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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회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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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7호

일시

2021년 11월 25일 오전 10시

장소

경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4.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3.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에 앞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 회의 진행이 순조롭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우선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광산진폐권익연대 방문 및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지역구 행사 등으로 금일 상임위 일정을 사전에 조정하고 이를 집행부에 알렸어야 했는데 이러한 사전 조율이 부주의하여 금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들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고 조례안 1건과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04분
위원장 김형원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국ㆍ청과 강원도경제진흥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결과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지사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2020년 국토교통부 사업비를 지원받아 전국 최초로 시군과 유관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CCTV 1만 6,000여 대를 강원도로 통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경찰ㆍ소방ㆍ군부대 등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통합지원센터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기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외에 안 제3장에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의 CCTV를 활용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과 관리ㆍ운영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른 기관과 기구축된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신규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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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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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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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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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고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했을 때 문제점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영상정보들을 관리하고 관리된 사항들은 수시로 통합센터에, 사건이나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우선 관제요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그다음에 관제요원들만 접근할 수 있게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을 꼭 부여해서, 사사로운 부탁으로 바깥에 나가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제 범위를 확대해서 범죄라든가 도난, 이런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성호 위원
외부에서 해킹으로 정보를 빼앗아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내에 산재되어 있는 1만 6,000여 대의 CCTV를 통합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조례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CCTV 설치와 관리는 해당 시군에서 하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통합지원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려면 CCTV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설치된 것이 가장 화질도 좋고 또 성능도 좋겠지만 기간이 오래된 CCTV는 사실 나중에 영상을 되돌려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CCTV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도 시군과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잘되는지, 그다음에 신규 설치한 기기들도 관제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또한 1만 6,000여 대의 CCTV는 주로 행정기관과 관련된…….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1만 6,252대입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67대 되고요, 그다음에 시군이 1만 4,276대, 수자원공사가 10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763대, 한국도로공사가 1,213대 이렇고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 기관 이외에도 더 있지 않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공기관, 해양경찰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쪽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들 나름대로 고유 그런 게 있어서, 아시겠지만 스마트도시, 안전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접촉해서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범죄 예방이라든가 안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전에 조례 설명하러 오신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어린이, 특히 학생들에 대한 범죄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도교육청이나 각 지역의 학교 부근에 있는 CCTV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우리 지역의 아동, 또는 학생들이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쪽도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학교에도 CCTV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원주하고 홍천, 횡성은 2015년에 시군하고 연계해서 관제가 됐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시군교육청에서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왜 그런지 봤더니 CCTV 관제요원이 커버할 수 있는 카메라가 24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내 학교만 해도 지금 한 1,000여 대 정도 되기 때문에 하려면 교육청에서 해당 시군에 관제요원 인건비, 교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용회선료 이런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2015년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조금 소극적이라서, 저희가 그쪽하고 얘기를 좀 더 해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CCTV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목적과 부합되는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과도 절대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서 강원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조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열심히 하고 또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4.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김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원모 첨단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첨단산업국장 양원모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첨단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와 첨단산업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소관 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강원도 첨단산업 분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에 대한 도비 부담액과 집행잔액 감액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27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64만 원 증액된 989억 8,43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사업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42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2억 3,509만 원, 이자수입 955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3억 965만 원입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바이오헬스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722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1,305만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9억 3,183만 원, 기타수입 3,555만 원, 지난연도 수입 679만 원입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억 6,42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산임대수입 30만 원, 230쪽입니다.
사업수입 3억 349만 원, 이자수입 523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14억 616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7,810만 원, 과징금 1,000만 원, 과태료 2,852만 원이 증액된 반면 국고보조금 40억 9,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1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6,0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182만 원, 232쪽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9,951만 원, 기타수입 5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7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산업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7,18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이자수입 27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7,762만 원, 기타수입 4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기금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0만 원입니다.
23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936만 원이 증액된 91억 3,727만 원입니다.
