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흥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진흥국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을 잘 받들어서 모든 시책사업들이 더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 총액은 3,407억 5,37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85억 2,7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2,872억 52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1억 6,4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43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3억 8,79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1억 8,756만 원을, 그 외 수입으로 8,85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증액 계상분 2,784억 9,149만 원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등 국고보조금 3개 사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 등 기금 2개 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1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행사 국비 집행잔액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입총액은 28억 6,53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3,7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32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수입 18억 3,161만 원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8,159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220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149만 원,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기금 보조금 7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6억 5,125만 원이 증액된 500억 5,926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1억 4,370만 원, 221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8,211만 원과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7,703만 원, 그 외 수입 389만 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 과태료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48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4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개발과 세입총액은 6억 2,38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 15만 원, 223쪽입니다.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 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3.900만 원과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3,4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949억 7,817만 원이 증액된 3,966억 1,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84억 4,584만 원이 증액된 3,034억 8,242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역경제 발전 효율적 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 홍보방송 추진을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은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행사 추진을 위한 국비 2억 8,0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1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612쪽입니다.
재해 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 예산 절감액 7,5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지원 국비 13억 3,000만 원,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 9억 원, 지역 소상공인 희망대출사업 지원 국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2,759억 5,1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및 국내여비 예산 절감액 등 72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13쪽입니다.
보전 지출로는 ’20년 코리아세일페스타 연계 강원 소비진작행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895만 원이 증액된 270억 214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사업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부족액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10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여비 절감액 200만 원을 감액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사업비 10억 8,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사업은 국내여비 절감액 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국내여비 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창업 지원사업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마지막으로 기능인 양성사업은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1억 9,337만 원이 증액된 660억 6,93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사업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시설비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한 것이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3억 5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사업 5,551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ㆍ도비 사업 예산 1,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내여비 절감액 3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28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추가 지원 통보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 편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삭감액 28억 4,000만 원과 국내여비 절감액 4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618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추가 지원사업은 국비 6% 지원에 따른 강원상품권 할인판매 국도비 예산 12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특별지원사업은 국비 4% 지원에 따른 강원상품권 할인판매 국도비 예산 49억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이차보전 지원금 집행잔액 7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 자치역량 강화는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여비 절감액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보전 지출로는 3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62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개 사업 8,000만 원으로 공공구매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운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550만 원이 증액된 1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과 광산 항공촬영 드론 구입 사업비 25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경석자원 장비 구축 등을 위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8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6억 3,470만 원이 감액된 289억 5,6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진흥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8,230만 원이 증액된 77억 9,969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개 사업 3,036만 원, 기금보조금 5개 사업 77억 6,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국고보조금 1개 사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1억 6,700만 원 감액된 21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3개 사업, 23억 6,2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6개 사업, 18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Ⅱ권 52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20억 6,974만 원이 증액된 1,089억 5,238만 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26억 341만 원이 증액된 506억 8,4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3억 6,1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경제인 역량강화포럼 1,800만 원, 지역 경제발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1억 6,810만 원, 평생경제교육 운영 지원 3,000만 원, 528쪽입니다.
FTA 활용지원센터 운영 지원 3,290만 원, 경제동향 분석 사무관리비 및 공기관 위탁사업비 1억 1,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전년 대비 70억 1,191만 원이 증액된 168억 3,864만 원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18개 사업에 42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에 1억 1,000만 원, 529쪽입니다.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4억 5,150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 사업비 83억 7,518만 원,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1억 3,10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비에 2억 1,393만 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8억 4,465만 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5억 1,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에 11억 3,190만 원, 문화관광시장 육성사업 2억 1,720만 원, 시장 경영 혁신 지원사업 8,000만 원, 노후 전선 정비사업 4억 4,329만 원, 531쪽입니다.
소상공인 신활력 지원에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사업 23억 1,157만 원은 안정적인 물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비 등에 2억 5,021만 원과 소비자 권익향상 지원 사업비 1억 2,146만 원, 소비자생활센터 인건비 3,036만 원, 532쪽입니다.
유통업 활성화 추진 1억 6,926만 원, 소상공인 비대면 유통플랫폼 구축 11억 28만 원, 온라인 강원세일페스타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억 5,882만 원이 감액된 38억 1,590만 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사업 추진 사업비 5,200만 원, 소상공인 및 중소 유통업체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 사업비 24억 3,342만 원, 재해 소상공인융자금 이차보전 추진 6억 3,000만 원, 533쪽입니다.
