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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원회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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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 제3호

일시

2022년 02월 10일 오전 10시

장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안건
1.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2분
위원장 김정중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난 1월 1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환동해본부장으로 부임한 최성균입니다.
2022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룡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강성룡 인사)
김종광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김종광 인사)
이동희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이동희 인사)
황병관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인사)
권용범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권용범 인사)
김영갑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인사)
박선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선우 인사)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눈부신 성과와 결실을 맺으시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늘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큰 뜻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306회 임시회를 맞아 환동해본부 소관 첫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환동해본부의 전문직 배치와 관련하여 물심양면으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수산인들과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더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수산인들의 입장에서 함께 뛰고 호흡하면서 항상 현장을 향하는 해양수산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2022년도 해양수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중한 예산은 코로나19 그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ㆍ어촌현장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 어느 해보다 효율적인 집행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환동해본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주요성과, 국내외 여건과 전망, 2022년 업무추진 방향,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부터 8쪽의 2022년 업무추진 방향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 홍보 및 소통ㆍ협력 활성화 분야입니다.
해양 및 내수면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 영상물 제작과 TV 홍보를 통해 강원 해양수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강원 해양수산포럼은 상ㆍ하반기에 각각 개최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은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순회하며 금년도에는 삼척시에서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동 지원은 유능한 전문경력인사를 초빙하여 전문지식 전수와 지역개발 협력에 일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안전 통합관리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지능형 해양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국민 안전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수산인 역량 및 위상 강화를 위해 제10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일 속초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으며, 강원수산인 총연합회 지원은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산인들의 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채낚기협회 어업인들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무실 리모델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본부장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수협 등 어촌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수산인들과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및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4개 종에 대하여 TAC를 책정하고 자원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추진은 어업인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으며,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한도량은 어업인들의 소득 제고를 위해 한도량 확대를 건의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신규사업인 만큼 양식어가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살아 숨 쉬는 청색바다 조성을 위해 바다숲 조성과 유용해조류 자원회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안어장에 인공적인 산란ㆍ서식환경 복원을 위해 인공어초 시설 등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연안생태계 보전을 위해 생분해성 어구를 지속 보급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어족자원 회복을 위하여 불가사리 수매사업 및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전략품종 발굴 육성 시책입니다.
동해안 방어자원 소득화 추진을 위해 정치망 가두리시설과 해면 양식시설을 지속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원 발굴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돌기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사업은 10월까지 서식기반시설을 조성하여 해삼종자를 방류하겠으며, 국민선호 대문어 자원량 회복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2억 원을 투입하여 서식ㆍ산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연어 스마트양식 산업화 실현과 아시아 경제 중심지 도약을 위해 금년도에는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배후부지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국가 직접사업인 연어 질병예방 백신센터는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K-연어 산업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3쪽, 24쪽입니다.
가고픈 바다, 살고픈 어촌, 안전한 어항 구현 시책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지난해까지 11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금년도에 3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총 14개소에 1,41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정주여건 개선 등 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금년도에는 포스트 어촌뉴딜 사업지가 2월 중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촌뉴딜 공모 등 컨설팅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난해 어촌 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감성낚시 테마마을로 개발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27쪽입니다.
안전한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해 취약 4개 지방어항 시설정비와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 토사매몰어항 준설,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어항기능 회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어항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배후부지 이용계획 및 지형도면을 정비하고 어선 대피 접안시설 확충과 노후 해수공급시설 보수ㆍ보강 등 재해예방과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신뢰받는 수산물 유통ㆍ가공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해시 수산물직매장은 금년에 완료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30쪽의 수산물 생산ㆍ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수산식품 가공설비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수산물 공동 할복장 지원, 해조류 건조기 등을 지원하여 수산물 가공ㆍ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산업 구조 개선을 위해 유망 해양수산 연관 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해외시장 개척 등 특화된 맞춤형 사업으로 수산산업 창업투자를 지원하겠으며,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지속 개최로 우리 도 수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강원 명태특구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홍보ㆍ마케팅과 명태산업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선진어업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은 연근해 및 내수면 허가어선을 대상으로 톤급별로 차등 지원하고 영어자금 이차 보전은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에 부응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을 통해 지구온난화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어로ㆍ안전 항해장비 지원은 연근해 허가어선 160척을 대상으로 안전한 조업여건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경영 안정을 위해 어선원ㆍ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과 문어연승어선, 채낚기 및 형망어선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어선 현대화ㆍ자동화를 위해 노후어선 수리 및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을 설치, 개보수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및 어업질서 확립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허가어선 225척에 대하여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구조 지원을 위해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ㆍ수리하고 조난어선 예인 구조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사무실 신축과 단속정 정박시설을 설치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해안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풍요와 행복이 있는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과 여성어업인 단체활동 지원으로 여성어업인이 소외감을 갖지 않고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잠수어업인 지원사업은 진료비 및 안전보험 지원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0개소에 난방비, 공공요금 등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및 위령제, 위령탑 관리는 유가족 184세대에 생활안정비 등을 지원하고 위령탑 정비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은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740가구에 가구당 8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포어촌계 어업인대기소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어업활동 지원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어가도우미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어업인 수당 지원은 어업경영체 등록 어가에 대하여 가구당 70만 원씩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 및 어촌지역 활성화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강원귀어귀촌지원센터를 전담기구로 도시민의 귀어정착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귀어인의 집은 체류형 기술교육을 위해 귀어 희망자들에게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어촌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및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등을 통한 어업인 의식 전환 등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 관리로 안전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자율관리 공동체 이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문어 매입방류는 산란기인 3월~5월에 집중적으로 매입 방류하여 사업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 분야입니다.
친환경 연안정비는 해안침식으로부터 해안경관 보전 및 해안선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동해 어달지구 등 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및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주요 해안구역에 바다환경지킴이를 배치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연안침식 실태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입니다.