이자수입 1,994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2억 4,042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4,618만 원이 증액된 2,218억 1,320만 원입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억 9,600만 원이 증액된 423억 8,281만 원입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2억 1,0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9,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사업비 2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소재ㆍ미래차산업 육성은 1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1t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사업화 지원에 14억 원,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프로세스 개발에 4억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산업 육성은 희토류 추출 미니파일럿 구축사업에 3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8,796만 원이 증액된 311억 5,874만 원입니다.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6,29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10억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에 1억 6,29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은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에 2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4,734만 원 감액된 1,261억 1,773만 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1억 2,2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에너지 자원관리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사업비 3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8억 9,2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에 7,560만 원을 증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억 6,795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638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39억 7,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5억 2,5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45억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은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8,571만 원 증액된 154억 7,782만 원입니다.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은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자상거래 추진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에 44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1,68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800만 원과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887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 구축은 3,8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통신요금 관리 추진에 3,000만 원,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815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영상정보기반 구축은 스마트 도시서비스 운영에 1,0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산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금 597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641쪽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2,385만 원 증액된 66억 7,610만 원입니다.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에 14억 7,7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스마트데이터시티 조성사업은 1,2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은 1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9,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빅데이터 산업 육성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에 5,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데이터산업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 393만 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기존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2021년도에 9,000만 원을 증액하고 2022년도에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649쪽입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9억 3,57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으로 경상용 특장시작차 제작센터 구축사업비 3억 원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소관으로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8,000만 원과 발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 관리비 1억 1,690만 원은 내년도에 준공되기 때문에 이월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1,600만 원은 이월 물량 수요처 재선정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3,803만 원, 액화수소 SOC 기반구축 용역비 3,200만 원은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 소관은 도민 중심 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9억 3,124만 원과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9,849만 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데이터산업과 소관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 2,304만 원은 용역 준공 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53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387만 원이 증액된 73억 4,128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3,4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비 490만 원과 예비비 2,932만 원을 각각 감액한 것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3억 2,809만 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첨단산업국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국 핵심사업 중심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당초예산안 2권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첨단산업국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66억 7,416만 원이 증액된 1,111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억 3,0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입예산은 9억 3,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과는 1,056억 4,468만 원으로 사업수입 20억 5,233만 원, 국고보조금 1,035억 9,235만 원입니다.
88쪽입니다.
정보산업과는 3억 4,028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이며 데이터산업과도 39억 8,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6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6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58억 5,702만 원이 증액된 2,416억 6,6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0억 9,461만 원이 증액된 461억 1,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141억 913만 원으로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에 59억 100만 원,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에 12억 4,845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6억 250만 원, 디자인 산업육성 지원에 15억 268만 원, 4차 산업혁명 정책 추진에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 27억 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20억 원, 첨단 국방기술 활용 산업 생태계 혁신 1,000만 원,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6,500만 원,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소재ㆍ미래차 육성은 317억 7,090만 원으로 플라즈마산업 활성화 추진에 1억 4,0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에 9,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에 98억 7,590만 원, 플라즈마 탄소나노 융ㆍ복합소재 거점기반 구축에 3억 9,000만 원,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에 30억 원, 강원도 UAM 시제기 개발에 144억 7,500만 원, 미래차 산업생태계 조성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t 미만 화물전기차 모듈 및 사업화 지원에 30억 원, AI 운전능력평가 표준화 및 평가프로세스 개발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1억 8,800만 원으로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4,2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바이오헬스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324만 원이 감액된 250억 1,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78억 4,170만 원으로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에 1억 5,000만 원, 강원바이오 유망기업 육성에 1억 6,000만 원, 바이오기업 사업화 촉진 기반 구축에 7,000만 원, 체외진단 산업화 플랫폼 기반 구축에 14억 2,800만 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20억 300만 원,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에 28억 8,000만 원, 환동해 해양 헬스케어 융합산업 벨트 조성에 11억 5,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은 76억 5,9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에 15억 7,300만 원,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원에 18억 700만 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사업 추진에 9억 원, 선도연구센터 기반 지역의료산업 육성에 1억 원, 생체데이터 수집시스템 혁신 인프라 조성에 3억 5,340만 원, 의료기기 사업화 촉진에 8,000만 원,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구축에 20억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의료기기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에 3억 6,000만 원, 565쪽입니다.
강원 소규모 의료기기 엑셀러레이팅 지원에 4억 원,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에 8,596만 원, 과학기술 기반 조성은 13억 1,770만 원으로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3억 원, 강원과학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1,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는 29억 4,979만 원으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에 13억 6,000만 원,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에 9억 3,332만 원, 566쪽입니다.
