자유치입니다.
17쪽,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유치입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유치입니다.
지역 보유자원 및 현안 사업과 연계한 특화 업종 발굴 등 선제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타 시도와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여 지난해에 이어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수도권 및 타 시도 이전 기업 전략적 유치입니다.
4차 산업혁명 및 정부 뉴딜사업 연계 강원형 뉴딜사업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업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군 및 전문가와 전략적으로 공조하여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투자촉진지구 신규 지정에 따른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신ㆍ증설 및 창업기업 유치 확대입니다.
도내 보조금 지원 기업 협의체를 활용하여 상시 투자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도내 신ㆍ증설 투자 유도 및 타 시도 투자유치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자 동향을 분석하고 도내 기업의 신규 투자 유도 및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1쪽, 투자정보 네트워크화 및 투자유치 홍보 채널 다각화입니다.
투자정보 수집의 경로를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정보원 네트워크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과 위주로 투자유치 자문관을 운영하고 기업 관련 전문기관, 협회, 회계법인 등 정보 수집을 위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투자 기업 조기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투자계획 이행실태 점검 위주의 보조금 지원 기업 관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투자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보조금 지원 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로 소통하고 투자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찾아가는 기업 이전 보조금 아카데미 개최 등 이전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한 첨단산업 집적화 기반 조성입니다.
ICT 기반의 집적화된 입주 공간 구축을 위해 춘천 후평 노후 산단에 ICT벤처센터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통해 ’23년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플랫폼혁신센터는 2월 중 착공에 들어가 ’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25쪽, 강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12월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원 영동지역 1호이자 원주와 춘천에 이은 세 번째 공공지식산업센터로 추진 중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내실을 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기업 활동에 최적화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10개소의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 중 올해 4개소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중지 중인 5개 단지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 중인 신규 산단 17개소도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쪽,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구조 고도화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2개소로 춘천 후평 산단은 올해 1월부터 공사 추진 중이며 동해 북평 산단은 연내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농공단지 기반시설 개선사업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기반시설의 적기 완료를 위해 4개 단지 4개소의 기반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평창 방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30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주 기업 지원 강화입니다.
농공단지 기업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전년도 물류비 발생액의 50% 이내, 기업별 400만 원 한도에서 물류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물류비가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입니다.
먼저 강원혁신도시 성과 도 전역 확산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 지역인재 채용ㆍ육성, 사회공헌 활동, 지역제품 우선구매 등도 전역 성과 확산을 위한 지역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협업사업 추진입니다.
고령친화 장애인보조기기 실증연구센터 및 전시체험관이 6월 중 개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령친화용품에 대한 적합한 품질 표준 마련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강원혁신도시 내 생명ㆍ건강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33쪽,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도 혁신도시 내 산학연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혁신도시 성과 확산 및 지역발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 선제적 대응 추진입니다.
정부 공식 발표 전 도의 특장점에 부합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도 발전에 유리한 공공기관 유치 활동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미래산업 중점 유치 전략 추진입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 다변화를 위한 상품 개발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을 도내 전략 산업 육성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도내 주력 산업 투자 선호 분야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상품을 발굴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온ㆍ오프라인 다각적인 세일즈 마케팅 추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올해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외자유치 마케팅에 중점을 두고 투자유치 유관 기관과의 협업과 온라인 매체를 다각화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 내 소ㆍ부ㆍ장 산업 유치입니다.
문막 외국인 투자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해 지난해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중국 기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외국인 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ㆍ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마케팅 전략 다변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확대입니다.
41쪽, 다양한 수출 강화사업으로 수출 기업 육성입니다.
먼저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입니다.
도내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13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수출 여건 및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수출 지원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및 신규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3쪽,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전략품목 발굴, 수출 상품의 품질 향상 및 수출촉진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 유통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청정 강원 농특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도내 기업 육성 강화를 위한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입니다.
민간 전담 수출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식품 수출 자조금 조성사업을 통해 수출업체의 수출기반 조성 및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수출 자조금 조성 및 집행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주)강원수출 홍보ㆍ판매 역량 강화입니다.
(주)강원수출은 지난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신규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해 81억 원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브랜드 상품 개발, 신규 시장 개척, 신규 품목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여 강원도 대표 수출 대행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다채널 마케팅 글로벌 해외시장 경쟁력 확대입니다
먼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마케팅 추진입니다.