안전하고 여유가 있는 해양관광의 중심 동해안 시책입니다.
해중경관지구 시범사업 추진은 고성 송지호해변에 2023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관광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는 3단계 사업 잔여구간 10개소 19.19㎞에 대하여 금년 6월까지 철거 완료하겠습니다.
테마형 어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아야진항은 빛과 색채의 테마마을로 조성하겠으며, 반암 캠핑장은 캠핑데크, 도로정비 등을 완공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지원을 위해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양구 진목어촌체험 휴양마을은 가족낚시터 등 기반시설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초도항 해양경관 탐방로 조성은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후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으며, 낙산해변 경관조명 설치는 금년 5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49쪽, 50쪽입니다.
이사부 항로탐사 지원은 유적지 순례를 통한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고 어촌문화 보존을 위해 동해안 지역별로 어업인 생애사를 발간하여 해양문화 콘텐츠 개발ㆍ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확충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특성화된 항만 개발로 경제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국제크루즈 기반 조성은 대형 크루즈선의 안정적인 입항을 위해 노후접안시설 보강과 해상 준설을 실시하고 국제크루즈터미널 확장은 터미널 수용인원 증가에 따른 입출국 시간 단축을 위해 입국장 공간 재배치 등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루즈 입항을 대비하여 전문업체 용역 추진을 통한 항만 특수경비원 배치 및 보안 검색을 강화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속초항 수협 물양장 친수시설 조성은 금년도에 노후물양장 보강과 보도교 하부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항만공간으로 재창조하겠습니다.
다음 주문진항 보도교 조성은 국비 확보 등 재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주문진항 공중화장실 리모델링은 연내 착공하여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비 재해안전 항만 구축을 위해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금년 3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및 교육홍보관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삼척항 방파제 월파구간 보강을 위해 TTP를 제작ㆍ거치하겠으며 삼척항 청정 해양환경 조성 및 물양장 내진성능 보강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속초항 북방파제는 TTP를 제작ㆍ거치하여 보강하겠으며,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을 위해 영진해변 보행로 잔여구간 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호안 복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로 기능전환 시책입니다.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건립 행정 지원은 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시설 철거준비 및 공유재산 용도폐지 등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은 어패류, 해삼 등 150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화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쥐노래미, 접시조개 양식기술 개발 확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건강한 서식환경 조성 보호 시책입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은 금년 7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내륙어촌 강마을 재생사업은 인공산란장 조성, 생태체험장, 전시체험관, 공동가공장 등 세부사업별로 원주시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0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는 16개 시군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어도 개보수,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를 지속 추진하여 내수면 생태환경과 어업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내수면 어로활동 지원을 위해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 수산물 냉동저장고 지원 및 부선식 어망ㆍ어구 보수ㆍ보관장 설치로 어업인 조업능률 향상에 힘쓰겠으며, 낚시터 환경 개선은 쾌적한 내수면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고소득 양식산업 실용기술 개발 육성 시책입니다.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을 통해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과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으로 양식어가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를 대량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으며 대서양연어, 미유기 등 내수면 신품종에 대한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대서양 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 개발은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대서양 연어 순환여과 양식기술 개발 시책으로 육상양식 기술 고도화 연구를 통해 대서양 연어 해수 및 담수 양식기술을 조기에 확립해 나가겠으며, 담수 순환여과 양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대서양 연어 육상 완전양식을 실현하여 산업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67쪽입니다.
해수 순환여과 양식시스템 구축은 지난해 해수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해성 특산품종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생산 방류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68쪽의 쥐노래미, 접시조개 등 신품종 종자생산 연구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은 우량종자 방류를 위해 자연산 활명태를 지속 확보하고 어미와 육성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참고자료입니다.
2022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과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해양수산 정책사업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동해본부는 금년도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게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다는 우리의 미래가 달린 희망의 보고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삶의 터전입니다.
기후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류 생존의 가장 중요한 식량자원이며, 또한 화물의 운송로이자 스포츠와 레저관광을 즐기는 휴식처입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바다와 함께 강원도의 미래를 열어갈 중심에 환동해본부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동해본부 전 직원들은 바다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고 강원 해양수산을 혁신 성장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통찰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늘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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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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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중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본질의를 10분씩 드린 다음 필요하신 위원님들께 추가질의를 5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의 종료 1분 전에 타종할 계획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답변 중 담당과장이나 사업소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앉은자리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어업 발전과 어민소득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참고하시죠, 문어서식 산란장.
금년도에 12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특히 강릉지역 같은 경우는 문어 어획량이 상당히 급감을 했어요.
㎏당 문어 소비자가격이 7만 원~8만 원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문어 소비 접근에도 어려움이 있고 어민들 소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영향 때문에, 기후변화, 수온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전례 없이 급감한 것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본부장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 문어 양식량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어 가격 또한 3만 원~4만 원 대에서 7만 원~8만 원 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어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문어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위호진 위원
그것 말고, 조성은 계속해 왔고, 실제 환경 조성은 했잖아요, 그렇죠?
매년 연례사업으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수온변화로 인해서 문어들의 이동권이 넓어져서, 제가 봤을 때 원래 문어 이동이 5㎞ 이내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까지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낚시어업이라든가 보트, 그다음에 문어통발, 연승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포획을 하다 보니, 실제 명태가 사라진 것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을 거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문어도 그런 상황으로 우리 주변에서, 해안에서 사라지는 어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식환경을 하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서식환경에 의해서 수산자원인 문어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수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너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음성적인 포획에 의해서 많이 사라질 수도 있고, 낚시어업이라든가 보트낚시에 대해서는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 낚시어업에 대한 제한 조례도 했습니다만 행복추구권 때문에 조례안 철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에 뭔가, 금어기라든가 아니면 문어에 대한 쿼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획에 의해서 문어종자가, 문어 생산량이 급감하지 않았나, 그것이 급감하는 원인 중에 크게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첫 번째로 많은 남획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말씀하신 음성적인 문어포획 이것도 두 번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어로 생계유지하는 어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동해안에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도 어떤 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어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떤 대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연속 가능한 자원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2페이지를 보면 연어 질병예방 백신센터 있죠.