취업연계 IP지역인재 양성에 2억 원,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지원에 2,835만 원,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4억 2,812만 원입니다.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은 총 24억 9,344만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에 19억 9,344만 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구축 지원에 2억 원, 강원그린바이오 한국형 헴프 플랫폼 및 산업화 연구개발에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헬스과 행정운영경비는 2,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재무활동비는 27억 3,000만 원으로 그린 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13억 8,587만 원이 증액된 1,463억 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총 69억 9,330만 원으로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에 5,3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에 8억 6,9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에 8억 4,096만 원, 지역에너지 절약 시설보조사업에 1억 2,0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0억 5,48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12억 23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에 16억 4,874만 원, 태백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 2단계 사업에 1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자원관리는 71억 2,100만 원으로 농어촌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570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억 1,700만 원, 접경지역 생활기반 조성사업에 6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총 688억 4,847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에 6억 7,662만 원,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지원에 1억 5,795만 원, 천연가스차량 연료비 지원에 2억 7,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676억 8,590만 원,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에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총 63억 948만 원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에 12억 1,401만 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10억 8,480만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에 26억 6,667만 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 매입에 7억 원,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지원에 2억 8,000만 원, 573쪽입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억 원 등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은 총 3억 4,840만 원으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8,5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340만 원,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지원에 9,0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7,000만 원,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기초지자체 활동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500억 4,25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13억 5,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406억 3,000만 원, 575쪽입니다.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에 65억 9,000만 원,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시범사업에 5,000만 원, 세라믹 원료소재 기반 수소에너지 활용산업 지원에 14억 1,7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ICT 기반 조성은 총 7,400만 원으로 전력중개거래 기반 플러스에너지 주택단지 설계 및 운영기술 지원에 7,000만 원, 에너지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90만 원이 이 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정보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4,680만 원 증액된 144억 8,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은 총 15억 7,440만 원으로 정보화 시행계획 추진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695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8억 2,241만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3억 1,830만 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운영 지원에 1억 4,174만 원, 차세대 신원인증 기반 디지털 도정 구현에 2억 8,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총 17억 5,147만 원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에 7억 3,900만 원,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보급 확대에 2억 5,000만 원, 정보화마을 자립화 추진에 8,000만 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1억 1,030만 원, 중고PC 지원에 4,050만 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에 2억 8,491만 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에 8,525만 원, 580쪽입니다.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에 1억 3,900만 원, 강원도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총 20억 3,520만 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0억 3,428만 원, 정보시스템실 운영에 3,680만 원, 온나라 시스템 고도화 추진에 9억 6,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581쪽입니다.
정보보호 기반 구축은 총 12억 9,764만 원으로 안전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에 7억 8,764만 원, 강원도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에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기반 구축은 총 44억 3,022만 원으로 통신실 운영관리 추진에 3억 1,622만 원, 통신요금 관리 추진에 1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업무 추진에 300만 원,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업무 추진에 400만 원, 행정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에 1억 6,200만 원, 메타버스로 소통하는 디지털 세상 K-강원 구축에 25억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상정보기반 구축은 3억 1,103만 원으로 스마트도시 서비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ICT 융합 추진은 총 30억 2,477만 원으로 ICT 융합 업무 추진에 780만 원, 583쪽입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 지원사업에 2억 215만 원, 강원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에 7,700만 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에 3억 원, IoT 기반 스마트토이 클러스터 조성에 5억 1,480만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 3억 5,000만 원,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에 3억 2,000만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에 8억 7,552만 원,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에 1억 1,250만 원,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보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6,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입니다.
데이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9,297만 원이 증액된 97억 4,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95억 7,273만 원으로 스마트 데이터시티 조성에 5,800만 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허브 구축에 2,600만 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에 13억 6,134만 원, 586쪽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27억 821만 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에 18억 1,918만 원,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에 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은 총 1억 4,750만 원으로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에 500만 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화 추진에 250만 원,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2,4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2개 사업에 60억 7,367만 원으로 에너지과 소관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립에 26억 6,667만 원과 데이터산업과 소관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34억 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억 750만 원이 감액된 5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1,470만 원으로 에너지 관련 교육ㆍ홍보ㆍ행사 추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총 17억 5,675만 원으로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안전시설 보급사업에 2,520만 원,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에 7억 4,395만 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설치비 지원에 9억 원, 전기시설 개선 지원에 3,360만 원,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에 2,700만 원,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용역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은 1억 2,700만 원으로 탄소배출권 연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에 2,700만 원, 시멘트산업 탄소중립 대응 가속화 지원 시범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강원도형 수소산업 육성은 3억 9,000만 원으로 수소충전소 및 수소추출시설 운영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ICT 기반조성은 1억 2,400만 원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1,600만 원,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 추진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예탁금으로 28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로 6,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안설명드린 예산은 우리 도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화, 고도화, 다각화 전략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양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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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참조)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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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양원모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안, 그다음에 2022년도 예산안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61쪽인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461쪽요?
윤지영 위원
예, 지역 특화산업 기술 자립 지원 프로젝트네요.
지금 감액 사유를 보니까 사업량이 15개 기업에서 14개 기업으로 당초 대비 1개 정도 줄었네요.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수행기관은 강원테크노파크, 이 사업은 연례반복사업, 2020년도부터 쭉 해 온 사업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연례반복사업인데, ’20년부터 한 건데요.
일본이 반도체라든가 소재ㆍ부품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경쟁력을 갖자는 취지에서 도내 관련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목적은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2020년 이후로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R&D,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인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됐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아니, 2022년, 지금 추경에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22년도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렇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제가 2022년도 것을 봐야 되긴 합니다만, 이게 전략산업과이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몇 페이지인지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사업명이 바뀌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559쪽입니다.