국가별 상황에 맞게 홍보ㆍ판촉전, 전시ㆍ박람회 참가 등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글로벌스튜디오 강원LIVE 운영입니다.
올해 글로벌스튜디오 강원LIVE는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온ㆍ오프라인 복합 스튜디오로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LIVE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8쪽, 해외 온라인 수출 경쟁력 강화입니다.
해외 대규모 쇼핑 시즌 및 시장별 주요 소비층을 타깃으로 왕홍 라이브커머스, 숏플립 동영상 광고를 활용한 프로모션 등을 적극 추진하여 강원도 제품의 해외 온라인 수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쪽,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개척입니다.
기구축된 콰징 전자상거래 수출시스템 및 이커머스 플랫폼 입점, 코트라 옴니채널을 활용한 마케팅을 통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을 내실 있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중국 하이브리드 상권 신플랫폼 진출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내 30개 업체, 79개 제품에 대해 중국 내 위챗페이 하이브리드 상권 추적관리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올해는 도내 제품을 그룹핑하여 홍보 효율을 높이고 플랫폼 보유 왕홍 활용 및 강원 제품 전시존 운영을 통해 중국 위챗페이 온ㆍ오프라인 시장 내 강원도 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수출 핵심 전략품목 론칭쇼 프로모션 개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도내 수출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는 의료기기 및 바이오 제품에 대해 지난해 처음 론칭쇼 프로모션을 개최하여 1,063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우량 바이어 확보를 통한 론칭쇼 10회를 개최하여 도내 의료기기ㆍ바이오 업체 제품의 글로벌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해외시장 진출 거점 강원상품관 운영입니다.
해외 주요시장 내 도내 제품 홍보와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ㆍ베트남에 강원상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판매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권역별 특화 수출 전략으로 수출 확대 촉진입니다.
먼저 수출 신동맥 확보를 위한 신북방 시장 개척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신수출 시장 개척을 돕기 위해 신북방 지역 유망 수출 품목 위주의 지원을 집중하여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이커머스를 통한 신남방 시장 진출 확대입니다.
신남방권 수출 비중 확대를 위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일본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판로 지원입니다.
일본 소비 트렌드 변화에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수출 품목 발굴 및 판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베트남 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도 주요 수출 대상국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해외 유력 바이어 토털솔루션 지원입니다.
해외 유력 바이어를 초청 도내 기업과 일대일 수출 상담을 추진하여 실 수출 계약 성사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58쪽, 바이오 산업 글로벌 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도 전략 산업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59쪽, 극동지역 강원장터 개설 운영입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요 도시에 강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도내 생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다각적인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글로벌 GTI박람회 실현입니다.
먼저 전략 다변화를 통한 GTI박람회 패러다임 혁신입니다.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기존 GTI박람회의 틀에서 벗어나 전 세계 주요 국의 참여를 확대하고 타 시도 참여 확대 및 투자박람회의 비중을 늘리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GTI박람회의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제10회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개최입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동북아 경제 한류 축제인 GTI박람회가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지난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박람회의 성과와 오프라인 방식을 결합해 10회째를 맞이하는 GTI박람회의 새로운 붐업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한 번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쪽, 교류지역과 상생하는 협력 외교 강화입니다.
먼저 해외 지방정부 교류 협력사업 내실화입니다.
현재 17개국 32개 지역과 교류 협정을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국제 교류의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가겠습니다.
63쪽, 국외본부 통상교류 기능 활성화입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국외본부를 통해 현지 바이어 매칭 수출 상담, 온라인 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수출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월 중 미국본부를 개소하여 수출시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대중국 전략적 교류 강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 교류의 해입니다.
그동안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중국과 내실 있는 우호 협력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 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 강원유학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 및 역사ㆍ문화ㆍ관광 체험행사 등 도정 홍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을 친강원인 미래의 전략적 파트너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외국 지방정부 공무원 파견ㆍ연수 운영입니다.
해외 지방정부와 상호 연수를 통해 교류지역 간 이해 증진과 도 파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영입 직원의 다양한 연수활동을 지원해 친강원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IUTC 연수와 해외 네트워킹을 통한 강원도 가치 확산입니다.