이게 위치가 어디 부분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습니다.
위호진 위원
안 됐어요?
예정지는 어디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다음 주에, 일번 대상지는 소돌에 있는 연구원, 어촌계 바로 옆의 부지…….
위호진 위원
배양장?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배양장 부지, 두 번째는…….
위호진 위원
잠깐요, 배양장일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어차피 배양장은 아들바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지금 상당히 주차장도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前) 본부장한테도 제가 의견을 개진을 했어요.
거기는 배제를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지역이에요.
수십 년간 그것을 했잖아요.
이제는 돌려드려야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그래서 다음 주에 국립수산과학원장님, 강릉대 총장님, 그다음에 강릉시장님 이렇게 해서 부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지금 동해수산연구소 자리 그 옆에…….
위호진 위원
거기도 충분하게 장소가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충분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강릉대에서 교육부가 땅을 바꾸는 가격 문제, 행정적인 절차 문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돼서 강릉대에서 지금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다음 주에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올라오기로 했습니다.
재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위호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배양장 부분에 그게 추진이 예정돼 있다면 그 마을주민에게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 강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도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각 중앙기관하고 강릉대하고 협의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그쪽 주변에 충분하게, 수산자원연구원하고 국립 연구원 있잖아요.
그리고 강릉대 그쪽 부지에도 장소가 충분하게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부지는 있습니다.
교육부가 문제입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풀어가는 걸로 본부장님이 생각을 갖고 염두에 두셔서 협의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협상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52페이지입니다.
주문진항 보도교 조성이 있죠.
’20년도에 일단 해수부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때 조건부로 받았어요, 그렇죠?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해서 보도교 설치하는 걸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해수부의 어려움 때문에 조건부로 받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사실은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부에서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도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아직 마치진 않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금년에 할 예정이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추진 중입니다.
위호진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마지막으로 54페이지에 주문진항 안전시설 조성이 있어요, 20억짜리가 있고 호안 복구 9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도깨비’ 촬영지 주변 사업입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게 금액이 상당히 늘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정도 규모였는데 실제 110억 정도로 규모가 늘었는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해양항만과에 조금 여유 있는 예산이 있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조금 늘어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마무리가 잘돼서 ‘도깨비’ 촬영지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이용객들한테 최대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호진 위원
고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
오랜만에 전문직 본부장님이 오셨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전문직이 본부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공무원들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직이 왔는데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전문직이 왔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위치가 좁아지니까 하여간 전문직 오셨을 때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서 어민들 소득 증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을 한번 봐 주세요.
어촌뉴딜 300이 있잖아요.
뉴딜 300이 ’18년도에 해서 ’19년도에 2개소가 선정돼서 200억이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20년도에 5개소에 580억, 그다음에 ’21년도에 4개소에 322억, ’22년도에 3개소에 280억이 확정이 됐는데, 전년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컨설팅을 해서 신청을 해야 연말에 확정이 돼서 그다음 해에 예산이 배정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지금 우리 농업 쪽에서 봤을 때는 컨설팅을 하는 데가 주로 농어촌공사나, 이런 컨설팅 회사에서 하거든요.
여기 어촌뉴딜 300은 어디서 주로 컨설팅을 해요, 용역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주관하는 데는 강릉원주대학에 있는 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주관을 하면서, 어촌뉴딜 300 심사위원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교수를 비롯해서.
저희들은 그분들을, 심사위원들을 모셔 가지고 컨설팅을 받습니다.
신도현 위원
우리 농촌 공모사업도 농어촌공사에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컨설팅도 해 주고 또 자기네가 심사도 하고 그다음에 선정도 하고, 나중에 사업이 확정되면 기초설계, 기본설계, 그다음에 실시설계, 그다음에 시행까지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여기는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요?
사업은 누가 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선정이 되면 그것은 시군에서 공모로 합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수산자원공단 이런 데 줘서 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공단이나 농어촌공사나 시군 자체에서 하거나, 세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신도현 위원
이것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시군에서 직영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 위탁을 줘서 하다 보면 위탁수수료 내야 되고, 건물 하나 짓더라도 건물 단가가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 단가 정도 나와요.
이런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것을 시군에서 가능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도 조금 빠른데 문제는 어촌뉴딜 사업은 단일사업이 아니고 수십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군 인력의 문제, 이것 때문에 위탁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당해 연도에 컨설팅을 해서 공모 신청을 했는데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다시 또 신청을 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게 합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보통 선정이 되려면 몇 년 정도 걸려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첫해에 되는 곳도 있고요, 금년도에 동해시 같은 경우는 2년째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포스트 뉴딜사업에 선정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연안 6개 시군에 3,000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역량강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몇 개 어항을 컨설팅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어촌뉴딜 신청 대상지를 컨설팅을 합니다.
신도현 위원
아니,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어항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보통 어항 하나 하는 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작년 같은 경우는 6개 어항을 했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 컨설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양수산부 선정위원들 몇 사람을 초빙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면서 뭘 했으면 좋겠다 지도도 받고 하면 나중에 심사할 때 상당한 이득과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6개 마을 3,000만 원이면, 농업 쪽에서 할 때는 보통 마을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요.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해서 자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 1억을 올렸습니다.
신도현 위원
농업에서 할 때 보면 보통 마을당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뉴딜 300을 300개소를 하려다가 2030년까지 1,000개소로 늘린다면서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작년까지 300개소가 다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포스트 뉴딜이라고 해서 한 해를 쉽니다.