윤지영 위원
2022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10페이지.
윤지영 위원
10페이지입니까?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2021년도 예산하고 거의 똑같이 편성했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금년도 예산하고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5개 기업 정도로 했고 저희가 공고할 때, 기업마다 소재나 부품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기업당 최대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까지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져온 기업이 있는 반면에 적게 가져온 기업도 있다 보니까 전체 예산 규모 대비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대상 기업을 잘 선정해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역 특화산업’이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바뀌었네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나 했는데, 어쨌든 이해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업에 예산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자료 47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여기도 보니까 좀 감액됐어요.
감액 사유를 보니까 태양광 지원단가가 30만 원에서 27만 6,000원으로 감소됐고, 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 신청 물량이 감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일반 개별주택이나 이런 데서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ㆍ지열,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요,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막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태양광 쪽은 수요가 많이 있는 반면에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 면에서 태양광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태양열이라든가 지열이 조금 줄긴 했지만 전체 사업량은 그렇게 줄지 않았고요.
감액 사유에 태양광 지원단가가 감소됐다고 나와 있는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매년 4월 정도에 단가를 확정해 주거든요.
우리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단가가 낮게 고시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사업량에 대한 수요를, 지열이라든지 계획 대비 신청 가구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72쪽의 2022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사업 규모가, 지열 같은 경우 123가구 정도였는데, 이것도 안 돼서 반납하는데 본예산에는 지열이 323가구,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다음에 태양열 같은 경우도 32에서 57, 2021년도에도 사업 규모 2,747가구를 다 맞추지 못해서 감액했는데 2022년도에 사업 규모를 훨씬 많이 확대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다시 한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국가직접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행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데요, 국가직접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비중이 많습니다.
한 50% 이상 지원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번에 에너지 기본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다시 수요를 받았습니다.
’22년도 예산은 그런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하고 차이 나는 것은, ’22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감액된 사유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통해서 ’22년도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고 하셨는데 ’22년도 추경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지금 명시시이월사업이 9개인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실시설계 시기 미도래, 강원도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도 준공시기 미도래, 다른 7개 사업은 이미 사업이 진행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고, 이 3억 8,000만 원 부분은 연구용역 자체를 시작도 안 한 것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할 수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을 통해서, 이게 금년 6월에 확정됐습니다.
이것은 설계비거든요.
설계가 내년도까지 진행되는데 설계에 착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서…….
윤지영 위원
집행이 안 되는 시기에 굳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가에서 받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지영 위원
그러면 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한 11월이나 12월쯤 돼서…….
윤지영 위원
아직 시작도 안 하고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을, 이렇게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 해로 그대로 넘긴다는 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사고이월은 중간에 좀 집행하고 넘기는 부분인데, 명시이월은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에너지진흥원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사전에 행안부…….
윤지영 위원
사고이월이야 항목이 다 정해져 있고 내년도에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 준공시기 자체가 미도래해서, 에너지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은 6월부터 언제까지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윤지영 위원
6월에 시작해서 8개월이면…….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11월 정도에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지영 위원
어쨌든 처음 착수할 때 금액을 지불해야 될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 자문위원이든 누구든 부르게 되면 일정 금액이 소요될 텐데,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빨리 진행되도록, 연구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민간은 건물을 지을 때 허가만 받으면 바로 짓는데 저희는 사전에 도시계획 변경, 인허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행정에서 하는 게 좀 늦습니다.
저희도 그런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시기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하여튼 명시이월은 꼭 필요한 부분 외에 줄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81쪽입니다.
전기버스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찾으셨나요?
481쪽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일주 위원
예, 추경.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말씀하십시오.
나일주 위원
지금 도내에 전기버스, 전기로 가는 시내버스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79대 정도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79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전기버스는 주로 시내버스로 사용되겠네요,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시외버스라든가 장거리를 다니는 버스는 아직 없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전기버스 충전기에 승용차 교차 충전도 가능한가요?
버스만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버스는 별도로…….
나일주 위원
용량이 커서 그런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용량 크기 때문에…….
나일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용량이 크면 승용차는 더 빨리 충전되거나, 그렇지 않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승용차는 급속으로 하면 20분 정도 걸리고요, 완속으로 하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나일주 위원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니까 춘천 2개, 삼척 2개, 정선 2개, 충전기 구축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정선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군 단위에 전기시내버스가 있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정선터미널하고 사북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충전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로 다니는 버스는 없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버스가 있기 때문에 충전기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래요?
전기버스가 있나, 모르겠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5대가 있답니다.
나일주 위원
시내버스가 5대 있어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래요?