먼저 국제연수를 통한 강원도 가치 및 행정 한류 확산입니다.
유엔해비타트와 공동으로 6개 온ㆍ오프라인 국제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우리 도의 선진 정책과 사례를 공유하는 등 강원도 가치 및 행정 한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68쪽, 코이카 공모사업 선정 글로벌 연수 운영입니다.
강원도와 코이카 공동 아시아ㆍ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저개발국 고위 공무원을 초청하여 강원도의 우수 도농 연계 정책과 사례를 전파하는 등 국제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9쪽, 국제연수 후속 사업을 통한 대외 협력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IUTC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내 기업 참여형 온라인 연수와 국제 공동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글로벌 물류교통망 확대 및 중심 기반 구축입니다.
73쪽, 도내 공항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먼저 모기지 항공사와 연계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의 국내선은 플라이강원의 양양~여수 노선 신규 취항을 비롯하여 6개 노선을 운항하고, 국제선은 국토교통부의 지방공항 국제선 운항 재개 움직임에 발맞추어 기존 6개 노선의 재개와 신규 노선 개설을 추진하여 총 12개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등 노선 다변화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항활성화 TF팀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해외 여행객 유치를 위한 검역 및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공항 이용 여건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운항 노선 확대를 통한 원주공항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주공항은 국내 노선을 2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운항장려금과 홍보마케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제주노선이 1일 3회 이상 증편 운항될 수 있도록 항공사 측과 지속 협의하고 공항 수요분석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원주공항 시설 현대화 및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항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 환동해권 물류ㆍ관광 거점 항만 육성입니다.
먼저 국제 컨테이너 항로 개설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반도 횡축 물류망 구축 가속화를 위해 동해항과 베트남 호치민을 연결하는 신남방 국제 컨테이너 정기항로 취항을 금년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항에서 러시아 보스토치니ㆍ바니노를 연결하는 신북방 항로를 내년에 신규개설할 계획입니다.
76쪽, 한ㆍ러ㆍ일 국제 카페리 항로 활성화입니다.
작년 3월 동해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카페리선이 취항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마이즈루를 각각 주 1회씩 운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정기항로의 조기 안정화를 이루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화물 물동량 유치와 속초항 카페리 운항선사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출입 화물유치추진단 전략회의 개최를 통해 동해안권 카페리 관광 중심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7쪽,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크루즈선 입항 금지로 미운항하였으며 금년에는 당초 8항 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3항 차로 감항하였습니다.
포트세일 및 취항식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기항 국제 크루즈 및 모항 국적 크루즈 유치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드론산업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드론서비스와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드론 우수기업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5년간 강원도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강원도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드론산업을 강원도 신성장 미래 전략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 드론 인재 양성 및 대중화 선도입니다.
도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을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드론 체험ㆍ교육 지원사업을 18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고 드론 활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 인재개발원 드론 전문교육과정과 국토교통부 맞춤형 드론 조종 인력 양성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80쪽, 제1회 강원도지사배 드론스포츠대회 개최입니다.
드론스포츠 정례화와 차별화된 드론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1회 강원도지사배 드론스포츠대회가 올해 10월 태백시 고원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원관광과의 연계를 통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글로벌 테마파크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 개장입니다.
83쪽,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및 기반시설 준공입니다.
먼저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지원입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는 현재 9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운전 등 안전점검을 통해 3월 26일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정식 개장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계 지역상생 협력사업 전개입니다.
레고랜드와 지역이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부터 상생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는 물론 지역업체를 활용한 식자재 및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입장권 할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5쪽, 개장 연계 관광 활성화 붐 조성입니다.
먼저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준공에 맞춰 오는 3월 26일 어린이수도 선포식을 겸한 준공 기념행사를 개최 예정이며, 춘천시 호수나라 물빛축제와 연계하여 레고랜드 리조트 개장에 따른 강원관광 활성화 붐 조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상파 TV 예능프로그램 제작과 ITX 청춘열차 홍보, 도내ㆍ외 언론매체 및 SNS를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은 물론 체류형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춘천 호반 관광지 개발입니다.
먼저 하중도 관광지 기반시설 적기 준공입니다.