쉬면서 전국에 4개소를 선정하는데 동ㆍ서ㆍ남해안 1개 시, 그다음에 남해나 규모가 큰 데 한 군데 해서 4개소인데 저희들은 동해안 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 지금 서류 심사 중에 있는데…….
신도현 위원
그러면 여기 연안 6개 시군에 3,000만 원하고는 관계없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 이것은, 올해 1개면 한 군데만 컨설팅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청 시군, 그럴 때 또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하고요.
금액은, 예산규모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신도현 위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컨설팅을 잘해서 정말 유능하게 컨설팅하는 분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영향이 큽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농촌 사업도 공모할 때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쫓아가서, 기관단체장 관심도 이런 것도 평가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장ㆍ군수가 가서 하고 그렇거든요.
적은 돈으로 해도 선정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뉴딜 300 이것은 600만 원 정도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역량 있는 분이 컨설팅에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서 심상화 의원이 한 것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신도현 위원
거기서 대진항…….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대진항이 두 번 떨어졌습니다.
신도현 위원
두 번 실패했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다시 보완을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보완을 다 마쳤고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의 네 군데가 선정이 되는데, 이번 달 안에 선정이 되는데 전국에서 열다섯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동해안에 세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해운대, 포항, 동해시 대진입니다.
이 세 군데 중에서 대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금 경제부지사님, 해양수산부, 국회, 이렇게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노력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동 위원
박효동 위원입니다.
최성균 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
몇 년 만에 수산직 전문직이 본부장님으로 임용이 된 겁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5년 만에 됐습니다.
박효동 위원
5년 만에 됐습니까?
5년간 수산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 본부장님들이 근무하시면서 잘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문직 본부장님이시니까 우리 환동해본부가 좀 활기도 돌고 또 어업인들 소득이 2배 이상 창출되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노력하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이어서 20쪽의 불가사리 매입사업,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매년 하는 거죠, 연례적으로 하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런데 연잎성게라고 있지 않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연잎성게가 조개, 즉 패류 이런 것을 많이 잡아먹고 해서 조개 양이 줄어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연잎성게를 잡아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해적, 이게 뭐죠?
해적동물인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죠.
성게랑 비슷한…….
박효동 위원
해적동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떤 판정 나온 게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께서 전 의회 때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 작년 1월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연잎성게는 해적생물이 아니다 이런…….
박효동 위원
해적생물이 아니면 퇴치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양이 많아가지고 퇴치를 안 하면 어패류들이, 조개들이 생성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어민들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민들이 잡아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 잡으면, 해적생물이 아니면 유익한 어떤 부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무리 작은 생물이라 하더라도 알을 낳고 자체 생산이 되면 먹이생물이 될 수 있는 부분…….
박효동 위원
이게 다른 생물들의 먹이 성분이 된다든가, 하여튼 유익한 부분이 없으면 잡아야 되고 공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될 수 있으면 관철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업에 종사하는 데 많이 불편하고 공생의 관계에 기여하는 공이 적다면 비록 유해생물은 아니더라도 지침을 변경하거나 해서 어업인들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저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문어자원량 회복에 대해서, 제가 문어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원량이 지금 고갈돼 있는 상태는 아마 수온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변화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성에서도 거진 남쪽으로는 문어가 하나도 안 나고요, 거진 북쪽으로는 문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한 배가 1,800t 정도인데 10㎏짜리 200마리 잡을 정도로, 하루에 그렇게 잡은 적도 있어요.
대문어가 엄청,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래서 고성군에 한 80억 정도의 어획고가 증가됐는데, 문어자원량이 수온에 따라서 잘못되는 것 같아요.
경남ㆍ경북 쪽에는 수온이 올라가면 돌문어가 생기고 참문어는 그쪽에 없어요.
참문어는 동해안 영북지역, 거의 영북지역 내에 있는데 이것이 영북지역에서 자꾸 위로 상승해서 지금 거진, 대진밖에 문어가 안 난다는 것,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건 북방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박효동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북방어장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박효동 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문어가 계속 나던 것이 안 나는 거예요, 아야진도 안 나고 조경수역 관할 어촌계에도 하나도 안 나고.
그건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문어 알 개체수가 3,500개~3,700개 정도 나거든요.
문어 수명이 3년 6개월이란 말이에요, 42개월.
그래서 한 달에 1㎏씩까지도 잘 크기 때문에 50㎏짜리 문어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먹이사슬만 좋으면.
그런데 문어 양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대문어 방류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고.
올해 대문어 방류사업이 작년보다 줄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금 줄었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대문어 방류를 해서 개체수를 늘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리고 또 인공배양 연구하던 것도 마저 해서, 인공배양해서 배양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부화까지는 됐는데 한 달 먹이가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것도 연구 한번 계속해 보시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효동 위원
그다음에 26쪽의 안전한 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항 안전성 확보에서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전환에 있어서 봉포항은 이번에 완료가 될 것이고요.
올 2차분 공사 완료가 될 것이고, 기사문항은 설계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오호항은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공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계약 중이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효동 위원
예산 확보는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이것은 연차별로 합니다.
박효동 위원
이 사항을 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1차분이 일단 공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박효동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5억입니다.
박효동 위원
5억이 확보돼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러면 이거 55억 들어가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것은 연차별로 계속합니다.
박효동 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쪽, 27쪽의 지방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및 지형도면 정비, 이것에 1억 5,000만 원 도비 예산이 섰는데 우리 강원도 6개 시군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지방어항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전체 다 세웁니까?
국가항은 안 세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방어항 14개소만 세웁니다.