전기시외버스는 운행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자동차 가격 문제도 있고, 보조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부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로 전환시키려 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차들 전체 하려면, 순차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나중에 정선 어디에 5대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30쪽,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가 271억 원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게 순수 도비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거기에서 50억은 같이 개발하는 TIE에서 부담하고요, 221억이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TIE에서 부담하는 게 50억이고, 나머지 220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전략산업과 UAM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팀은 직원이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이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모두 세 분?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UAM 관련 업무는 행정기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UAM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춰야 사업 진행에 있어서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점도 파악해 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 기술에 대한 특허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통상적으로 기술혁신지원제도에 보면, 저희도 그런 절차를 따르는데요.
개발을 하면 특허 소유권은 개발한 데서…….
신영재 위원
저희 강원도에서 220억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향후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갖지 못한다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는 특허 대신에, 시제기가 개발되고 나중에 상용기를 할 때 양산공장은 무조건 강원도에 짓는 것으로 명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강원도에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신영재 위원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본설계가 끝나고 시제기 조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1월 말쯤 공고가 나갈 건데요, 시제기 개발단계 때 공개경쟁으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건데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명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계약은 테크닉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레고랜드사업을 추진하면서 협약 내용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힘들어한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약 방법에 따라서 강원도가 가질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이 분명히 공존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제기가 언제쯤 개발될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내년 6월 말쯤 시제기가 완성됩니다.
신영재 위원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늘 말씀드린 부분이 막대한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또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과의 경쟁구도에서,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현대차에서 시제기를 거의 다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런 벽을,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상용화된다 하더라도 상품성, 보편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UAM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기반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보나 기술적으로 보나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선도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강원도의 몫이 아니라 어느 회사의 몫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제기가 개발되고 업체와 협약을 할 때, 위원님께서 레고랜드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무법인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강원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꼭 명시하겠고요.
계약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계약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능력, 대기업과의 경쟁 관계인데, 지금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한화시스템이라든가 최근 롯데에서도 UAM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지금 시제기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알아볼 생각이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요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그냥 띄우는 것은 막 띄웁니다.
기술만 좀 있으면 띄우는 것은 띄우는데 저희가 이 기업을 믿는 게 제어기술이라든가 장애물 회피라든가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술력에서 전혀 뒤진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도적으로 나가는 조비라든가 릴리움이라든가 볼로콥터 이런 회사들도 다 벤처기업이거든요.
우리 돈으로 1,000억 이상의 투자유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 회사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력 구성원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LG전자나 삼성전자의 항공 분야, 전기전자ㆍ통신 분야에 있었고요.
또 지금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비라든가 릴리움, 볼로콥터의 우수한 인재들도 응시를 해서 1명 정도 선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
하여튼 시제기를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시제기의 성능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굴지의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선도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게 우려되는 겁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 경쟁력이 없다면 막대한 예산 투자에 대한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만들 수는 있다고 봐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시제기를 잘 만들면, 지금 투자하려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시제기를 잘 만들면 세계적인 기업들처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특허 소유권도 갖지 못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양산체제로 갔을 때, 그런 것도 원만치 않다면 결국 우리는 기술력에 대한 비용만 투자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27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비의 산출내역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산출내역, 회사에서 요구한 수준을 다 들어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설계비에 13억 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집행내역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ㆍ감독도 잘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기가 만들어졌는데 강원도에서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우리가 거기에 대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든가 투자한 사업비의 일부 환수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한 제도적 장치 없이 예산만 투자한다면 회사의 책임성도 떨어질 것이라 봐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형원
예.
신영재 위원
그리고 41쪽,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중화항체치료제 개발지원센터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실시설계는 끝났는데 석면이 좀 나와 가지고요.
석면이 제거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예정대로 착공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 정부 예산도 반영됐기 때문에…….
신영재 위원
사업 발주를 첨단산업국에서 직접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가직접사업입니다.
신영재 위원
아니, 공사 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TP에서 합니다.
신영재 위원
강원테크노파크에서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신영재 위원
지금 사업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저희하고 홍천군, 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 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하고 같이…….
신영재 위원
이제까지 실무협의된 내용,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더불어서 바로 뒤쪽에 있는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도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국비 확보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직원들이 애쓰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가 적기에 확보되도록,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1년 예산이 25억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메타버스를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NFT라고 아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디지털자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헌 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언급된 부분이 없는데 같이 개발할 계획인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메타버스를 처음 하는 건데 우선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고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상공간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병헌 위원
잘 압니다.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부분인데…….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NFT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병헌 위원
그것을 같이하지 않으면 메타버스는 의미가 없어요.
모르시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이것은 도청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기반 구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콘텐츠 부분이 돼야 접속해서 가입하고 활용할 수 있고, 또 전자상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기 때문에…….