하중도 기반시설공사 공정률은 1월 말 기준으로 84%입니다.
오는 3월 말까지 기반시설 전체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88쪽, 유적공원 조성 및 유적박물관 건립입니다.
유적공원과 박물관 건립을 위해 문화재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지난해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개장 이전까지 문화재 보존지역에 대한 사전 조치로 초본류 식재를 추진 중이며 ’23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강원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입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민자유치 및 국비 확보 등 도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도의회 보고 후 컨벤션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글로벌투자통상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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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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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안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안권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춘천시에서 교통 개선을 하지 않으면, 개장과 관련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일단 저희가 주차장 면적을 늘리는 부분하고 춘천대교로 진출하는,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그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5,996대를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중도 내부에 4,200대를 조성하고 있는데 GDC에서 하고 있는 게 1,869대, 또 도 컨벤션센터 부지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1,724대, 이것은 1월 27일에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GJC에서 607대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3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또 섬 내로 들어가는 차량을 밖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섬 밖에 1,796대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삼천동 베어스타운 호텔 앞에 1,286대를 조성하고 있고, 춘천시에서 캠프페이지 부지에 510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 6,000대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섬 내로 들어가는 차량들의 진출입 체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영서로에서 춘천대교로 들어가는 대기차선이 75m인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조성호 위원
좌회전 차로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좌회전 차로 75m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좌회전 차로 부분을 300m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춘천역에서 레고랜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에서 삼천동을 경유해 가지고 춘천역까지 운항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레고랜드를 찾는 사람들이 출발 전에 주차장이라든가 여기 교통 상황을 알고 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개발해서 개장 시기에 맞춰 운영할 계획이고, 또 교통신호, IC에서 빠져나와서 부지까지 들어가는 신호를 연동해서 교통 흐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CCTV를 9개 설치해서 불법주차도 없도록 하고, 또 도선 운영을 통해서 춘천대교 한곳만 이용하지 않고 분산될 수 있도록, 도선 운영에 대해서는 STX하고 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레고랜드가 5월에 그랜드오픈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교통 문제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 LLKR 외국인 투자금액 해서 1월 말 기준 1,594억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면 잔액 606억 4월까지 추가 차관 도입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전체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가 3,000억입니다.
이 중에 LLK에서 직접 투자하는 부분이 2,200억 원인데 2,200억 중 2,536억 원이 발주됐고, 그 발주된 금액 중에 1,594억 원이 직접 외투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금액이 들어온 것은 기성금이나 이런 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고 앞으로 개장 시까지 들어와야 될 금액, 606억이 추가로 들어오고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발주가 안 된 부분은 시설용역이라든가 집기 구입이라든가, 집기 구입 부분은 개장 전까지, 용역은 보안이나 시설 유지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그때까지 발주될 예정이다.
그래서 개장 전까지 3,000억이 전체 다 발주되고, 또 외투금액도 그때까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레고랜드가 그랜드오픈을 하게 되면 GJC, 향후 SPC로 만든 GJC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조성호 위원
향후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곳이 GJC고, 또 공사비를 대출한 곳도 GJC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DA 계약상에도 GJC를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단 현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GJC를, 공사 준공이라든가 대출금을 상환하는 역할을 GJC에서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조성호 위원
아니, 지금 땅을 다 팔아도 800억 이상이 남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현재 400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조성호 위원
400억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GJC가 유지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좀 줄일 수 있다…….
조성호 위원
줄일 수 있는데,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알펜시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알펜시아 부채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지는 않았거든요.
몇 년이 흐르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많이 늘어난 것이죠.
레고랜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 800억 정도인데 향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장담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해서, 우리가 땅을 다 팔아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계획이 없다면 제가 봤을 때 향후 800억이 1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금 땅이 거의 다 팔렸나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지금 86%가 팔렸는데, 현재 3,000억 정도 팔렸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땅을 통해서 한 1,0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또 하나는 레고랜드가 개장되면서 같이하는 연계사업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하고 협의해서, 연계사업을 통해서 춘천 이외 강원도도 다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7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국제공항, 양양공항하고 원주공항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원주공항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저희는 그렇지 않은데, 하여간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성호 위원
그러면 앞에 분야별 주요 달성 목표,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원주공항 이용객 수, 2022년도와 ’23년도, ’24년도, ’25년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지금 2025년도까지의 계획을 보면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어떻게 개발하겠다,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노력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작년에 13만 명이 이용하셨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2020년에는 몇만 명이 이용했는지 아십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2020년보다 지난해에 좀 늘었습니다.