박효동 위원
14개소만 세우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14개소가 꼭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면 배후부지 이용계획이 없으면 이용계획에 대한 용도를 벗어나서 다른 레저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점용허가를 내주는 이런 사례가 생겨서 어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항 배후부지하고 중첩되는 사항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효동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랬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어항관리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동 위원
그것은 철저하게 기본계획을 해서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박효동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부임하시고 환동해본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먼젓번에 박형철 기획총괄과장님 있었을 때도 그랬는데 우리 강성룡 기획총괄과장님도 프로필 사진하고 매칭이 잘 안 됩니다. (웃음)
최근 사진으로 업그레이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을 봤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기본현황도 보고 업무추진 방향도 봤는데, 어가인구가 4,865명밖에 안돼요, 내륙은 한 827명밖에 안 되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통계청 작성자료입니다.
박병구 위원
연안 쪽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질의를 드릴 수가 없고 내륙 쪽에 대해서만 여쭤보려고 준비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어가소득이 농가소득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리고 도시 가계소득의 한 90% 가까이 되더라고요, 수준이.
그런데 농가소득은 이것보다 더 떨어져요, 아시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병구 위원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래도 ‘어촌에 계신 분들이 조금 생활수준이 높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조금 나가는 것 보면 여기는 완전히 70 대 30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어제 농정국을 했는데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업무추진 방향을 보니까 양식도 새롭게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보던 방식하고 다른데, 6대 과제를 선정하셨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병구 위원
1ㆍ2ㆍ3ㆍ4ㆍ5번은 해양과 관련된 업무추진 방향을 설정하셨고 여섯 번째에 내수면 과제를 하나 넣으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내수면 신산업 육성, 그리고 두 번째는 풍요로운 내륙어촌 조성,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SOC 기반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유통하고 가공산업을 양성하겠다, 그리고 관광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수면 신산업과 풍요로운 내륙어촌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여기에서 SOC 기반구축사업하고 유통ㆍ가공산업, 관광사업 같은 것은 뒤에 쭉 찾아봤더니 유통 쪽은 인공산란장 조성사업, 수산종자 매입해서 방류하는 것,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하는 것,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하는 것, 관광사업을 봤더니 관광사업은 강마을사업하고 낚시터 환경여건 조성, 이것만 눈에 들어오고 다른 건 어디 갖다가 붙여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수면 신산업 육성사업 중에, 그리고 풍요로운 내륙어촌 조성사업 중에 세 가지를 소분류하셨고, 또 그 분류 중에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를 언급해 놓으셨는데 관광사업은 강마을사업하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밖에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SOC사업은 여러 가지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연구ㆍ교습어장 운영,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 노후어선 대체, 건조비 지원, 그리고 어도 개보수, 향토어종 어패류 종자생산, 이런 것들 쭉 해 놓으셨는데 제가 분류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재 내수면에 대한 관광사업은 사실 원주의 강마을 재생사업 쪽에 관광인프라 조성이 있으나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인프라나 놀이시설 이런 것을 좀 더,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의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박병구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6대 과제를 선정하고 그 6대 과제 중에서 마지막 과제에 해당되는 내륙어촌사업을 또 구분해 봤더니 SOC 기반구축 사업, 유통ㆍ가공산업, 관광사업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중에서 관광사업은 강마을사업하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전부더라.
그런데 관광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분류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환동해본부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모르는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고는 못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병구 위원
지금 답변주신 것처럼 신경 써서 하시겠다고 하면 여기 사업내역에 담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류를 해 보니까 강마을사업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원주에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료로 봤던 800여 명의 내륙어민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 중에서 그분들과 직접적인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수면에 대한 지원사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 또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양식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배스ㆍ블루길 같은 무용어종의 사업비 확대 문제, 유료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대폭 확대되고 지금보다 내수면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나면서 해양수산부와 연계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중에서도 특히 제가 봤을 때는 SOC 기반구축사업하고 유통ㆍ가공산업은 조금 전에 답변주신 것처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을 쭉 들어봐도.
그런데 지역의 주민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관광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말씀 주셨지만 무한한 자원이 있는 바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 환동해본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또 부임하시면서 업무보고 스타일도 기존의 업무보고 스타일과 양식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내륙어촌과 관련된 사업도 본부장님 사업의 일환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배제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적은 인구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내륙어촌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관광사업, 이것을 어떻게 더 개발하고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첫 번째는,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저희는 내수면 어업계 쪽으로 순회를 가끔씩 하려고 합니다.
진짜로 어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자문도 구하고, 또 내륙 쪽에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굴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쪽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 간담회도 자주 갖고…….
박병구 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열린본부장실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 말씀인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관광사업 쪽은 본부장님이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그러면 고소득 양식산업과 관련된 것 중에서 내수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일단 종묘 방류사업을 많이 확대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박병구 위원
어류?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다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다슬기를 가공ㆍ유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과거에는 특판전을 하거나 이랬을 때 바다 쪽에 있는 수산물만 가지고 특판전에 참가했는데 앞으로는 내륙 시군에 있는 다슬기라든가 엑기스 이런 쪽도 같이 참가해서 판매도 하고 계약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박병구 위원
그 사업을 하려면 그것을 신규사업으로 넣는다든지, 새롭게 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설개선이라든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낚시터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도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동해본부가 어떤 역할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제일 먼저 인프라적인 시설 개선하고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시설개선하고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저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 자로 간부공무원들이 거의 다 교체가 되셨는데요, 그야말로 심기일전하셔 갖고 저희 내수면지역 발전과 환동해본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의 양식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쪽에서 지금 그래도 어업인의 소득을 가장 많이 올리는 어종이 현재까지는 송어죠,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송어 소비량이 지금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는 말씀이신데 근본적으로 지금 물량이 부족합니다.
소비시키고자 하는 생산물량이 부족해서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명순 위원
악순환이겠네요, 물량을 공급 못하면?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송어양식어가에서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생산물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는 높아졌는데 공급할 물량은 없고요.