이병헌 위원
전자상거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복사가 불가능한, 활용 가능한 디지털자산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림이 있다, 아주 멋있는 고가의 그림이 있다, 디지털 그림, 자산에 대해서 진품ㆍ명품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같이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꼭 같이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제가 볼 때 그래요.
25억으로 시작한다?
턱도 없는 소리다.
이 정도 돈으로 어떻게 시작하지, 메타버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 메타버스에서 제일 핵심,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다양한 콘텐츠도 중요하겠지만 데이터도 중요하고…….
이병헌 위원
디벨로퍼하고 크리에이터, 개발과 창작 부분이 중요한데 그것을 키워내는 것도 중요해요.
거기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강원도는 선도적으로 앞서가야 된다는 생각, 앞서나가기만 한다는 것이죠.
강원도에서 메타버스를 선도적으로 해 나간다, 잘한다고 박수쳤어요.
박수는 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유니버스 안에 있지만 앞으로는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선점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강원대 김상균 교수님의 책을 보게 됐어요.
책이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메타버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를 이끌고 있는 회사가 어디라고 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우리나라에는 제페토가 있고, 다른 나라까지는 제가 자세히…….
이병헌 위원
현재 국내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고,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 회사 이름도 바꿨어요.
메타 플랫폼스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있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메타버스에 대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에 뭔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지금 줌이나 구글미트나 이런 것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의회에서 회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이병헌 위원
가상현실이 참 무서운 현실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교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노인이 우울증에 사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단 몇 초 만에 친구를, 현실에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세상이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강원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부분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하려면 시작하지 말자,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강원도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를 키워야 되고, 코딩을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도 얼마든지 개발자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시키고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에서 교육도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플랫폼 구축을 생각하신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워낙 전문지식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메타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쯤 되면 나오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서 강원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이나 홍보 여러 가지 문제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알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전 세계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조금 늦었지만, 우리나라가 늦은 부분이 있지만 국내에서 강원도가 선점해 가고 있다, 먼저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
국장님, 나일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시제기 개발과 관련해서, 시제기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업이죠.
나일주 위원
시간이 된다면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 봐도 괜찮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방문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희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제기 사업이 잘됐으면,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기업을 한번 방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61쪽의 스크립스코리아와 관련해서, 찾으셨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춘천시에서 2021년부터 출연금을 중단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중단했는데, 매년 강원도에서 10억, 춘천시에서 10억 해서 20억을 지원했잖아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저희가 ’21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6억, ’22년도 예산은 한 20억 정도 되는데, 춘천시에서는 스크립스코리아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업 참여를 포기했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사업성이 없다는 것보다, 춘천시에서 작년까지 120억 정도를 출연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한테 뭔가 특별한 도움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일주 위원
R&D사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과물이 나오거나 성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방문해서, 현지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했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체 후보물질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R&D사업은 하루아침에 결과나 실적을 내기 참 어려운데 2009년부터 해서 13년 정도 사업을 하면서,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성과를 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영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후보물질을 만든다든지 항체를 개발한다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독자적으로 생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10억씩 주다가 20억, 100%가 늘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2009년부터 출연을 했는데 지자체 입장에서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R&D라는 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큰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과가 없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노하우가 축적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과 계속 협의하는 게 좋은 기술을 이전하면 수입이 상당히 큰데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어떤 후보물질을 만들고 기술 이전을 해서, 도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나 매년 의례적으로 20억씩 지원해 주는 것은 냉철하게 검토해야 된다.
늘 주던 돈이라고 언제까지 연례반복적으로, 인건비하고 관리비 형태로 10억, 20억씩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75페이지인데요.
시멘트산업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탄소중립 2040 계획을 세웠는데요, 도내 탄소배출량의 51%가 시멘트산업 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줄여보자, 총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1억을 대고, 그다음에 시멘트 회사 4개 사에서 1억을 대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2050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내 탄소배출량의 51%를 차지하니까 우리도 탄소배출과 관련해서 시멘트산업 쪽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하고 기술 개발도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내용은 참 좋은데, 강원도에 시멘트회사가 많다 보니까 아마 탄소배출이 많겠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탄소배출이 얼마큼 되는지,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내 탄소배출의 51%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금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만들었습니다.
1조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하는 취지는, 저희가 환경부하고도 얘기가 돼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시멘트 분야가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요.
탄소배출권 때문에 앞으로 시멘트회사들도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기업도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자료 27쪽인데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특장 시작차와 관련해서, ’22년도 예산을 보니까 57억 정도 되는데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지원센터, 이것은 지원센터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21년 6월에 국비 공모사업 확정,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공모사업에 1t 미만 전기화물차 모듈개발, 각종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 공동 활용공간을, 사업비가 214억인데 장비만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장비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6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214억 정도의 정부자금으로 장비를 구축하고요.