제로페이 활성화사업 2억 원, 재기 성공자금 지원 등 서민금융지원 사업비 5억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자금 지원 사업비는 62억 3,000만 원으로 이는 고용 창출 유지자금 지원사업 홍보비 및 보증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8,650만 원이며, 534쪽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210억 4,040만 원으로 ’20년 긴급 생활안정 지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금 10억 4,040만 원과 고용 창출 유지자금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5억 5,598만 원이 감액된 210억 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지원 예산은 118억 8,7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104억 9,400만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 위탁 대행사업비 2억 2,000만 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 사업비 1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관리정보망 운영비 분담을 위하여 창업 및 공장 설립 지원에 4,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은 63억 3,660만 원으로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 육성 지원에 2억 2,400만 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 1,580만 원, 536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 시책 추진 58억 2,180만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중소기업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는 7억 3,104만 원으로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포상금에 3,604만 원, 537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입점 지원 등을 위한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 경쟁력 제고사업에 5억 2,700만 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및 공예품대전 운영에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은 2,045만 원으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비ㆍ초기 창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창업 지원사업은 8억 500만 원으로, 538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에 6억 500만 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지원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능인 양성을 위해 도내 명장선정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에 4억 2,839만 원을 반영하였고,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6억 7,371만 원으로,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4억 1,431만 원, 539쪽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 근로자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비 9,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공무원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실 운영을 위한 비공무원 노무관리에 3,953만 원을 계상하였고, 54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3,34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4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억 8,269만 원이 감액된 371억 9,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은 363억 8,879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육성 기반 구축 7억 5,92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추진사업 9억 2,800만 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85억 4,000만 원, 54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 성장 지원사업에 2억 3,717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77억 6,470만 원과 사회적기업 육성 시설비 지원 사업비로 1억 1,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4억 5,500만 원, 강원도형 예비 마을기업 육성 등에 1억 2,350만 원, 544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에 72억 6,500만 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72억 원,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국ㆍ도비 1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 10억 9,500만 원, 545쪽입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에 2,500만 원,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치역량 강화 사업비는 7억 7,309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 3억 8,250만 원과 강원도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3억 9,0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3,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자원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6,686만 원으로 탄광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 2,000만 원,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에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로 3,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계속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계속비로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건축비 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4억 5,250만 원이 감액된 1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자원 개발 및 광산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4억 원, 마그네슘계 세라믹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에 2억 5,000만 원, 석회석 폐광지 정원 조성사업 지원에 2,800만 원, 폐광지역 석탄경석 활용 배터리 원료산업 육성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진흥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107쪽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616억 7,549만 원으로, ’22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0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수입ㆍ지출 예산 규모는 1,036억 8, 398만 원으로 전년도 1,593억 853만 원 대비 556억 2,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10억 1,991만 원 모두 이자수입으로 금고예치금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142만 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억 7,84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26억 6,407만 원으로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209억 8,858만 원, 기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 만기 회수금 616억 7,549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346억 9,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내 창업 초기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과 강원형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95억 원, 강원형 벤처펀드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한 출연금 1억 5,000만 원, 111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4,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689억 8,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1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959억 7,054만 원으로, ’22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16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수입ㆍ지출 규모는 1,896억 7,477만 원으로 전년도 2,239억 4,754만 원 대비 342억 7,277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885억 7,65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9,856만 원, 부담금 87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10억 9,821만 원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 융자사업 상환액 51억 2,767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959억 7,054만 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폐광지역개발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166억 8,200만 원이 감액된 1,11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 예산은 57억 1,500만 원으로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및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광지역 발전 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총 1,055억 8,000만 원으로 탄광지역 주민창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40억 원, 탄광지역 주민창업 컨설팅 지원 등 7개 사업 추진에 18억 7,700만 원, 119쪽입니다.
매봉산 산악관광 조성 시설비 15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등 18개 사업에 982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중 보전 재원의 예치금으로 783억 7,9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1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액은 862억 6,598만 원으로 ’22년도 세부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24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자금수지 총괄 내역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776억 6,314만 원으로 전년도 942억 1,497만 원보다 165억 5,18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9,316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9,316만 원, 기타 이자수입 1억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63억 6,998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762억 6,598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억 4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126쪽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17억 3,208만 원 증액된 96억 8,108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관리 위탁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탄광지역 발전 지원사업은 89억 7,808만 원으로 탄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3,000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5억 9,808만 원, 무연탄 활용 신기술 연구개발 실증사업에 12억 원,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에 50억 원, 폐광지역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 지출은 예치금으로 679억 8,20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제진흥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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