신명순 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코로나시대에는 송어만이 아니라 다른 어종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송어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65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송어양식장도 늘어나고 상승세를 타다가 9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바닷고기들을 내륙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사먹게 되면서 송어양식이 침체된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내수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양식장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양식장에 사료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양식장에 친환경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송어회를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송어를 즐기는 사람이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연어가 또 대세다 보니까 연어 쪽으로 입맛이 옮겨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송어 소비를 꾸준하게 늘려가거나 유지시키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내수면자원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어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위해서 내수면자원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내수면자원센터는 우선적으로 많은 어종, 신품종도 개발해서 우리 강ㆍ하천ㆍ댐ㆍ호수에 많은 양을 방류하는 게 지금까지 해 온 일이고요.
두 번째는 대서양연어를 5만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부화해서 성장시키고 있고 미유기 같은 새로운 품종도 개발하고 또 이걸 개발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토속어종도 개발해서…….
신명순 위원
그런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 지금 내수면 신품종 양식기술을 개발한 것은 어름치, 쏘가리 이런 것을 개발 완료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송어에 대해서는 계속 양식장 현대화시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만 집중했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느 집에 가면 송어가 더 맛있다, 어느 횟집에 가면 맛있다, 그래서 그 맛있는 집은 다른 송어횟집보다 ㎏당 4,000원 이상 더 받아도 거기는 예약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송어 품질에도 차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 입맛에 맞혀서 어떤 송어가 맛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연구ㆍ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송어는 살이 더 쫄깃쫄깃하고, 요즈음인가요, 요즈음이 더 맛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온도에 따라서, 아니면 사료를 어떤 것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송어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송어를 ’65년도에 도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송어산업을 저희들이 지원해 왔으면서도 품질에 대해서는 자원센터에서 고민해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양식장이 지금 거의 다 해썹(HACCP) 인증을 받았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송어양식장은 받은 데도 있고…….
신명순 위원
위생관리 차원에서 양식장들이 해썹 인증을 몇 개소나 받았는지, 몇 %가 되는지 이런 것 파악 안 해 보셨죠, 아직?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신명순 위원
이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해썹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양식장을 지도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해썹 인증을 붙여놓은 송어양식장에 사람들이 위생에 대한 위험부담 없이 가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여하튼 지금 송어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서 양식장이 없어지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하여튼 송어품질을 고급화시켜 가지고, 강원도에 더 많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렇죠?
강원도가 찬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송어양식의 적지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맞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살려나가야죠.
내수면을 살릴 수 있는 게 이것하고 강에서 저절로 자라고 있는 쏘가리 이런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수면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젊은 사람들 입맛을 연어보다 송어 쪽으로 같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래된 양식장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송어횟집을 하다 보니까 젊은 애들 입맛에 맞는 송어버터구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집을 못 봤거든요.
이런 것을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얘네들이 캠핑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캠핑 가서 연어구이를 하는 게 아니라 송어구이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자꾸 품질을 개발해 가지고 고급화시키고 홍보도 해 가지고 송어양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21년까지 한 6년~7년 동안 200만 마리 가까이 방류했어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신명순 위원
그런데 여기서 재포획된 게 17마리예요.
17마리를 계산해 보니까 0.001%, 재포획된 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많은 돈을 바다에 넣고 있단 말이죠.
내수면 쪽에서도, 그동안 아마 몇십억 정도는 내수면으로 예산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유기라든가 방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명태는 재포획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 결과, 그 이후의 사후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런데 내수면에 방류되고 있는 다양한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 물고기가 강 생태계에 적합한지 사후관리를 했다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 사후관리 좀 해 주십시오.” 이랬는데 그게 어려운가요, 물속의 일이라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방류를 하고 효과조사 정도는 하고 있는데…….
신명순 위원
그걸 리스트를 만들 필요가 있다.
만약에 5년 전에 어떤 강에다가, 저희 지역에 주천강이 있습니다만 주천강에 미유기를 방류했다, 5년 후에 미유기 양이 많이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든가 이런 효과 분석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많이는 못 했지만 ’19년도, ’20년도에 동자개에 대한 효과조사를 했고요, 철원에 대해서는 붕어에 대해서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다슬기는 홍천에서 한 번 했습니다.
방류에 대한 효과는 한 1.5배, 2배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많은 하천에, 또 기존에 자라고 있는 어종을 그 하천에다가 방류를 하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신명순 위원
분명히 있는데 이걸 자료화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수치화해서 만들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효과가 있는 데다가 많이 하고.
지금 동해안 같은 데는 대문어 방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워낙 바닷속이 넓어 가지고, 그렇지만 물고기도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따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쏘가리도 그렇고 어름치도 그렇고, 물속 일이긴 하지만 어종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잖아요, 살기 좋아하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후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돼서 저는 질의를 마칠 텐데요, 이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 좀 해 보시고, 본부장님, 전문가가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참고하셔서 업무계획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금석 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60쪽의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방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수산종자 생산어가가 몇 가구나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양식장은 188개의 양식장이 있고요.
한금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자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어가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는 다 도내에서 생산한 걸 우리가 매입해서 방류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에서 생산한 것을 매입방류하고 있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도내에서 한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도내에서 생산된 것을 매입방류하고 있나요?
일부는 또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뱀장어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서 들어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뱀장어는 전체 다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거의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도내에서 생산하는 어가가 없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뱀장어 생산기술은 장기간 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해서 지금 수산과학원에서도 완전 뱀장어 성장양식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민간인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한금석 위원
그럼 뱀장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들어오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실뱀장어 같은 경우에는 민물과 기수에서 자연채란해서 가져와서 육성하는 처지입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실뱀장어를 잡아서 그걸 갖다 키워서 납품을 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자연적으로 산란을 못 시키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면 쏘가리하고 동자개는 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한 걸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보면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300㏊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매년 보면 6개 시군에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나머지 시군도 보면 내수면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업인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조직이 전체 다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데 과거처럼 내수면도 물고기들이 많지 않아서 집에서 매운탕집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도 못 잡는 그러한 어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다 어민들이, 어업허가권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가 다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거든요.