나일주 위원
지원센터가 구축되면 운영이나 이런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그 옆에 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나일주 위원
기업지원센터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각종 제품 성능에 대해 인증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KCL이라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있는데 아마 이것도 거기에서 같이하는 것으로…….
나일주 위원
운영 주체는 아직 최종 결정이 안 됐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운영 주체는 결정해 놨습니다.
나일주 위원
사업 위치는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횡성군의 사업비 매칭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건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있습니다.
부지를 횡성군에서…….
나일주 위원
부지는 횡성군에서 대고 나머지 건축 예산은 도에서 대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나일주 위원
그럼 국비는 받아서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비는 국가직접사업.
나일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에너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7페이지, 예산안 568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관일이 214일, 관람객 수는 2,031명,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9명 정도밖에 안 오시는 것으로 나오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전시관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전환할 것인지,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조성호 위원
수선비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금년도에도 한 6,000만 원을 들여서 유지ㆍ보수를 했는데요.
자체도 오래됐고 전시물도 현재 콘셉트에 잘 안 맞고 해서 개선해 볼까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보다 기업과 연계해서, 수소 관련 기업들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거든요.
조성호 위원
계속 갈지, 아니면 전환할지, 전시관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할 시점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UAM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합니다.
레고랜드도 그렇고 이모빌리티도 그렇고 강원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강원도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 우리 위원님들의 공동의견인 것 같습니다.
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착안하셔서 계약서라든지 진행상황을 의회에 투명하게 알리고 도민들께도 알리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UAM 자료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UAM 시제기가 나온 곳은 없습니다.
이항에서 나왔지만 국내는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원주 송기헌 국회의원님의 의정보고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UAM과 관련한 지원센터 국비 35억을 확보하셨습니다, 맞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조성호 위원
지원센터라는 것은 시제기를 만들었을 경우 UAM 부품회사들이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국가적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처음 진행하는 사업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이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제기라는 게 우선적으로 나와야 그것을 검증하고 인증받고 기업들이 하나둘씩 강원도로 오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고요.
첨단산업국 업무는 대부분 국비를 따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뿐만 아니라 원주시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시제기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UAM 관련 인증지원센터도 구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국장님, 인증지원센터 구축비용이 총 얼마입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총사업비가 290억입니다.
조성호 위원
전액 국비하고 도비 매칭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조성호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게끔 국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과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1페이지, 예산안은 57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입니다.
추경 때 10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해서 20% 정도 증액됐어요.
저희가 이렇게 재원을 마련했는데 내년에 전액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국비 지원이 워낙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전기자동차 1,600대를 보급했는데요.
작년에 1,603대를 보급했고, 시도의 수요조사를 받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금년도 같은 경우 4,500대 이상의 물량, 저희한테 4,538대의 물량을 줬습니다.
현재 11월 9일 기준으로 3,870대가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4,000대 이상은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 5,678대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새로 나왔는데 지금 신청하면 1년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서 생산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 조절, 나오는 것을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정리추경 때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수소자동차도 똑같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에 충전소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은데 수소충전소도 빨리 확충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수소자동차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아까 UAM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라는 관에서 R&D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것은, 낯선 사업이에요, 정책이고.
안 해 본 사업이기 때문에 반발도 있을 것이고 우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게 좋다.
그리고 UAM 같은 경우 다른 광역단체에서 도전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인천광역시에서도 UAM에 뛰어들었는데 선점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누가 빨리 시제기를 만들고 키우느냐.
지금 저희가 쓰는 핸드폰도 처음에는 다 우려했고 만들면 팔리겠느냐, 그런데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고 있고 우리 삶에 정착됐지 않습니까?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 만든다면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오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처리하고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위원님들과 도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국장님과 관련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필요하고요.
불신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조성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데이터산업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수열에너지사업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데이터산업과에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유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154쪽에 보면 포럼 국내여비만 딱 책정되어 있네요.
투자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 초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ㆍ고시가 됐고,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K-CLOUD PARK 조성 실시설계가 내년 3월쯤에 나오거든요.
그때 실시설계가 나오고 연말에 전체 24만 평에 대한 보상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끝나고 부지 전체 다 조성하는 데 4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홍보하는 것,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구축지역, 순차적으로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 예산도 많이 세워서 해야 됩니다.
윤지영 위원
홍보라든지 기업 투자유치 예산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좀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홍보나 여러 가지 측면을, 지금 춘천에서 하는데도 춘천시민들께서 앞으로 춘천이 어떻게 발전한다, 희망적인 비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시민들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 참여도,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161쪽을 보니까 데이터산업과의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사업 18억,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비 36억 원, 지금 가장 많이 편성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아까 토지보상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 협조라든지 준비라든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열에너지클러스터 전체에 대해서는 보상 필지라든가 이런 게 끝났고요.