조성호 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 3만 5,972명이 이용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21년도에는 9만 4,954명이 늘어난 13만 명이 이용하신 거예요.
이용률로 봤을 때 원주공항은 354%가 늘어난 거예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휴기간이 길어 가지고…….
조성호 위원
하여튼 354%가 증가했다고요.
13만 명이라는 것은, ’21년도에 9만 명이 늘어나서 13만 명인데, 퍼센티지로 봤을 때 354%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 이용객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금 2회 운항하고 있는데 항공사와 협의를 하든 플라이강원을 투입하든 도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과도 그렇고 국도 그렇고 의지가 없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고, 또 우리가 활성화 용역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취항 노선도 확대하고 편수도 늘려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편수하고, 또 도민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항공료잖아요, 그렇죠?
항공료를 좀 낮춰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강원도 경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투자유치도 많이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역대 최대 수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레고랜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현재 순항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3월26일에 준공하고, 그다음에 5월 5일에 그랜드오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되면서도 많은 기대도 됩니다.
어쨌든 강원도의 오랜 숙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성호 위원님께서 공항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플라이강원 문제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운항장려금이 이월될 뻔했다가 도의회에서 요구했던 대로 이행보증을 끊어서 운항장려금이 지급됐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작년 말에.
위원장 김형원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플라이강원 운항장려금 지원 전제 조건이, 위원님들께서 조건으로 말씀주신 게 일단 자구노력을 해라, 자본금을 확충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150억 원의 자본금을 확충했습니다.
플라이강원에서 자본금을 확충했고, 또 감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률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두 부분의 자구노력을 했고, 또 거기에 따라 저희가 모기지 항공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된다, 모기지 항공사 5년 조건을 추가로 부가했습니다.
앞으로 모기지 항공사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습니다.
징구했고, 또 운항장려금 지원에 따른 60억하고 지난해에 이월된 15억, 75억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한 후에 요구한 조건들이 충족됐다 판단해서 작년 말에 운항장려금 6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아마 플라이강원 입장에서도 애가 많이 탔을 것이고, 어쨌든 작년 연말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쓴 플라이강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많은 격려와 더불어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말 그대로 양양국제공항이 영동권 하늘길의 핵심이 되고 우리 강원도가 국제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작년 3월에 동해항에서 재취항하게 된 한ㆍ러ㆍ일 노선과 같이 연계돼서 러시아와 일본, 더 나아가 중국과 연결되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연계한 입체적인 국제노선이 만들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 준 덕분에 플라이강원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지난 1월에 화물운송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A330 화물기가 들어오게 되면 미주권까지 화물을 운송하게 되고, 회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형원
덧붙여서 작년에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했던 중요한 업적 중 하나가 2019년에 끊겼던 한ㆍ러ㆍ일 바닷길이 다시 열린 것이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3월 8일에 재취항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위중한 상황 때문에 여객은 안 다니고 화물만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화물만 다니고 있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맞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화물 증가세는 어떻습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일단 도원상선 쪽에서 선박을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화물 운송 실적도, 당초 기대한 정도까지 취급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하반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여객운송이 가능해 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리고 작년 12월 11일에 신남방,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동해항하고의 신남방 컨테이너 항로 협약이 체결됐죠, 맞죠?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동해안 최초로 컨테이너 항로 모항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내 수출 기업의 물류비 절감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한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지금 항을 통해서, 바닷길을 통해서 강원도 내 많은 상품들이 수출되고 있는데 수치를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열려 있는 동해항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존 부산항을 통해서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현재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그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 현재 실태, 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내에 국제항이 있는데, 수출 항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물건들의 항로 이용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대책까지도 같이 세워서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도의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안권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이상호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팀장 이병진
출석공무원
· 일자리국
국장 이경희
일자리정책과장 원홍식
청년어르신일자리과장 김성림
여성장애인일자리과장 정관용
· 글로벌투자통상국
국장 안권용
투자유치과장 최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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