요즈음 강이나 하천 같은 데 가 보면 낚시꾼도 가서 상당히 어질러놓고 가고 환경쓰레기들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을 6개 시군에 한정하지 말고 이런 쪽에, 기존에 쭉 해 왔던 낚시터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빠진 시군도 도비 한 2,000 주고 시군비 한 2,000 정도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 주면 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구역의 환경도 정화하고 또 그 사람들의 소일거리 비용도 좀 충당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6개 시군만 한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일단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예산을 올려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 작년 같은 경우는 4개 시군을 했습니다.
한금석 위원
작년에 4개 시군 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만 하면 거기에 맞는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래서 시군하고 해서, 어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수시로 매일 가서 그물 치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에 있는 쓰레기 이런 걸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면 하천이나 강도 깨끗하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가정에도 조금의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명심하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40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 사업이 고성군만 한정되어 있는 거죠?
740가구, 가구당 80만 원씩 지원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접경지역으로서 지금 이것은 고성군만 지원합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 지난해에도 했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게 접경지역의 어로지역이 좁고 이런 과정 때문에 그쪽에 지원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다기보다 북한하고 연접해 있으니까 포를 쏜다 이럴 때 조업도 못 나가고 저도어장 같은 경우도 조업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한금석 위원
그런데 고성어민들이 꼭 고성에서만 하라는 어떠한 저건 없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건 허가에 따라서 고성지역 밖으로 나가지 못 하는…….
한금석 위원
자기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럼 양양이나 속초에 있는 사람들이 고성 쪽에도 못 들어가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어선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게 허가를 받지 못한 어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 어선들은 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직불제를 지원하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아닙니다.
고성군 지역만 묶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그런데 양양이나 속초에 계시는 어민들이 고성 쪽을 희망해서 들어가서 그쪽에서만 조업한다면 거기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거기는 연안어선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허가구역 받기가…….
한금석 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것은 이것대로 주고 또 어업인수당은 수당대로 별도로 주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중이 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조건은 다 다르다고 봐야죠.
한금석 위원
41쪽에 귀어인의 집 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있고 이게 국비2,500, 도비ㆍ시비 해서 2,500 해서 한 동을 조성 중에 있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금년도에 속초시의 한 어가가 신청을 해서…….
한금석 위원
그러면 이건 몇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조성하는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한 가구가.
한금석 위원
한 가구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한금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촌에 와서 실질적으로 어촌체험을 하고 앞으로 어촌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해서 이걸 지원하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한금석 위원
1년 동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한금석 위원
지금 어촌에 귀어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있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18년부터 ’21년까지 귀어인이 123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금석 위원
그게 주로 승계어가들 아닌가요?
부모가 배를 가지고 있다가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내려와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아닌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제일 많답니다.
그렇지 않고 도시민이 귀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금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승계어가가 아니고서는 새롭게 내려와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배를 가지고 있으려면 뱃값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될 거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대 어촌지원센터를 통한 교육, 그다음에 귀어학교 이런 쪽을 통해서 모든 교육, 지원 이런 걸 다 하고는 있습니다.
한금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의 이 6개 지역은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시군도 환경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추경에라도 꼭 좀 마련해서 나머지 시군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알겠습니다.
한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종국 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쿼터량 관리 부분이 있는데 2022년 참다랑어 어획쿼터 배정량이, 대한민국에 배정된 게 870t이에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우리 강원도로 24t 정도 배정이 됐는데 이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870t 배정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 대한민국으로 870t을 배정했는데 해수부에서 우리 강원도로 24t만 배정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게 배정이 된 건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전 해의 참다랑어 생산량을 주로 봅니다.
함종국 위원
우리 강원도에서 참다랑어를 잡는 정치망어업을 하는 분들한테 이게 배정되는 거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런데 어업쿼터 배정량 870t을 대한민국으로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24t 정도만 배정되다 보면, 강원도에서 참다랑어 정치망어업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래서 매년 양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유보량을 많이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최근 강원도에서 참다랑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소진을 해서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부족하지 않게…….
함종국 위원
2021년도에는 강원도의 총 배정량이 어떻게 돼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39t이었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870t을 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 24t 정도만 배정하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어쨌든 부족하면 저희들이 재신청해서 유보량을 받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해양수산부와 잘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청하면 해수부에서 그 부분을 다시 배정해 줍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오징어도 마찬가지고요.
함종국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감사합니다.
함종국 위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 먼젓번에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앞으로 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내수면 양식장을 활용한 연어, 그때 치어를 부화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수정란을 지금…….
함종국 위원
수정란을 가져와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아이슬란드에서 가져와서 내수면자원센터하고 고성에 있는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각각 5만 마리씩 수입을 해서 지금 부화해서 치어를 양식 중에 있습니다.
함종국 위원
나중에 대단위로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내수면에 있는 양식장들을 활용한, 그런 부분으로 해서 내수면에 있는 어업인들한테도 소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맞게끔 내수면에 있는 양식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조성을 또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 부분도 해야 되고, 지금은 연어 수정란을 부화해서 치어를 생산하는 시기가 아직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동원산업에서 대규모로 양식을 할 때 우리 수산자원연구원 연어클러스터, 그다음에 내수면자원센터 이런 데서 공급하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럴 때 내수면 양식장하고 주기적인 물량을 동원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함종국 위원
내수면 양식장하고 동원하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러면 일반 내수면에 있는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업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함종국 위원
그 부분들을 하려면 여기 조건에 맞게끔 양식장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물론 시설의 현대화는 필수적으로 따로 줘야지 바이러스 감염문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종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느냐, 어차피 2024년이면 앞으로 향후 2년 정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내수면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어가들도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 다 끝내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위호진 위원
위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예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전환사업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18억 확보됐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위호진 위원
그래서 강릉 쪽에 10억하고 양양 8억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호진 위원
당초 강릉시 신청은 6개 업체에 한 59억인가 이 정도 신청했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맞습니다.