12월부터 보상되는 것이고, 여기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 지원 접속도로 체계개선은 오수물막국수 좀 지나면, 거기가 2차선이지 않습니까?
윤지영 위원
거기를 4차선으로 늘리는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4차선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요.
저희가 7월에 특구로 지정돼서 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들이라든가, 데이터를 쓰는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저쪽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접속도로 체계개선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고, 또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정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다음은 정밀의료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서, 그동안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로 의료정보를 이용하거나 각종 의료진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혁신적인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강원도에 생겼는데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밀의료산업이 춘천과 원주에 집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보니까 강원대, 국가직접사업도 있고요,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도 있고, 이번에 실증 지원사업 해서 16억 정도가 새로 편성됐는데 대표적인 실증사업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본격적인 실증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기관들, 또 주관하는 중기부하고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1월부터 할 텐데요.
저희가 6개 실증을 합니다.
만성간질환 예측 AI솔루션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전립선암 예측 AI솔루션, 뇌손상 환자 치료 AI솔루션, 그다음에 안면골 골절진단 AI솔루션, 만성간질환하고 전립선암은 의료기술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6개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6개 과제를…….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만성간질환하고 전립선암은 개인의 유전체 정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윤지영 위원
의료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들이 다 협력해서 하는 실증사업인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데이터산업과장님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의료데이터의 95%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데 유전체나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안심존에서 분석해서 질병도 진단하고, 그다음에 예방하고, 또 정확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솔루션도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실증사업을 통해서 의료 관련 기업에 대한 유치, 또 이 사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되도록 장치를 잘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가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할 때 2030년까지 기업은 200개, 그다음에 일자리는 950개 정도를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특구로 지정되는 하나의 역할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 동내면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86쪽부터 나와 있네요.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부지매입 부분은 다 결정된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획한 전체 부지가 직사각형인데, 2,10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700평 정도 개인사유지가 길게 있기 때문에 매입하지 않으면 건물 건립 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을 하기 어려워서, 또 주인분도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매입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윤지영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추후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개인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 봤는데 큰 논 하나더라고요.
지적이 되어 있어서 반드시 매입해야 되겠더라고요.
윤지영 위원
동내면 지역주민들은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사업이 됐다고 했을 때, 사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한강수계기금으로 국비 90억 정도를 받았고요, 도비 60억 해서 150억 정도로 짓는데요.
지금 기후변화연구원이 삼천동 쪽에 건물을 임차해서 있는데 이쪽으로 와서, 정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일부 공간은 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하고, 또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업도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영 위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에 근무하는 상시 직원들은 어느 정도 되죠?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지금 기후변화연구원에 직원이 40명 정도 있으니까요, 우선 그 직원분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지금 임대해서 좁게 쓰다 보니까, 연구실이라든가 체험실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윤지영 위원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와 기후변화연구원의 기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기후변화연구원이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건물 자체를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지영 위원
차후에 기후변화연구원이 복합센터에 입주하게 되는 거네요?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예.
윤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까지 건립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형원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
고생하십니다.
UAM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에 투자하게 된, 선투자를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는 확실한 미래먹거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거리이면서 강원도에 일자리도 만들고, 또 이와 관련된 산업도 육성시키고, 도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병헌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까?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이병헌 위원
제가 보는 견해도 가능성 있습니다.
그리고 선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선투자에 대해 배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강원도에 먹거리가 없어서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선투자를 하면 정부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투자, 개발, 양산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병헌 위원
좀 더 나아가 UAM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저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는 환영하고 박수를 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국장 양원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형원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형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74쪽, 사업설명자료 96쪽,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사업 도비 중 3억 1,72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업으로는 예산안 560쪽, 사업설명자료 21쪽,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에 1억 1,000만 원 증액, 예산안 565쪽, 사업설명자료 53쪽,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에 6,000만 원 증액, 예산안 566쪽, 사업설명자료 60쪽, 강원도 지식재산 첫걸음 지원에 7,500만 원 증액, 예산안 580쪽, 사업설명자료 118쪽, 강원형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에 3,750만 원 증액, 예산안 585쪽, 사업설명자료 153쪽, K-클라우드 파크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3,470만 원을 증액 편성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합니다.
그러면 첨단산업국 소관 2022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원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2021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형원 부위원장 조성호
위원 김상용 나일주 신영재 윤지영 이병헌
청가위원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형재 의정담당 이병진
출석공무원
· 첨단산업국
국장 양원모
전략산업과장 윤인재
바이오헬스과장 이미숙
에너지과장 최종훈
정보산업과장 김정남
데이터산업과장 김경구
기록
서동국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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