위호진 위원
주문진 제2농공단지 이쪽 업체들이 신청했는데 어떻게 보면 신청에 비해서 예산 확보는 상당히 저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정도는, 예산사정이 어렵겠지만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제2농공단지가 지금 100% 분양은 됐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입주가 상당히 늦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일자리 확보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지역 일자리 차원 문제에서도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의 예산을 신청하도록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설명을 잘 하셔서, 또 주문진 제2농공단지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관심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일전에 한번 본부장실에 가서 협의된 사항이에요.
도립대 실습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은 도립대총장하고 강릉원주대총장, 그리고 저하고 오찬 간담회 때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어업진흥과에서 검토보고서를 저희한테 냈어요.
지금 현재 도립대 실습선의 선령이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탐양호가.
그래서 관리비도 많이 들고 이래서 실제 지사님도 그렇고 폐선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도립대에 있는 해양경찰과죠, 해기사면허 자격이 없어집니다, 도립대에, 이 배가 없어지면.
그래서 이걸 유지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방안을 찾은 게 도립대에서는 예산 확보가 어렵고 이러니까 환동해본부에서 어업지도선에다가 플러스 실습기능을 갖춘 한 200t 클라스 실습선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협의가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탐양호가 600t 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문진항에 입항이 안 되고, 속초항 이외에는.
그래서 톤수를 줄여서 신조로 했을 경우에는 주문진이나 인근 연안에 입항도 하게 되고 또 도립대 실습에도 좋고 또 어업지도선으로서의 활용가치도 있고 해서 한 80억 정도면 신조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보고 한번 받은 적 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적인 과를 담당 안 해서…….
위호진 위원
그러면 오늘 제가 공개적으로 화두를 냈으니까 한번 관련 과에서 보고서를 받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립대도 살고, 강릉원주대학 총장님은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부 관할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교육부 쪽에서도 매칭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2개 학교하고 환동해본부가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신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게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된다면 어렵겠지만 충분하게 가능한 걸로 그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이 부분은 관련 부서 보고를 받으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박병구 위원
박병구입니다.
본질의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동해본부 1년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1,294억 원이잖아요.
보니까 이 중에서 수산정책과하고 해양항만과가 8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예산의 전체 비율이.
그리고 나머지 3개 사업소, 내수면자원센터가 포함되어 있는 3개 사업소가 한 9.2% 정도 돼요.
금액을 따져보니까 1개 사업소당 평균 40억씩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박병구 위원
40억씩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의 강마을 재생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관광사업의 표본이 되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성공도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활성화 방안을 확실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이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수면자원센터의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 봤는데 제가 내부구조를 잘 몰라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부장님은 내부승진을 하셨으니까, 모든 과를 다 거치고 올라오셨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러면 내수면자원센터를 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런 건 없습니다.
박병구 위원
과로 전환하면 예산의 규모가 더 커지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구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환동해본부 총 예산 중에서 내수면자원센터가 가지고 있는 예산, 그중에서도 강마을 재생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 진행사항에 더 추가적으로 변경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재 말입니까?
박병구 위원
예.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재 당초계획에서 변동되는 것은, 원주시에서 추가하고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일정 계획이 있고 국비 지원이 더 안 된다 해서, 지금 현재 생태관이나 생태체험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하여튼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
공모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더 진행되어지는 사안은 지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구 위원
원주시가 추가적으로 요청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저하고 간담회했을 때 말씀해 주셨었는데, 다른 사업의 방향으로다가 사업명칭을 변경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것은 올해는 힘드신 건가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현재로서는 추가사업비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바뀌면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추경에는 꼭 반영시키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사업이었는데 본부장님이 바뀌니까 또 말이 바뀌고 있어요.
하여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더 파악해서…….
박병구 위원
그건 다 말씀드렸어요, 뭐가 필요한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산규모도 감안해야 될 거 같고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사업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틀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별도의 공모사업이나 별도의 도비 일부 지원,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구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추경 때 반영해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본부장님은 또 새롭게 말씀하셔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은 추경 전이니까 다시 바로 파악을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박병구 위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지원예산안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잘 들여다보시고 거기에 맞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신도현 위원
본부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60쪽에 어도 개보수가 있어요.
지난 당초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현재 7개소에 개소당 1억 2,500만 원 해 가지고 8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신도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예산심사하면서, 실제 시군에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들여서 하면 어도가 개보수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추진하라고 주문했었는데 그게 실태조사가 됐나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추경에 지금 추가 요청을…….
신도현 위원
몇 개소나 했어요?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지금 21개소가 필요한데요…….
신도현 위원
금액은요?
소요예산은?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9억입니다.
신도현 위원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말고 개소당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 해도 어도를 형성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농업용수 보를 만들었다가 안 쓰는 보들.
그래 가지고 어도가 없어 가지고 고기가 못 올라오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돈을 조금 들이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시군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한 1,2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신도현 위원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것, 어차피 금액 많은 거 하려면 개소당 얼마 못하니까 금액 적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게, 이래 가지고 우선 어도를 개보수해 가지고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 이번 추경에 꼭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신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중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성균 환동해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 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정중 부위원장 신명순
위원 박병구 박효동 신도현 위호진 한금석 함종국
청가위원
심영섭
출석전문위원및의정팀장
전문위원 김경호 의정팀장 정영모
출석공무원
· 환동해본부
본부장 최성균
기획총괄과장 강성룡
수산정책과장 김종광
어업진흥과장 이동희
해양항만과장 황병관
수산자원연구원장 권용범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영갑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선우
기록
최희선 김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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